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어제 밤 9시까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2천3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에 비해 124명 적지만, 일주일 전에 비해선 624명 많은 수준으로 오늘 발표될 신규확진자 수는 3천명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수도권의 위험도는 '매우 높음'으로 최고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9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백신 추가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0대에 이어 40대 이하 일반 국민들도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내년 상반기부터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염 예방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기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반성을 통한 쇄신 선대위 구성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일부 인선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선대위 구성이 삐걱이는 모양새입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암초로 등장한 인플레이션 대응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중국의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한 뒤 실종설이 제기됐던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의 근황이 최근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의혹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이번엔 세계 최초 비트코인 도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와서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채굴해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10%만 떼고, 소득세와 재산세는 안 물린다는 계획입니다. 

●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이들 중 이전처럼 후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만성 후각기능 장애가 공중 보건계의 새로운 우려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방역 완화 이후 1만 명 넘게 폭증한 오스트리아가 현지시각 22일부터 다시 전국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전날까지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민들이 붐비던 거리에는 찬바람만 불고 있는데요. 이번 봉쇄는 최소 10일에서 길게는 20일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임 혐의의 '윗선' 격인 성남시 관계자들, 또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로비 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됩니다. 

● 내부 비리 정황을 밝힌 경찰관이 오히려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꾸로 비리 경찰관으로 몰려 수사를 받았지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과는 상반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영할 때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분들 부쩍 늘었는데요. 텐트나 차 안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장시간 사용하면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위험성이 커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주말 경남 합천에서도 난방기구를 켜놓고 차 안에서 잠을 자던 60대 노부부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곰 사육장에서 반달곰 2마리가 탈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뒤늦게 한 마리를 불법도축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죠. 이후 농장은 한강유역환경청과 야생생물관리협회가 관리해 왔는데, 다시 5마리 곰이 탈출해 그 중 2마리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 올해는 날씨가 좋아 대풍이 들었는데도 농민의 시름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년 예상 수요보다 많이 생산되면서 쌀값 폭락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매입해 쌀 수급 안정에 나서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42% 많은 95만 명에 달하고 예상 세액은 3배가량 늘어난 5조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니다. 정부는 종부세가 국민 98%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위헌 소송 등 조세 저항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가전을 렌털해 사용하다가 중도 해지하면 고객이 설치 비용을 따로 내야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고객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임대 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 이번 대학수학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출제진들은 작년과 수준이 비슷하다고 봤지만, 어렵다는 수험생이 많아 당황했다며 1년 사이에 중간계층이 예상보다 많이 무너진 것 같다고 위수민 출제위원장은 밝혔습니다. 

● 신용 상태가 호전됐다면 금리를 내려달라고 은행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인데요. 먼저 가계 대출은 소득과 재산이 늘어났다면 모두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경우, 대기업·정부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같은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 MZ세대가 휴대폰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할부 약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고를 수 있는 공기계나 자급제 휴대폰은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해 상대적으로 싼 값에 살 수 있어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청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 요즘에는 카페도 100%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SNS에서 입소문이 난 유명 카페 위주로 예약제를 운영하는데요. 미리 예약하지 않은 고객은 입장할 수 없고, 예약금을 따로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 기간이 내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됐습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친환경 차량 할인정보가 등록된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등록을 마쳐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 방탄소년단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에 오른데 이어 전 세계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상인 그래미상의 '올해의 레코드' 후보에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출근길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북과 세종, 충남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대설 예비특보 → 23일 전국적으로 기온 크게 떨어져, 경기 충청 전북 일부 지역에 오전 대설 예비특보. 절기상으로 어제(22일)가 대설(大雪).

2. 올해는 '김치 종주국' 자존심 지킬까? → 12년만에 김치 수출이 수입보다 많을 듯. 10월까지 수출(1억 3611만달러)이 수입보다 2727만 달러 많아. 수출은 지난해와 비슷한데 알몸김치 파동이후 중국산 수입이 8.6% 감소한 것이 주요인.(아시아경제)

3. 올 한국은행 순익 10조원 넘길 듯 → 이는 국내 2대 금융그룹인 KB와 신한의 순이익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 수익은 대부분 외화자산 운용에서 발생되는데 수익의 70%는 정부 수입으로 잡힌다고.(헤럴드경제)

4. 의지와 상관없이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 → 흔히 마그네슘이 부족으로 알고 있지만 마그네슘 외 ▷피로·스트레스 ▷카페인으로 인한 안면신경 자극 ▷갑상선기능항진증(양쪽 눈 떨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헬스조선)

5. 2030, 난민-외국노동자 등 외인에 배타감 가장 커 → 난민 수용에 30대의 75.0%, 20대의 73.4%가 반대...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아. 또 30대는 탈북민(36.2%)과 외국인노동자(34.3%)에 거리감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대의 경우 조선족(60.5%), 난민(44.5%), 북한 탈북민(26.2%), 외국인노동자(24.2%) 순으로 거리감을 느낀다고 응답.(문화)

6. 영연방 → 현재 영연방 54개국 중 영국 왕을 국가원수로 삼고 있는 나라는 호주·캐나다·뉴질랜드·자메이카 등 15개국. 현 여왕 타계 후 변화 예상. 호주, 캐나다는 영국 왕이 군주인 것에 반대 여론 높아. 영국 18∼24세의 41%가 군주제 반대.(문화)

7. 종부세, 세금폭탄 아니다? → 정부, 국민 98%는 무관... 1주택자 종부세 평균 152만원. 종부세의 대부분은 다주택자(48%), 법인(41%)가 내는 것.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1주택 소유자의 종부세는 평균 27만원 수준이라고.(경향 외)

8. 다주택자는 버티기? → 업계, 다주택자 처분 문의 거의 없어.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는 등 순기능도 있음에도 정책의 ‘타깃’으로 삼아 지나치게 몰아가는 측면이 있다‘...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동아, 서울)

9. 한국 1인가구 비율 31.7%(2020년) → 유엔자료를 보면 핀란드는 2010년 이미 41.0%로 가장 높고 노르웨이가 40.0%, 독일이 39.5%로 그 뒤... 대부분의 선진국은 1인 가구 비율이 35% 내외.(한국)

10. ‘네카라쿠배’ 학원 → 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 취업을 준비하는 학원. 개발자 위한 프로그래밍 등을 가르치는 이 곳의 입학 경쟁률만 279대 1. 입사 후 2년치 연봉의 1%(인당 최대 100만원)를 기부받는 조건으로 무료 과정도 운영.(중앙)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지식

1. 기재부는 국내 인구(5180만명)에서 종부세 고지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종부세는 2%만 내는 세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영유아 등 모든 연령층이 포함된 인구로 종부세 비중을 계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함. 지난해 주택 소유 가구 수(1173만 가구) 대비 종부세를 내는 개인 비중을 따져보면 2%가 아닌 7.5%로 증가. 정부 부동산 실책에 따른 집값 급등 여파로 종부세가 부유세라는 주장이 힘을 잃고 있는 것. 더 큰 문제는 세금 폭탄을 맞은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하며 전국 919만 무주택 가구까지 불똥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

2. 국내 최대 산업도시 울산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원전 공사가 중단되고 조선업에서 구인난을 겪는 등 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음. 울산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현장은 협력업체 반발로 지난 18일부터 작업이 중단됐다가 22일 오후 겨우 작업이 재개. 협력업체가 주 52시간 근무로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긴 일. 신고리 5·6호기 21개 협력업체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52시간제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폐해가 협력사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토로.

3.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인수 대상자로 유진프라이빗에쿼티(유진PE)와 KTB자산운용, 얼라인파트너스컨소시엄, 두나무 등 5개사가 선정. 이들 5개사는 예보가 보유중인 지분 15.5%중 9.3%를 인수할 예정. 이로써 우리금융은 지난 1998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을 합병하는 과정에서부터 투입된 공적자금의 96.6%를 회수하고 23년 만에 '완전 민영화'에 성공.

4. 원자력 설계 전문 기업인 한국전력기술이 원자로 설계 전담조직 해체를 골자로 검토해온 조직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기로 함. 최고 수준의 원자로 설계 노하우를 보유한 원자로설계개발단 전문 인력들을 4개의 사업처로 쪼개 원자력총괄사업본부 산하 조직으로 분산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관련 계획은 모두 백지화. 개발단을 유관 연구단지가 밀집한 대전에서 한전기술 본사가 있는 경북 김천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없었던 일이 됨.

5. 정부가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을 목표로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부터 시행된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5개월 만에 50만명을 넘어섬. 22일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달 10일 기준 50만3218명이라고 발표.

6.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행보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미국 측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정부세총청사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며 "미국 측의 '인도 태평양(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개략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힘.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모닝 뉴스

1. 코로나19 위험도 '높음'…수도권 '매우높음' 최고단계 상향
2. 중부지방 많은 눈…아침 서울 체감온도 '-7도’
3. 문대통령,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에 "있을 수 없는 일“
4. 불수능 논란속 올해 이의신청 1천14건…2019년도 991건보다 많아
5. "종부세법 과중" 납세자 123명,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6. 외신, BTS 3관왕 감탄… "히트메이커, 스타들 즐비 AMA 지배“
7. YS 6주기, 정치권 총출동…李·尹 "과감한 결단·개혁" 한목소리
8. 심상정 "안철수, 조건 없이 만나자" 제3지대 공조 제안
9. 공수처, '윤석열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 소환통보
10. '신변보호' 전 여친 스토킹 살해범 구속…"혐의소명·도망우려“

11. "팬데믹 시대, 언론이 갈등해결자 기능해야"…세계미디어서밋
12. 김총리 만난 정의선, 4만6천개 일자리 약속…직접고용 3만명
13. 정부 "요소수 생산·유통 주말에 감소…오늘부터 정상 회복“
14. 우리금융 23년만에 완전 민영화…유진PE, 지분 4% 인수
15. 코스피 14일만에 3,000선 회복…삼전·SK하이닉스 급등

16. [르포] 방문 뒤 6명 총리 오른 일본신사에서 한일 '김치축제’
17. G7 아세안 초청에 '농산물 178조원 수입'으로 맞대응한 시진핑
18. 내년 국가직 9급 면접·지방직 9급 필기 겹쳐…"약속 달라" 반발
19. 용인 사육농장서 반달가슴곰 5마리 또 탈출…3마리는 생포
20. 펑솨이 '실종설'은 해소…강압 의혹 속 '미투' 폭로는 사라져

21. [김정은의 사람들] '로열패밀리' 김여정…권력의 핵심에 서다
22. 미국 크리스마스 행진 차량 돌진사건 사망 5명으로 늘어
23. 한일, 서울서 국장협의… 독도·과거사 평행선에도 "협의 가속화“
24. 경찰, 세 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영장
25.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서울병원 입원…올해 3번째

26. '인플레와 전쟁' 바이든, 오는 23일 경제 관련 연설
27. 한달째 등교중단 전주예술중·고… 학부모들 "가처분 기각해달라“
28.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후 분양심사 쇄도…연말 공급효과 기대“
29. 간호법 갈등…의협 "간호사 이기주의" vs 간협 "국민건강 보호“
30. 靑 "정부 성과 '자화자찬' 폄훼 안돼"…野 '돈키호테' 비판 반박

31. 3분기 모든 시도 물가 올랐다… '제주·전북' 상승률 최고
32. 조셉 윤 "바이든, 오바마보다 유연…종전선언 유용한 카드“
33. 온플법, 중개수익 1천억원이상 플랫폼 규제…구글 등 20여개될 듯
34. 네덜란드서 사흘째 봉쇄 항의시위…일부선 또 폭력행위
35. 경북 성주 장갑공장 화재 잔불 살아나 계속 진화

36. 20대남 양성평등의식 높으나, 역차별 경험 많고 미투 지지 약해
37.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위장전입 죄송“
38. '에이핑크 박초롱 학폭' 주장한 동창생,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39. 사설구급차로 주취자 귀가 지원?…강원자치경찰위 시범사업 뭇매
40. 차세대 '웹 망원경' 태양계에 없는 아(亞)해왕성 베일 벗긴다

41. 경찰, 양평 흉기난동 부실대응 의혹에 "악의적 편집된 영상“
42. 北선전매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선주자 '술' 비유 폄훼 글
43. 인니, 산성물질 투척 새신부 살해 '발칵'…사우디인 남편 체포
44. "오징어게임 제작진·배우, 보너스 받아"…시즌2로 '떼돈' 벌까
45. 뉴키즈온더블록도 아미?…BTS 티셔츠 입고 인증샷 찰칵

46. 5개월 전 강릉서 극단선택한 30대 남녀 '상해치사' 범행 밝혀져
47. AMA 대상, BTS 병역 문제에도 영향 미칠까…25일 국회 논의
48. LP가스 켜고 차박하던 부부 숨져…밀폐 공간서 일산화탄소 중독
49. "마스크 써달라" 요청했다 뺨 맞고 쓰러진 편의점 알바생
50. "염불 소리 시끄럽다"…항의하는 주민 살해한 승려 검거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98%는 종부세와 관계없다"더니…주택보유가구 7.5%가 낸다
-정부 2% 세금 주장의 허상, 인구 대비 납부인원으로 계산
-주택소유한 가구수로 따지면 100가구당 7~8가구 내는셈
-`1가구 1주택`도 稅부담 가중, 고지세액 1년새 67% 급증
-대전·세종·광주까지 충격파, 종부세액 작년보다 3배 늘어

■"다주택자 버티기…비싼 전월세 더 오를 것"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세금부담 세입자 전가 나설듯
-매물 안늘고 가격 부채질 우려

■종부세·양도세 크게 늘자…다주택자, 집 안 팔고 증여
-올 아파트 거래 13.5%가 증여
-4년 만에 3.5배 이상 늘어나
-월세 비중도 사상 최대

■1주택자 40만명도 평균 175만원 낸다
-1세대 1가구 요건 못 갖추면 세 중과
-다주택자와 법인 제외한 40만 명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 7,000억원

■"세금 다내고 산 집인데 범죄자 취급"···하루새 1,000여 명 "위헌소송 할 것"
-징벌적 과세에 들끓는 민심
-"종부세·재산세는 '이중과세'
-헌법상 사유재산 침해" 주장
-시민연대 내달 소송인단 모집

■정치권 화두 된 종부세…전문가들 "양도세부터"
-이재명 "국토보유세" vs 윤석열 "종부세 재검토"
-“종부세, 영향부터 따져야…양도세 인하가 먼저”

■"서울 전셋값 감당 안돼" 월세 난민 속출
-임대차법 2년차 내년 8월 이후 더 문제
-서울아파트 월세 거래량 역대 최다
-월세 평균 123만원…강북권 117만원 강남권 129만원

■"6개월만에 7000만원 껑충"…신월동 드디어 재건축? 들썩
-신안파크·길훈이어 서울가든
-최근 예비 안전진단 통과
-목동선 신설 등 개발 호재

■"중도금 대출 안나올판"…미아3구역 분양가 평당 3천만원 육박
-`고분양가 심사개편` 영향
-조합측 "연내 분양 나설 것"

■이효리 이상순 ‘효리네 민박’ 집 팔렸다...매매가 25억
-JTBC 2018년 14억 3000만원에 매입
-JTBC 집 매각+이효리 이상순 인근 토지 매각

■'위드코로나' 최고 활황 맞은 강남 오피스, 공실률 1%대
-경기 회복세에 오피스 수요 급증
-e커머스 성장에 물류센터도 호황
-3분기 수도권 9300억 거래 '최대'

■서울 집이 줄어든다···노원·강서·강남·송파구 4년새 주거용 2,500동 감소
-정비 억눌러 입주물량도 감소세
-서울 아파트비중 42%로 하위권
-주택시장 불안 당분간 이어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