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7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 코로나19 새 환자는 이틀째 2천 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또 한 번 연휴가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백신을 맞고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9월 첫째 주 8%대였는데, 3주 만에 20%를 넘었습니다. 

●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이라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화천대유에 딸이 재직한 박영수 전 특검,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아들이 재직했던 곽상도 의원, 그리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언론계 인사로 알려진 홍 모 씨가 대상입니다. 

●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준 부동산업자가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수익 배분을 약속한 3자 합의서가 입수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3명이 똑같이 나눈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 검찰은 이들의 거래 배경에 특혜나 로비 의혹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 공수처는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 고발을 청탁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관련 의혹을 제보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박형준 부산시장이 보궐 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불법 사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곡동 토지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를 낙찰받은 매입자는배우 고현정 씨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서 올해 2월 주택을 공매에 넘겼는데요. 1차 낙찰에서 최고가인 38억 6400만 원을 써내 지난달 낙찰금을 지급하고 이번 달 1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고 합니다. 

● 스웨덴과 덴마크가 각각 젊은 층과 미성년자에게 대해 모더나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심근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한 조치인데 30살 이하 젋은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도입한 영국은 지난달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폐지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조치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이 급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 상당수가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출간하는 옥스퍼드영어사전에 한국어 단어 26개가 지난달부터 추가로 실렸다고 합니다. 오빠, 누나 같은 한국식 호칭부터 먹방, 대박 등 근년에 유행하는 새로운 단어들이 추가됐다는데요. 파이팅, PC방 같은 한국식 영어 이른바 콩글리시로 분류되는 단어들도 사전에 실렸습니다. 한국문화 열풍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미중 양국 고위급이 스위스에서 전격 회담을 갖고, 올해 안에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갖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초 올해 내 만남이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일단 대면 기회를 갖기로 한 건데, 갈등 완화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원조 격인 일명 김미영 팀장이 9년 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만들어 그동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를 수사하다 비리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요. 돈을 받아 전달만 하면 10만 원씩 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징역형까지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한 물건이나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과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말 호텔 직원이 뷔페 소스 코너에 주방 세제가 든 용기를 비치했고, 세제를 소스로 오인해 섭취한 호텔 이용객이 호텔 측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공정위는 생닭 시장에서 가격·물량 담합을 벌인 하림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물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극빈층과 소외계층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양실조와 영양결핍으로 숨진 사람은 345명이었다는데요. 영양실조 등으로 숨진 사망자가 3백 명을 넘어선 건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 지난달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통계상 1인 세대수는 936만7천여 세대로 사상 처음으로 전체 세대의 40%를 넘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남성은 30대, 여성은 7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1인 세대 증가 등 인구 변동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거로 예상하고, 이에 맞춘 정책을 설계해나갈 계획입니다. 

●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음식을 다루는 일을 하는 분들은 보건증이라고도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발급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하면 병원 발급 비용에서 보건소 수수료 3천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1만 7천 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10월, 가을의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남부지방은 계절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단풍 대신 늦더위가 기승인데요. 반면 중부지방은 마치 장마처럼 며칠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따뜻한 성질의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것이 남부지방 늦더위의 원인입니다. 다음 주 후반까지 이런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절반의 한국’ → 지방과 수도권 인구, 경제 양극화 가속. 1970년 28.7%이던 수도권 인구 비중, 2019년 처음 절반 넘어선 이후 가속, 영국 12.5%, 일본 28%에 비해서도 수도권 집중도 압도적.(경향, 기획기사)▼

2. 확진자 10명 중 2명은 돌파 감염 → 9월 4주차(19~25일) 확진자 1만 3280명 중 접종 완료자 는 20.8%. 이는 9월 1주차 8.6%보다 두배 이상 대폭 늘어 난 것.(경향)

3.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증가 → 2017년 총 교부액 46.6조에서 내년 64.3조. 5년새 37.9% 증가. 학생수와 상관없이 세수의 고정 비율을 주도록 되어 있는 구조탓.(문화)

4. 인천시, 늘어난 부동산 세수로 → 시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 코로나 지원금. 시의회 통과하면 내달 중 지급이 가능.(문화)

5. 첨단 AI 안면인식 기술에 美 CIA, 전 세계 정보원 관리 비상 → 각국에서 활동하는 현지 정보원 수십 명의 신원이 드러나 붙잡히고 처형당하는 등 해외 첩보망 관리에 비상...(문화)

6. 해양쓰레기 83%가 플라스틱 → 2050년 인간, 매일 ‘카드 1장’ 먹게 될 것. 2016년 해수부 조사에서 즐겨먹는 어류 6종 모두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 2018년 목포대 연구에선 천일염 모두에서 검출(100g당 프랑스산 242개, 국내산 최고 28개, 중국산 17개).(헤럴드경제)

7. 미국의 보훈 정책 → 우리의 보훈처에 해당하는 ‘제대군인부’는 연방정부에서 국방부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소속 직원만 34만명이 넘는다. 조지아주에서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한 외국인에게도 보훈 혜택 주는 법 통과. 6.25참전 한인 100여명도 혜택.(헤럴드경제)

8. 금리 10% 상품? → 우리종합금융 특판 상품, ‘하이정기적금’. 기본금리 연 2.0%에 갖가지 우대 포인트 더하면 10%가 되긴 하지만 불입 한도액 월 10만원...(아시아경제)

9. ‘그린플레이션’(Green + Inflation) → 탄소 중립 정책이 역설적으로 화석연료 가격의 폭등을 초래하는 현상. 최근 국제유가 7년 만에 최고치, 천연가스, 석탄 가격도 급등세.(문화)

10. '누구 껍니까'?(x) → '누구 겁니까'?(o). ‘겁니까’는 ‘것입니까’를 구어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가시에서도 ‘내꺼’(x)는 ‘내 거’(O)가 바른 표기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정부가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부과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을 올해 9%에서 2026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영국 중국 인도 등 '세계 에너지 위기'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전력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음.

2.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소득세 수준보다 낮추고, 과세 체계(유산과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반영될지 주목됨.

3. 코스피가 사흘째 하락하며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음.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1.82% 떨어져 2908.31로 마감했음. 지난해 12월 30일 2873.47로 마감한 뒤로 가장 낮은 수준. 이날 코스닥지수 또한 3.46% 급락해 922.36을 기록.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음. 또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아 지난 5일 정식 입건하고 진행 중인 수사와 병합한다고 밝혔음.

5. 옹기종기 모여 살던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가족 개념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음. 1인 세대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하면서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말 기준 1인 세대가 936만7439세대로 40.1%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고 6일 밝혔음.

6. 부동산 세금 부담으로 아파트에 이어 빌라·단독주택 등 비(非)아파트 영역까지 증여 열풍이 이어지고 있음. 6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까지 누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연립(빌라), 단독·다가구의 전국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을 기록. 부동산원이 빌라와 단독·다가구 매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래 최대치.

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합의'를 준수하는 데 동의했으니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5일 밝혔음. 최근 나흘 연속 중국 군용기 총 149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서 전쟁 수준의 무력시위를 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국내 도입한다...창투사 펀드 운용 자회사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 허용...앞으로 국내도 해외처럼 펀드 운용·관리 업무 분리 가능...외국 벤처자본 유입 촉진 및 펀드 운용 책임성·전문성↑

☞文대통령 "2050 탄소중립 위해 수소경제 대전환 추진"...세계 최초로 열린 글로벌 '수소환원제철(HyIS) 2021 포럼' 영상축사...文 "청정수소 위해 2050년까지 '그레이수소'를 '블루-그린수소로 전환" 강조...문승욱 산자부장관 "단소에 기반한 철강산업의 근본 뒤엎는 일" 지원 강조

☞수출입 중소기업 10곳 중 8곳 “해운법 개정안 반대”…운임 상승 우려...중기중앙회, 해운법 개정안 관련 긴급조사...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 우려가 가장 높아

☞美 X세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자산 50% 늘었다...블룸버그 분석…증시 호황, 주택 가격 급증 등 요인...가장 부자 세대는 여전히 ‘베이비 붐’ 세대...밀레니얼, 주택 구매 어려워…저축액, X세대 10분의 1

☞“요금 올리지 마” 물가 못 잡은 정부... 공기업 잡기 나서나...홍남기, 국감서 물가 목표 상향... 1.8%→2%대...“하반기 물가안정,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산업부, 가스·철도공사 난감... 미수금만 1.5조원...코로나19 직격탄, 철도·고속도로공사... 요금 인상 필요



《금 융》
☞코인마켓 단독상장 코인에 묶인 투자금 3.7조… 휴지 조각 우려...25개 코인마켓 거래소...180개 단독 상장 코인 존재...거래소 폐업, 코인 상폐 시 피해

☞코스피 1.82%, 코스닥 3.46% 급락…이틀째 3000선 밑돌아...외인 매도 물량에 상승폭 반납…2700억 넘게 팔아...실적 시즌 앞둔 만큼 기대와 우려 혼재될 가능성

☞겐슬러 SEC 위원장 "中처럼 암호화폐 금지? 계획 없다"…비트코인은 6200만원 돌파...비트코인 전날 이어 이날도 강세…6200만원대 돌파...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 청문회서 '암호화폐 금지할 계획 없다'고 밝혀

☞메마르는 서민 '급전창구'…저축銀, 여신 늘 때 소액대출 줄였다...상반기 소액신용대출 9004억…전년 比 75억원 ↓...총 여신은 1년 만에 27.1% 늘어나…88조원 돌파...가계대출 총량규제에 위험 큰 소액대출 비중 줄여...소액신용 아예 취급 않는 업체도 5곳→15곳으로...코로나19 이후 연체 규모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

☞2금융권 '풍선효과'에 부실 우려↑…서민 급전창구 막히나...올 상반기 카드론 이용액 28.9조원, 전년比13.8% 증가...다중채무자 부실 우려↑...연체율도 급증, 현금서비스 46%로 치솟아 카드론·리볼빙도 30%대...당국 가계대출 규제에 카드론 금리, 한달 만 에 1% 넘게 올라...일부 카드사, 한도 축소 등 제한조치



《기 업》
☞노웅래 “네이버, 직장내괴롭힘 18건 중 1건만 징계…사실상 방치”...직장내괴롭힘 법 시행 후 사내 신고 분석...카카오 21건 중 14건 해임·중징계와 대비...“경영진 책임…국내 1위 IT 기업에 사람은 없나”

☞ADT캡스 3,000억 규모 프리IPO 추진...경쟁입찰로 투자자 선정...국내·외 PEF들 관심...내년 6월 상장 추진...기업가치 4조원 이상 전망

☞대한항공, 세계 항공업계 오스카상 '올해의 항공사' 최초 수상...7개 중 첫 최고상 쾌거…ATW상만 네번째...조원태 "임직원 헌신 인정받아 자랑스러워"...인천공항도 '올해의 공항' 겹경사

☞6년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담합’ …공정위, 하림·올품 검찰 고발...7社에 시정명령·과징금 251억3900만원 부과...육계협회 모임서 가격할인·출고량 등 사전조절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돕는 네비게이터 될 것"...중기유통센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웨비나 성료..."내년 4월 통합 포털 플랫폼 구축 목표로 개편"



《부 동 산》

☞文 "실수요자 어려움 없어야"…고승범, 고강도 부채대책 시사..."전세대출 등 실수요대출도 상환범위내 관리해야"...대통령 지시에 미세조정 묘수 필요...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1.2→0.6% 검토...대장동 의혹에는 검경 수사 중이라며 즉답 피해

☞강북 아파트값 평당 4000만원 시대 눈앞…“1년 반 전 강남 가격”...강북 14개구 3.3㎡당 평균 아파트값 3926만원...올들어 5백만원 올라…이달 4천만원 돌파할듯...강남권보다 강북권 아파트값 상승세 가팔라...중저가 아파트 매수세 여파…재개발 기대감도

☞강남 아파트 3.3㎡당 8천 육박…노원·도봉 1년새 30% 넘게 올라...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분석...강남 3구 및 마용성 평당가 상위 1~6위 차지...1년새 평당가 도봉 34.49% 노원 31.22% 상승...집값 급등에 금천 제외 24개구 평당 3천 넘겨

☞실수요자 보완책 마련…"대출목적 걸러내고, 기금지원 추가 검토"...국토부·국세청·금감원 등 '삼각공조' 본격화…"환급 통해 대출여력 확보"..."가계대출 유동자금 수년째 방관한 정부, 늑장대응에 실수요만 피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가능해진다...공부상 용도 기숙사는 구분등기 안 돼 대출 불가...국토부 등 유관기관 협의로 대출 방안 마련...이달부터 시중은행서 기금대출 가능



《사 회 유 통》

☞‘디자인, 혁신을 주도하다’ 디자인코리아2021 개막...탄소중립 주제로 디자인업계 역할 조망...비즈니스매칭·잡페어 등 프로그램 다채...이상엽 현대차 전무 디자인대상 수상

☞수도권 3개 시·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증액 합의...3개 시·도 분담금, 한강수계기금 연간 58억원 지급...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비용도 증액…15일 협약

☞“국내 거주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높여야”...신현영 의원 “일주일 간 외국인 코로나 발생률, 내국인보다 9배↑”...“등록 외국인 백신 접종률, 1차 65.2%·접종 완료 20.9%에 불과”...“불법체류자, 특히 거주불명자의 백신 접종 ‘불명확’…점검 필요”...“찾아가는 ‘백신버스’ 등 운영 통해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높여야”

☞고1·2 백신 예약 첫날 20% 돌파…"예상 초월, 고3 통해 우려 줄어"...4시간 만에 90만명 가운데 19만명 예약..."불이익 우려해 신청한 경우도 있을 것"

☞檢, '화천대유 사람들' 줄소환…대장동 개발 실무자도...檢,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소환 이어 대장동 개발 실무담당 개발1처장 소환..."제가 한 일이니 정확히 얘기하겠다"...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도 출석해 화천대유 초기자금 출처 등 조사 전망...자금 추적에 속도…김만배도 대상에


《국  제》

☞마나베 슈쿠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에 日 언론 “대표적 두뇌유출”...“탄소 감축, 한 나라만 하면 의미없다…호기심 느끼는 연구 중요”...“미국은 좋아하는 것 가능하다” 국적 취득…일본 언론 “두뇌유출”

☞‘아베 3기’ 논란 속 기시다號 ‘한달천하 위기’ 벗어날까...내각 절반 이상 새 인물에도 외교·안보 등 기존 입김 강력...이달말 중의원 선거 명운 걸려...총선 패배땐 ‘단명총리’ 될수도

☞슬그머니 호주산 석탄 수입하는 中…"전력난 심각해 성장 위협"...당국 금지에도 호주산 석탄 수입하는 중국...미중갈등서 미국 편 든 호주에 무역보복...호주산 석탄 수입 끊기자 곳곳서 전력난...골드만, 中성장률 전망치 7.8%로 하향

☞‘대박’에 ‘언니’까지… 한국 단어, 옥스포드 사전 등재 근황...英 옥스퍼드사전… 한국 단어 26개 추가...OED “우리는 한류의 정점을 달려…언어에서도 느껴져”...K드라마, 대박, 먹방, 치맥부터 누나, 오빠, 언니까지

☞내부고발자 “‘도덕적 파산’ 페이스북, 그림자 속에서 작동…美 의회 규제 나서달라”...하우겐, 美 상원 청문회 참석…의회가 SNS 규제 나서라 촉구...“페이스북, 사측 이익과 시민 안전 사이서 항상 자신의 이익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