2022년 3월 3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3억 넘는 람보르기니, 벤틀리... 도대체 누가 타나 봤더니 → 국내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의 70.1%, 80.2%, 81.6%가 사업자용... 승용차 중 법인차 비율은 11%인데 1억 이상 수입차는 65%가 회사차. 세금 고율구간 피하기 목적 등 중소·중견기업에서 더 많아.(매경)▼
2. 확진자 수 예측 실패 빈번 왜? → 정부, 오미크론 확산 초기인 1월 25일, ‘3만명 정도에서 정점를 칠 것’ 오판이 대표적. 전문가, 확진자수 예측은 가상의 인간 5000만명을 당구공처럼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고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작업... 변수가 많다.(경향)
3. 한국 공공병원 비율 OECD 7분의 1 → 병상수 기준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 9.7%로 OECD 71.6%의 1/7 수준. 민간 병원중심으로 편성되면서 돈되는 특정 과목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 국가적인 재난이나 전염병 대응 비효율.(헤럴드경제)
4. 자가 진단키트 6000원, 너무 비싸다 → 평균 생산원가 2000원대 추정. 유통 1500원, 약국 2500원 마진. 최근 공급량 늘면서 가격인하 여지 충분... 정부, 인터넷 판매, 고정가격 해제 필요.(문화)
5.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 의외로 한국인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우크라이나)장교는 40명이라고 했고, 또 의용군 모집관 말로는 20명 정도 된다는 말도 들었다’. 의용군 참여 한국 청년 2명, 28일 KBS 화상 인터뷰. ‘여기는 상상 이상 참혹... 지원하지 말라’ 부언.(아시아경제)
6. 작년 골프장 내장객 5056만명 → 2021년 기준 운영 중인 6개홀 규모 이상 골프장은 505곳. 코로나에 관계없이 2019년 4170만, 2020년 4673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헤럴드경제)
7. ‘LOST 112’ → 경찰정이 운영하는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인터넷 사이트. 앱도 있다. 들어가면 분실된 휴대폰 찾기, 신고된 유실물을 검색, 신고도 할 수 있다.(동아)
8. 교육감 직선제 → 2007년 도입. 일반인들 후보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적어. 교육감 선거에는 개인 돈이 도지사 선거보다 더 많이 든다. 선거비용 한도액은 시도지사와 같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 2018년 시도지사 후보들은 선거비로 1인당 7억 6000만 원을 썼는데 교육감 후보는 11억 1000만원을 썼다.(동아)
9. 2023 일본 고교교과서 검정, 한국 관련 왜곡 → 일제 ‘강제연행’은 ‘동원·징용’으로, ‘종군 위안부’는 그냥 ‘위안부’로 표현. 역사 교과서 14종 중 6종은 아예 일본군위안부 문제 다루지 않아. 사회교과서 12종에선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 이 중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표현.(세계 외)
10. 화재감지기 오작동... 소방차 ‘오인 출동’ 해마다 크게 늘어 → 2016년 1만 3660건에서 2020년 4만 5424건으로 3배 이상 늘어. 상당수가 화재감지기 오작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 성능 향상 필요. 비용이 저렴해 많이 보급된 ‘일반스포트형 감지기’는 열이나 연기에 대한 감도 조정이 불가능하고 기기 자체의 오염 정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오작동 잦아.(국민)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민간 특혜'라며 폐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부활시켜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힘. 전세값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임대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 반면 문 정부1호 지시 사항인 일자리위원회는 폐지될 것으로 보임
2.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각 부처에 전달하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문재인정부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한국판 뉴딜'을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 알려짐.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국비 투입이 예정돼 있는 한국판 뉴딜은 올해에만 1100개가 넘는 사업이 반영돼 있는데, 새 정부 철학을 반영한 예산안 편성을 위해 향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3.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판매액이 급등하면서 국내 최대 완성차그룹인 현대자동차·기아 판매액의 68%에 달할 정도가 됨. 지난해 국내 수입차 매출은 등록취득가액 기준으로 총 24조1735억원을 기록.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기아의 국내 매출이 지난해 35조원으로 정체된 사이 수입차 매출은 2020년 20조7507억원에서 1년새 16% 이상 늘어남
4.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7여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힘. '3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보다 0.2%포인트 오른 2.9%를 기록해 2014년 4월(2.9%)이후 7년 11개월만에 최고치. 이는 향후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5.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적정한지 재검토하라는 것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모닝 뉴스
1. 법무부 "수사지휘권 문제 공감… 새정부 법령개정 적극 참여“
2. 하태경 "北 화성-17형 폭발때 평양에 파편 비…민간 피해 발생“
3. 대면진료 확대, 거리두기 완화 검토…일상회복 다시 시동거나
4. 러 단장 "우크라 협상 건설적… 중립국화·비핵화 등 제안받아“
5. UAE 상대하는 벤투호, 변함없이 손흥민 선봉…GK는 조현우
6. 尹정부서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뉴스테이 부활 가닥
7. 日교과서 검정서 '강제연행' 삭제하고 '독도=일본땅' 도발
8. 장례식장서 시신 냉장고 밖에 보관…고양시, 시정명령
9. "아기부터 구해야 해" 청주 산부인과 화재 다급했던 5분
10. 韓商과 화성시 만났다…월드옥타 대표자대회·수출상담회 개막
11. 미콜라이우 주 정부 청사 피격… "최소 7명 사망“
12. 인수위, 53개 부처기관 업무보고 마침표…국정과제 선정 본궤도
13. 민주,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 '공천 배제’
14. 국방부 "북 ICBM 추가 도발땐 美전략자산 전개 포함 강력대응“
15. '직원 성추행 혐의' 한국계 프랑스 전 장관 구금
16. [날씨] 남부지방부터 봄비… 오후에 전국 확대
17. 시중은행 '6%대 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장…"국고채 상승 영향“
18. "은수미, 수사자료 받는 대가로 경찰관 청탁 들어준 건 사실“
19. 코로나 장기화·저금리에 2020년 직장인 빚 10% 넘게 늘었다
20.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계약 해제 두고는 법적 공방
21. '아동학대살해'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수정 양형기준 확정
22. 인도, 러시아 원유 이어 해바라기씨유 수입
23. 제주4·3 첫 직권재심 40명·특별재심 33명 모두 무죄
24. "수은, '시추중단' 美셰일가스에 무리한 대출…2천200억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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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남편 추도 예배 참석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지팡이 짚고 등장
29. 4월부터 전기요금 kWh당 6.9원↑…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
30. 11주 만에 주간 확진자 감소한 경남, 코로나 확산세 정점 찍었나
31. 車업체 카드수수료 동결 가닥… 중형가맹점 "우리가 봉이냐" 반발
32. 교과서 출판사 옥죄는 일본 검정 제도…정부 방침 강요
33. "감기랑 뭐가 다르지"…무뎌진 코로나19 경각심
34. "정부 견해와 다르다" 14번 지적…금지어된 '강제연행’
35. 한국 택한 우크라 피란민 한달간 190명…정부, 인도적체류 허용
36. 전북도, 전주·익산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1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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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박항서의 베트남, 일본 원정서 1-1…월드컵 최종예선 '유종의미’
39. 캠핑 텐트서 불 피우고 잠든 50대 사망…아내도 중상
40. 심부름센터 사장에 '황산살포 협박' 40대女 구속
41. 백화점서 의류 절도 혐의 전직 국회의원 '혐의 없음' 결론
42.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 잡고 잠든 경찰관 벌금 500만원
43. 윌 스미스 '시상식 손찌검'에 오스카상 박탈될까…징계여부 촉각
44. 환불 후 돌려받은 떡봉지 속 고객 휴대전화 행방은?
45. 러, 우크라 정체성 지우기?… 문화유산·박물관 39곳 파괴
46. 이슬람 질서 구축 고삐죄는 탈레반…공무원에 턱수염 의무화
47. 대낮 거리서 50대 부부 살해 혐의…모자 재판행
48. 눈보라 휘몰아친 미 고속도로서 50중 추돌…최소 3명 사망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
■부동산·주식 '영끌' 20대 대출액 29.4% 급증
-2020년 임금근로자 부채…29세이하 평균대출액 1466만원
-주택 외 담보대출 45%↑…전세자금대출·보금자리론 등
■IMF “韓, 부동산 세제 재검토하고 대출 규제 더 강화해야”
-IMF, “부동산 세제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LTV 강화와 개인별 DSR 적용을 환영한다”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가계부채 증가시켜
■“서울 아파트 분양가, 매매가보다 평균 29% 낮아”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 981만원
-지난달 기준 ㎡당 평균 매매가격 1388만원보다 407만원(29.3%) 낮아
"2월 기준 평균 분양가-매매가 차이 가장 큰 곳은 세종"
■정부, 임대차3법 개선 전 '임대차 신고제' 먼저 손본다
국토부 '임대차 신고제' 제도개선 용역 발주
인수위 임대차 3법 부작용 해법 밑바탕 될 것
전문가 "처방 전 정확한 진단 우선 돼야"
■전세시장 들쑤신 임대차3법…2년 만에 존폐 기로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6개월만, 서울 전셋값 1.8억 폭증
-인수위 "시장 혼란 부추긴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되살린다
-인수위, 공급 통해 임대시장 안정화
-임대차3법, 국민적 공감대 형성될 시 민주당 설득해 법 개정 추진할 계획
-법개정 상황 반영, ‘플랜B’로 민간임대등록제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추진
-등록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혜택을 주는 제도
■국토부 장관 거론되는 심교언 교수 과거 발언 톺아보니
-정비사업 활성화 등 민간 주도 시장 구성 강조
-규제 완화 지속 언급···임대차3법 재검토 목소리 높여
-극 친시장 성향에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의문도
■청약 장벽 높아지니 '추첨제' 중대형(85㎡ 초과) 단지에 관심 쏠린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도 전체 물량 50~70% 추첨제 공급
-가점 낮은 청약자 몰려 경쟁률↑
-공급도 줄어 수요쏠림 이어질듯
-희소가치 커 매매가도 계속 올라
■생색내는 건 "내가" 껄끄러운 건 "네가"…文-尹 기싸움
-정권 이양기 文-尹 기싸움
-공공요금 인상 등 떠넘기고
-인사권은 서로 쥐려 신경전
■롯데제과 공장, 서울 랜드마크로 확 바뀐다…양평동 '들썩'
-53살 롯데제과 영등포공장, '한국판 첼시마켓' 탈바꿈
-신동빈의 '디자인 주도 혁신', 선진국형 도심 재생 모델 될 듯
-영등포 공장을 '맨해튼 명소'처럼
-롯데의 유산, 서울 랜드마크 된다
■인터넷 보고 찾아가니 "팔렸다"…부동산 허위매물 3만7000건
-내달부터 최고 500만원 과태료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 총 3만7705건, 전체 1.37%
■"입찰하려면 1200억 내라" 조합 갑질에…중형건설사 '울상'
-자금동원 가능한 대형사 독식
-유찰·유찰…수의계약 잇따라
-"입찰보증금 기준 마련돼야"
■우크라 충격 반영도 안됐는데…IMF "올 한국 물가상승 3% 웃돌 것"
-3.1%로 상향…11년 만에 최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다 각국 금리인상 정책 지속 영향
-IMF "한국 인플레 위험" 경고
-연말엔 물가 안정 예상했지만 러-우크라 충돌 돌발변수 발생
-석유·곡물 값 급등 이어지면 올 물가 4%대 상승 우려도
■청와대 주변 개발 어디까지 가능할까
-현 청와대 4면 효자동, 북악산, 삼청동, 경복궁에 둘러싸여
-이 부근 건물 높이나 아파트 건설 등에 제약 있어
-최고고도지구, 한옥보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경관지구
-4겹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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