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2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0시 기준 5만 4천여 명, 수요일 기준 11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2주 만에 유행 감소를 의미하는 1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시작된 재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했습니다.
●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두발언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당 운영 비전과 검찰 수사에 관한 입장을 전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다는 방침은 세웠지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 대표는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대통령실과의 갈등 끝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나경원 전 의원이 당 지지층에서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파장 이후에 조사한 것이고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뽑기 때문에 당권 경쟁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 위협이 더 심각해지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며 핵무장론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 자산 운용을 한미가 공동 기획, 실행하는 걸 현실적 대응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설을 앞두고 홀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적인 행보에 나선 건데요. 각종 논란에 그동안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며 몸을 낮춰왔지만, 윤대통령 국정 운영이 안정세에 접어든 올해부터 영부인으로서의 적극적 행보를 예고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 우리 측 민간 무인기가 지난해 북한 금강산 일대를 비행하고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 무인기가 남북 경계를 자유롭게 비행했지만, 우리 군은 지금까지도 이 같은 사실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오미크론 하위변이 바이러스 감염세가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미국이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사태 기간에는 백신과 치료제 등이 무료로 공급되는데, 최근 백신 회사들이 백신 가격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에선 백신 가격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 중국이 한국과 일본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양국 국민의 경유 비자 면제도 중단하며 추가 보복에 나섰습니다. 중국 현지 일각에서 한국이 중국인 입국자를 차별 대우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미 연방항공청의 전산 오작동으로 미국 전역의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한때 전면 중단됐고, 국제선 운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운항 중단 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해 11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내에 테슬라 공장이 들어설 것이란 기대가 커졌는데요. 그러나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동남아시아의 풍부한 배터리 금속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미국 복권 '메가 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이 1조 4천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지난 석 달 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이월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복권 역사상 1등 당첨금이 10억 달러를 넘은 것은 네 번뿐이고요. 이번 당첨금은 역대 5번째로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 검찰은 쌍방울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쌍방울그룹 관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쌍방울은 이재명 대표 주변의 여러 의혹에서 자주 등장하는 회사여서,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 시기가 이 대표 수사의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 서울 일선 경찰서 간부가 자신이 해결한 사건 피의자 어머니에게 접근해 여러 차례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 경찰관은 자신의 행동을 문제 삼은 여성에게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도 시도했는데 이런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됐습니다.
●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2020년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이들이 심사위원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돈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금리 인상에 따라 10%대를 돌파하면서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우려되자 금감원은 대면과 비대면 계좌 이자율을 별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 경기가 안 좋으면 소비는 줄고 금융 부실은 늘죠. 카드사들도 이 때문에 한목소리로 '위기 극복'과 '내실'을 강조하는데, 이를 내세워 최근 이용 한도와 각종 혜택은 대폭 줄이고 대출 금리는 크게 올려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경남 산청군의 보건의료원이 열 달째 내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봉을 3억 6천만 원이나 제시했는데도 지원자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산청의료원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종합병원급 진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한 곳이지만 내과 전문의가 없어서 진료의 절반을 차지하는 내과에서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삼성전자가 TSMC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또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TSMC가 지난해 4분기 25조6200억원의 매출로 3분기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43% 증가하며 선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TSMC는 4분기에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는 설 연휴 전 물가 오름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우선 소고기 등 1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는 한편, 유통 업체들의 할인행사와 연계해 할인 폭을 키워 물가 체감도를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전국 60개 전통시장에서 오는 21일까지 농축산물을 살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병행 추진합니다.
●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모레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주는 것으로, 회사가 명단을 등록하면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 '아바타: 물의 길'로 흥행몰이 중인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대표작 '타이타닉'이 개봉 25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초 재개봉합니다. 25년 전 개봉 당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글로벌 박스 오피스 1위에 올랐고, 다음 해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감독상 등 11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 오늘 온화한 날씨 속에 점차 흐려져 오후에 남해안과 제주도부터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이어지고,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주의보 속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오늘 제주 20도, 서울 13도... → ‘1월의 봄’ 날씨. 기상청, 13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평년 수준의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2. 국민연금 고갈의 근본 원인은 낮은 연금요율? → OECD 회원국의 평균 요율 18.2%. 우리나라는 9%, 1998년 이후 24년간 그대로.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70년 뒤 2년 지급분 연금 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 요율 21%까지 올려야 한다 분석. 충격 완화위해 매년 단계적 인상 제안.(매경)
3. 반려동물 사체매장은 불법 → 반려견, 반려묘 등을 야산 등에 묻으면 현행법상 불법.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거나 동물 장묘업체 등 이용 해야. 한국소비자원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45.2%가 이런 규정 모른다고 응답.(문화)
4. 조계종, 사실상 등산 입장료인 ‘문화재 관람료’ 폐지 추진 →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사찰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올 예산 421억 확보. 조계종, 모자라는 규모이지만 국민 불편 해소와 서비스를 위해 전면 폐지를 목표로 추진 입장.(세계)
5. 6%대 예금금리, 한달 반 만에 사라졌다 → 하루가 멀다하게 6%, 8%, 심지어 두 자릿수 금리를 내세우며 특판 경쟁을 펼쳤던 저축은행 예금 금리 급락. 내린 예금 금리에도 저축은행들 수신 잔고는 크게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예금금리가 다시 오를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 전망.(헤럴드경제)
6. 매장에 떨어진 남의 지갑 내거라고 하고 가져가면 절도죄?, 사기죄? → 법원 사기죄만 유죄 인정. 매장 주인이 지갑 주인이 손님 것이냐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고 지갑 가져간 피의자에 절도가 아닌 사기죄 적용, 대법원, 벌금 50만원 확정.(아시아경제)
7. 재판 다시 받아라’... 법원 재판배당 착오로 다시 재판 받는 경우 하루 14건 꼴 → 1, 2심 재판 중에 배당 착오 발견, 다른 재판부에 다시 재판 받는 경우 지난 3년간 1만5851건. 비용, 정신적 고통 크지만 해당 법원이나 판사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받기 불가능.(문화)
8. 지난해 227조원 까먹은 ‘일론 머스크’, 한해 재산 가장 많이 손해 본 사람 ‘기네스 기록’ 불명예 → 이전 기록 보유자 손정의(2000년, 586억 달러, 73조원) 가볍게 제쳐.(문화)
9. 중국, 한, 일만 콕 찍어 비자제한 왜? → 다른 나라엔 비자제한 안해. 중국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한/일의 중국인 입국제한이 다른 나라보다 수준이 높은 것도 있지만 일본은 대중국 비자제한 실행도 안했는데 비자 제한... 한/일의 ‘미국 밀착’에 불편함 표시라는 분석.(경향)
10. 시세 18억 아파트를 12억에 거래... 혹시 불법 증여성 거래? → 가격 하락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 아파트 거래 늘어, 특히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사고파는 직거래 비율이 31.5%로 지난해 12월 23.2%보다 급증. 정부, 불법 증여성 거래, 탈세 등 의심거래 기획조사 중.(중앙)▼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 달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1~10년 동안 최소 21.33%까지 올려야 한다고 제안함. 현재 보험료율은 9%임. 현 제도 하에선 국민연금 기금 2057년 고갈 예상됨. 보험료율을 21.33%까지 올리면 소진 시점이 209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
2. 네이버가 유럽 최대 중고매매 플랫폼인 ‘왈라팝’의 최대주주로 등극함. 네이버는 코렐리어캐피털과 함께 조성한 펀드를 통해 최근 왈라팝에 7500만 유로(약 1002억원)을 투자 집행 완료. 이번 투자로 지분 30%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등극.
3. 애플이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까지 자체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애플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이르면 내년부터 자체 제작한 디스플레이를 개발·사용한다고 보도. 삼성과 LG 등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부품을 자체 제작할 계획으로, 이르면 2024년부터 애플이 제작하는 모바일 기기에 자체 맞춤형 디스플레이를 사용.
4. 매일경제신문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중국 환구시보와 공동으로 3개국 경영자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한국과 일본 경영자들은 올해 판매가 늘어날 유망지역으로 미국·동남아시아를 꼽은 것으로 조사됨. 반면 중국은 자국 내수시장에 기대를 거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 경영자들은 올해 설비투자를 감소할 지역으로 중국을 가장 많이 꼽았고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많이 내놓음.
5. 전 세계 정·재계, 학계의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오는 16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각국 정부를 이끄는 52명의 정상급 인사와 기업 최고경영자(CEO) 600여명이 모일 예정
6. 연 4%대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될 예정. 주택 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올해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됨.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668억원을 출자함.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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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소득 조건 없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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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앙일보 간부, 김만배와 1억 더 거래"...사표 수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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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만명 고객정보 유출' LG유플러스…경찰 수사 착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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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시작…억대 소득자도 가능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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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추행 폭로 5년만에 문단 복귀한 고은…최영미 "허망하다"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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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 대통령실 "尹, 나경원 애정 커…사의 수용할 뜻 전혀 없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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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권 구매자 소득층 봤더니, 통념 뒤집은 뜻밖의 통계 나왔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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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82세 계산원 할아버지 은퇴시켜 주자”…10만달러 모였다 - 동아일보
14. 비행 중 항공기 뒷문이 활짝…“승객 날아갈 뻔” [영상]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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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2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부동산 규제 완화했지만…"급매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1·3 대책' 1주일 시장 분위기
-서울 아파트 매물 1573건 증가
-'수혜지' 노원 3.1%, 도봉 2.5%, 수요자들 호가 추세만 확인
-규제완화 후 첫 수도권 분양 '평촌 센텀퍼스트' 1순위 미달
-분양시장 지역별 온도차 커져
■9억이하 주택에 年4% 고정금리 … 특례보금자리론 받아볼까
-금융위 30일부터 1년간 운영
-소득 관계 없이 5억까지 대출
-부동산 매수심리 회복 기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9억원 이하 아파트 전국 80% 달해
-6억원 이하 60%였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0%
-서울은 34% 그쳐…노원구 81%로 최대, 수도권 68%
■브랜드아파트의 ‘굴욕’…478가구 청약에 단 10명 신청
-대구 힐스테이트, 10명만 신청
-평촌 센텀퍼스트도 0.2대1 그쳐
-규제 풀렸지만 분양가 높은 탓
-아파트 청약시장 여전히 냉담
■대출조건 확 풀렸다…최저 3%대 고정금리대출 이달 나온다
-우대금리 충족 땐 3.75~4.05%
-주택 9억 이하·대출한도 최대 5억
-DSR 제외·중도상환수수료 없어
■주택보증 公기관, 건설업계 '돈줄 가뭄' 해소 나섰다
-주택協, 12일 신규 상품 설명회
-HUG, PF 차환 대출까지 보증
-주택금융公, 사업자 보증 신설
-대주단 후순위로…실효성 논란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전세계약서에 기재"
-중개사협회, 전세사기 근절 결의
-확정일자 받고 하루 뒤까지
-임대인 담보권 설정 없도록
■'규제 역효과'에…미분양관리지역 15곳 모두 해제
-작년 11월 2곳·12월 13곳 풀어
-부정적 인식만 키워 하방 압력↑
-울산 등 8곳은 미분양 되레 증가
-국토부·HUG, 시장 추이 관찰, 관리지역 제도 개선 나서기로
■GTX 은마아파트 관통이 뭐길래…학회vs국토부 '갑론을박'
-터널환경학회 "삼성역~양재역구간 특수공법시 직선공사 가능"
-국토부 "A·C노선, 같은층 평면환승 계획…일정거리 확보돼야"
■“93년생 아파트, 동의서 걷어요”… 안전진단 완화에 ‘재건축 준비’ 서두르는 단지들
-중계주공 6·7·8단지, 3월 연한 도래
-예비안전진단 신청, 미리 준비 중
■'래미안원베일리' 8월 입주 못하나…삼성물산 "공사기간 늘려달라"
-조합에 “2개월 연장” 공문
-공사비 증액도 함께 요구
-입주시기 10월 이후 될 듯
■-7.2% vs -2.9%…작년 서울 하락폭 뭐가 맞지?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값 -7%대 하락
-민간 통계기관 KB부동산과 부동산R114 하락률 3% 이하
-부동산원, 전문조사원이 검증, '거래가능한 적정 가격' 산출
-KB, 중개업소에서 가격 입력 후 추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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