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4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24년 9월 4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툭하면 CT 찾는 한국인, 방사선 괜찮을까 → 한국인의 의료방사선 검사 수는 선진국의 7배 수준. 지난해 평균 7.7건, 스위스(1.1건), EU(0.5건) 등 다른 나라에 월등히 많아. 한 해 2~3번 정도의 의료방사선 검사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아시아경제)▼

2. ‘한국 기술과 몽골 자원 협업 통해 中 의존도 낮추자’ → 한·몽골 미래전략포럼. 남한 면적의 19배, 세계 10대 자원부국... 몰골은 광물 산업이 몽골 국내총생산(GDP)의 28%, 전체 수출의 92%를 차지하고 있다.(헤럴드경제)

3. 고물가 지속... 해외 직구 증가 가속 → 2분기 해외 직구만 2조 149억원... 1년새 25.6% 급증. 지역별 중국이 61.4%. 일부 국내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가격이 동일한 물건을 터무니 없이 높게 받는 사례도 속속 알려진 것도 직구 증가의 한 이유.(헤럴드경제) 

4. 지자체 지원금 유흥비로 탕진하고 자녀 방치로 죽음에 이르게 한 7아이 부모 15년형 → 춘천지법. 이 부부는 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자녀들을 상습 폭행하고 신장질환을 앓는 여덟 살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눈질환을 앓는 네 살 딸 역시 방치해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향, 외부 기고 중)

5. 서서히 나오는 주4일제 실험 성과들 → 대부분 일단 성공적. 영국의 경우 61개 업체가 참가한 실험에선 임금 하락 없이 6개월 동안 주 4일제를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회사가 여전히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30%는 아예 영구적으로 주 4일제 도입. 생산성 높아져 기업도 이익.(아시아경제)

6. ‘단순변심’도 수강료 환불 규정,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확인 → 질병 등 학습자의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뿐 아니라 단순 변심이나 허위·과대광고로 수강을 중도 포기해도 적정 수준의 수강료를 반환해야 해.(문화)

7. 감독 느슨한 예산, ‘특수활동비’ 증가 →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에 특수활동비는 2017년 9030억 이후 줄곧 감소, 2025년엔 1207억까지 줄어. 그러나 안보비, 정보보안비 등 이름으로 유사 특활비가 신설되면서 실실적으로는 증가 일로. 2018년 신설된 안보비는 9310억, 2023년 신설된 정보비는 1594억원으로 이를 모두 더하면 내년엔 1조 2110억원에 달해.(국민) 

8. 세계 2위, 독일 ‘폭스바겐’, 자국 공장 폐쇄 검토 → 1937년 설립된 후 87년 만에 처음. 구조 조정 대상 인력도 2만명에 달할 것 전망 나와. 폭스바겐 전체 판매량의 35%가 중국에서 나오는데, 전기차를 비롯 중국차의 약진으로 중국 매출 급감이 주요인.(한경)

9. 英, 이스라엘에 무기수출 일부 중단 → 전투기와 헬기, 드론 부품 등 30건에 대해 수출 중단...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서방과 자국의 휴전 압박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데다 가자지구의 민간인 희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매경)

10.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평균 연령 75세 → △60대 24만 1273명 △70대 50만 7222명 △80대 26만 3419명으로 60~80대가 대부분이지만 △90대 6926명 △100대도 36명이나 됐다.(세계)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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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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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2026년까지 서울 외 지역에 물류센터 9곳을 추가로 구축하고, 지방 인력 1만여 명을 신규 고용하겠다고 3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3월 ‘로켓배송(익일배송)’을 지방 곳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3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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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도착하는 방문객을 한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미리 하는 사전 입국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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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유통가와 여행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평일보다 주말·공휴일에 매출이 많게는 두 배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반면 휴일근로수당 등 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불만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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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하며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찾았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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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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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도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고(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중 관리에도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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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포인트’나 ‘머니’ 등 미리 충전해놓고 쓰는 선불금도 100% 보호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머지포인트 사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서처럼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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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올해 상반기 모두 역대 최대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을 높이는 등 ‘포용 금융’ 타이틀도 확보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에 휘청이는 자영업자들이 늘자 악성채무가 증가세를 보여 건전성 우려도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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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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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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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 불안까지 겹친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업계가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3000만원 대로 구매 가능한 전기차 엔트리 트림을 론칭했다. BMW와 미니는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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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 등 19개 계열사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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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AI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AX(AI transformation·AI 전환)’가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전환(DX)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AX의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AI 활용을 하려는 기업 수요가 많아지자 이를 지원하는 AX 스타트업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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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기차 전환 정책을 펴고 있다. 2035년부터는 내연차를 아예 팔 수 없게 하는 법안을 2021년부터 마련해 추진해왔고 지난해 7월 유럽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 2032년 전기차 판매 비율을 67%로 높이기로 한 미국 등과 비교해도 속도가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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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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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도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이달 본 청약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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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윤영준 사장이 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원전 신설에 대한 협력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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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예산 120억원을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조성 사업에 전용했다는 지적이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이날 국토부가 2022년 66억원, 지난해 120억원 이상의 스마트시티 예산을 용산공원 사업에 전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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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을 티와이제일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했다고 3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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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이하 CSCEC)와 해외 프로젝트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글로벌 시장 부동산·공항 개발 프로젝트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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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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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이 KT와 미래 인공지능(AI) 유니콘 기업을 발굴한다. 유망 스타트업 선발 프로젝트인 ‘코리아 프라미싱 AI 스타트업 2024(KPAS 2024)’를 통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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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에 해당하는 20·30대 교사 대부분이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해 본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처우 개선’이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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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서울 청량리역 주변 한 은행 앞에 40여명이 줄을 길게 서 있었다. 이날은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가 시작된 날이다. 지류(종이)형 상품권은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인상됐고, 1인당 한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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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선버스 파업 여부가 결정될 노사간 최종 조정회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출근길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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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7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당시, 삼성전자가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에게 사고 경위와 향후 조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노조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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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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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 노동절인 2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선거 유세에서 이처럼 말했다. 피츠버그는 미국 철강 제조업 상징인 US스틸의 본사가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US스틸은 오랜 역사를 지닌 미국 기업으로, 강력한 미 철강 회사는 국가를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언제나 미 철강 노동자들의 편에 서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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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산업 분야에서 한미일 3국이 중국산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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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지인 베트남 나트랑(냐짱)시 해변에 시커먼 기름 찌꺼기 덩어리가 밀려와 당국이 원인 파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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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강국으로 꼽히는 프랑스가 25년 만에 신규 원자로를 가동했다. 북서부 노르망디 해안가에 있는 플라망빌 3호기로 프랑스 내 57번째 원자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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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해거티 미국 테네시주 상원의원(공화당)이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2기에 더욱 격화될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에 경제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





2024년 9월 4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물가상승률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내수가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에 경기침체 심화
◇3월 3%서 빠른 속도로 안정
◇생활물가지수도 2.1% 기록
◇작년 7월이후 가장 낮은 수준
◇정부 연간 물가전망치 2.6%
◇다른 변수 없다면 하향 가능성
◇소비여력 줄어 내수위축 심각
◇韓총리 "금리인하 여지 생겨"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약 2주 앞둔 3일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배추 판매대 앞에서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러 성수품 가격을 확인하면서 시민들에게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하나로마트 방문은 고물가 위기가 커졌던 지난 3월에 이어 약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2.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통한 대출 관리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빚이 급증하자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봉의 일정 비율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이 주담대 심사를 강화하면서 신용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려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방위 가계대출 규제
◇지난달 가계대출 10조 폭증
◇금리인상·한도축소 안먹혀
◇신용대출 수요 들썩거리자...풍선효과 차단에 나선 정부
◇연봉 이내로 한도 축소 검토
◇2금융권도 주담대 조이기
◇삼성생명, 무주택자만 대출


3. 이달 말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주택 1106가구가 분양합니다. 
서울 핵심입지의 저렴한 공공분양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작구 수방사 용지에선 263가구가 본청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등 이달부터 공급
◇동작구 수방사 부지, 총 263가구
◇인천 계양, 300가구 신규 공급
◇남현·신길15 공공주택지구 지정


4.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매일경제와 단독인터뷰에서 “한국 원전 수출 경쟁력은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2015년부터 IEA를 이끌고 있는 에너지업계의 거물입니다. 
그는 한국의 탈원전 정책 폐기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신재생만으론 탈탄소 한계…원전 늘려 'AI 전력난' 돌파에너지 ◇탄소감축 앞당기려면...태양광, 공급 불안정한데다... 탄소배출량도 원전의 5배
◇韓 신재생 중심 RE100 아닌...원전 포함 '무탄소에너지' 주도
◇영국·프랑스 이어 IEA도 지지


5. 공무원·군인연금 세금 14조 쏟아부어야…2028년 무슨 일이
■고령화 쇼크…4대 공적연금, 年 100조 의무지출
◇4대 연금 의무지출 '눈덩이'…올해 혈세 11조 들여 적자 메꿔야
◇'밑빠진 독' 공적연금…2027년 의무지출 100조 넘을듯
◇연평균 지출 증가율 8% 넘어
◇수급자 급증…장기 재정 불안


6. 세관 압류품 年 62만건…98%는 폐기처분
■관세청, 세금 못 받고 처리비용까지 '이중고'
◇한 해 체화 물품 62만 건…4년 새 3배↑
◇해외여행·직구 늘고 밀수품까지...압류물품 급증에 골머리 앓아
◇95% 폐기 처리에 비용 부담
◇명품 등 반값에 공매로 내놔도 80%는 유찰…세수 실적 '미미'
◇폐기비용도 年평균 3.5억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