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한 주 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



●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 회담을 준비하는 두 번째 실무자 회의가 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어떤 의제를 회담에 올릴지가 어제도 문제였습니다. 본회담 일정도, 다음 실무 회동 날짜도 잡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제별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공식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쓴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 낙선한 당 조직부총장은 경제를 못 챙긴 무책임한 정부·여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을 두고도 논쟁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재직 시절, 온천 개발업체에게 2천6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어제 이 전 부지사가 이들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주류 등 금지물품을 반입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19~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했던 의원 79명 가운데 55명이 차기 국회 입성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생환율이 70%에 달해서 전체 국회의원 생환율 46.7%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해 대규모 예산 사업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한 효과로 분석됩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새 임기를 시작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은 러시아와 중국 간 밀착을 우려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무기 부품을 지원받고 있다는 겁니다. 

● 한번 더 볼까요. 이탈리아 유명 관광 도시인 베네치아가,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입장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잠을 자지 않고, 휴일에 하루만 다녀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돈 7천 원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광객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인데, 비판도 나옵니다. 

●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 일본 오사카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부과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내년 4월 오사카-간사이 일본 엑스포에 맞춰 관광세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며 과잉 관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에 여행을 온 일본의 전통 연극배우가 거액의 현금이 든 가방을 지하철에 놓고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이 슬쩍 챙겨 갔는데 경찰이 하루 만에 범인을 붙잡고 일본 배우에게 돈과 가방을 돌려줬습니다. 공연용 옷을 만들 좋은 옷감을 한국에서 사기 위해 준비한 우리 돈 3천만 원과 엔화 50만 엔이 들어 있었습니다. 

● 연예 기획사 하이브와 대립하고 있는 민희진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속해 있는 회사의 경영권을 뺏으려 했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민 씨를 경찰에 고발한 하이브는 민 씨의 주장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 싼 가격을 내세운,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물건 사는 분들 요즘 많은데요. 소비자 불만도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실시한 플랫폼들 어린이용품 안전성 검사 절반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검사 품목과 판매처, 검출된 유해물질 등의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계획입니다. 

● 경찰이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행위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요. 6개월 동안 이어진 단속 결과, 천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적발됐습니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228명, 대학생이 7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9살 어린이를 포함한 초등학생도 2명이 적발됐습니다. 

●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수준의 매출을 올리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본격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그동안 부진했던 낸드 메모리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 우리나라 김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김 대부분이 해외로 수출되면서 국내 김값이 뛰고 있는 건데, 이에 따라 정부가 축구장 넓이 3,800개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로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해 일부 대형 투자은행이 불법 공매도를 하다 금감원에 적발돼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기법인데 빌리지도 않고 매도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공매도를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 국경과 관계없이 성장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각국의 보호 장벽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9,600여만 명의 일본 이용자를 보유한 메신저 라인 야후의 경영에서 네이버가 사실상 물러날 것을 요구했는데요. 앞서 미국 정부도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중국의 모회사가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가족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혈연이라는 이유 만으로 고인의 유산을 물려줘야 했던 지금의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식을 버린 부모가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해 달라는 구하라 법이 주목을 받은 지 5년 만의 결정입니다. 형제자매에게도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며 소송을 벌이던 일도 앞으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 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21년 만에 기준이 변경된 건데,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에 승부차기 끝에 패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은 좌절됐습니다. 대표팀은 공격의 핵심 이영준과 황선홍 감독까지 퇴장당하는 악재 속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6도로 평년 기온을 6도 가량이나 크게 웃돌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제주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맑고 때 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한국 e커머스의 판매 가격이 중국 e커머스보다 평균 3.5배가량 비싸 → 매일경제신문, 5개 대표 품목 조사. 세금과 인증수수료, 각종 부담금 등으로 중국이 절대적으로 유리...(매경)

2. 美는 틱톡, 日은 라인 자국에 팔아라... 플랫폼 자국주의 점입가경 → 일본,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 거세져. 자국민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를 한국 기업이 경영하는 걸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의도 분명해져...(헤럴드경제)

3. ‘캐스퍼’... 깨진 신사협약? → 현대 캐스퍼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 ‘GGM’은 누적 생산 35만대까지는 노조를 만들지 않겠다는 신사협약을 맺고 광주형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19년 광주광역시(21%) 산업은행(10.87%)과 현대차(19%)의 출자를 받아 출범했다. 그러나 누적 생산 11만대에서 지난 22월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가 만들어 졌다.(문화)

4. 치매 비율 75세 이후 습속히 증가 → 전체 치매 환자 중 연령별 비중은 ▷60~64세 2.55% ▷65~69세 4.52% ▷70~74세 8.52% ▷75~79세 19.24% ▷80~84세 27.14% ▷85세 이상 38.02%으로 84.4%가 75세 이상이다.(아시아경제)▼

5. ‘야스쿠니 신사’ →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 6,000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다.(한국)

6. 유기, 패륜 자녀... 앞으로는 상속 한푼도 못 받을 수도 → 지금은 부모를 버리거나 패륜 등 결격사유 있어도 ‘유류분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 보장. 헌법재판소, 25일 ‘유류분제도’ 헌법불합치 판결, 2025년까지 민법 관련 조한 개정해야.(국민 외)

7. 한 달에 일하는 날 수는 20일 → 사고로 다쳐 일을 못 하는 사람의 손해액, 즉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일이 기존 한달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대법원, 주5일제 정착 등으로 평균 노동일수 줄여 계산해야 한다 판결.(중앙)

8. 한국 진짜 ‘범죄 도시’ 되나 → 코로나로 10만명당 1777건까지 떨어진 범죄 발생률 2022년 1952건으로 증가. 강력(흉악) 범죄는 2020년 이후 매년 증가. 특히 성폭력 범죄의 증가는 1년전보다 25.9% 폭증해 최다.(매경)

9. 제2의 국민 연금, 주택연금 → 2007년 첫 출시 이후 현재 12만 3852명이 가입, 가입자 평균 나이는 72세, 평균 지급금은 월 120만원,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8300만원이다. 70세부부가 3억원 주택을 주택연금 종신형으로 받는다면 매월 88만 6000원. 12억원의 주택이면 매월 327만 8000.(매경)

10.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약 14만 6000명 → 한해 5만명 이상 학교 포기. 이중 초등학생은 1만 9415명, 중학교 9585명, 고교 2만 3981명... 이유는 ‘학교가 의미 없음’(37.2%),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9.6%), ‘심리·정신적 문제’(23%) 순으로 나타나. 특히 심리정신적 사유는 2015년 8.4%였지만 2022년엔 23%로 증가.(아시아경제)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

1.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2.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

3. 의대교수 사직 움직임 '미미'…정부는 특위출범 '의료개혁' 박차

4.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1.6%…예상치 밑돌아

5. 부산 한 아파트서 '불멍'하려다가 화재…입주민 3명 대피

6. 파리 명소 물랭루주 풍차 날개 '뚝'…부상자 없어

7.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이 실종 신고

8. 근처에 주인 있는데 명품백 들고 튄 30대…이틀만에 검거

9. 포항 앞바다서 4ｍ 길이 밍크고래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

10. "내부망에 뜬 정신과 진단서" 개인정보 노출에 피해자 날벼락

11. 도심 공원서 여성 상대 특정 신체부위 상습 노출 30대 입건

12. '타임머신빵' 이어 생산일만 바꾼 고기…中서 또 유통기한 조작

13. 휴대전화 보다가 횡단보도서 모녀 친 버스 기사 징역 7년 구형

14. 아동·청소년 120명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교사 징역 13년 확정

15. 강남 호텔서 여성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구속

16. 카페 쿠폰 훔쳐 도장 찍고 공짜커피 즐긴 20대…25배 벌금

17. 양평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 충돌 후 카페 돌진

18.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19. '사형 파기환송' 동료 수용자 살해 무기수 무기징역 확정

20. 아파트 11층서 화분 던져 차량 7대 파손한 50대…인명피해 없어

21. "90대 노인이 놀이터서 초등생 성추행" 신고…경찰 수사 착수

22. 강남역 칼부림 예고 후 '죄송' 손팻말 들고 반성한 30대 남성

23. '테무·알리' 어린이 제품 검사해보니…유해물질 최대 348배

24. 1기신도시 선도지구, 주택수 최대10%까지…분당 9천700가구

25. 고부가車 앞세운 현대차, 1분기 40.6조 최대매출…실적호조 행진

26. 합참의장 "북한이 도발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처절하게 응징“

27. 더 악랄해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유인 '자기 촬영' 늘었다

28. 청소년 온라인도박 심각…9세 초등생·10대 총책도 적발

29. 자살률 낮아지고 미세먼지 줄었지만…OECD 회원국 중에선 최고

30. 딥페이크 음란물, AI로 찾아 삭제 요청…내년 시스템 구축

31. 사과·배 올해는 괜찮을까…"저온 피해 없이 생육 양호“

32. 20∼30대 10명 중 4명 "월 소비 항목 중 주거비가 가장 부담“

33. 공정위, 쿠팡 '하도급 판촉비전가 의혹' 조사…"사실과 달라“

34. "선택 아닌 필수"…현지 공관장들이 말하는 한·아프리카 협력

35. 美, 마이크론에 반도체보조금 8조4천억원…삼성 이어 4번째 규모

36. 최대 車시장 중국 잡자…글로벌브랜드, 현지형 신차 쏟아내
 
37. '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12년 확정

38. 렌터카 훔쳐 무면허로 고속도 '광란 질주'…추격전 끝에 검거

39. "부르키나파소 정부군, 어린이 포함 주민 223명 학살“

40.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공매도 재개시점 단정불가“

4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와 2조2천억원 규모 '천무' 2차 계약

42. 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천지검 압수수색

43. [날씨] '낮 최고 28도' 초여름 날씨…제주도는 5㎜ 미만 비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당초 예상치를 두 배 이상 웃도는 깜짝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과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1.3% 성장한 것입니다. 

수출 개선세가 이어졌고, 그동안 경제 발목을 잡았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반등한 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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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적인 성장경로 복귀"… 물가 자극할 추경 필요성 줄어
◇1분기 GDP 1.3% '깜짝성장'
◇건설투자 4년만에 최대폭 증가
◇소비회복에 갤럭시S24도 한몫
◇"민간부문이 성장 온전히 주도"
◇'급등 조짐' 국제유가는 변수
◇원화 약세땐 소비위축 우려도
◇정책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



2. 현대차그룹이 내년까지 인도에 연간 150만대의 자동차 생산능력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중국 공장 생산량의 4배 규모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를 세계 최대 해외 생산기지로 육성하고, 글로벌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겠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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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왼쪽 셋째)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현대차 인도권역본부 델리 신사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이 끝난 후 인도권역 현지 직원들과 함께 ‘셀카(셀프카메라)’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내년까지 인도에 연간 150만대의 자동차 생산능력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진=현대차그룹>



3.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의 폭발적 성장세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를 비롯한 낸드플래시 시장도 훈풍이 불고 있어 본격적인 메모리 반등 흐름을 탔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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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 끌고 낸드 밀고
◇하이닉스, 역대급 실적



4. 피상속인인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최소 상속 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에 대해선 헌법적 정당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봤지만, 우리 사회에 좀 더 효과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 4·10 총선에서 최종적으로 171석을 확보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막판에 거대 야당의 힘을 제대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쟁점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해온 영수회담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총선 때 공약했던 긴급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압박하면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6. 가자지구 내 군 병력 이동, 주민 대피 계획 마무리, 이집트와의 비밀 협의 등. 최근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일련의 행보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자 피란민이 몰려 있는 남부 도시 라파에서의 대규모 지상전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제 지상전을 위해서가 아닌, 인질협상 등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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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하마스가 공개한 영상에서 미국계 이스라엘인 인질 허시 골드버그 폴린이 석방협상을 시작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마스 텔레그램 채널 캡처·AP연합뉴스

◇피란민 150만명 가자 남부도시
◇인근 軍 재배치·대피촌도 마련
◇곳곳서 '군사작전 임박' 징후
◇하마스, 왼손 절단된 인질 공개
◇공격 지연·휴전협상 여론 자극




7. 여윳돈 10억 이상 부자들, 눈뜨면 신문부터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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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가 아침습관 살펴보니
◇수면시간 평균보다 30분 짧고
◇아침식사·운동·신문읽는 습관
◇경제 뉴스 가장 꼼꼼히 챙겨
◇슈퍼리치 독서량 일반인 3배
◇10명중 7명 "올해 경기 나쁠것"
◇추가 투자한다면 부동산·예금



8. 3억 주택 맡기면 月 88만6천원 따박따박 …"집이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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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활용법 A to Z
◇'4층 연금체계' 마지막 단계
◇공시가 12억 이하 가입 가능
◇죽을 때까지 담보주택 살며...평생 연금 받는 종신 방식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 받고...거주 그대로 확정 기간 방식
◇정액·초기증액·정기증가형
◇월 지급금 유형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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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외면…올 들어 신규가입 3분의 1 토막
◇1~2월 가입 72건 불과
◇"집값 상승에 수요 감소"


9. 공매도 금지 연말까지 연장될 듯…"재개시점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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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투자자와 2차 열린 토론회 개최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공개
◇시스템 구축에 수개월 걸려
◇가동 시점은 내년에야 가능
◇이복현 "금투세 유예는 비겁"
◇"국회서 폐지 전향적 검토해야...밸류업과도 정면으로 상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