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0^
●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탄핵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 민주당이 탄핵을 무기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며 내란 혐의 역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국방부 신문 국방일보가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아무 비판 없이 그대로 실어 계엄을 미화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취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에서도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의 발언을 뉴스에서 빼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에 경찰이 인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곳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입니다.
● 12·3 내란 당시 판교에서 대기하던 정보사 소속 북파 공작원들의 임무가 선관위 직원들 납치와 감금이었다는 제보를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20대가량의 민간차량을 준비했고, 감금에 쓸 B-1 벙커 격실 약 50곳을 확보하라는 임무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 '12.3 내란' 세력이 계엄군으로 전차부대까지 동원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육군 2기갑여단장이 계엄 당일 오후부터 정보사 사무실에 대기했던 건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이틀 휴가를 냈는데,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라고 한 명태균 씨와의 녹음파일 전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명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가 이뤄진 날 김건희 여사와 명씨의 통화녹음도 확보했습니다. 또 이날 말고도 명씨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은 더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해 저성장에 빠질 거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2%에도 못 미치는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거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왔는데, 정부가 추경을 해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 계엄과 탄핵 여파로 한미 고위급 외교에도 제동이 걸린 가운데 미국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조만간 대면 소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내년 1월 중순 이전, 외교장관급 회동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같은 날 연달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언제든지 대화를 하겠다. 우리 편에 서달라며 나란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혀온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 이스라엘이 시리아 정권 붕괴로 혼란한 틈을 타 공습을 벌이고 비무장 완충지대까지 병력을 진입시켜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은 시리아 공습을 중단하고 당장 군대를 철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최소 100여 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1천 명에 이르는 걸로 파악된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건 드론 공격에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앞으로 병력을 더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세계 자동차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판매 대수로 세계 7위와 8위인 일본 자동차회사 혼다와 닛산이 합병 논의에 나선 겁니다. 경쟁사끼리 손을 잡는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는 중국의 전기차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 북한이 올해 가로챈 가상화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9천억 원 이상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는 현지시간 19일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해커들이 올해 47건의 가상화폐를 가로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유명 플랫폼을 통해 앱 제작을 의뢰했다가 수천에서 수억 원을 날렸다며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업체에 피해를 본 사람은 수백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엔 변호사와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고소가 잇따르고 있는데, 해당 업체 대표는 다른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계엄 사태의 여파로 불안하던 우리 금융시장이, 어제(19일) 미국 중앙은행의 발표가 나온 이후 속수무책으로 휘청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후 15년 만에 1,450원을 돌파했고,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고환율이 이어질 경우 물가 부담이 높아져 한은의 고민은 커질 전망입니다.
●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로 한때 부진했던 패밀리 레스토랑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수년 새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가성비를 부각시킨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건데요. 1만 9천990원에 평일 점심 뷔페를 제공하는 애슐리퀸즈는 올해 매출이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급화 전략을 채택한 아웃백스테이크도 올해 매출이 5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 지난 10일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국내에선 처음으로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게 레켐비가 투여됐습니다.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레켐비는,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를 없애 뇌 속 신경세포가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미국 FDA의 완전 승인을 받았고, 올해 5월에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 인구 3만 명의 전남 강진군이 올해 처음으로 '누구나 반값 여행'을 선보이면서 관광객이 3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반값 여행'은 강진을 여행하면서 쓴 비용의 50%를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여행상품인데요. 이 상품으로 지난달 말에 강진을 찾은 관광객은 총 265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23% 늘었습니다.
●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진 건데, 노동계는 환영했고 재계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 올 한 해 대한민국의 관광을 빛낸 별들이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관광지는 '수원 화성&행궁동', 신규 관광지는 '대구 간송 미술관', 열린 관광지는 '시흥 갯골생태공원', 융·복합 관광콘텐츠는 '제주도 해녀의 부엌', '안동 맹개 마을', 지역 성장 촉진 콘텐츠는 '강화 협동조합 청풍', '동해문화관광재단(어서와 이런 동해는 처음이지)', 친환경 관광콘텐츠는 '완도 청산도', 동반성장 콘텐츠는 '대전 성심당'이 선정됐습니다.
● 질병관리청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전국에 인플루엔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4주 동안 독감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1천 명당 13.6명으로 나타나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8.6명을 초과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오늘은 평년기온을 회복하며 매서운 추위는 누그러들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눈, 비 소식이 들어 있는데요. 오후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20cm, 중부와 전북에 최대 8~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번 눈이나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토요일 대설특보 예상, 눈 뒤엔 기온 뚝 → 기상청, ‘20일 밤부터 서해안에 비 또는 눈’, ‘21일에는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 발표
2.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 대통령에 준해 ‘재적 3분의 2(200석)’ vs 국무총리로 간주, ‘재적 과반(151석)’... 헌법엔 규정 없어. 법조계·학계도 요건 해석 ‘분분’. 2016년 박근혜 탄핵시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에 준해 2/3 필요하다 해석
3. 올 한 해 조선 궁궐과 왕릉을 찾은 인원 → 1500만명, 역대 최다. 이 중 300만명이 외국인. 외국인 방문객은 1년새 49%나 늘어
4. 관청 ‘구내식당 딜레마’ → 주변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휴무일 늘려야 vs 공무원 복지차원, 대부분 하급직 이용, 공무원 노조 등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반대
5. 도쿄는 작년에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도시였다. 일본은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통제를 비교적 늦게 해제했지만,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지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모든 주요 도시의 호텔 일일 평균 요금은 2019년 수준을 넘어섰다
6. 계속 늘던 ‘육아 휴직’ 첫 감소, 왜 → 통계청 '2023년 육아휴직 통계',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19만 5986명으로 전년대비 3.0% 감소.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감소는 처음. 돌볼 아이가 줄어 든 것이 제일 큰 이유라는 분석
7. 환율, 15년 7개월 만에 1450원 돌파 → 한은 1월 금리 셈법 복잡해져...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 만약 한은이 여기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춘다면 원화 가치 하락과 함께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이 높아져
8. ‘법사’ → 표준국어 대사전엔 ‘설법하는 승려’, ‘수행, 통달하여 스승이 되는 승려’ 등 승려에 대한 호칭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는 승려와 신도를 모두 아우르는 용어로 오래 쓰였다. 절에선 스님을 대상으로 불법(佛法)을 가르치는 학식 있는 스님, 속세에선 해박한 불교 지식으로 포교하는 이를 뜻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법사가 남자 무속인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다
9. ‘갈매기살’ → 돼지의 횡격막근에 둘러싸인 살코기를 말한다. ‘횡격막’ 배와 가슴을 구분하는 가로의 막이라는 의미로 ‘가로막이’로 불렀는데 이것이 ‘갈매기’로 굳어졌다는 게 정설이다. 기름 등을 떼어낸 정형한 모양이 갈매기를 닮아 ‘갈매기살’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
10. 암호화폐 대세... 명품도 구매 가능, 구찌·듀퐁 시작 → 테슬라, 페이팔 같은 '혁신기업'에 이어 전통적인 명품 패션업계도 수용... 북미 지역 구찌 매장, 비트코인·이더리움·도지코인 등 10여종 사용 가능. 파리 쁘렝땅 백화점, 듀퐁, 발렌시아가 등 속속 도입했거나 준비 중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한은의 경고등...2040년 한국 잠재성장률 1%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지속적 하락세로 현재 2% → 2030년대 1% 초중반...인구 절벽 가장 큰 요인 "선제적 대응하면 상승 가능"
☞"연말 위기 탈출에 믿을 건 오징어게임2뿐" 신제품에 팝업에 굿즈까지 쏟아붓는 유통가...26일 시즌2 공개 앞서 마케팅 봇물...신세계白, 강남∙센텀에 세트장 재현...CJ 전 세계 '오겜' 비비고 제품 출시...연말 불황 극복 및 해외 인지도 제고...“흑백요리사 다음 타자는 오겜2”
☞학업 이유로 부산 온 청년, 25세 이후 직장·결혼으로 '썰물'...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4' 보고서...지난해 부산서 25~39세 청년 8349명 유출...지역에서 학업 마친 뒤 직장·결혼 등 이동
☞“딸기가 삼겹살 한 근 값” 손 떨리는 과일·채소값...해마다 가격 오르는 딸기…삼겹살 한 근과 비슷...딸기·귤·적상추 등 과일·채솟값 치솟아..."이상 기후에 작황 부진…연말 대목 수요에 가격 더 오를 것"
☞"중국, 전기차 전환 가속도…내년부터 휘발유 수요 빠르게 감소"...중국 최대 에너지 국유기업 시노펙 전망..."휘발유 소비, 작년 정점…석유 수요 2027년 고점"...석유 소비, 항공기 연료·플라스틱 수요가 상쇄...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내년 석유 수요 정점" 전망도
《금 융》
☞파월 “금리인하 내년 더 신중”…트럼프 2기와 충돌 우려...저금리 선호 트럼프와 연준 긴장 불가피...파월 “연준 비트코인 보유 못해” 대립각...연준위원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커져”...정치 리스크 국내경제 강달러 압력 심화
☞‘美연준의장’ 파월 발언에 비트코인 급락…‘친가상화폐’ 트럼프 이길까...“연준, 비트코인 소유 못한다” 발언에 급락...“트럼프 요구해도 사퇴 안해” 임기 2026년
☞악재 겹친 코스피 1.9% 내려 2,430대 마감…코스닥도 급락...외인·기관 대규모 매도…개인은 8천억원 순매수 '배팅'...美마이크론 충격에 반도체株 동반 급락…환율 상승 지속에 수출주 선방
☞환율, 달러 강세에 1,451.9원…금융위기 이후 최고...당국,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확대
☞주춤한 엔비디아…AI 대장株 급부상한 브로드컴...시총 1조弗 돌파에 관련주 동반강세...'트럼프 수혜' 양자 컴퓨팅 업종 부각...아이온큐·리게티컴퓨팅 주가 급등
《기 업》
☞‘엔비디아 밸류체인’ 올라탄 두산, 블랙웰향 CCL 양산 돌입...고객사 맞춤형 물성 구현해 CCL 공급...올해 매출 8800억 예상···내년 1조 전망...글로벌 1위 업체 밀어내고 공급망 독점...롯데에너지머티로부터 차세대 동박 확보
☞"1년에 6억9000만개 '불닭' 만든다"…삼양식품 中공장에 1400억 투자...삼양식품 첫 해외공장, 중국 저장성 자싱시 식품산업단지에 위치 최신설비 도입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SK에어플러스로 새 출발...지난달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편입...반도체 종합 서비스 등 사업 시너지 기대
☞현대제철, 후판 이어 中·日 열연강판도 반덤핑 제소...경영 악화로 고심 끝 제소…"韓 제품보다 30% 저가로 공세"
☞"평균 시급 10만원 육박"…인건비 늪에 빠진 폭스바겐...3분기 연결순익 69% 급감…매출比 인건비 15% 부담...시간당 평균 62유로…美보다 40% 많아·日의 2.6배...판매량도 7%↓…유럽 보조금 종료·美선 테슬라에 밀려...전기차 경쟁력 확보·체질 개선·판매 전략 재검토 ‘과제’
《부 동 산》
☞“내년 봄까지 집값 약세 후 강세 전환…분양·준공 물량 평균 대비 30% 줄 듯”...주택산업연구원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발표
☞1기 신도시 이주대책 공개…성남시 중앙도서관 옆에만 1500호 건설...군포시 당정동에도 2200호 예정...2029년으로 준공 시기 못 박아...재건축 이주용 단지 건설하는 대신...유휴부지 등 활용해 수요 흡수
☞부동산 어렵다지만…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인기 여전...3시 신도시 중심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입찰 경쟁 치열...사업성 떨어지는 수도권 지역과 지방은 유찰 사례 잦아
☞서울 전셋값 83주만에 보합...집값도 하락 초읽기...전국 아파트값이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주 대비 보합 전환
☞"내년 서울 집값 1.7%↑ 예상…3~4월까지 조정"...주산연, 2025년 주택시장 전망·정책방향 발표..."대출 규제·탄핵 하방 요인…공급 부족에 상승"...주택 매매, 전국 0.5% 하락…수도권 0.8% 상승...공급 30%↓…"4년간 50만가구 공급부족 누적"..."비정상적 금융규제 정상화 안 하면 집값 급등"
《사 회》
☞헌재 "尹탄핵심판 서류 '송달간주 여부' 23일 입장 밝힐 것"...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경호처 '수취거부'…아직 송달중"...직원들이 관저 방문했지만, 尹에 서류 교부 실패...탄핵심판 서류, 대통령 관저에 오늘 '재발송'
☞대법 "재직·근무일수 조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대법 "근로자 소정 근로 제공하면 임금은 조건 존재 및 성취 가능성 관계 없이 통상임금 해당"..."근로자 재직은 소정 근로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조건 부가 사정만으로 부정되지 않아"
☞'뒤늦은 법 개정'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못해…대법 확정...개정 친일재산귀속법 소급적용 시도했으나 불허…애초 환수대상 아닌 4㎡만 환수...정부 사실상 패소…"확정판결 존중·소급입법 금지 등 법적 안정성 보호가 우선"
☞대법 "휠체어 못 들어가는 편의점 국가가 방치했다면, 장애인에 배상해야"...시대 뒤떨어진 시행령 수십 년 방치했다면...권리구제 차원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공개변론 판결
☞주말에 '눈 펑펑' 내리고 한파까지 온다...토요일엔 중부지방 중심 '대설'···일요일 '한파'...눈구름대 끌고 오는 기압골 지날 때 '시간당 3㎝' 눈...강원남부와 전북동부에 3∼10㎝...경기남동부와 충북북부 3∼8㎝ 적설
《국 제》
☞트럼프-머스크, 美의회 지도부 합의한 임시예산안 반대…“차라리 셧다운이 나아”...머스크 “트럼프 취임 전까지 예산안 통과 안 돼”...폴리티코 “내년에 나타날 공화당의 문제점 드러나”
☞캐나다인 3명 중 1명만 "나라 자랑스러워"…국가 자부심 급락...젊은 세대·저소득층·이민자들 사이 애착 감소...지역적 단절과 경제 위기가 주요 요인
☞中CATL "내년 전기차 배터리 교체소 1천곳 설치…1만곳 목표"..."배터리 교체, 2030년 가정·공공 충전과 함께 3대축"…"홍콩증시 2차상장도 검토"
☞주중 대사 '공석 위기' 뻔한데... 정재호 대사, 30일 귀국 준비..."이삿짐 이미 한국으로 부쳐... 27일 이임식"...후임 김대기는 탄핵 정국으로 부임 불투명...한중 외교 공백 우려... "무책임한 태도" 비판
☞정치적 혼란 이용해 우방 캐나다 때리는 트럼프…다음은 한국?...캐나다 트뤼도 총리 축출 위기…'25% 관세안'으로 심화시켜...CNN "현재 정치적 혼란 있는 프랑스·독일·한국에 경고돼야"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재계가 연간 약6조8000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합은 19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률안은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과 농업4법입니다.
3.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19일 달러당 원화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145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예고했지만 원화값 급락을 막기에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4.한국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경고했습니다. 한은은 노동시장 개편과 출생률 상승, 여성·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20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5.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에 3년간 55조원을 투입합니다. 2030년까지 핵심 물자 해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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