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한 지 2년 3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기, 병원 등 안에서는 마스크 꼭 쓰셔야 하는데요, 다만 탑승 전 터미널이나 지하철역 안, 공항 등에선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학교 교실과 학원 강의실,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뀝니다. 

● 생후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오늘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은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로, 2022년 7월생 중 생일이 지난 영아부터 2018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유아까지입니다. 접종 간격은 8주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르면 오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WHO 결정에 따라 유일하게 남은 방역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오늘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생산되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대장동 의혹 등으로 검찰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2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국민의힘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본선에 몇 명을 올릴지 정하는 컷오프의 방식도, 내일 열리는 당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 구도에서, 나경원 전 의원 지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과 일본의 중국발 입국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중국이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최근 연장한 한국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 한일 외교 당국이 오늘 국장급 협의를 열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논의합니다.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안으로 내놓은 만큼 일본 측이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와 관련해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 경찰이 난폭 운전을 한 흑인 청년을 과잉 진압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또 발생하자 미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규탄 시위가 잇따르고, 경찰 폭력에 또 다시 무고한 시민이 숨지면서 무기 사용과 방어 전술만 강조해온 경찰 훈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최근 며칠 동안 우리나라를 덮쳤던 북극발 한파가 타이완에도 몰아쳤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22도에서 24도 정도인 타이완은 아열대 기후 지역이어서 난방 시설이 없는 집들이 많다 보니 갑작스러운 한파로 이틀 동안 146명이 숨졌습니다. 

● 젊은층 사이에서 마약사범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실제 단속 결과, 20, 30대는 물론이고 10대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티룸으로 가장해, 직접 대마를 재배하고 환각 파티를 하는 등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 여직원 상습적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농협 조합장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피해자들이 호소했습니다. 해당 지점장은 전체 직원에게 탄원서에 서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고, 조합장은 차기 조합장 선거 출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걸로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자격 취소를 언급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 캐나다가 금리 인상 종료를 선언하면서 지난해 세계 경제를 옭아맸던 강력한 긴축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다음 주 미국이 새해 첫 FOMC에서 금리 인상 폭을 또 한 번 좁히는 데 이어 인상 종료 시점을 논의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도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러시아로 귀화한 뒤, 러시아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와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등으로 활동해 왔던 빅토르 안의 국내 복귀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최근 채용이 진행 중인 시청 빙상팀 코치직에 빅토르 안이 지원했으나 상위 2배수 후보에 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다음달부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지겠습니다. 과자나 시리얼 같은 가공식품부터, 생수까지 한꺼번에 오를 예정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만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GS25 편의점의 반값 택배 운임은 2~300원, CU 편의점의 국내 택배 운임도 300원 오릅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도 1천 원 오르고, 4월부터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올라 가격도 덩달아 오를 전망입니다. 

● 전력은 저장이 어려워 흘려보냈지만,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를 대형화해 전력의 18%를 저장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기존의 리튬 기반 ESS가 화재 위험이 크다는 점인데 정부는 앞으로 화재 위험을 낮춘 장주기·대용량 ESS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 코로나 확산 이후 시행됐던 은행 단축 영업이 오늘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로 1시간 연장 운영합니다. 은행권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영업시간을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1시간 단축 운영해 왔습니다. 

● 최근 10년 동안 서울로 전입한 중학생보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중학생이 더 많았던 반면에, 경기도로 전입한 중학생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최근 5년 동안 순유입된 중학생만 약 3200명이고 초등학생의 경우 약 1만 5000명이 순유입됐다고 합니다. 

● 요즘 학원가가 밀집한 서울 노량진 고시촌 식당에 일용직 노동자 등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중장년층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식당에는 점심 시간에 오는 손님 20명 중 8명은 중장년층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고시촌 식당이 '가성비 좋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부터 '원정 식사'를 오는 중장년층도 있다고 합니다. 

● 추운 날씨만큼 분양 시장도 한겨울입니다. 특히 지방은 더욱 심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가 11곳이었는데, 경쟁률이 1대 1을 넘어선 곳은 3곳에 불과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0.1~0.2에 그친 경우가 여럿이었고, 심지어 80가구 모집에 단 1명이 청약을 넣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 기업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에서 근로자 성비를 공개하는 '성별 근로 공시제'가 도입됩니다.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큰 데, 고용상 성차별을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큰 3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풀 꺾인 코로나, 확진-사망자 2주새 절반으로 줄어 → 23∼29일 하루 평균 확진자 2만 1468명, 2주 전(9∼15일) 4만 904명의 절반 수준. 다만 설 연휴로 인한 일시적 반등 우려는 남아 있어. 한편 WHO의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여부는 빠르면 30일 결정.(동아)

2. 오늘(30일)부터 교실에서 노마스크 → 교육부, 의무에서 자율로 조정. 현장체험 활동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해야.(중앙선데이)

3. 국민연금, 2040년까지 계속 규모 증가 하지만... → 현재 915조인 국민연금 규모는 2040년 1755조까지 17년간 계속 증가. 그러나 이듬해 2014년부터 매년 적자, 15년만인 2055년 고갈. 이같은 국민연금 추계 잠정치(제5차,2023년)는 4차(2018년)보다 고갈이 2년 빨라진 것.(중앙선데이)

4. ‘빵’ → 우리말 빵은 라틴어 계열의 스페인어(pan, 빤). 포르투갈어(pao, 빠웅), 프랑스어(pain, 뺑)이 일본을 통해 유입된 말이다. 게르만어 계열에서는 빵은 독일어(bort), 영어(bread), 네덜란드(brood)이다.(중앙선데이)

5. ‘강남 8학군’ 옛말 되나 → 8학군(서울 강남, 서초) 고등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전입하던 중학생 유입수 갈수록 감소. 강남은 2013년~17년 순유입 1516명에서 2018~22년 922명으로, 서초는 478명에서 99명으로 감소. 집값 상승에다 상위권 아니면 학군효과 없다는 사실도 영향.(서울)

6. 시골 고교, 공교육만으로 명문대 최다 → 한 때 폐교 위기 경남 남해 해성고등학교. 2023년 입시에서 수시에서만 서울대 8명, 연세대 6명, 고려대 9명의 합격자 배출... 재학생수 대비 전국 1위.(매경)

7. 마스크, 백화점 매장에선 벗어도 엘리베이터에선 써야... → 헷갈리는 착용 기준. 지하철역 승강장에선 벗어도 되지만 객차로 승차할 땐 칙용 의무.(경향)▼

8. ‘쓸려나가는 해안선’ →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파도의 성질이 바뀌면서 해안선 침식 심각. 특히 동해안인 강원도 해안은 침식 등급 C·D인 곳 비율 72.0%, 경상북도 역시 57.1%에 달해.(한국)

9.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가 낫다? →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또 6개월 일하고 실업 급여... 정부, 반복 수급 제한 등 상반기 중 개선안 마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6개월서 10개월로 늘리고 지급액 하한도 최저임금의 80%서 60%로 하향 조정 검토. OECD도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짧은 가입 기간에 높은 하한액으로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세계)

10. ‘PR’의 우리말 표기는 ‘피알’? ‘피아르’? → 국립국어원 제정 ‘국제음성기호와 한글대조표’에서 ‘R’은 모음 앞에서 등을 제외하곤 ‘아르’로 표기하도록 돼 있어 ‘피아르’가 맞았다. 그러나 최근 국립국어원은 이 규정이 실제 발음과도 차이가 있고 받침 ‘ㄹ’표기가 없는 일본식 같다는 여론을 반영, 영어 ‘R’의 한글 표기를 ‘아르’와 ‘알’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피알’, ‘피아르’ 둘다 맞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국제 원자재값 급등에 연말 한파가 겹치며 지난해 난방비, 전기요금, 관리비 등 국민들이 지출하는 필수주거비가 170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로 불어난 것으로 추산. 부쩍 오른 주거비는 올 들어 저소득층에 집중적인 타격을 주고 소비 회복 추세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2. 국방부에 납품하는 컴퓨터 업체들의 부정 비리로 19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파악. 이들 업체들은 컴퓨터에 탑재해야 할 두 개의 윈도우 운영체제(OS) 중 하나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짐. 최근 2년 동안 이들 업체들을 통해 국방부가 도입한 컴퓨터(1억원 이상 사업 기준)는 약 9만6464대로 비리 규모는 최대 1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3.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합류하기로 최종 결정.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협의를 한 끝에 작년 10월 발효된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에 동참하기로 했음.

4. 정부가 갈수록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실태 감독을 강화하기로 함.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급여 수급 요건도 강화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음. 정부는 실업급여의 단기간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놨지만 관련법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

5. 고금리에도 실탄을 쌓는 기업이 늘고 있음. 재계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금 시장이 위축된 이후에도 3~4%대 금리에 자금 조달을 꾸준히 진행하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있음. 이들 기업이 자금을 모으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실탄 마련과 벤처 투자가 꼽힘.

6. 지난해 글로벌 수요위축으로 주요 IT 기업들이 '어닝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전장(자동차 전기·전장장비) 사업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 저조한 실적 속에서도 실적 방어에 있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전장사업을 해오던 삼성·LG전자는 물론이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기업들도 전장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론하고 있음.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

1. 마스크, 마트에선 벗어도 되지만 마트 내 약국에선 꼭 써야

2. 대통령실 부대변인 사퇴…"기자단 순방일정 유출에 도의적 책임“

3. 중국, 일본인 비자발급 재개… 한국인 비자제한 당분간 유지할 듯

4. CNN "러 징병 도피 5명, 인천공항에 발묶여…韓 군복무에 민감“

5. LGU+ 유선망, 두 차례 접속장애 발생…"디도스 공격 추정“

6. 방한 나토 수장 "한국에 나토식 핵공유?…확장억제가 해결책“

7. 국정기획수석 "에너지값 인상분 반영 미뤄온 게 큰 패착“

8. 법무부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좌천? 명백한 허위사실“

9. 원희룡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무관용 처벌…내달 대책 발표“

10. 국회연금특위 연금개혁초안 지연…"소득대체율 인상여부 이견“

11.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체포적부심 청구

12. [날씨] 강풍에 체감온도 뚝…낮엔 전국 영상권

13. 파키스탄서 버스 추락하고 배 전복…학생들 포함 50여명 사망

14. 피로 물든 쿠데타 2년…출구 안보이는 혼돈의 미얀마

15. 죽도록 팬 흑인 방치한 채 천하태평…분노에 기름부은 美경찰들

16. 인공위성 수십만개 밤하늘 득시글…"2030년엔 별 관측 어렵다“

17. 춘천 스키장 리프트 멈춰…이용객 70여명 20분 만에 구조

18. 이란 북서부서 규모 5.9 지진… "3명 사망·800여명 부상“

19. 경찰, 이상민·윤희근 '국정조사 위증 혐의' 수사

20. 강원 육군 GP서 훈련 중 기관총 오발 사격…북측에 통보

21. 페루 버스 '악마의 커브길'서 협곡 아래로 추락…24명 숨져

22. 어닝쇼크 속출한 실적시즌… 주요기업들 허리띠 더 졸라맨다

23. "겨울은 추워야 제맛" 축제장·설산·해수욕장 나들이객 북적

24. 규제지역 해제 한 달…"급매물 팔리지만 본격 회복은 역부족“

25. 1분기 서민 생계 부담 커진다… 가처분소득 93%가 필수생계비

26. "감기 즉시격리" 北TV 독감 프로 긴급편성…'평양봉쇄' 연관

27. 북 "美 북러 무기거래설은 자작낭설…재미없는 결과 직면할 것“

28. 최규석 '송곳', 프랑스 앙굴렘 만화축제 수상 고배

29. 이정식-이영, '30인미만 식당'서 간담회…"추가근로제 재입법“

30. 수출기업 10곳 중 4곳 "올해도 원자재 가격 오를 것“

31. 음력설? 중국설?…"中 민족주의 고조에 동아시아 설 논쟁 가열"

32. 영국 총리, '세금미납' 여당 의장 해임…"내각 강령 심히 위반“

33. 한전 "농사용 전기의 공정한 사용 대책 수립하겠다“

34. '클럽발' 마약사범 1년만에 11배↑…고교생도 필로폰 유통

35. 박진, WHO 총장과 통화… 고위직에 한국인 진출 지원 요청

36. 일본 국민 62% "코로나 방역 완화 찬성"…기시다 지지율 33%

37. 강남 8학군 옛말 될까…중학생, 서울서 빠지고 경기로 몰린다

38. 제네바모터쇼 내년엔 열기로… 5년 만에 재개 준비

39. '아열대' 대만 덮친 '북극 한파'… 이틀간 146명 사망 추정

40. 직장인 32％ "야근해도 수당 제대로 못받아“

41. 연일 맹추위에 한랭질환자 속출… 지난겨울보다 66% 급증

42. 춘천 스키장 리프트 멈춰…이용객 70여명 20분 만에 구조

43. 호주서 방사성 물질 담긴 캡슐 분실돼 수색중…"만지면 안돼“

44. 숙취 운전으로 노점상 할머니 숨지게 한 40대 징역 3년

45. "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 8년간 32억원 뜯어낸 동창

46. 개미들 1월에도 '채권 싹쓸이'… 5대 증권사에서만 5조 판매

47. 무심코 논밭두렁 태우다 수십만원 과태료…형사처벌될 수도

48. 삼성리서치, 국제 기계 번역대회서 1위…"AI 번역 기술력 입증“

49. "불길 번지기 전에…" 소화기 들고 달려간 경주 시내버스 기사

50. 학교서도 '노마스크'…교육부 "현장 혼란 없도록 지원"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부동산 뉴스

■새해 들어서도 전국 집값 하락폭 확대…수도권이 더 떨어져
-전국 주택 가격 전월보다 1.31% ↓
-전세 낙폭도 수도권이 지방보다 커


■"집 안팔려도 주택공급 축소 부적절"
-KB부동산 매수우위지수 작년 12월 17.5
-'매도 우위' 시장, 물량조절 주장 나오자
-전문가 "공급 계획, 길게 보고 이어가야"
-인구1천명당주택수 424채…OECD 하위권


■압구정 현대아파트 두 달 만에 최고가 대비 13억 '뚝'
-반포·잠실주공 등 매매가, 최고개 대비 10억원↓
-반포 아리팍 전셋값, 최고가 대비 20억 떨어져
-작년 가격상승 기저효과, 경기침체 영향 동시에


■'무풍지대' 오피스텔·빌라 월세도 꺾였다
-고금리·월세선호로 계속 오르다
-지난달 2년 반만에 하락세 전환


■1·3대책에도 지방 청약한파 새해 11곳 중 8곳 미달사태
-전국 11개 아파트 1·2순위 경쟁률 1대1 넘은 단지 단 3곳
-부동산규제 대거 해제했지만 지방 분양시장은 여전히 꽁꽁


■힙스터 몰리니…연남·뚝섬 상권 '불황 무풍지대'
-'그들만의 감성 공간' 늘며 젊은층 '핫플'로 자리잡아
-소셜미디어 타고 상권 확장
-강남대로·명동 등 주요지역 코로나에 공실률 치솟을때도
-‘빈 상가’ 사실상 제로 수준
-동교·연남 임대료 50% 뛰고 권리금도 갈수록 높아져


■대구 '감정가 반값' 아파트에 응찰자 32명 몰려
-대구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 지방 광역시 중 가장 낮은 70.4%
-부산 아파트 낙찰가율 74.1%로, 전월(78.5%)보다 4.4%포인트 하락
-대구 북구 동천동 A아파트 전용 84㎡ 지난 13일 3차 매각일 응찰자 32명 몰려


■지난해 오피스 임대료, 이곳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전년 동기 대비 평균 4.1% 상승
-서울 0.70%, 대전 0.33%, 경기 0.30%, 인천 0.16%
-광화문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102.1로 전년 동기대비 가장 높아


■서울 고덕·남양주·고양…2억~3억 싼 '뉴홈' 청약 스타트
-공공분양주택 내달 사전청약
-나눔형 고양창릉, 남양주 양정역세권, 서울고덕강일, 일반형 남양주 진접
-다음달 초 첫 사전청약…분양가 80%까지 대출
-서울 도심 공급지엔 청년층 수요 몰릴 듯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다음달 대책 발표
-원희룡 "악성 중개사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 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개선


■원베일리 공사중단 위기 피했다…조합·시공사 ‘사업비 인출’ 합의
-공사비 검증 의뢰 합의에 사업비 인출 재개
-감리 대금 지급도 가능…'공사 중단' 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