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8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을 바꾸겠다며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활동 기한이 남았는데도 조기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전권을 주겠다던 당 지도부는 '친윤, 중진 불출마' 혁신안을 놓고 혁신위와 충돌했는데, 혁신위의 핵심 요구는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빈손 해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의 권리당원 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명계는 친 이재명 대표계가 당을 계속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총선을 앞둔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난 4월 수사가 시작된 후 첫 소환 조사인데요. 측근들이 먼저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검찰은 송 전 대표와 연결고리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 처가 골프장 관련 비위 의혹 등으로 지금은 오히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의혹을 폭로했던 이 검사의 처남댁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다시 표결할 예정입니다. 또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서해에서 표류하던 우리 공무원에게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고 그 시신을 소각까지 한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숨진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감사원이 은폐와 왜곡 등으로 사실상 '월북 몰이'가 행해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로 시가전을 확대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를 향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면전을 시작하면 레바논 남부를 가자지구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중국 전역에 확산하는 '어린이 폐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육당국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원이나 등교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아프리카의 섬나라 세이셸이 홍수와 폭발 사고로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홍수로 3명이 사망하고 폭발 사고로는 60명 넘게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 20대 남성 2명이 승용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모두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차량 소유주인 20대 여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우선 의식이 돌아온 남성 1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강 미용제품 유통업체인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CJ올리브영은 CJ 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곳입니다.

● 배우가 의사와 약사로 둔갑해 다이어트 제품을 홍보하는 유튜브 광고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가짜 광고로 소비자들의 주목을 끄는 건강 기능 식품도 있는데, 심지어 진짜 약국까지 빌려서 그럴싸하게 만든 광고도 있었습니다.

● 지난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원청업체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법원이 힘없는 약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며 울먹였습니다.

● 통신 요금을 줄여준다더니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통신사 대리점주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 직원에게 건네는 신분증이 범행에 악용될 수 있어 청구서를 꼼꼼히 살피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사기 혐의를 적용해 정 씨 부부를 구속 상태로, 아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정 씨 일가에 대한 고소장은 474건으로, 피해액만 714억 원에 달합니다.

●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금의 수십 배 넘는 불법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판례가 나오게 하려는 겁니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이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 정부가 건설사의 층간 소음 차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차단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아예 준공 승인 등을 내주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공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건설사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기 때문에 층간소음 기준을 더 철저하게 지킬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 내년 전공의 모집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빅5'의 대형병원들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과 비율 조정으로 정원이 증가한 지방도 미달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 전북 익산시의 육용종계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겨울 철새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전북과 전남에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가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뒤 치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채점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수험생들의 체감처럼 이른바 '불수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과정평가원은 변별력이 확보됐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 강원도 평창에서는 로봇의 월드컵인 로보컵 대회가 한창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열리는 로봇들의 월드컵, 2023 아시아태평양 로보컵 대회입니다. 18개국에서 천여 명이 찾았는데 절반 이상이 어린 로봇 공학 꿈나무들입니다. 아직 제대로 달라지 못하고 넘어지기 일쑤지만 25년쯤 뒤엔 사람 선수들과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 오늘은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날이 꽤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16도, 제주는 2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온화한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한 집값 거품이 빠지면서 지난해 상하위 가구 간 자산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늘며 계층간 소득 격차도 줄었고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떨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양극화 해소에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옴.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과도하게 올랐던 집값이 연착륙하면서 분배지표가 개선된 것.

2.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와 같은 비급여 물리치료에 지급된 국내 4대 손해보험사의 보험금이 최근 5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보험업계 전체로 실손보험에서 연간 2조원 안팎의 적자로 이어지면서 보험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어 과잉진료나 보험사기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3.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SK그룹 컨트롤타워인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이끔. SK는 7일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최 부회장을 새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힘. 임기는 2년. 최 부회장은 고(故) 최종건 SK 창업주의 셋째 아들임. 최 부회장은 1994년 그룹 경영기획실에 입사한 이래 지금까지 약 30년간 SK그룹에 몸담고 있음. 그는 2017년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에 선임돼 SK가스,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를 이끌고 있음.

4.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대한민국 금융대상 최고 영예인 ‘올해의 금융인상’ 수상자로 선정됨.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금융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장·전 금융위원장)는 올해 금융계를 이끈 강 회장을 비롯한 금융인 7명에게 부문별로 시상한다고 5일 밝힘. 강 회장은 취임 3개월 만인 작년 9월 수년간 답보상태에 빠졌던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성사시킴.

5. 납품업체들에 ‘갑질’을 한 CJ올리브영이 2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법인 고발을 당함. 경쟁사 행사참여를 막고 싼값에 물품을 납품받아 차액을 가로챘다는 것. 다만 당초 최대 6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던 만큼 ‘기사회생’한 셈.

6. 아트바젤 마이애미비치가 지난 6일(현지시간)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10일까지 이어지는 5일간 여정에 돌입. 마이애미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초대형 아트페어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불황의 여파가 내년에도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중국 수출 ‘깜짝’ 증가했는데, 경제 회복세 의문 여전...11월 중국 수출액, 전년대비 0.5% 증가…7달만 처음...수입액은 다시 감소 전환…“국내 수요 생각보다 약해”...5%대 경제 성장 예측 vs 신용등급 전망 하락 등 진통

☞美 고용·유가·금리 다 꺾인다…"인플레보다 침체와 싸울판"...11월 민간기업고용 10.3만개 증가 그쳐…예상 크게 하회...팬데믹 후 급증한 레저·접객업 고용 줄어…제조업·건설업도...WTI 70달러 하회·10년물금리 4.1%…"예상보다 빠른 둔화"

☞“내년 수출 회복세 예상 속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건설 전망 어려움”...대한상의, 10개 주요 업종별 내년도 산업 전망 발표...제약·바이오 ‘맑음’…반도체·자동차 등 ‘구름 조금’...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흐림’…건설 ‘비’ 전망

☞원유 이어 구리 가격도 하락 전환…경기둔화에 원자재 수요 급감하나...중국과 미국 경기 둔화에 구리 가격 하락...건설 주택경기 부진도 영향...일자리 및 소비 침체 더 이어질 듯

☞심상찮은 60세 이상 부채 증가세… 올해 연령대별 증가율 1위...올해 60세 이상 부채 6026만원… 전년비 2.7% 증가...고령층 포진된 소득 1분위, 부채 22.7% 급증...”부동산 비중 큰 고령층, 침체 장기화 시 타격”

《금  융》

☞공무원연금 月평균 253만원…국민연금은 55만원...사학연금 293만원·군인연금 277만원...IMF "韓, 연금개혁 없으면 정부 빚 폭등"...국민연금 수급자 3명 중 1명은 '초졸'...공무원연금 월평균 253만원…다만 수급액 단순 비교는 어려워...IMF "연금개혁 없으면 정부 부채 50년 뒤 GDP의 2배로 늘어"

☞‘퇴직금 잔치’ 정부 압박에 ‘희망퇴직’ 고민 빠진 은행 노사...은행권, 작년 1인당 퇴직금 3억5548만원...‘퇴직금 잔치’ 압박에 희망퇴직 조건 고심...희망퇴직 실시하더라도 신청자 적을 전망

☞추정 매출 1430억? 실제론 '0'... 스팩상장 기업 고평가 논란...비상장기업 우회상장 방법인 '스팩'...매출 추정치와 실적 간 괴리 커...금감원, 공시 강화 등 제도 개선

☞JP모건 CEO "코인은 범죄용…내가 정부라면 금지한다"...美상원 청문회서 강력 비판...비트코인 최근 급등 랠리

☞경제학자들 "美 Fed 기준금리 내년 7월까진 안 내린다"...인플레이션 완전히 사라졌을지 확신 못해...Fed자산 축소도 계속된다

《기  업》

☞어닝쇼크 석유화학, 신용등급도 ‘줄강등’...한신평, SK어드밴스드 신용등급 강등...석화업체 등급 강등, 올 들어서만 4번째...中 수요 둔화 등으로 영업이익률 급감...공급 과잉 지속 전망에 내년도 '안갯속'

☞"젊은 경영진에 기회 줘야" 최태원의 결심...50대 CEO들 대거 등장으로 이어졌다...7년 동안 수펙스 이끌던 부회장 네 명 뒤로 물러나...최창원 부회장의 부상, 그룹 쇄신 이끌 전망...50대 '준비된 CEO' 대거 선임…변화 바람 불 듯

☞1년만에 尹 다시 만난 방산업계…정부 지원에 수출 확대 기대감...한화에어로서 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민관군 함께 지원책 모색...尹 "방산은 국가전략산업"…규제개선·수출 성과 이어져

☞"5년 일했는데 신입처럼 시험?" 건보공단 비정규직 파업 장기화...파업 37일째... 3차례 교섭에도 접점 못 찾아...노조지부장, 35일간 단식하다가 병원 이송

☞"쿠팡CLS 수수료 삭감에 택배기사 월급 60만∼150만원 깎여"...택배노조 주장…쿠팡CLS "노선 특성 반영해 수수료 조정" 반박

《부 동 산》

☞"개포주공 2억원 뚝"…서울 아파트값 29주만 떨어졌다...매매가 하향조정된 매물만 거래되며...핵심지·외곽지역 모두 하락세 두드러져...대치동 아파트 한달 만에 5억 하락

☞가구 자산 5.3억, 집값 하락에 첫 감소…가계 빚 평균 9186만원...1년 전보다 2045만원 ↓…고령층 빼고 집값 따라 가난해져...이자비용 18% 급증…소득 하위 20% 부채도 22.7% '쑥'

☞오피스텔 전셋값 3년 전 수준 하락... 내년 하반기 급등 우려...10월 전국 전세가격지수...2020년 11월 이후 가장 낮아...신규 공급 부족은 불안 요소

☞정부, 전국 지하차도 담당자 지정해 관리...'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마련...산림청, 지자체장에 주민 대피 요청...2027년까지 전국 재난안전상황실 가동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법사위 통과…기촉법도 처리...'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도 의결

《사  회》

☞킬러 없지만 '난이도 조절 실패' 지적…"보완해나갈 것"..."변별력 확보 목표는 달성…난이도 부분은 보완 필요"..."'킬러 배제' 기조 유지될 것…N수생 고려해 난도 조절"..."사교육 유혹 여전하지만…공교육 신뢰 절반은 회복해"

☞'아동 폐렴' 마이코플라스마 감염증 유행… 교육당국 "의심 증상 시 등원·등교 중지" 권고...교육당국 예방 대책 논의...한 달 새 입원 1.6배 증가...83.7%가 아동에 집중 발생

☞"층간소음 발생해도 정부 나 몰라라" 경실련, 법 제정 촉구...6일 오전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 자료 발표... "층간 소음이 살인으로 비화"

☞수능 만점자 1명, 국영수 모두 '역대급 불수능'…킬러문항 논란 한동안 계속될 듯...평가원·교육부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발표…국어 표점 최고점 150점, 작년 보다 16점 상승...절대평가 영어도 1등급 비율 4.71% 기록…지난해 7.83%보다 3.12% 감소...교육부 "최상위권 변별력 상당히 높아…킬러문항 배제했지만 변별력 갖춰"

☞수도권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1~2주면 대구경북 덮칠수도...10월 이후 대구 환자 15명 집계…표본감시 의료기관에 소아과의원 빠져...단체생활에 발병 가능성 커…개인 위생수칙 필수

《국  제》

☞이·팔 전쟁 두 달…짧은 평화 후 더 참혹해진 가자지구...10월7일 하마스 기습 후 두 달…중대국면 진입...한숨 돌렸던 7일간 일시휴전도 잠시 연장 불발...이스라엘 남부 시가전 개시…"지도부 5명 사살"...민간인 피해 급증…국제사회 중재도 역부족

☞이탈리아 4년 만에 中 일대일로 사업 공식 탈퇴...지난해 이탈리아 대중 무역 적자 411억 달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와중 ‘중동 외교’ 보폭 넓히는 푸틴···전투기 호위 받으며 UAE·사우디 순방...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

☞매카시 전 美 하원의장, 전격 사퇴…정치 불확실성 고조...해임된 지 두달 여만...공화 220석·민주 213석...내년 선거 앞둔 공화 불안도↑

☞‘아베파 비자금 의혹’ 일본 기시다 내각 2인자도 덮치나...도쿄지검 특수부, 아베파 역대 사무총장 정조준...기시다 내각 2인자 관방장관도 사무총장 역임...대응 소극적...임시국회 폐회 뒤 수사 본격화할 듯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부동산 뉴스


■"개포주공 2억원 뚝"…서울 아파트값 29주만 떨어졌다
-매매가 하향조정된 매물만 거래되며 핵심지·외곽지역 모두 하락세 두드러져
-대치동 아파트 한달 만에 5억 하락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F4JKZAB


■집값 하락에 자산 첫 감소…전년比 3.7%↓
-가구당 평균 자산 5억2727만원
-부동산 자산, 거주주택 자산이 1년 전보다 10.0% 하락
-가구당 평균 부채 9186만원으로 1년 전(9170만원)보다 0.2% 소폭 증가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207010004476


■MZ세대 '아파트 쇼핑' 꺾였다…매수 비중 특례론 이전 수준 회귀
-2030세대 아파트 매입비중 29.4%…9개월 만에 30%선 아래로
-"MZ세대 주택 구매 수요 감소로 집값 약세 지속될 것"


■아파트 거래량 연초로 회귀?… 대출 막히자 연말 거래 급감 우려도
-10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 올초 이후 최저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규제 영향
-“거래량 급감할 것”vs”금리 내려 횡보”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3/12/07/SXQ6QU6TV5BJNNARGSDUKQEWR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금리 인하 기대 커지자 맥못추던 리츠 '기지개'
-한달간 코스피 빠지는 동안 KRX리츠TOP10 3% 상승
-"고금리 대응할 상품 골라야"
https://www.mk.co.kr/news/stock/10893341


■재초환법·1기 신도시 특별법, 법사위 통과…8일 본회의 상정
-주택법·가덕도 신공항법 통과
-내달 8일 본회의 상정될 전망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7_0002550384&cID=10301&pID=10300


■HUG 보증한도 70배→90배로…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HUG 법정자본금 5조→10조로…‘전세보증 중단’ 우려 해소
-‘주택공급 속도 ↑’ 도심복합개발지원법도 통과
-전세사기특별법 보완책은 여야 이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07000686


■재개발·재건축 시동 건 서울시…건설경기 회복 신호탄 될까
-한남5구역 재개발, 답십리·홍제동 모아타운 추진
-노량진1구역·하월곡동 민간 사업도 속도 붙어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66338


■용산역 일대 공공기관 부지 속속 개발… 新주거지 ‘환골탈태’ 예고
-미군부대 이전·남산 고도지구 완화
-개발 제한 요소 줄어 정비사업 탄력
-업무지구·주거복합공간 탈바꿈 채비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207010004321


■시행사 못 버티고 금싸라기 부지 내놓는다...한남·서초동 땅도 공매 유찰 거듭
-인기 대형 개발부지 등 공매로 속속 나와
-용산구 한남동 732-20 외 5필지 대지 최저입찰가액 1150억5200만원 입찰
https://www.ajunews.com/view/20231207151147127

[박새롬의 하이부동산] 시행사 못 버티고 금싸라기 부지 내놓는다...한남·서초동 땅도 공매 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