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24년 5월 1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2024년 5월 1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한국에선 비밀... 미국에서는 복권 당첨자 공개 인터뷰가 의무 → 미국 오리건주 등. 최근 ‘파워볼’ 1등 당첨금 1.8조, 세금 떼고 순현금만 5800억원 받은 당첨자 인터뷰... 그는 라오스에서 이민 온 40대 남성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 ‘이 돈을 다 쓸 시간이 있을까’라는 말도 했다고.(중앙) 

2. 의대 증원보다 실손보험 개선이 더 급하다 → 실손 놔둔 채 의사 늘려봐야 돈되는 과 쏠림 더 심해질 것. 어느 의사의 씁쓸한 토로. ‘실손 빼먹기가 의사 주 수입원... 실손 제도 뜯어고쳐야’.(매경)▼

3.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형량 올린다 → 청년 등 경제 약자 노린 조직적 사기범죄 양형기준 올리기로. 양형기준은 판사마다 형량이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대법원이 제시하는 일종의 권고형량으로 현재 살인·성범죄·사기 등 44개 주요 범죄에만 양형기준을 두고 있다.(아시아경제)

4. 대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 이득 금액에 따라 ▶1억원 미만 1년 6개월~3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5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7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6~9년 ▶300억원 이상 8~13년... 150년형도 선고하는 미국과 비교해도 너무 적어 한탕을 노리는 사기범에게 유인이 된다는 비판.(중앙)

5. 공무원 젊어졌다 → 공무원 평균연령 42.2세로 5년 전(43.0세)보다 0.8세 젊어졌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고 신규 임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9급으로 들어와 간부라할 수 있느 사무관(5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23.6년이 걸렸다.(동아)

6. 수능만점자, 광고모델 발탁 → 올 수능에서 유일하게 전 영역 만점 여학생(20세), 대기업 비타민 광고모델로. 비타민 제품 특성상 수험생 자녀를 위한 구매 많다는 점 반영한 결정. 이여학생은 전과목 만점이지만 화학과 물리를 선택하지 않아 서울대 응시 자격이 없어 연세대 의예과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경)

7. 국세수입 2조 2000억 감소, 1분기 역대급 ‘세수 펑크’ → 지난해 적자 기업 급증 영향,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 재현 우려. 세목별로 3월 기준 법인세는 –5조 5000억, 근로소득세 –1조7000억원... 부가세만 3조 7000억 늘어.(경향)

8. 금 한돈 43만원... 돌반지 사라지는 중 → 돌 금반지 대신 아기 옷이나 현금, 상품권 등으로 선물하는 사람 늘어. 은은 한 돈(3.75g)에 5270원으로 금에 비해 1/80 갸격.(국민)

9. 한 작품이라도 제대로 보여주자... 미술관, 박물관 한 작품만 전시된 단독방 늘어 → 인파에 밀려 어정쩡하게 나오는 일 없도록.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에 ‘반가사유상’ 단독방 전시가 처음. 루브르박물관도 하루 2만명 관람객으로 제대로 감상 어려운 ‘모나리자’를 전시할 독립 공간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세계)

10. 동(洞) 이름이 영어? → 부산 강서구에 2016년부터 친환경 물가 도시를 표방하고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 부산 강서구는 이 곳의 법정 동명을 ‘에코델타시티동’으로 하기로 추진. 행정안전부는 반려. 입주예정자들은 찬성하는 분위기.(경향)




2024년 5월 1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괴물 고대역폭메모리’로 꼽히는 HBM3E 12단H 제품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 제품의 샘플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로의 납품을 사실상 공식화한 셈입니다.

2. 지난해 미국이 빨아들인 한국기업 투자자금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기업 유치에 사활을 건 미국이 세액공제 혜택에 막대한 보조금까지 내세우면서 한국의 기업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첨단산업 투자 보조금이 없고, 법인세율까지 높은 한국에서는 투자 온도가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3.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대다수가 의대 모집 정원을 확정 제출하면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570명 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립대학들이 증원분의 50%만 증원하기로 확정해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2000명 증원에서 400여명 줄어들 전망입니다.

4.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디리스킹를 명목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자 중국이 유럽 전역에서 스파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등에선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대학과 연구소에 스파이를 심어 정보를 탈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