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6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일부 침범했다며 열흘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맞서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2차 청문회를 엽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17일로 늘리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90여 일 만에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양성률이 30%대로 상승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입원자 수가 최근 50% 가까이 증가했다며, 중국 정부가 코로나 사망자 수치 등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에게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수 있도록 오는 6일 정오부터 36시간 동안 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재정비를 위한 시간벌기용 술수라며 비난했고, 바이든 미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이 산소가 필요한 모양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 지난해 호주로 해외연수를 갔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계획에 없던 관광 일정을 마구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지난해 4분기에 특히 몰렸는데, 의회 예산이 많이 남는다며 해외 연수를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지금 시점에선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김여정은 적어도 2014년부터 실권을 행사한 동생이자 2인자라면서 논리적으로 볼 때 현재 김여정은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 일본 수산물 도매시장 도요스에서 새해 첫 참치 경매가 열렸는데요. 212킬로그램짜리 일본 아오모리산 참다랑어가 우리돈으로 3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일본에선 새해 첫 참치를 차지하면 1년 내내 운이 좋다는 속설이 있어서, 새해 경매에서 참치 낙찰을 놓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난 2019년에는 참치 한 마리가 우리돈 33억 원에 팔려 역대 최고 낙찰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거액의 수표가 흘러간 걸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는 걸로 취재됐습니다. 기자에게 고가의 신발을 선물로 줬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 일제 강제징용배상 해법 마련의 마지막 수순으로 여겨지는 공개토론회를 정부가 오는 12일 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금까지 검토된 정부안이, 일본의 책임을 면책해준다는 점을 지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산분장' 제도화와 장례의향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특정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을 제도화하고 '장례 복지' 개념도 도입해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정보를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전국 박물관의 소장품 정보를 모아둔 홈페이지 'e 뮤지엄'을 통해 이 회장의 기증품도 공개키로 한 겁니다.
● 교육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손님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손님들은 점점 외식비용을 줄이고 자영업자들은 재료비가 올랐다고 음식값을 마냥 올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 서울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이른바 '35층 룰' 규제가 전면 폐지됐습니다. 35층 높이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단지를 설계할 때 창의적이고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들어서면 조망 공간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경관이 가능합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1시간 단축 영업을 지속 중인 은행권에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애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한 이후 지금까지 단축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죠.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새 공제항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난 금액에 대해선 각각 20%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각각 1백만원씩입니다.
●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될 얘기일텐데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에 한해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오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집을 임대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소득공제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기존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월세로 낸 금액 일부를 세금에서 깍아주는 제도인 월세액 세액공제도 깍아주는 금액 비율이 높아집니다. 최대 12% 에서 최대 17% 로 올라갑니다. 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한도는 연 750만원까지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쓴 의료비 일정액을 세금에서 깍아주는 세액공제인데요. 이번에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에서 덜어줍니다.
●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상 소한인 오늘은 강추위 없겠지만,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예비 저감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오후부터는 서해안 지역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저녁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경북과 강원에는 최고 10cm, 수도권에는 5cm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2023년 1월 6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작년 지방선거 때 시범실시 ‘중대선거구’ 결과 보니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30개 기초의원 선거구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시범지역 총 109명 당선자 가운데 소수 정당 출신은 4명에 불과.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양당 강세’, 영남에서는 ‘민주당 약진’, 호남에서는 ‘소수당 약진’...(문화)
2.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움추려 있던 ‘전범국’ 독일, 일본... 군비 증강에 적극 → 러-우크라 전쟁이 좋은 명분. 독일, 1000억 유로(약 135조6650억 원) 특별방위기금 조성 계획.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안 지난해 12월 각의에서 최종 채택. 올 방위비 64조원 책정. 5년 뒤엔 GDP 2%까지 증액.(문화)
3. 겨울에 지은 아파트는 위험? → 동절기 전용 콘크리트 쓰는 현장 1000곳 중 5곳에 불과... 추운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굳는 속도가 더딘 데다 콘크리트 속 물이 얼어 약해지기 쉽다고. 실제 실험에서 겨울철 일반 콘크리트는 내한용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6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매경)
4. 서울 자치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고민... → 특색이 있는 지방과 달리 서울은 특산품이라고 할만 한 것이 적어. 25개 자치구 중 현재 3곳만 정해. 행안부는 답례품을 정할 때 원산지의 50%가 해당 지역이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헤럴드경제)
5. 30년간 ‘가짜의사’, 어떻게 이런 일이... →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 취득은 안해.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불법. 서울과 수원 등의 종합병원 등 전국 60개 병의원에서 가짜의사... 음주 의료사고까지 내고 합의한 적도 있다고.(세계)
6. 반려동물 기르는 가구 비율 → 36.2%. 전년(23.9%) 대비 12.3%P 증가. 사단법인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2000명 대상 동물복지 인식조사. 응답자의 94.2%가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으며, 88.6%는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고 응답.(아시아경제)
7. 전북 초등학교 전체의 절반이 신입생 10명 이하 → 전체 422개교 중 215개교(51%)가 신입생 10명 이하. 대부분 농촌 지역이지만 전주 5개교, 익산 25개교, 군산 21개교 등 도시 지역에도 분포.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초등학교도 208개교로 전체의 48.8%에 이른다.(국민)
8. 토끼해, 그 많던 산토끼는 어디로 갔을까... → 20년새 산토끼 1/15으로 줄어. 산토끼는 토종 토끼로 학명이 ‘한국토끼’(Lepus Coreanus)다. 2008년까지 산토끼는 고라니, 너구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로드킬로 희생되는 동물이었지만 2021년 조사에서는 7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그만큼 수가 줄었다는 뜻. 서식지 파괴, 유기견, 유기묘 등 포식자 증가가 이유 인 듯.(동아)
9. 하루 12km 걸어서 출근 →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71), 압구정 집에서 홍릉 카이스트까지 20년째 걸어서 출근. 대학 1학년 때 밤잠 안자고 공부하다 급성간염 앓고 운동의 중요성 깨달아. 해외 출장 때는 김포공항까지 25km 캐리어 끌고 걸어 간적도 있다고.(아시아경제, ‘하루만보 하루천자’ 캠페인)
10. ‘우리말 MSG’ → 동물의 수컷을 적을 때 MSG동물, 즉 ▷쥐(Mouse) ▷양(Sheep) ▷염소(Goat) 앞에만 접두사를 ‘숫’으로 붙인다. ‘숫쥐’, ‘숫양’, ‘숫염소’인데 비해 소, 말 등은 ‘수소’, ‘수말’이다.(스카이데일리 ‘박재역의 맛있는 우리말’ 중)
2023년 1월 6일 금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촉진하는 이른바 ‘유턴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지만 그동안 유턴기업은 126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설립한 신규 법인 수는 연평균 3000개를 넘었음. 공급망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유턴기업 확대가 시급한 만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해외직접투자(FDI)를 통해 해외에 신규 설립된 법인은 총 2만7336개로 집계됐음.
2.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따른 검거인원이 전년보다 약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사기 유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피해가 서민 취약 계층에 집중돼 있어 정부의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옴. 5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5개월간 총 381건에 대해 856명을 검거(구속 82명)했음. 전년도(2021년)에 8개월간 벌인 특별단속에서 187건에 대해 243명을 검거한 것과 비교하면 검거건수는 2배 이상, 검거인원은 약 3.5배 늘어난 것임.
3.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만날 예정.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오픈랜’ 협업 상황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짐. 5일 외교가에 따르면 페르난데즈 차관은 9일 서울을 찾아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회동하고 실무팀과 함께 한국 및 주한 미국기업과 수차례 미팅을 이어갈 예정임. 페르난데즈 차관은 특히 SK텔레콤·KT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갖고 5G·6G 서비스 시장을 위한 ‘오픈랜(Open-RAN)’ 기술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4. 치과 수술을 보조하는 로봇이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한 치의 오차 없이 정교하게 잇몸뼈에 구멍을 냄. 농산물 로봇은 밀리미터(mm) 단위로 정확하게 피망을 따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리고 있는 ‘CES 2023’에 한층 진화한 로봇들이 등장했음. 그동안 로봇은 주로 인간을 닮은 멋들어진 휴머노이드가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올해는 일상생활을 돕는 로봇들이 급부상했음. 일례로 미국 스타트업 네오시스가 개발한 요미(Yomi) 로봇은 치과 의사를 보조함. 일본 스타트업 아그리스트(AGRIST)가 CES에서 선보인 로봇은 아무리 잎이 겹겹이 쌓여 있더라도 정확하게 과실을 포착해 수확할 수 있어.
5. 정부가 대학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을 완전 자율화하고 지방대 지원 계획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음.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음.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총정원 내의 학과 신설과 학과별 정원 조정을 완전 자율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 또 사립대학 재산처분을 유연화하고 일반재정 지원사업을 집행할 때 각종 규제를 없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임.
6. 한국수출입은행이 35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권 발행에 성공했음. 역대 최대규모임. 지난해 11월초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번복결정이 한국 금융사 전체의 대외 신인도 하락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이번 수출입은행의 최대규모 외화표시채권 발행은 국내 금융사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씻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옴. 수은은 지난 4일 3년 만기 10억달러, 5년 만기 15억달러, 10년 만기 10억달러규모로 외화채를 각각 발행했다고 5일 밝혔음.
2023년 1월 6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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