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5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네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중국발 입국자 모두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공항 입국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중국발 입국자 관리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비해 우리 군에 드론 사령부가 조기 창설되고 각종 드론 무기 체계 개발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수도방위사령부는 오늘 오후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적 소형 무인기 침투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방사는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오인 신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양해를 구하기위해 사전에 훈련 계획을 알린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첫 청문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당일, 휴일을 맞아 등산 뒤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여야는 참사 대응 실패에 마약 수사 강화 기조의 영향이 있었는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고, 야당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 중국에서 온 단기 체류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오늘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화 등 추가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이 확진자와 중증 환자, 사망자 수를 축소해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에서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고 밝혔습니다.
● 2022년 마지막 날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장례식이 오늘 엄수됩니다. 베네딕토 16세가 신자들에게 남긴 유언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였습니다. 미사가 끝나면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은 역대 교황들이 잠들어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 묘지에서 영면하게 됩니다.
● 병역 비리 혐의를 시인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 출신 병역 브로커가 구속기소 된 데 이어 병역 비리에 연루된 면탈자들의 소환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면서 MBC를 포함한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 중국 내에서 코로나 환자 폭증으로 약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감기약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지, 약국을 돌아다니며 확인해 봤더니 그냥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오늘부터 해제합니다.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해제 시 함께 걸려있던 전매제한 규제와 실거주 의무 등도 사라집니다.
● 겨울 가뭄으로 섬 지역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가 부족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 지역은 산과 들녘이 바짝 메마른 데다 강한 바람도 잦아 대형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최근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돌려줄 보증금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위기에 처한 서울 아파트가 올해에만 4만가구 가까이에 이른다고 합니다.
● 냉장고와 에어컨 등 가전 제품을 주력 생산하는 중견기업 위니아전자, 국내보다는 해외 판매에 집중하는데 연매출은 1조 원 이상, 직원 수 4백명에 달하는 업계 1위를 다투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대표이사 명의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7,8월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다, 한 달씩 늦춰서라도 꼭 주겠다는 임금체불 예고였습니다.
● 빌라는 아파트와 다르게 시세를 알기가 어려워서 전세사기에 많이 악용됐는데요. 정부가 빌라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실거래 가격이 투명하지 않은 빌라의 시세는 수시로 업데이트해 클릭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
알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 청와대 경내에서 고려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이 공개한 '경복궁 후원 기초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고려부터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와 도기, 옹기 조각과 글자가 새겨진 각자석도 모두 3기가 발견됐습니다.
● 유통기한을 사용한 지 38년 만에 표기 방식을 '소비기한'으로 바꿨지만, 한꺼번에 포장지를 교체하면 부담이 커진다는 업체들 요청에 따라 올해 1년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병행해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상품마다 기한 표시가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 정부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풀고,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금액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농산물은 평소의 2.2배, 축산물은 1.3배, 임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2.3배와 1.4배로 공급됩니다. 조금이나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걸그룹 최초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그룹, 바로 블랙핑크죠. 가요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걸그룹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뒤를 이어 아이브와 뉴진스, 르세라핌 등 신인 그룹들도 데뷔 직후부터 글로벌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걸그룹의 최대 강점인 대중성에 보이그룹 못지않은 팬덤으로 '포스트 BTS'를 둔 걸그룹의 경쟁이 치열한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평년보다 온화해질 전망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미세먼지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유입된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로 인해 주말까지 그대로 국내에 머물 전망입니다.
2023년 1월 5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일본으로 몰려간 한국인... ‘도쿄 거리 행인 절반이 한국인’ 우스갯소리 나올 정도 → 엔저에 한국인 日관광 급증. 12월 한달 패키지 여행만 1만 568명. 코로나 이전 2019년 12월의 3140명과 비교해도 3배. 1∼10월 여행수지 적자 64억 달러, 우리 경제에 부담.(문화)
2. 금값 오르는 걸 보니 경기침체가 맞네... 계속 오를 듯 → 경기침체 땐 안전자산 금에 대한 수요 늘어. 국제 금값 6개월 만에 최고치. 최근 오름세는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진과 경기침체 우려 증폭, ‘탈(脫) 달러’ 전략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 때문이라는 분석.(문화)
3. 1년 넘게 기다리던 신차, 3달 후면 재고 걱정? →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 계약 줄취소. 자금 경색에 렌터카업체들도 대규모 취소... 지난해 1월 2.9%였던 캐피탈 자동차 할부 금리 이달엔 6.9%로 상승.(한경)
4. ‘북한이 가장 두려워 하는 건 바로 대북 확성기’ → 태영호 의원, 남북 합의를 휴짓조각처럼 여기는 북한에 우리도 이제는 진짜 북한이 아파할 대응을 해야 한다 입장문.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아시아경제)
5. 지난해 ‘미술시장’ 사상 처음으로 1조원 돌파 → 문체부 발표 ‘2022년 미술시장 규모 추산 결과’ 총 1조 377억원으로 집계. 대규모 아트페어들이 성공적으로 끝난 데다 개별 화랑 매출도 급증.(헤럴드경제)
6. 北 ‘4대 세습’ 암시?...김정은, 딸 김주애와 새해 첫날 미사일 시찰 → 새해 첫날 관영매체에 시찰 장면 공개는 김주애가 미래에 후계자가 될 것임을 북한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 나와.(헤럴드경제)
7. 韓 무역 판 바뀌었다. 베트남이 흑자 1위국 → 지난해 對베트남 무역 흑자 324억 달러...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가장 많이 거둔 국가로 부상. 반면 부동의 무역 흑자 1위 대상국이었던 중국은 13억 달러 흑자로 22위로 밀려나.(매경)
8. ‘K감독’ 효과? 아세안축구연맹(AFF) 미쓰비시컵 4강 감독 중 3명이 한국 → 박항서 베트남, 신태용 인도네시아, 김판곤 말레이시아. 한국인 감독끼리 맞대결...(세계)
9. 절임배추 소금물, 제설용 소금으로 재활용 → 영월군, 관내 절임배추 생산농가 160곳에서 나온 폐소금물 520톤 전량 수거, 증발시켜 나온 소금, 제설제로 재활용. 배추 절인 폐소금물은 염분이 바닷물보다 14배나 많아 그대로 버리면 토양과 수질에 악영향을 준다고.(경향)
10. 올리비아 핫세, ‘15세 때 누드 강요받았다’...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 제작사에 6400억 소송 → 아동 성착취 및 사기 등 혐의. 당시 화제 됐던 상반신 누드는 출연전 약속과 달리 강요된 것. 이 때문에 시사회 참석도 불참. 55년간 정신적 고통과 연기 인생에도 악영향받았다 주장.(중앙)
2023년 1월 5일 목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4일 국가안보실에 지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이 무인기까지 투입해 영공을 침범하며 9·19 군사합의를 거듭 위반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효력정지를 거론하며 강경한 대북 경고메시지를 발신한 것.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9·19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2. 코로나 팬데믹과 공급망 위기의 터널을 지나며 한국의 수출 지형이 급변하고 있음. 베트남은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가장 많이 거둔 국가로 부상. 반면 10년 전만 해도 압도적으로 무역흑자 1위 대상국이었던 중국은 아프리카에도 못 미치는 8위로 급전직하.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對) 베트남 수출액은 609억8000만달러, 수입액은 267억2000만달러로 집계. 이에 따른 무역흑자는 342억6000만달러(약 43조원)에 달함. 이는 10년 전인 2012년 102억2000만달러와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규모.
3.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한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1년간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기로 함. 또 설 연휴 기간(1월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하고, 과일과 고기 등 16대 설 성수품은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명절 물가 안정화에 나섬.
4.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이 성큼 다가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23’ 시작을 앞두고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동차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주행하는 4단계의 올해 상용화 계획이 발표. 또 글로벌 회사들 간 자율주행 전기차 플랫폼 합작 계획이 속속 공개.
5.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3억원만 받아도 회계 감사를 받게 됨.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일부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31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부정수급 사례도 크게 늘었다는 판단 때문.
6. 경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한 이기영 씨(31)에게 강도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4일 검찰에 넘김. 강도살인죄는 살인죄 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음. 이날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 이씨는 지난해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50대 동거녀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음.
2023년 1월 5일 목요일 헤드라인 뉴스
1. 시스템 오류 이어 격리자 이탈 중국발 입국자 관리 또 허점
2. 北, 석달간 15번 위반…尹 "재침범시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
3. 이태원 출동 소방관 "현장에 경찰은 2명…너무나 외로웠다“
4. 규제해제에 분양 앞둔 단지들 '들썩'…둔촌주공 문의급증
5.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6. 이주호 "5·18민주화운동, 교과서 편찬기준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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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5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원희룡 "부동산 규제완화, 빚 내서 집 사라는 것 아니다"
-"부동산 가격,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입장 확고해"
-"물은 1℃ 차이로 끓는다…강남3구·용산 남겨둔 깊은 뜻 알아달라"
■부동산 규제 대폭 폐지에 셈법 복잡해진 건설사들
-국토부 업무보고서 분상제·조정지역 등 완화·폐지키로
-분양 축소했던 건설사들 규제 완화에 고민 깊어져
-금리 조정될 하반기에 몰릴 가능성 높아...공급계획 차질 우려도
■역대급 부동산 규제 완화에…'강남 집주인'이 환호한 정책은?
-역대급 '규제 패키지' 완화…지역별 수혜 차별화 주목
-강동 중도금 대출
-노·도·강 양도세 감면
-강남 실거주 의무 폐지 '환호'
■부동산 극약 처방에도···"반등 제한적, 수도권 '쏠림' 심화 전망"
-"거래정상화 의지, 장기 정책방향 긍정적···무주택자 혜택 한계"
-"서울, 수도권 '쏠림' 심화···분양가 경쟁력 있는 곳만 선택 받을 것"
■전매제한 풀린다 … 위례·과천 관심 '쑥'
-북위례, 과천지정타운 신축 분양당시 수만명 몰려 인기
-시행령 개정땐 3월부터 거래
-매물 늘면 집값 하락할 수도
-분양권 전매 가능해지지만 양도세 부담커 거래 적을듯
■화끈한 규제완화에도 여전한 둔촌주공 미계약 우려…"고금리 부담 커"
-주담대 금리 8% 돌파…중도금대출 받아도 월 이자 수백만원
-"집값 하락세에 1년 후 되팔기 쉽지 않을 듯"…'주방뷰'도 악재
■서울 월세거래량 25만건 돌파…역대 최대
-월세비중 49.2% 최고치…월세거래 4년연속 증가세
-거래량 1위 송파구 2.1만건…금리인상탓 전세수요↓
■깡통전세 공포'…수도권 세입자 1000여명 '눈물의 경매행'
-작년 보증금 받으려 신청 23%↑
-빌라왕 피해자 반영 땐 더 늘듯
■아산탕정에 제2신도시 내년 2만2천가구 착공
-357만㎡ 규모, 2029년 준공
-소재·부품산업 등 기업 유치
■전국 정비사업장 시공사 선정 '속도'
-현대건설, 고양 강선마을 이어 부산 괴정7구역 재개발 수주
-상계주공5단지는 GS건설 '낙점'
-포스코건설, 방배신동아 따내
■5일부터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30만가구 '잰걸음'
-서울 목동·상계동 등 '탄력'
-구조안전성 비중 줄어들어 '주차난·녹물' 단지 속도낼 듯
-서울 매물 하루새 2.1%↑ 양천구는 4% 가까이 급증
■美뉴욕 맨해튼 아파트 거래도 '뚝'… 고금리가 무섭네
-지난해 4분기 거래량 전년비 29% 감소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모두 상황 관망
-역사적 평균과 비교해 매물 자체가 많은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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