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31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 어젯 밤 9시까지 전국에서 31만 3,09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날(29일)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는 10만 1천여명 적고,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만 7천명 넘게 줄었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추가된 확진자를 고려하면 오늘(31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 오늘부터 만 5~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약 4만 명이 접종 예약을 했는데요. 접종 대상의 절반이 이미 확진 경험이 있고, 대상자 부모 60% 이상은 접종 의향이 없어 접종예약률이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스스로를 제외하면서 총리 후보군이 압축되고 인선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쯤 총리 후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 등 경제관료 출신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문서나 보고서를 무단 파기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부처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공무원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를 교체하거나 정책과 관련한 방침 자료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관계 부처 사이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상 기능을 다시 가져가려는 외교부와 그대로 유지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여론전이 치열한데, 이에 인수위가 공개 발언은 적절치 않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 민주당이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합당을 통해 경기지사에 도전하고, 청년 공천을 확대하는 지방선거 공천 원칙도 내놨습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성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성 평등을 담당할 독립 부처를 요구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시대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 독일이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제한되거나 끊길 것을 우려해 비상 대응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가 다음 달부터 가스 결제 대금을 자국 통화인 루블화로만 받겠다고 선언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루블화 결제를 거부한 유럽 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 최근 한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미국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발생한 확진자 중 55%가 이 스텔스 오미크론에 감염 된 겁니다.
●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한 연설을 한 직후 백악관 의료진으로부터 4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번 접종은 미 식품의약국, FDA가 전날 50세 이상 성인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한 직후 이뤄진 것입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의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3월 물가 상승률이 37년 만에 가장 높았고, 독일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포인트 가까이 낮췄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6.2%로 30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아내와 내연남이 검찰 수사 도중 종적을 감췄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차례 남편 살해를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이들을 찾기 위해 검찰이 공개 수배로 전환했습니다.
● 청주 산부인과 화재는 5년 전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화재 원인, 시작점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방화문'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걸 막았습니다. 제천 화재 때는 1층에 방화문이 아예 없어 화염을 막아주지 못했고, 생존통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희생이 더 컸습니다.
●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사용 우주발사체 시험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 독자적으로 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날이 더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 지난 40년 동안 한국인의 평균 키가 남성은 6.4cm, 여성은 5.3cm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에서 다리 길이 비율은 2003년 조사 대비 남성은 43.7%에서 45.3%로, 여성은 44.4%에서 45.8% 각각 늘어났습니다. 다만, 남성의 평균 체질량지수도 꾸준히 증가해 비만 비율은 절반가량인 47%를 차지했습니다.
● 다음달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재개됩니다. 다만 환경부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해 당분간 안내 중심의 계도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도 방침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산 갈비는 100그램에 3,765원으로, 지난해 평균에 비해 53퍼센트나 올랐고 미국산 오렌지는 같은 기간 24퍼센트, 수입 망고는 16퍼센트 올랐다고 합니다.
● 내일부터 전기료가 kWh당 6.9원 오르면서 4인 가구 기준 전기료 부담이 매달 2천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대기(기기 전원 OFF)전력으로 낭비되는 전기가 평균 사용량의 최대 11%입니다. 대기전력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을 땐 플러그를 뽑는 것이지만, 자동 절전 기능이나 개별 스위치가 장착된 멀티 탭을 써도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워 가입자를 끌어모은 뒤 주문 취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한 대형 온라인 몰이 가격 기재 실수 등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3사에서는 직원 실수나 매장 가격표가 잘못 붙어 계산이 잘못될 경우, 5천 원 상품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들이 전세·신용대출 등 서서히 대출 빗장을 풀고 있는데요. 대출 규제는 완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까지 치솟으면서 무주택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치솟은 금리에 대출 규제가 풀리기만 기다리던 대출 수요자는 허탈해하는데요. 대출이 나와도 이자 부담이 커 선뜻 돈을 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 인구의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MZ세대 중 42.5퍼센트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혼자 사는 MZ세대 중 80퍼센트 이상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는데요. 한편, 부모의 곁을 떠나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하는 MZ세대가 가장 원하는 주거 정책은 '대출'이었다고 합니다.
● 은행을 사칭해 개인 정보를 빼내 입금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번호가 실제로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인지 알아볼 수 있는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가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번거롭게 회원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누구나 '은행연합회'나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전화번호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탑건-매버릭'이 올봄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이 영화는 1986년 신인 배우 톰 크루즈를 세계적 스타로 만든 '탑건'의 후속작으로 제작 단계부터 큰 관심을 받은 작품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일정은 미뤄졌고 마침내 오는 5월 25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을 앞두게 됐습니다.
● 한국 아이돌그룹의 성장 과정을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 'K팝'이 올 가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막을 올립니다. 걸그룹 에프엑스 출신의 루나와 아시아계 배우들이 K팝의 역동성과 뮤지컬의 매력을 접목시킨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대통령직인수위가 안정적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서민 주거 형태인 소형면적의 빌라·다세대주택을 보유 주택 합산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형면적에 한해 보유 주택 숫자에서 빼주는 방안을 논의 중. 임대주택 물량 공급을 위한 조치로 풀이됨.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31일)
2. 산업은행이 지분 55.7%를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알박기 인사를 강행함. 최근 대우조선 주총에서 선임된 박두선 대표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인 문재익 씨와 한국해양대 동기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 대우조선은 부실경영으로 2015년 이후 국민 세금 4조2000억원이 투입됐는데, 부실 책임 논란이 있는 인사들이 사내이사로 선임됨.
3. LX그룹과 대상그룹이 캐나다 1위 물류업체 트래픽스(Traffix) 지분 70%를 3700억원(약 3억달러)에 인수할 예정임. 인수 주체는 PEF 운용사인 UTC인베스트먼트와 포레스트파트너스이며, LX와 대상이 해당 PEF에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임.
4. 일부 안과가 백내장 수술 등과 관련해 허위·과잉 진료를 하면서 매일 100억원(주요 손해보험사 합산)의 실손보험금이 새고 있음. 백내장 수술로 청구된 보험금은 작년 일 평균 30억원대였는데, 올해 초 50억원을 넘어서더니 3월에는 100억원으로 급증함. 일부 안과들은 4월부터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는 백내장 수술을 3월까지 받을 것을 적극 권하고 나섬.
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정책실장 직책을 없애기로 가닥을 잡음.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 폐지에 이어 청와대 슬림화에 나서는 것임. 정책실장 자리가 없어지면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힘이 더 실리게 될 전망임. 앞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인원을 30%가량 감축하겠다고도 밝혔음.
6.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작년 국회의원 재산 1위였던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전년 보다 151억3500만원이 더 늘어난 1065억5600만원을 신고함. 같은 당 박덕흠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각각 672억3800만원, 577억9300만원을 신고함.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225억3200만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가장 많은 59억200만원을 신고함.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모닝 뉴스
1. 정부고위직 1천978명 평균재산 16억원…45.8%은 1억이상↑
2.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 14.5%… 7주택자 '눈길'
3. '경제·안보 두바퀴론' 첫 총리에 한덕수 유력…이르면 3일 발표
4. 美, '핵공격 받았을 때만 핵무기 사용' 바이든공약 사실상 폐기
5. 인수위 "공수처, 너무 미흡해…처장 책임 국민 여론도"
6. 정부 거리두기 수위 놓고 고심… 영업시간 제한 폐지도 검토
7. "중증·사망률 높은 고령층에 4차접종 검토"…미국도 5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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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가부 폐지 반대' 김태일, 인수위 국민통합위서 사의
11. 文 "남은기간 최선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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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尹당선인, 네덜란드 총리에 "반도체산업 협력 확대하자"
14. 전국 곳곳 '시멘트 대란'…"수요 늘었는데 물량이 달린다"
15. 전쟁 직격탄 맞은 유럽 경제… 물가는 치솟고 성장률은 둔화
16. 우크라 접경 러 서남부 벨고로드주서 탄약고 폭발…"화재 추정"
17. 경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박철민 압수수색
18. 한국인 평균 키 40년 전보다 5∼6㎝ 커졌다…롱다리 체형도 증가
19. 동포 기업인들 "한국제품 경쟁력 놀라워…해외시장서 통할 것"
20. 민주, 내일 의총서 다주택 양도세 완화 논의…"항구적해결 검토"
21. 전국 흐리고 비…강원 산지에는 봄눈
22. 내달 1일부터 카페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태료 대신 계도 방침
23. 부산서 버스정류소 덮친 차량에 '날벼락'…2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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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尹당선인, 젤렌스키에 "종전後 가급적 이른 시일 만나자"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뜨거운 감자' 임대차법…전월세 혼란 가중
-인수위 임대차3법 개편 추진
-임대인 `즉각 폐지` 주장 많아, "집주인에 혜택줘 보완" 의견도
-전문가들 "큰 혼란 막기위해 어떤 식이든 결론 빨리 내야"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등 제도보완책 반드시 나와야
■‘임대주택등록제 부활’로 시장 정상화 시동…‘갭투기 차단’이 관건
-인수위 방침에 전문가들 환영
-단기차익 노린 투기 수요 등 잠재 부작용 차단 보완 목소리
■"차라리 비워두죠, 뭐" 뚝뚝 떨어지던 강남 전셋값의 반전
-집주인들 “집 비워두더라도 싸게는 안 내놓는다”
-강남 집주인 “임대차 3법 개정까지 버티자”
■'임대차3법' 손질 예고…전세매물 '쏙'
-대선이후 서울아파트 전세매물 7.8% 감소
-인수위 "임대차3법 개정"…세제혜택 검토
-임대인 관망 확산…일각 세입자 피해 우려도
■1인 창조기업 3년 연속 증가…45만개 넘겨
-중기부, `2021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발표
-2019년 기준 45만8322개…전년대비 7.2% 증가
-전자거래업 110%↑…`코로나로 어려워` 78% 달해
■둔촌주공 택지비 ㎡당 1864만원으로 확 낮췄다
-택지비 종전보다 160만원 낮춘 ㎡당 1864만원
-택지비 ㎡당 2020만원일 경우, 일반분양가 3.3㎡당 3700만원 이상
-이대로 확정되면 일반분양가 3.3㎡당 3500만원 수준될 수도
■오세훈표 재건축 훈풍…강남4구까지 불었다
-서울서 적정성 통과 2년 만
-3350가구 초대형단지 탈바꿈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재건축 '청신호'
-강동구, 조합에 2차 정밀안전진단 통과 전달
-2020년 '도봉삼환' 이후 안전진단 최종통과
■'뉴타운 해제' 장위 6곳, 재개발 속도전 나서
-동북권 '미니 신도시'급 변신
-15구역 민간 재개발 조합설립, 2464→3000가구로 확대 추진
-가로주택사업 15-1구역 '변수'
-8·9구역 공공재개발 후보 선정, 12구역 도심복합사업 1300가구
-경전철 동북선 착공 등 호재
■시세의 30%…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444가구 나온다
-국토부, 31일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 등 수도권도 4000가구
■"아파트 투자는 끝났다?"…자산가 뭉칫돈 '이곳'에 몰린다
-오피스 투자선호도 4년새 4→17%로 껑충
-임대료 상승률 5% 넘고 대출규제 등 적어
-지난해 거래량 38만건…역대 2번째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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