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7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헌재는 곧바로 평의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다음 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선고 전까지 매일같이 평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건의 쟁점을 토론할 계획입니다.
■ 헌정사 최초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뤄졌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는 유례없는 장면들이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시간이 넘는 연설을 하며 목이 타는 듯 두 차례 물을 마시기도 했고, 국회 측 정청래 위원장은 연설 도중 울음을 삼켰습니다.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경찰이 김 차장이 캡처해 둔 윤 대통령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체포영장 저지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음 달 6일 구속영장 심의위에서 김 차장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방침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에 나옵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 대표는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2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거듭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향후 펼쳐질 수 있는 조기 대선 정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표의 출마 가부를 가를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올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윱니다.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 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탄핵안을 계속 부결시켜달라'는 요구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자신이 체포되고 죽을 수도 있으니, 숨어 지내란 조언을 받았다고도 회고했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을 망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라고 주장하며 유럽연합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시계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일(28일) 미국에서 광물협정을 체결한다고 공식 확인했고,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미국과 러시아도 다양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회사 US스틸 인수와 관련해 합병을 위한 기존 계약이 미국과의 교섭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 첫 공식 입장인데, 인수가 아닌 투자가 우선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는 배치돼 향후 교섭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 등 관세와 상호관세 대응을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로는 첫 방문인데, 안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만나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한미 주요 산업 협력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기도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등 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내일(28일) 합동감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전문가들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가 공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시공 과정의 실수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고 현장과 같은 공법을 쓴 고속도로 공사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 지난해 불거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요건을 갖춘 거점점포에서 특정 자격이 있는 직원만 ELS 상품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 줄곧 감소하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지연된 결혼 수요가 몰리고,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난 게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혼인 증가율은 지난해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 커피 등 식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던킨이 오늘부터 일부 도넛과 커피 가격을 평균 6% 올립니다.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조정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 오늘은 낮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니까요, 환절기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의대 증원 다시 ‘0’?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의료계와 접촉에 나서...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복지부 등이 난색을 표하며 의정 갈등 해소 방법을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조선)
2. ‘500만달러(71억6000만원)만 내면 미국 영주권 주겠다’ → 트럼프, 행정명령에 서명. 이는 기존 투자이민 제도인 ‘EB-5 제도’가 80만~105만 달러를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 등 실적을 평가받아서 정식 영주권을 받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아시아경제 외)
3. 7월 단말기유통법 폐지, 벌써 효과? → S24, S25 마이너스 가격... 전문 판매점 밀집 상가에서 S24는 -40만원, S25는 -20만원... 즉 번호이동하고 비싼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오히려 현금 주겠다 제안.(아시아경제)
4. 월급 빼고 과외소득이 연 2000만원 넘는 월급쟁이 80만명 → 전체 근로소득자의 4%... 월급을 빼고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 넘어서.(헤럴드경제)
5.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월급 외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월급 외 소득 부분에 대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처음엔 월급 외 소득이 연7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과 2022년 9월부터는 2000만원이 넘으면 부과 된다.(헤럴드경제)
6. 이젠 영양제 사러 다이소에? → 다이소, 24일부터 루테인, 철분보충제,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 대웅제약·일양약품 등 메이저급 제약사 제품 30일 단위 포장 가격은 3000 ~ 5000원... 약국 등 기존 유통 채널과의 갈등은 풀어야 할 과제.(국민 외)▼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작, 기존 유통채널과 갈등 첨예 예상
7. 쿠팡 시대... 매출 41조, 全 백화점 판매액 ‘추월’ → 쿠팡 지난해 매출 40조 돌파, 국내 전체 백화점 및 대형마트 판매액의 합계액을 넘어서. 유통산업 판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유통 업계의 위기가 현실화했다는 평가.(문화)
8. 박사 →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누적 1만 8714명이다. 1960년 6월엔 국내 취득 박사는 91명에 불과했다. 한국인 박사학위 1호는 이승만(1875∼1965)으로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 박사는 진짜 박사가 아니라 ‘의사(doctor)’였다.(문화)
9. 구관이 명관? 정몽규 축구협회장 4연임 성공 →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압도적으로 넘긴 156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당선. 이번 연임 성공으로 역대 최장 16년간 축구협회를 이끈 정몽준(1993~2009년)에 필적.(매경 외)
10. 캐나다인, ‘머스크 시민권 박탈’ 의회 청원에 27만명 넘게 서명 →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나 18세 생일 직전에 캐나다로 이주해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현재 미국·캐나다·남아공 삼중 국적을 보유.(국민)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내수 어려워도 해외여행은 간다…카드 해외 사용액 '역대 최대'...지난해 카드 해외 사용액 31조원…전년보다 13%↑...체크카드 38%·신용카드 5%↑…"해외여행·직구 증가 영향"
☞“월급 빼고도 年 2,000만 원?”.. 80만 명은 더 버는데, 나만 건보료 더 낸다...이자·배당·임대소득 연 2,000만 원 넘는 직장인 급증...건보료 부담 커지며.. ‘소득 양극화’ 논란 가열...5년 새 부수입 직장인 4배 증가.. 형평성 문제 불거져
☞작년 출생아 8000명 이상 증가…부산도 234명 늘었다...30대 초반인구 늘고 코로나 이후 결혼증가...합계출산율 0.75명, 전년보다 0.03명 올라...부산은 1만 31000명 출생, 증가율은 낮아
☞보험사에 진료기록 제출해야 8주 이상 치료 가능... ‘나이롱 환자’ 고액 합의금 철퇴...경상환자 지급된 ‘향후 치료비’...2023년 1조4000억원 달하며...치료비 1조3000억보다 많아...사고 피해 치료는 최대한 보장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이어 구리에도 관세부과하나...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필요성 조사...관세율, 관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해...피터 나바로, 中 콕 집어 지적
《금 융》
☞트럼프 관세 공포에…美증시 하락·비트코인 8만달러대 회귀...나스닥지수 1.35% 하락...테슬라 -8%·팔란티어 고점 대비 -30%...비트코인, 3개월만에 8만달러대 회귀
☞'年최대 9.54%' 청년도약계좌…3월 가입신청 내달 4일부터...서민금융진흥원, 3월4~14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받아...올 1~2월 일평균 2만3000명 가입 신청…금리 인하 속 인기
☞4.6조 피해 홍콩 ELS ‘후폭풍’…은행 거점 점포서만 판매된다...예·적금 창구서 사라져...전담 직원·전용 공간 갖춰야...판매 적합 고객군 미리 설정
☞금값, 차익실현 매물 소화 후 반등…'안전자산' 수요 몰려...전날 1.3% 하락 후 상승 전환...美 경제지표 잇따른 부진...연준 7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금 수요 몰려...지난주 금 ETF 순유입액, 2022년 이후 최대치
☞국내주식형 ETF투자액 1년만에 해외 추월...상장 370개, 2월 순자산 2.8조 ↑...방산·K-팝, ETF 수익률 상승 주도
《기 업》
☞이재용·정의선 '3세 동맹'…스마트팩토리 구축 협업 나선다...현대차-삼성전자, 5G 특화망 레드캡 실증...저전력·저비용으로 끊김 없는 통신망 구축...전기차·배터리 이어 스마트 설루션까지...미래 기술력 협업 속도…경쟁력 강화 기대
☞TSMC, 지역사회 경제효과↑…"삼성·SK도 집중해야"...TSMC, 日 경제효과 128조원 달해..."트럼프 시대, 경제효과도 집중해야"...삼성·SK, 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 필수
☞현대로템, 모로코서 한국 철도 역사 새로 썼다...2조2000억짜리 전동차 계약 따 내...2조2027억 원 규모 2층 전동차 공급 계약...입찰서 프랑스 알스톰, 중국 중처그룹 제쳐...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등 '팀 코리아' 성과
☞40조 넘은 쿠팡 '로켓 질주'… e커머스 따라와...연매출 40조원, 사상 최대 매출...실적 죽 쑨 G마켓·SSG닷컴 등 대기업 e커머스...알리와 손잡은 이마트…지각변동 오나
☞현대건설, 美에 SMR 건설 본격 추진...미시간 원전 용지에 300㎿급...SMR 2기…2030년 상업운전...올 연말께 1호기 착공이 목표
《부 동 산》
☞기준금리 2%대…토허제 해제 강남은 더 치솟을 텐데 지방은?...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내려...내수 회복 시급하다고 판단...서울 주요 지역만 상승세…지방은 효과 없어
☞한남3구역, 22년 만에 철거 시작…5988가구 '디에이치 한남' 시동...26일 철거 시작…2026년 착공 목표...최고 22층, 5988가구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현대건설 '디에이치 한남으로' 재탄생
☞커지는 월세살이의 고충…임대차법 보완 서둘러야...비아파트 월세 선호도 높아져...연립·다세대 월세 보증금 상승세...관리비 인상 등 꼼수 보호 필요
☞긴 설 연휴에 1월 인구이동 14.6%↓…25개월 만에 최저...통계청,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발표...설 연휴로 이사 급감…악성 미분양도 영향...경기·인천 순유입…강원 7년만에 최다 유출
☞공유 주거 '코리빙 하우스' 서울에 7371가구…대학가 등 수요...알스퀘어 '서울 코리빙 시장 리포트'...임대 수요 3년간 연평균 22% 증가...높은 임대료·공용공간 불편함 과제
《사 회》
☞尹 탄핵 내달 중순 결론 …만장일치 인용이냐, 기각·각하냐...법조계 "8인 재판관 만장일치 인용" 중론…위헌 명백..."탄핵 사유 불충분…국민 절반 지지" 반론…각하 사례도
☞대기업 오너家 ‘임원 승진’ 평균 4.4년...일반직원보다 18.1년 빨라...CEO스코어, 자산 5조 이상 대기업 88곳 조사...평균 30.4세 입사·34.8세 임원...4명 중 1명은 입사와 동시에 임원
☞정부, 정원 동결로 의료계 설득하나…3월 개강 앞두고 중대분기점...교육부 "의대생 복귀 전제 '내년 정원 3천58명'" 가능성 시사...의대생·전공의 "정원 되돌려도 복귀 미미할 것"...복지부, 의사추계위 법안에 의료계 의견 대폭 반영…"돌아갈 여지도"
☞계속된 가뭄에 양간지풍까지…올해 봄철 대형산불 ‘초비상’...동해안 일대 평년比 적은 강수량에 고온건조한 강풍 예보...국립산림과학원 “올 3월, 최근 10년간 산불위험 가장 높아”...반면 산불진화헬기는 러·우 전쟁에 예산 등 문제로 가동률↓
☞올해 전기차 충전 예산 43% 증액…CCTV 설치비도 보조...환경부, 내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추진...급속충전기 2600만원·완속충전기 220만원 보조...고장 난 충전기 방치시 보조금 못 받을 수도...“보조금 현실화…사업기관 유지보수 의무 강화”
《국 제》
☞우크라 광물에 '눈독' 트럼프…"희토류는 캐기 어려울 수도"...우크라, 세계 광물자원 5% 보유…희토류 채굴·생산은 '아직'...미, 우크라와 광물협정 임박…젤렌스키 28일 방미
☞트럼프發 구리 관세 쇼크 없다…업계 "영향 미미"...제련·정련 위주의 국내 산업 특성 상...구리 가격 올라도 제품 가격에 반영돼..."문제 없다…지속되면 대응 필요성 검토"
☞트럼프 만날 영국총리가 준비한 선물…'해외원조 축소'까지 따라해?...스타머 총리, 27일 미국서 트럼프와 정상회담…국방비 2027년까지 GDP 2.3%→2.5% 증액, 자금은 해외원조 예산 0.2%포인트 줄여 마련
☞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내주 개막…제2 딥시크·트럼프 대응 주목...올해도 '5% 안팎 성장목표' 전망...대규모 경기부양책 관심…민영기업·AI 육성
☞트럼프 "71억 원에 영주권 판매"...투자이민은 폐지...트럼프, 취임 즉시 대규모 불법 체류자 체포·추방...'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에 서명…법원 제동..."미 영주권(골드카드) 71억6천만 원에 판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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