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3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정식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나 전 의원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난 다음 당 대표 출마 여부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족들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 공청회에 출석해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을 질타하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출범 70여 일 만인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 도피생활을 하다가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조만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이 귀국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12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비롯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는데, 여당과 대통령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파괴와 정적 죽이기로 규정하며 김용, 정진상 등 최측근들의 구속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어제 저녁 홈페이지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증거 '정영학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1,324쪽 분량의 녹취록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대장동 업자들의 대화·통화 내용이 담겼고,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해 수사에 활용됐습니다. 

●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은 특혜와 비리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모했거나 또는 알고 있었는지 입니다.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1천 3백여쪽에서 이 대표는 모두 21번 등장했는데, 대장동 사업에 대해선 보고받은 듯 하지만 수익이나 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 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제3자, 다시 말해 정부 산하 피해자 지원재단이 우선 배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오는 14일 아랍에미리트, UAE와 스위스로 새해 첫 순방을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MBC 기자단의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동남아 순방 때, MBC가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를 반복했다며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 7천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10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서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라고 강제조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은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외교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은 도발 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4년간 미국발 필로폰 적발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국내 마약 수요가 늘자 남미에서 미국을 경유하는 유통 경로를 활용해 반입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속기소 된 마약 조직원 6명은 총책과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배송된 마약을 국내 유통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최근 스포츠계에서 불거진 병역 비리 의혹이 결국 연예계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건강상의 문제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래퍼 라비 씨는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상태인데요. 검찰은 라비 씨도 가짜 뇌전증 진단을 통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이 발견돼 함께 살던 4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방안에서는 2년여 전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메모도 발견됐는데, 딸은 그동안 어머니의 연금으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최근 테슬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불이 나 전기가 나가면 문을 쉽게 열 수 없는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 차량은 어떤 상황에서든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좌석 옆에 문고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달리 차량충돌 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고물가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국 구내식당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국의 구내식당은 1만 8천여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3년 전에 비해 16%가량 줄었는데요. 재룟값과 조리용 연료비가 크게 올라 현재 식대로는 수지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취급해 각종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요건인 기존 보유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는 소식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됐고,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 제주도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우선, 산업 현장과 일상 등 각 분야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석유와 가스에서 수소에너지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수소 충전소로 바꾸고, 수소차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의 여권발급창구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방학까지 겹치면서 여권발급 신청자가 몰리는 월요일이나 금요일에는 번호표를 뽑고 2~3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여권발급 소요 기간도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열흘 정도나 걸려, 일정이 촉박한 민원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 미국 소비자물가가 14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뚜렷한 둔화세를 보여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p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 외식 배달비 지수를 개발을 해서 올해 12월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짜장면 가격을 조사한다고 할 때 그 매장에서 먹는 사람들이 많으면 매장 가격을 조사를 하고 또 배달해서먹는 사람이 많으면 배달 가격을 조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달비만 따로 떼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 11살로 초등학교 5학년인 첼리스트 김정아 양이 러시아 영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한예종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출신인 김정아 양이 지난 9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11회 영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결선에서 첼로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 K팝 아이돌 가수들이 미국의 실물 음반 시장을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실물 CD로 가장 많이 판매된 10개의 음반 중 무려 7장이 K팝 음반이었는데요. 그룹 방탄소년단의 '프루프'가 지난해 한 해 미국에서만 41만 장 넘게 팔리며 전체 2위이자 K팝 가수 중엔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그룹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가 22만 7천 장의 판매고로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국, ‘기술적으로 6개월내 핵개발 가능’ →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 ‘한국은 이미 핵보유국 수준의 재처리, 농축기술을 갖고 있다’며 ‘결단만 하면 6개월 내 20kt(킬로톤)급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동아)

2. 세금 50조 더 걷혔지만 지출은 더 늘어 나라살림 98조 적자 →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나라 빚도 지난 정부 5년간 310조가 늘어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아시아경제)

3.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 국가 적자를 GDP 대비 3% 아래로 관리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까지 줄이는 게 현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 골자. 지난해 국회 통과 실패.(아시아경제) 

4. 재택근무 끝나자 ‘이직할 결심’? → ‘집에서 일하는 것이 곧 복지’로 인식하는 젊은 직원들은 재택 종료에 이직 움직임도. 재택근무 축소 후 카카오의 노조 가입률이 증가한 것도 재택 근무 축소에 따른 반발로 보인다고.(헤럴드경제)

5. 한국의 기부지수 → 한국의 지난 10년간 평균 기부지수는 조사 대상 126개국 중 57위. 기부 경험 38위, 사회봉사 53위, 낯선 사람 지원 경험 78위이다. 세계 13위 GDP 규모에 비하면 인색한 수준이다.(헤럴드경제, 외부 칼럼 중)

6. 방송이 도운 ‘전세 사기’? → 빌라 413채 보유, 310억 전세금 빼돌린 A 씨, MBC예능 ‘구해줘 홈즈 출연’... 사기에 이용. 또 MBC ‘라디오스타’, KBS ‘자본주의학교’ ‘옥탑방의 문제아들’ 등에 출연한 공인중개사는 무자격 가짜였다고. 출연자 검증 필요 지적.(문화)

7. 법원, ‘전장연 시위 불인정’ → 당초 조정안에 ‘5분 초과 지연’ 시위만 금지 한 것을 ‘5분 초과’ 문구 삭제, 지하철 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2차 조정안 제시. ‘5분 지연은 괜찮은 것이냐’는 시민 반발 여론 감안, 입장 변경 한 것이라는 분석.(문화) 

8. 매매-전세가 격차, 평당 2159만원(서울) 역대 최대 → 부동산R114.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 2015년 평당 496만원의 4배... 집값 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월세 선호 현상 늘어 격차 늘어.(한경)

9. 일본과는 가까워 자고 중국과는 멀어지고 → 한국인의 주요국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 조사(지난달 한국리서치). 100점 만점에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42.2점으로 지난해 33.6점에 비해 크게 증가. 중국(35.5점)보다도 높은 점수.(중앙)

10. <‘아’다르고 ‘어’다르다>의 좋은 예 → ‘어르다’와 ‘으르다’... ‘어르다’는 어린 아이를 달래거나 기쁘게 해 주다라는 뜻. 반면 ‘으르다’는 상대방이 겁을 먹도록 무서운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한다는 뜻으로 정반대.(중앙, 우리말 바루기)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마이크로LED, 퀀텀닷OLED(QD-OLED) 등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첨단 디스플레이 설계·제조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됨.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는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될 전망.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주 발표함. OLED 등 첨단 디스플레이와 수소산업 기술이 추가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다는 점이 의미. 현재는 반도체, 백신, 2차전지 등 3개 분야에서 30여 개 기술만 국가전략기술로 등록돼 있음.

2. 미국에서 지난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직접 투자 가운데 쿠팡이 단일 기업으로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했음. 쿠팡은 미국 뉴욕증시 상장 첫해인 2021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한국으로 가장 많은 투자금을 들여온 기업이 됨. 지난해 쿠팡이 미국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7억달러(약 8716억원).

3.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CJ대한통운이 하도급 대리점과 계약관계인 택배기사 노동조합 측과의 단체교섭 당사자라는 것임. 원도급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다른 하도급업체 노조들이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됨.

4.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이커머스 플랫폼부터 즐거운, KT알파, 쿠프마케팅 등 모바일 선물하기 쿠폰 발행 회사의 시장규모가 2020년 3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5조원 규모를 넘어섰음. e쿠폰 거래액 규모도 2019년 3조3239억원에서 2020년 4조2662억원, 2021년 5조9534억원으로 늘어남.

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MZ세대에게 유망한 미래 10대 기술을 제시. △IT기술을 활용한 소통 플랫폼 △가짜뉴스 탐색 및 판별 기술 △디지털자산 대상 금융범죄 예측 △개인 맞춤형 문해력 향상 솔루션 △가상세계 성범죄 예방·판별 △인간과 협업하는 인공지능·로봇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디지털 치료 △체험형 교육 콘텐츠 서비스 △오류 예방 소프트웨어 기술 △차세대 보안 기술임.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하며 3월까지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힘.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모닝 뉴스

1. 김성태 입국 임박…'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 급물살 탈 듯

2. 공식화한 정부 강제징용 해법… 피해자측 반발로 '시계제로’

3. 추경호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DSR규제 일관되게 유지“

4. 당국·정치권 '이자장사' 경고… 은행들, 대출금리 인하 개시

5. 대장동 일당 추가기소…"내부 비밀로 7천886억원 이득“

6. 대법 "공수처의 손준성 압수수색, 적법성 다시 심리“

7. "서해 관련 모두 삭제"…국방부, 이대준 사망 은폐 '밤샘 작전’

8. 오열한 이태원 유족·생존자들…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이 위로“

9. 6천300억원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0년여 만에 종결

10. 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11. 美日 "대잠훈련 등 한국과 협력 강화…北 완전한 비핵화'“

12. 2030년 원전 32% 확 늘리고 신재생 21%로 속도조절

13. [날씨] 제주·전남해안 비 시작… 늦은 밤 전국 확대

14. '조카 살인사건,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유족에 1심 승소

15. 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 집회 금지 위법“

16. 법원 "국가,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위자료 지급“

17. "신성식 검사장, 한동훈 수사심의위 앞두고 '허위 제보'“

18. '인플레 핵심은 임금' 美 물가 발표 앞두고 서비스물가 주목

19. 외교부 "중국, 방역외 요인으로 입국제한 결코 있어선 안돼“

20. 만4세이하 영유아 코로나 백신 맞을듯…화이자 40만회분 도입

21. 검찰, 식약처 압수수색…코로나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수사

22.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배우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3. 가입자 식별번호 등도 유출… LGU+ "개인마다 항목 달라“

24. 상의 "중대재해법은 CEO 처벌법…안전책임자 있어도 대표 겨냥“

25. 원희룡 "무법지대 조폭들이 노조 탈 쓰고 설쳐…뿌리 뽑겠다“

26. 노동장관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이 합리적 노사관계 막아“

27. 법원 "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28. 교총 회장 "교육개혁 교사 공감해야"…이주호 "많이 소통하겠다“

29. '장갑차로는 역부족'…영·폴란드, 우크라에 탱크 지원하기로

30. 김의장, 베트남·인도네시아 순방…'경제협력·안보' 의회외교

31. '웹하드 카르텔' 음란물 유통 양진호 1심서 징역 5년

32. 美항공대란 예고된 '참사'?… "관리체계 그전부터 문제 투성이“

33. 거제시 전망대서 승용차 200ｍ 아래로 추락…4명 사망

34. 의붓딸 앞에서 아내 살해…장모도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30년

35. 고은 복귀에 여론 싸늘… "문학필드서 구시대적 대응 통용 안돼“

36. KT 사외이사 사임 의사 밝힌 이강철 "회사 위해서“

37. 보조금 편취 혐의 나눔의집 전 시설장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38. 네이버페이, 일주일 만에 또 오류 발생…접속 장애

39. 전국 아파트 매수심리도 2주 연속 회복…"거래는 잘 안 돼“

40. 간판·명함에 '법률사무소' 명칭 사용한 노무사, 항소심도 무죄

41. '수상한 그 집 기름'…경찰, 침전물 섞인 경유 판 업주 송치

42. '급여 과다 지급' 경기아트센터·평택항만공사 기관경고

43. "곧 졸업시즌 대목인데…"생산비 급등에 화훼농가 울상

44. 고물가에도 '등록금 인상' 눈치만…대전 대학가 '동결' 분위기

45. 화순 미곡처리장 기계 수리하던 20대 직원 숨져

46. '도로에 소가 있소'…2시간 30여 분 만에 송아지 포획 '소동'

47. 엄마 시신 백골될 때까지 2년여간 집에 방치…딸 구속영장

48. "배고파 밥 달라"는 4세 딸 폭행 살해 엄마 구속기소

49. "성폭력·학대 알고도 은폐" 사회복지시설 전 원장 철창행

50. 여친 감금 후 개 분변 먹인 20대 법정구속…"범행 엽기적"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부동산 뉴스


■정부 규제 완화책에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2주 연속 감소
-이번주 전국 아파트값 0.52% 하락해 지난주(-0.65)보다 하락폭 둔화
-서울 아파트값 0.45% 하락, 지난주(-0.67%)에 비해 하락폭 줄어
-송파, 구로, 강서는 낙폭 커져


■규제완화에 서울 아파트 거래 '숨통'
-송파·노원 지난달 거래량 늘어
-"잠실엘스 등 급매물 소진"


■서울 매매 - 전세가 격차…작년 역대 최대로 벌어져
-가격 차 3.3㎡당 2159만원
-대출이자 부담·월세 전환에
-전셋값이 더 큰 폭으로 하락


■'7억→13억' 뛰었는데 없어서 못 산다…'성수동 빌라'의 반전
-성수동 빌라 '통매각 붐'…전용 53㎡가 25억
-상업시설로 개발 잇따라
-개발업체들, 건물 통째로 사 상업시설 지어 수익 '쏠쏠'
-집주인들도 재건축보다 선호
-매입 경쟁에 매매가 1년 새 40%↑, 일반인 투자 문의도 이어져


■일시적 2주택자, 3년내 기존 집팔면 稅혜택
-정부, 주택 처분 기한 1년 연장
-작년 특례 신청자도 일괄 적용, 공시가 12억까지 종부세 면제
-양도·취득세도 기한 3년으로 내달 세법 시행령 개정 착수
-급매 줄며 하락세 진정 기대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18년 만에 줄었다
-고금리에 신용대출 23조 감소
-정기예금은 역대 최대폭 증가


■추경호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DSR 규제 유지”
-부동산은 “추가 규제 완화 필요성도 검토”
-DSR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


■미분양 급증에도 '미분양 관리지역' 사라진 까닭은
-작년 11월 기준 5만8000가구
-"지정하면 낙인효과, 상황 악화"
-국토부, 대구 등 15곳 연장 안해


■'빌라왕'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 기로
-240여채 매수·임대 뒤 제주도서 숨진 빌라왕 배후 지목
-정씨 외에도 다수의 빌라왕이 신씨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


■국회대로 지하화에 발맞춰 신월2동·신정4동 높이 완화
-서울시 도시건축위 결정
-신월IC~홍익병원 사거리 주변
-저층 주거지·상가 개발 길 열려


■월계 '미·미·삼' 옆 '삼호4차'도 정밀안전진단 신청
-규제 완화 후 노원구서 정밀안전진단 신청 첫 사례
-월계시영·상계주공3 지난해 이미 정밀안전진단 신청


■둔촌주공, 자금난 해소됐다…HUG '7500억' 대환대출 보증 승인
-HUG 보증으로 시중은행 5곳서 사업비 조달
-금리 연 6.47%·2025년 4월까지 상환 조건
-19일 만기 '7231억원' PF 상환 길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