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1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개혁의 출발점은 회계 투명성이라며 사용 내역 공개를 부정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회계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은 다음주 월요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21일) 의원 총회를 엽니다.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대표직 사퇴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런 의견들이 분출될지 관심입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수사에 들어간 판교 호텔 관련 연구 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이 호텔 부지 선정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문을 받았다는 관련 업체의 입장과는 상반된 내용인데 이 자문위원은 녹지를 호텔로 개발하려는 걸 알았다면 반대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론조사 기관 4사가 격주로 실시하는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3%P 떨어져 26%를 기록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2020년 7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 역술인 '천공'의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제기한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을 대통령실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CCTV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수사 절차에는 소극적이어서 실제로 의혹 규명의 핵심인 CCTV를 확보하거나 복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 시험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어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앞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원조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미국에서 지난 18일 테슬라 모델S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소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테슬라 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소방차에 있던 소방관 4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차량 제조사인 테슬라에 추가 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지난해 12월 5명의 희생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CTV를 보고도 대피방송을 하지 않는 등 초동대처가 미흡한 인재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와 도로관리업체 관제실 책임자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SNS에 해킹을 해주겠다며 대놓고 광고하며 의뢰를 받아 개인정보를 빼돌린 해킹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건당 100에서 500만 원의 돈을 받고 언론사, 결혼정보업체 등 380여 개 회사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 7백만 건을 빼돌렸습니다.
● 30만 명에 달하는 고교 2학년 전국 학력평가 성적 유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사과했고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문제의 자료는 처음 유포된 SNS 대화방을 통해 여전히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킹으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교육청 관계자가 고의로 자료를 빼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다시 12만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SM은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반대하며 전방위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도 SM의 경영 선진화 방안을 내세우며 주주 설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지난 15일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지적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고객 불만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나흘 만에 또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당국이 재차 압박에 나서자 대한항공 측은 개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KT 구현모 대표의 연임에 대해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면서 공개경쟁으로 결정될 예정인 KT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34명이 지원했습니다. KT를 시작으로 국민연금은 확고한 대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 은행들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 지난달 분이 공시됐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강하게 압박하면서 대출금리 인하가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예대마진차 1위 순위가 불편한 국민은행은 가계대출금리에 최대 1.3% 포인트 인하가 곧 적용되면 다음달 예대금리차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가사노동자와 택시기사가 지난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간당 임금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노동자 600명 대상 조사 결과, 시간당 평균 임금은 9900원이었지만 택시와 가사 업종은 각각 8100원과 8700원으로 최저임금 916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인의 삶의 평균 만족도는 5.9점이었는데요. OECD 회원국 평균인 6.7점보다 크게 낮아 OECD 38개국 가운데 36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와 콜롬비아밖에 없다고 합니다.
●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인당 평균 관람 요금은 만 285원으로 2020년 8,500원대에서 2년 만에 1,700원 넘게 올랐습니다. 대형 복합 상영관들이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자 꾸준히 요금을 인상해 평균 관람료 1만 원 시대가 된 겁니다.
●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가 이틀 연속 글로벌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는 공개 이틀만인 넷플릭스 영화 부문 2위에 진입한 뒤 2일 연속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4.3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져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대기질은 깨끗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동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청년 탈모는 ‘사회적 질환’? 서울시의회 치료비 지원 조례안 발의 → 3월 상임위 논의 시작. 반대 여론도 많아. 유전적 요인 가려 낼 수 있나, 탈모가 되면 다른 질환은 왜 안되나... 앞서 서울 성동구는 올해 3월부터 지원할 예정.(경향)
2. 잘 사는 것 같지만 ‘덜 행복한’ 한국 → 수명, 소득, 교육 등 객관지표 4개만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HDI)는 OECD 회원국 중 16위였지만 우리 국민이 스스로 매긴 ‘삶의 만족도’는 5.9점으로 OECD 평균(6.7점)보다 0.8점 낮아. 일본(6.0점), 그리스(5.9점)와 비슷,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5.8점)와 튀르키예(4.7점) 2곳뿐.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2’.(한국 외)
3. 북 ‘남한 군사 비행장, 방사포 4발이면 초토화’ 위협 → 20일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조선중앙통신, ‘공중 우세를 자고자대(교만해)하는 미국·남조선 연합 공군역량에 대한 억제와 대응 의지가 과시됐다’ 주장.(경향 외)
4. 사람이나 동물이 잠자다가도 외부 소리에 깨아 날 수 있는 이유 → 지금까지는 깊은 잠과 얕은 잠을 번갈아 자면서 언제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KAIST 연구팀이 수면 중에 작동하는 청각 신경이 별도로 있음을 발견, 학술지에 발표.(헤럴드경제)
5. 시총 100대 기업 CEO 배출 대학 순위 → 총 120명(공동대표 등 포함) 중 서울대 32명 연세대 17명, 고려대 16명, 부산대 6명, 인하대 5명, 성균관대 4명, 중앙대 3명, 한양대 3명...(아시아경제)
6. 갈수록 더 멀어지는 한-일 경제 → 징용 판결, 노 재팬... 한국에 진출한 일 기업 2018년 235개에서 지난해엔 130개로 4년 만에 절반 가까이 급감. 한국의 대일본 수출도 2019년(-7.92%), 2020년(-7.56%), 2021년(-7.27%) 매년 악화.(매경)▼
7. 흐르는 물에 15초 헹궈야 주방세제 없어져 → 2013년 대한환경공학회지 게재 논문. 7초 헹굴 땐 뚝배기 4.68mg/L, 프라이팬 1.22mg/L, 유리그릇 0.57mg/L, 플라스틱 용기 0.25mg/L로 모든 용기에서 계면 활성제 잔류. 반면 15초 헹구니 뚝배기를 제외한 모든 용기에서 계면활성제가 검출되지 않았다.(헬스조선)
8. 30갑년(매일 담배 한 갑씩 30년 흡연) 이상 흡연자라면 ‘50세가 넘으면 흡연 여부나 성별과 관계없이 저선량 CT를 찍어보라’ → 담배를 30년 피웠다면, 끊은 지 30년은 돼야 안 피운 사람과 비슷해진다... 삼성병원 폐암 명의 권오정 교수.(중앙)
9. 이번엔 전국 고3 성적 유출... → 작년 11월 치러진 고2(현 고3) 30만명의 학력평가 성적이 텔레그램에 유출... 경남,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 개인, 학교별 성적 노출. 경찰, 유출경위 등 본격 수사.(문화)
10. 가스 잠갔나, 불은 껐나, 세균 묻을라 씻고 또 씻고... 전 국민 3% 앓는 ‘강박장애’ → 모르거나 감추는 경향 있어 발병에서 치료 개시까지 평균 7년... 오래 될수록 치료 까다롭다. 최근 연구에선 심리적 요인 외 뇌의 안와전두엽 이상이 강박장애와 관련성 의심.(서울)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글로벌 국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긴장,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 상생’ 관계로 외교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일본과의 극한 대립으로 정치·외교적 부담은 물론 한국으로선 ‘잃어버린’ 경제효과가 20조원에 달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긴 것으로 나타남. 일본도 최근 3년 동안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가 43% 가까이 줄어드는 등 적잖은 타격을 받음.
2.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권이 올해 상반기에만 4600명에 달하는 신규 채용에 나서겠다고 밝힘. 특히 고금리로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낸 은행권은 예년 상반기보다 약 700명 정도 더 신입 직원을 뽑을 계획. “은행은 공공재”라는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고용 인원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됨.
3. 오는 4월 1일부터 ‘지역’ 대신 ‘운항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던 대한항공이 변경안 시행을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음. 장거리 노선일수록 마일리지 공제율이 급격히 오른다는 지적에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정부·여당의 비판까지 나오자 선회한 것. 20일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과 관련해 현재 제기되는 고객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힘.
4. 정부가 한국형 ‘챗GPT(대화형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섰음. 6세대 이동통신(6G) 주도권 확보 경쟁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국내 6G 상용화 시기를 2030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발표함.
5. 윤석열 정부가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가 부실한 노동조합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강수’를 꺼냈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통해 “올해부터 회계장부 공개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고, 전체 보조금은 면밀히 조사해서 부정 적발시 환수할 것”이라고 밝힘.
6. 세계 10위 리튬 매장국인 멕시코 정부가 리튬 국유화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음.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이자 ‘하얀 석유’로도 불리는 리튬을 놓고 전 세계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이와 동시에 중남미를 중심으로 식량과 에너지, 광물에 대한 금수 조치, 국유화, 가격 통제 등 이른바 자원 민족주의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음.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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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깜깜이 노조'에 과태료·지원 배제...尹 "강성노조 폐해 종식" - YTN
4.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잠정 보류..."개선 대책 검토" - YTN
5. 공공분양 '뉴:홈' 최종 경쟁률 15.1 대 1..."선방했다" - YTN
6. 거세지는 압박 속 지난달 5대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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