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4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2025년 3월 4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개별 검토 시간을 가졌던 연휴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매일 진행합니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에 선고기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선고 합류 여부 등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국무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이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없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헌재 결정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리 해석하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여야 모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까진 국정협의회 참석도 불가하다며 엄포를 놨고, 여당은 최상목 대행에 동요하지 말라며 '임명 불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여당 의원 발언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당 소속 서천호 의원이 탄핵반대 집회에서 '헌재를 때려 부수자'고 발언한 것을 두고, 개개인의 발언이 통일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 발언에 당 공식 입장이나 당 차원 경고, 징계 등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된 상황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 대통령 수감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차례 내려 2.75% 수준이 됐지만, 대출금리 인하 속도가 더디면서 은행권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올해 1월 자료를 봤더니,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최근 2~3년 새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대출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 줄인하가 가뜩이나 반등한 가계대출에 기름을 붓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 평균 월세가 올랐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일부 대학생들은 원룸 월세보다 10만 원 이상 저렴한 하숙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오늘(4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는 다음 달 2일 시작된다고 예고했습니다.

■ 취임한 지 한 달을 조금 넘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3선 도전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행 미국 헌법상 3선 도전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4살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관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살펴봤더니 90여 차례에 걸쳐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 어제저녁 7시 반 승객 160여 명을 태우고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 7C139편이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여객기는 이륙 1시간여 만에 날개 쪽 결함과 기상 악화 문제로 제주도 상공에서 김포로 되돌아가다가 청주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3월 3일, 3이 두 번 겹친 어제는 축산협동조합이 지정한 '삼겹살 데이'였는데요. 돼지고기 100g을 700원대에 파는 대형마트 할인행사에 이른 아침부터 소비자들이 몰렸습니다.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물가 인상 행렬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3월의 첫 출근길인 오늘도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으로는 '대설특보'가 확대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며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도로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여유를 가지고 이동하셔야겠고요, 미끄러운 도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면세주류 '2병 제한' 폐지 → 3월 중순부터 총량 2L, 가격 400달러 이내서 병 수는 제한 폐지. 즉 기존엔 500ml라도 2병까지만 허용됐지만 개정되면 4병까지도 가능해져.(한경)▼

2. 상장사, 벌어도 주주에게는 안 준다 → 5년간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보다 총주주수익률이 낮은,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상장사가 249개나 돼. 회사의 이익이 늘었는데도 배당을 늘리지 않았다면 주주들로부터 불만을 얻고 행동주의 캠페인의 먹이감이 될 우려도...(매경)

3. 일본 관광업 연일 신기록 뒤엔 한국이 있었다 →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고인 3686만여명. 이중 한국인 관광객은 881만 7800명으로 전체의 약 24%... 반면 한국은 아직도 코로나 전 수준 회복 못해.(한경 외) 

4. ‘K-패스’, ‘기후동행카드’보다 낫네? → 이용자 한달 평균 할인액 1만 8000원...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부가 작년 5월 시행한 K-패스는 교통 요금의 20%(청년 30%)을 환급 받는다. 지난해 1인당 6만 8천원을 이용 26.6%인 1만 8천원을 환급받아.(매경) 

5. 4개월 동안 반품 1683번... 3000만원 이득챙긴 악덕 소비자(20대女) 실형 → 상품 변질로 반품하면 소비자가 자체 폐기하고 새 상품보내 주는 ‘구팡 프레쉬’ 반품‘ 정책 악용, 멀쩡한 제품 하자있다 반품 신청하고 다시오는 새상품 챙기는 수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중앙 외)

6.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물리면 현대 ’투산‘ 미국 가격 5000만원 상회 → 누가 이 가격에 사겠냐...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차량은 모두 143만대로 전체 수출 물량(279만 대)의 절반 넘어. '대미 수출 1위 품목' 자동차 업계 초긴장.(한경)

7. 평균수명 늘어나는 속도보다 CEO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 → 상장 기업 60세 이상 CEO 비율 2020년 32.9%에서 2024년 48.9%로 거의 절반. 4년 만에 16%Psk 늘어.(조선)▼

8. 렌터카 이용 외국인, 과태료 ‘먹튀’ 66% → 지난해 렌터카 이용 중 과태료를 부과받은 외국인 10명 중 6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 미납률 내국인 2배. 출국하면 현실적으로 받을 방법 없어, 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국민)

9. 금리 더 내려갈 것 같은데···변동금리·고정금리 무엇이 유리할까 →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고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상환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가 유리할 가능성 커. 단기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측 힘들어.(경향)

10. 미국의 공용어는 없다? → 트럼프, 미국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영어 외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옛 행정 명령을 폐지. 영어 단일언어 사용 강조. 미국은 30개 이상의 주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했으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공용어를 지정하지는 않고 있다.(한국 외)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지방 인구 소멸 가속화… 기초지자체 5곳 중 1곳, 출생아 100명 이하...지난해 17개 광역시·도 산하 264개 기초자치단체 중 출생아 수가 100명 이하인 지역은 총 52곳으로 집계

☞"빚 2억인데 한 달에 75만원 벌어요"…20대 몰려간 온라인 쇼핑몰 폐업 속출...가장 수익성이 낮은 업종은 정보통신업으로 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이 연 900만원

☞'관세' 탈출구 연 안덕근 산업장관…제시한 회심의 카드는...韓 기업, 대미 투자 확대 제시한 듯…방미 전 현대차경영진 회동...安 "美 군함·유조선·쇄빙선 패키지 주문 시 韓 우선 제작 납품"

☞미국 관세 협상카드는 'K조선'…한국에 손 내미는 이유는?...조선업 생태계 무너진 미국, 군함마저 중국에 추월...미 조선업 부활, 대안은 한국뿐…"군함 MRO 등 현지 진출 기회"

☞'K-패스' 이용자, 대중교통비 월평균 1만8000원 굳었다...출시 10개월만에 이용자 300만명 돌파...청년층 2만원, 저소득층 3.7만원 환급 효과


《금  융》
☞"변동성 대비"…3월 증권사가 꼽은 K증시 3가지 리스크...증권가 3월 주식투자 전략..."관세·고환율·공매도 재개가 변동성 키울 전망"..."미 군사력 보완할 조선·방산 강세 예상"

☞트럼프 복귀 이후 뒷걸음질 치는 ESG 정책…투자 매력도 '뚝'...美 투자銀, ESG연합 잇단 탈퇴...펀드자금 인출에 시장도 '휘청'...EU도 ESG 규제 피로감 확산...전문가 "투자 유인 요인 줄어 접근 방식 등 재고해야 할 시점"

☞“펀드로 돈 벌기 힘들어”···일임으로 돌아서는 운용사들...지난해 말 운용사 일임액 614조2687억원..전년 대비 10%↑...공모운용사들은 공모펀드 대체재 찾아야 할 실정...사모운용사들은 판매사 구하기 ‘난항’에 일임 선택

☞이제 주식시장도 선택…베일 벗는 복수 거래소...오전 8시 ~ 오후 8시 거래 가능...증권사별 '최선 조건' 자동 주문...2분기까지 800종목…ETF는 아직

☞국내 코인 시장서도 '트럼프 트레이드' 재개...트럼프 한마디에 비트코인·알트코인 동반 급등…거래량도 급증..."어떤 의도인지 지켜봐야"…전문가들은 신중 투자 조언


《기  업》
☞삼성SDI, 현대차·기아와 로봇과 자율주행차 신기술 선보인다...현대차·기아와 첫 공동마케팅...자율주행셔틀도 전시…차세대 제품인‘46파이’ 배터리 라인업 전격 공개

☞"기아, 믿을 수 있는 브랜드"…'나달' 앞세워 스페인 공략...바르셀로나 '인테그랄 딜러샵' 가보니...나달과 스폰서십…"기아와 함께 성장"..."7년 품질보증…소비자 신뢰 쌓아"

☞트럼프 "車관세 25%"…완성차 생산기지 미국으로 옮기나...'대미 수출 1위 품목' 자동차 업계 초긴장...현대차 조지아주 라인 연 50만대로 늘리기로...GM본사, 한국 생산물량 미국으로 돌릴수도...국내 생산 90만대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부품·소재 협력사 생태계 무너질 위기...환율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 10조원 추정

☞'K 전력기기' 미국 현지 생산기지 속속 설립...HD현대일렉트릭 앨라배마 증설...변압기 생산량 27.5% 늘리기로...AI 붐 타고 5년치 일감 확보...LS일렉·효성重도 투자 확대

☞엔비디아 '쾌속질주' 주춤…고성능 AI칩 시장 성장 둔화 전망도...'이익률↓' 실적 발표 후 주가 급락…고비용·딥시크 등 여파 성장성 우려...'팀 엔비디아' SK하이닉스도 영향권…"HBM 매출 성장률 급감 예상"


《부동산》
☞“1억 넘게 깎아줘도 안 나가” 악성 미분양 11년만 최대…건설사는 도산...국토부 ‘2025년 1월 주택통계’ 발표...수도권 미분양 두자릿수 증가율

☞하세월 GTX-B·C 노선 … 상승 동력 잃은 수혜단지...잇단 공사비 갈등에 사업지연...인천송도·양주 등 가격 하락..."사업진행 고려 신중 투자"

☞토허제 해제에 아파트값 오르자 非강남권으로 매수세 확산...신고기한 남았는데 2월 서울 아파트 거래신고 1월의 77%...종로·강북·강동·양천구 2월 거래량 1월 넘어서…건수로는 강동구 1위

☞1월 서울 평균 아파트값 13.8억…역대 최고...2022년 5월 전고점 넘어서...'토허제 해제' 2월 14억 전망...노·도·강은 회복률 90% 미만

☞“대출 줄인다더니”...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하자 매달 1조씩 늘었다...소득요건 1.3억->2억 완화 영향...연간 대출신청 13조 달해


《사  회》
☞사행성 범죄 '3배' 껑충 …경찰, 'MZ조폭과 전쟁' 나선다...4일부터 상반기 특별단속…'SNS 세 과시' MZ조폭 소탕 나서...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 전담수사팀 투입

☞"자동 1등 2명이 한 곳에서"...또 제기된 '로또 조작 음모론'...한 곳서 '자동구매' 2장 동시 1등당첨...누리꾼들 "전산 조작 조사해야" 주장...동행복권 "위·변조 불가능, 여러 명 당첨 가능성도"

☞전국 의대 초유의 사태…10개 대학 수강신청자 '0'명...한명도 수강신청하지 않은 의대 전국 10곳...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수강 신청 인원은 총 4219명

☞“보조배터리 비닐팩에 넣어주세요”…모르고 공항까지 와 허둥지둥...제도 시행 3일째, 모르는 사람들 적잖아...“아직도 수하물로 위탁하려는 사람도 많아”...“김포공항에서는 특히 관련 홍보가 미흡”

☞최고 50㎝ ‘꽃샘 폭설’에 전국 사고 속출…눈·비, 아직 안 끝났다...향로봉·미시령 등 산간 40~50㎝ 쏟아져...13개 국립공원 248개 탐방로 전면 통제...4일에도 눈·비…동해안 등 5일까지 지속


《국  제》
☞미-우 파국 정상회담 수습책 골머리…미, 젤렌스키 퇴진 압박...미국 "젤렌스키 교체 카드 언급…우크라 압박용인 듯"...유럽 "역사의 갈림길" 종전 협상안 미국에 제안할 듯...젤렌스키 "다시 미국 방문해 광물협정 체결 원해"

☞젤렌스키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 됐다”…사과는 “NO”...워싱턴서 ‘굴욕’ 후 런던서 ‘환대’...“‘문명세계 지도자’ 미국, 푸틴 돕지 않을 것”

☞네타냐후, 가자지구에 구호품 반입 중단 결정…휴전 위기...이스라엘 "공짜 밥 없다, 인질 석방해야 휴전 2단계 협상"...하마스 "싸구려 협박, 2단계 논의 회피하려는 시도" 반발

☞中 양회 개막, 5% 경제 성장+최대 900조원 부양책 주목...4일 정협으로 시작, 5일 전인대 업무보고서 정책 발표...약 5% 성장 목표 유지, 인플레는 2%로 하향 조정 예상...특별국채 최대 900조원 예측, 민간기업 지원 방안 기대

☞日 국민 90% “중국-러시아 위협적”...70% “평화헌법 개정해야”...닛케이 조사서 개헌 찬성 역대 최고...트럼프 집권에 따른 불안감에 美호감도 4%P 하락한 71%




2025년 3월 4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매일경제신문과 NH투자증권이 분석한 결과 이익을 낸 만큼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국내 대형 상장사가 249개에 달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보다 주주총수익률이 낮은 기업이 많았던 건데요, 이들 기업은 행동주의 캠페인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창출한 이익을 내부 유보나 비효율적인 재투자에 활용하면서 주주총수익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2.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4일부터 열립니다. 미중 패권경쟁과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어 경제정책에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회 핵심 키워드로는 베이징·상하이·광둥성 등 주요 지방정부가 올해 공통적으로 강조한 ‘과학기술’과 ‘내수진작’이 꼽혔습니다.

3.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정권교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고, 러시아와도 협상을 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과 없이 끝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의 후폭풍으로 풀이됩니다.

4.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인공지능(AI) 생태계 혁신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기존에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통신 기술 전시 위주로 진행됐지만 AI 기술 혁신이 확산되면서 가전과 웨어러블,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 경연장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샤오미와 아너 등 중국 기업들이 이 같은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5. 현대카드에 이어 신한·KB카드의 애플페이 도입이 임박하면서 카드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고객 확보를 위해 애플페이 도입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애플페이의 수수료율이 높아 도입이 확산될 수록 간편결제사 ‘수수료 무료 정책’이 무너질 수 있고, 단말기 도입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애플페이 도입 확산이 ‘득’보다 ‘실’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