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4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22년 5월 4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기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모든 입법,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조종을 고했다고 비판했고, 검찰도 헌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등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청문회가 열리고, 오늘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 한겨레는 한 후보자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놨던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공약이 새 정부 국정 과제에서 구체화됐습니다. 다만, 취임 직후 실현이 아닌, 단계적으로 봉급을 올려 오는 2025년 병장 기준 월급 200만 원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손질됐습니다.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제철소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서방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의회 화상연설에 나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추가 군수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유럽연합, EU는 러시아 석유수입 금지 등 신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미국 사회가 연방 대법원 사상 초유의 결정문 초안 유출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출된 내용엔 과반수의 대법관이 49년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온 '로 대 웨이드' 판례를 기각하는데 찬성했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은 여성의 기본적 권리라며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 미국 정부가 오는 1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이른바 '세컨드 젠틀맨'을 축하 사절로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컨드 젠틀맨은 미국 권력 서열상 2인자인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를 지칭하는데요. 이번 세컨드 젠틀맨의 참석은 취임식 후 불과 열흘 뒤 한국을 찾는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동안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법률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대리인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는데, 이젠 미성년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에 달하면서 1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기준금리를 올리며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있지만, 국제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5%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 이민진 작가 소설 '파친코'의 국내 판권이 출판사 인플루엔셜로 넘어갔습니다. 선인세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출판계에서는 최소 25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파친코는 판권 만료로 판매가 중단되면서 중고서점에서 합본세트가 10만 원 이상에 판매되는 등 품귀 현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 마트 시식과 경기장 내 취식이 허용되면서 관련 업계 매출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전체 매출이 2주 전과 비교해 7퍼센트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달 2일 프로야구 개막 이후 야구 경기장 안에 있는 SSG랜더스필드점의 노브랜드 버거 판매량도 2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 어린이날을 앞두고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으로 중고 거래를 통해 장난감과 놀이공원 입장권을 사고파는 경우가 많아진 건데요.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어린이날'이라고 검색한 결과, 장난감과 인형 등을 사고파는 관련 게시물만 2500개가 넘었습니다. 

● 집이 없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엘티비) 상한을 80%로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지금보다 10~20%포인트 대출 한도가 많아지는 겁니다.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 농약 함량을 조사했는데요. 과육은 전체 114건 중 8건에서 다섯 종의 농약 성분이 나온 반면, 껍질은 85건에서 마흔여섯 종이 검출됐는데요. 과육보다 껍질의 농약 검출률이 10배 이상 높은 겁니다. 연구원은 과일을 흐르는 물에 세척만 해도 농약 잔류량이 최대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부가 주유소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달부터 확대된 유류세 인하에 따라 정유사 직영이나 알뜰 주유소는 곧바로 가격 인하에 나섰지만요. 전체 주유소의 80%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는 재고가 소진돼야 가격을 내리는 구조이다 보니 아직 가격 인하 반영률이 24%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를 다 팔았는데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주유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단속에 나선 겁니다. 

●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 과일 재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남 광양에서도 제철을 맞은 애플망고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광양에서 생산되는 아열대 과수는 애플 망고뿐 아니라, 레드향과 백향과 등 7가지, 최근 바나나를 조기에 수확할 수 있는 농법도 개발하면서 아열대 작물 육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오늘 개봉하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시리즈가 역대급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봉을 하루 앞둔 어제까지 이 영화를 예매한 국내 관객 수는 103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개봉한 영화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종전 최고 기록인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의 개봉 당일 아침 예매량보다도 이미 30만 명이나 많습니다.




2022년 5월 4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세계는 다시 감염비상, 뉴욕 ‘황색경보’ → 3월초 실내마스크 해제했던 뉴욕, 전파력 강한 새변종으로 다시 실내마스크 의무화. 남아공서 등장한 오미크론 새변종도 ‘기존 백신 무력화’ 시키는 변종... 베이징도 봉쇄 확대.(문화)

2. 지금 감소세, 한 달 못갈 수도... → 미국 재확산의 주범 오미크론 하위변이 ‘BA.2.12.1’ 한국 유입 첫 확인. 남아공에서 확산 중인 새 변이 ‘BA.4’, ‘BA.5’는 기존 백신으로 막을 수 없고 감염자도 재감염 시켜.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 ‘지금 유행 감소세 한 달 갈 것’, 즉 한달 이상 감소세 계속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서울 외)

3. 홈런 사라진 프로야구 → 시즌 초반 128경기에서 나온 홈런 132개(경기당 1.03개)로 지난해 126경기에 201개(경기당 1.60개) 나온 것과 비교하면 무려 36%나 줄어. 스트라이크존을 넓히고 공인구 반발계수를 줄인 탓.(문화)

4. 모욕죄 남용 논란 → 개념 모호... 검찰 모욕죄 접수 건수 20년 새 25배 늘어. 마구잡이로 고소하고 100~200만원 합의금 내면 취소하는 사례도. ‘돈벌이’라는 비판에 악플에 대항할 다른 방법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반론도. 법리 보완가 수사 가이드라인 필요.(세계)

5. ‘한국에 입국하려면 1인당 200달러(약 25만3000원)에 달하는 PCR검사를 최소 2회 이상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관광산업위원장, 정부에 입국 PCR검사 해제 요청.(아시아경제)

6. ‘친권 상실’ → 부모가 19세 이하 자녀에 대해 가지는 ▷거소(주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등을 박탈하는 것을 뜻한다. 법무부는 현재는 ‘특별대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친권상실 청구를 대리인 없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개정 추진.(아시아경제)

7. 5월 10일은 ‘바다 식목일’ → 바다에 해조류 등을 심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자는 취지로 10년 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정했다. 지구상의 산소 75%는 바다가 공급한다.(아시아경제)

8. 日 군사력 보유 포기 규정한 헌법‘9조’ 바뀔까 → 기시다 총리,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헌법9조 개헌 포함 추진. 75년 동안 한번도 개정 안한 지금의 헌법은 시대에 어울리지 않고 자위대의 위헌 논란은 문제... 산케이 신문 인터뷰.(매경)
*일본 헌법9조. (전략) ‘무력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후략)

9. 회의에서 말 많이 하면 손해? → 파이낸셜타임스, 발언 시간이 길수록 권위와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말 수가 적은 이들이 입을 열면 다른 동료들이 귀를 기울이고 말을 많이 하다보면 실수도 많아 질 수 있다고... 최근 선임된 뉴욕타임즈 편집국장, 딕 체니 전 부통령, 마이크 도닐런 현 백악관 선임고문 등을 말을 적게하는 성공자의 예로 들어.(한경)

10. ‘학원이나 과외수업 등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어린이’ → 11.9%. 10명 중 6명은 학원을 2곳 이상 다니고, 귀가 시간도 오후 6시 이후. 전교조, 어린이날 100주년 맞아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 1841명 조사.(경향)



2022년 5월 4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매경미디어그룹에서 개최한 제32차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용산이 역동적으로 발전해 서울의 다른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 매경미디어그룹은 용산 개발을 다시 추진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는 취지의 ‘용산 르네상스 보고서’를 제시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 국정과제를 발표. 부동산 관련 정책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 가운데 2번째에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보여. 임기내 250만호 공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

3.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을 늦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 퇴임을 6일 앞둔 시점에 70여년간 유지돼 온 국내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기로 한 것.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개의 3분만에 처리

4. 통계청이 4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8% 올라 106.85로 나타났다고 발표.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꼽혀. 새 정부가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폭을 37% 늘릴 수 있다는 관측 나와

5. 월스트리트 주요 투자자들이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 2022에서 물가 급등 속에서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고. 반도체 부족 문제가 202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6.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지난달 13일 후보자로 지명된지 21일만.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처음. 김 후보자는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두 자녀가 모두 재단 장학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과거 배우자와 자신도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음 ​



2022년 5월 4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

■재건축 규제 확 푼다…'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명시
-분상제·재초환·안전진단 등 3대 규제 손질해 주택 공급
-시행령 통해 공시가 재조정
-LTV 80%로 상향 우선 추진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나온다니 매물 집어넣은 집주인들
-尹 평촌·일산 찾은 후 매물 들어가고 매수자 늘어
-1기신도시, 대선 이후 2개월간 가격 많이 올라
-일산>중동>분양>산본>평촌 순 상승폭 커
-전문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인수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LTV 최대 80%로 완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낮출 것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도 개편

■尹정부, DSR 당분간 유지…LTV 완화 효과 제한적
-윤석열 국정과제 금융 관련 중요 사항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VT 80% 완화 시작
-DSR유지…"인수위, 청년 미래소득 반영만 논의"
-생초자 外도 시장 상황 봐서 LTV 완화 추진

■"청년·신혼부부 대출한도 더 늘리자"... 50년 '주담대'도 나온다
당국, 새 정부 출범 후 50년 주담대 출시 검토
DSR 유지해도 청년 등은 대출 한도 상향
최대 관건은 MBS 발행 등 재원 마련

■"상투였나?"..GTX에 들썩였던 의왕·안산 집값 4억 '털썩'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12.5억..3.8억↓
-작년 집값 상승률 1위 의왕, 16주째 약보합세
-"단기 급등 피로감, 금리상승 부담에 당분간 조정"

■'일몰제' 넘긴 송파 삼환가락·가락프라자, 재건축 속도낸다
-삼환가락·가락프라자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2년 연장
-재건축 사업 속도…삼환가락, 건축심의 통과 앞둬
-"양질의 임대주택" 요구에 30평대 중형면적 도입
-새 정부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성 제고 효과 기대

■"벌금 100만원인데"…중개인도 모르는 임대차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이번 달로 종료
-다음 달부터 신고 대상 계약 내용 지방자치단체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내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과 중개인이 많아

■검단 완판 행진, 송도는 미분양…인천 '분양 성적표' 희비 엇갈려
-"분양가 수준따라 청약 양극화"
-송도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등으로 미분양 속출
-검단신도시 공공택지여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

■건설 자재값 다 오르는데…하반기 분양가 더 오르나
-건축현장 '공사비 갈등' 증폭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반영
-시멘트·골조값과 괴리 크고 착공 이후엔 인상 못해 '끙끙'

■'집값 선행지표' 서울 경매시장 봄바람 분다
-낙찰가율 6개월만에 급반등
-재개발 노후빌라·단독주택 인기
-입주권 나오는 도로도 '매력'
-중계동, 감정가의 72배 낙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우회 효과' 목동·삼성동 등 투자자 몰려

■서울 전세시장 '불안'…수요 느는데 물량은 줄어
-전셋값 크게 올라 거래는 한산
-8월 임대차법 만기 앞두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