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9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3만 명대로, 최근 유행세는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내일(20일)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을 발표합니다. 연휴기간 대면접촉과 이동량 증가로 자칫 유행상황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의무화 해제 시점을 두고는 이르면 연휴가 지난 뒤, 이달 말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 검찰로부터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 문제로 기소하면 '미친 짓'이라며 사법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란 외무부가 이란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설명과 입장 정정을 요구했는데, 어제 주한 이란 대사관이 우리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도 설명을 기다린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11시간만에 종료됐습니다. 공안당국의 이른바 '간첩단' 의혹 관련 수사가 노동계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수사가 정부의 반노동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검찰이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시한 48시간을 불과 2시간 남길 때까지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구속영장에는 횡령과 배임, 뇌물 등 다양한 혐의가 모두 적시됐습니다.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그제부터 이틀간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별다른 대외 메시지는 없었고, 북한의 올해 국방 예산은 총액의 15.9%로 작년과 같은 규모로 보고됐습니다.
●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에서 헬기가 추락해 그 안에 타고 있던 내무장관 등 정부 관료 5명을 포함한 9명이 숨졌습니다. 헬기는 공무 수행을 위해 전방으로 향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추락 원인이 사고 인지, 아니면 러시아의 공격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군 최고 지휘관들이 브뤼셀에 모여 동맹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탱크와 방공무기 지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 미국은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는 얼어붙고 있으며, 기업들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통해 만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 직원 22만 명 가운데 1만 명, 이달 초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8천 명 정리해고 계획을 밝힌 아마존은 오늘부터 해고 통보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테슬라가 자랑하던 자율 주행 기술이 조작, 과장됐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6년 공개된 테슬라 모델 X의 홍보영상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의존하다 발생한 사망 사고는 이미 10건이 넘었고, 관련 소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조작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 경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샙니다. 특수본이 신병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어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 대응 역시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 공개 모집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의 변론을 맡았다고 합니다.
●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를 대신할 새로운 안을 제시했습니다. '표준운임제'라는 건데, 화물차 운전자의 운임을 보장하기로 했지만 화주에게는 사실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입니다. 화물연대는 물론 운송사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 오늘 새벽 3시쯤 경북 구미의 한 놀이공원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공원 내 동물원에 있던 물고기를 포함해 동물 100여 마리가 죽고, 비닐하우스 4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원 내 동물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회원수만 1백만 명인 한 인터넷 쇼핑몰이 운영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초저가 할인 상품을 판매하는 '보고 플레이', 싼 값으로 물건을 팔면서 공격적인 영업을 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투자도 끊겼기 때문인데 입점 업체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 부잣집 자녀가 가난한 집 자녀보다 첫 월급이 11% 더 많았다는 한국경제학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자녀가 대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확률도 차이가 컸는데, 금융자산 규모가 하위 25%인 부모의 자녀는 상위 25%의 자녀보다 약 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홍보에 열을 올리는 등 정부가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가 부실한 내용물로 시민들의 기부 의지를 꺾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수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무관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 '최후의 보루'인 전당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50대 남성은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주기 위해 결혼예물을 맡겼고, 가능한 대출과 저축을 모두 모아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이사 비용이 부족해 노트북 컴퓨터를 맡긴 청년도 있었습니다.
● 오는 7월부터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달라지면서 국산차 가격이 30만 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맥주에 붙는 세금이 오는 4월부터 리터당 30원가량 오를 예정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 부담도 바뀝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현행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 올해 설 명절 선물 세트는 고물가 시대에 맞춰 실속을 챙긴 가성비 제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건 5만 원 미만의 과일 선물 세트나 알짜배기 제품으로 실속을 챙긴 가공식품 선물 세트입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대면 명절인 만큼 100만 원대를 호가하는 고가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이른바 K 콘텐츠 제작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송혜교 씨 주연의 '더 글로리' 파트2를 비롯해 올해 넷플릭스가 선보일 한국 콘텐츠는 모두 34편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르별로는 드라마 21편과 영화 6편, 리얼리티쇼와 다큐멘터리 등입니다.
● 나흘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서로 다른 매력을 뽐내는 우리 영화 두 편이 극장에 걸렸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교섭'과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액션 영화 '유령'입니다. 또 '아바타 : 물의 길'이 설 연휴 기간에 천만 영화 반열에 오를지도 관심사입니다.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명절선물로 받은 홍삼, 건강기능식품, 중고사이트에 되팔면 벌금... 아시나요 → 명절 중고거래 사이트엔 선물 받은 '건강기능 식품' 쏟아지지만 현행법상 미등록 업자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최고 5년 징역, 5천만원 벌금 규정...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지만 현실성 없는 규정이라는 지적.(매경)
2. 전기 끊기면 문 안열려... 목숨 걸고 타는 전기차? → 2020년식 테슬라 '모델3‘ 등 모델X, 모델S 등 사고로 전력 공급이 끊기면 뒷좌석 문 안에서 바로 열수 없어. 덮개를 찾아 제거하고 케이블을 당기는 것 같은 다른 추가 동작 필요. 최근 출시되는 일부 모델은 개선.(아시아경제)
3. 서울 강남 ‘테헤란로’ → 이란의 수도 이름을 딴 이 거리가 생긴 1977년 이란의 GDP는 806억달러, 우리는 384억달러로 이란의 절반도 안되었다. 2021년 이란 GDP는 3597억달러, 한국은 1조 8000억달러다.(아시아경제)
4. 막상 마스크 벗는다고 하니...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앞두고 시민들 마스크가 편한 점도 있었다 소회... 한 공공단체 직원, ‘민원업무 마스크 쓰니 그나마 감정 소모가 덜했다’. ‘마스크 쓰고 있으면 표정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서 좋았다’는 직장인. ‘침 튀기거나, 입냄새 없어 좋았다’까지 다양.(헤럴드경제)
5. 마스크 전면 해제 반대 57% →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 지난달 26∼28일 1010명 조사. 고령층에서 반대 많아. ▷70세 이상 72% ▷40대(65%) ▷60대(62%) ▷50대(57%) ▷30대(51%), 반면 20대만 찬성(60%)이 반대(39%)보다 많아.(헤럴드경제)
6. ‘세계 최고령’ 118세 프랑스 앙드레 수녀 영면 → 1904년 태어나 40세가 되던 1944년 가톨릭 자선단체에 입회하며 수녀가 됐고, 지난해 4월 일본의 ‘다나카 가네’ 할머니가 119세로 돌아가신 뒤 세계기네스협회 기준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다. 지난해 4월 인터뷰에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 강조했다고.(문화)
7. 임차인, ‘집주인 미납 국세’ 볼 수 있다 → 선순위 세금 징수로 깡통 전세가 되는 피해 예방위해 4월부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 가능하게 제도 개선. 단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임대차에만 적용.(세계)
8. 이러니 미세먼지... 주요국 석탄발전 비중 → 중국 62.9%, 한국 35.7%, 일본 32.5$, 독일 29.4%, 미국 21.6%, 러시아 17.3%, 영국 2.0%...(세계)▼
9. 음모론에 빠진 미국 정치의 타락... → 지난해 뉴멕시코주 하원의원에 도전했던 공화당 후보, 26% 득표로 낙선하자 ‘선거가 완전히 조작됐다, 죽는 날까지 싸우겠다’며 민주당 상원, 공무원 등 청부 살해 사주로 체포. 미국 연방의원에 대한 협박 사건은 2021년 총 9,625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악성 대선 캠페인으로 얼룩진 2016년 이후 10배 이상 늘어나.(한국)
10. 청년인구 5.4%가 고립, 은둔 생활? → 서울시 남녀 19~39세 5천여 명, 5천여 가구 조사. ▷생활고 등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거나 가족 친척 외에는 대면교류를 하지 않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고립’으로, ▷외출을 거의 안 하고 집에서 생활하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최근 한 달간 구직 활동이 없는 경우는 ‘은둔’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동아)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전 세계 정치·경제계 리더들이 참석한 세계경제포럼에서 올해 세계 경제에 대한 조심스런 낙관론이 고개를 들어.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 금리 인상 등으로 불안 요인이 가득했던 분위기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 ‘복합위기(polycrisis)’의 여진이 이어질 것이란 경계심리는 여전.
2.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 국정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 년 간 내사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했다고 설명.
3. 정부가 작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바꾸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 정부는 또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화물차 운송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지입제를 대폭 개선. 신규 화물차량 시장 진입을 막아온 총량 규제도 부분적으로 풀기로.
4.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18일 회장직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혀. 손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고 설명. 지난 11월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지 두 달여 만에 거취를 결정한 것.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언론사별 헤드라인 뉴스
1. 이재명, 28일 출석 "또 오라니 가겠다"...與 "궤변, 수사 협조하길" - YTN
2. 윤 대통령 "UAE 적은 이란" 발언 후폭풍...극과극 여야대표 평가는? [뉴스케치] - YTN
3. [나이트포커스] 尹, 나가기만 하면...반복되는 '순방 잔혹사' - YTN
4. 보증금 천만 원 넘으면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 - YTN
5. 둔촌주공 계약률 70% 수준..."규제해제 덕에 선방" - YTN
6. 이창용 "부동산에 어려움 발생 가능성...연착륙 미지수" - YTN
7. '김치 프리미엄' 불법송금 모르고 직원 포상..."은행 실적경쟁에 부실심사" - YTN
8. 대선자금까지 갔던 수사, 배임으로 원위치...부패방지법이 최대 쟁점 - YTN
9. '막말 시의원' 제명 부결..."제 식구 감싸기" - YTN
10. [날씨] 내일 낮 동안 강추위 주춤, 저녁부터 곳곳 눈·비 - YTN
11. [날씨] 내일도 낮 동안 강추위 주춤…퇴근길 중북부 눈·비 - YTN
12. [Y이슈] "전두환 시대면 바로 지하실" 노엘, 또 가사 논란...목불인견 행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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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날씨] 추위 잠시 주춤‥내일 밤 ~ 모레 새벽 중부 눈·비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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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필름사업 접고 ‘반도체 글라스 기판’ 도전장 - 중앙일보
18. MS, 85조원 블리자드 인수 난항…EU 경쟁당국도 제동 가능성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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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 촉법소년인데 때려봐” 편의점주 폭행한 10대 징역형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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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손기영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알려주는 ‘건강한 한 해를 위한 월별 건강 수칙’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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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8세 ‘세계 최고령’ 앙드레 수녀 영면… 1·2차 대전 모두 겪어 - 동아일보
14. 日 찾은 외국인 압도적 1위 한국… 코로나 후 日 해외여행객 첫 100만 돌파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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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르포] 얼어붙은 중고차 시장…주인 기다리는 차량 즐비 - 동아일보
17. [리뷰] 눈 즐거운 휴대용 노트북, 에이수스 젠북 S 13 OLED - 동아일보
18. 개도국 괴롭히는 물 속 '대장균'... 파이퀀트 "혁신적 장비로 효율적 해결 가능해" - 동아일보
1. 국민은행, 주담대‧전세대출 금리 최대 1.30%포인트 인하 - 이코노미스트
2. “사실상 실패” 둔촌주공도 이 정도라니…분양시장 긴장감 ↑ - 이코노미스트
3. 곽재선 매직 통했다...만성적자 벗어난 쌍용차 - 이코노미스트
4. 현대차·기아, 유럽서 106만대 판매 ‘BMW’도 추월했다 - 이코노미스트
5. 지난해 일본 여행한 한국인 101만명…인기 도시는 ‘오사카’ - 이코노미스트
6. “레고랜드發 위기 불씨 안 꺼졌다”...금융권 PF 대주단협의회 가동 준비 - 이코노미스트
7. 이창용 한은 총재 “부동산 시장 더 어려워질 가능성 크다” - 이코노미스트
8. 대출 받기 수월해지지만…가계 신용위험은 ‘적색 신호’ - 이코노미스트
9. “연봉 3억6000만원인데”… 지원자 0명, 구인난 겪는 ‘이 곳’ - 이코노미스트
10. “목표가 올라서 샀더니”…카카오 투자의견 하향에 개미 분통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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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입차 3위 지킨 아우디...올해도 신차 쏟아낸다 - 이코노미스트
14. 로스트아크, 신규 클래스 ‘슬레이어’ 정식 업데이트 - 이코노미스트
15. “전세금 못 받으면 어쩌나”…보증사고 1년만에 두배로 ‘급증’ - 이코노미스트
16. [단독] 우리금융 차기 회장으로 ‘이원덕 우리은행장’ 부상 - 이코노미스트
17. “스프에서 농약 성분 검출”…대만, ‘한국 신라면’ 1천 상자 폐기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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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인미만 카페’ 알바도 유급휴가?…“폐업이나 마찬가지” 뿔난 소상공인 - 이코노미스트
20. 윤 대통령, 문 전 대통령에 생일 축하 난·명절 선물 전달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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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스트 코로나···‘희망’인 줄 알았던 ‘위기’ -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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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FTX 상처 지웠나” 비트코인 2만1000달러 돌파...계속 상승세? - 매경이코노미
8. 글로벌 경제 악화에 상장 포기했지만… 非식품 강화하고 물류 투자 나선 ‘컬리 - 매경이코노미
9. ‘킹달러’ 숨죽이자 난리 난 金···금값 강세 비밀은 - 매경이코노미
10. 은행 대출 문턱 낮아진다...비은행 금융기관은 거꾸로 높아져 -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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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9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공시가 8억이 6억5천 거래…'가격 역전' 급증
-공시가보다 낮은 아파트 거래
-작년 794건, 12월 124건 몰려
-집값 하락폭 커 이례적 증가
-역전 늘수록 조세저항 우려
■"강남권도 절반 미계약"...둔촌주공 계약률 부진에 PF시장 냉각 우려
-단군 이래 최대어 재건축에도 계약률 60%대, PF시장에 악재
-금융권 투자 신중...PF 신규 발행, 차환 난관 예상
-자금줄 막힌 건설사, 유동성 문제 재부각 우려
■둔촌주공 계약률 70% 못미쳐…남은 1400여가구 예비당첨자 계약 촉각
-3~17일 정당 당첨자 계약 결과
-계약률 60%대 후반, 1400여가구 미계약
-“규제완화 효과 봤지만 무순위청약 갈듯“
■이창용 “장기금리, 단기보다 낮아질 것...日 금리동결 영향 제한적”
-기준금리 올라도 2~3년 금리 떨어질 가능성
-물가 중점 두어도 경기・금융안정 상충 고려
■지난해 수도권 생애 첫 내집마련 16만명 '역대 최저'
-2010년 이후 최소치…전년대비 46.9% 감소
-서울 3만8726명…30대이하 매수도 역대최소
■지난해 서울 미분양 규모 953가구, 전년比 18.4배 폭증
-올림픽파크포레온, 장위자이레디언트 등 합쳐지면 7년만 1000가구 넘어서
-청약시장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약발이 먹히지 않아
-미분양 규모가 늘어날수록 건설사들의 자금사정도 우려 돼
■수도권 미분양 넘치는데… 올해 11만 가구 쏟아진다
-작년 미분양 1325가구→1만373가구 급증
-고금리·집값 하락에 수요 위축 탓
-"거래 절벽 속 시장 한파 계속될 듯"
■전세사기 대란에 … 보증금 1000만원 넘으면 임대인 미납세금 열람
-인구감소 지역 과세특례 확대
-연천, 강화, 옹진 3억이하 집도 종부세, 양도세 계산할 때 빼줘
-ISA로 회사채, 장외주식 투자
-집줄여 차익 남긴 1주택 고령자 연금 계좌 1억 추가 납입 허용
■은행 대출 직전 임대차 여부 확인한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
-부동산원·우리은행 MOU
-검경, 전세사기 대응 협력
■원베일리 이어 공덕1구역도 공사비 갈등 '몸살'
-이주·철거 벌써 끝냈지만 6개월 넘게 첫삽도 못떠
-조합-시공사, 장기간 파행
-전문가 "주택공급 차질 우려"
■마포 서울가든, 29층 복합시설 재탄생
-객실 40실 규모 숙박시설
-오피스텔·아파트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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