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01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2021년 10월 01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세요 
2021년 도 이제 3개월 밖에 안남았네요 
올해 초 계획했던 목표는 거의다 이루셨나요? 남은 기간동안 한 해 마무리 잘 하세요 ^^

● 어젯밤 9시까지 2,30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오늘 발표될 확진자는 2천5백 명대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늘 발표하는데, 현 단계가 2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백신 미접종자의 예약률이 저조하자, 정부는 10월 18일부터, 사전 예약 없이도 당일 현장 접종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접종증명서를 위, 변조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국장 명의 성명에 이어 이번에는 공식 경보를 발령해 임신 중이거나 최근 출산한 여성에게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집중 제기되고, 경제 분야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5호'를 소유한 그는, 남욱 변호사와 대장동 개발사업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어제 소환에 불응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유동규 전 직무대행은 자택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던지는 등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 전후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사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지난해 6월 18일 직전과 선고일 이튿날인 같은 해 7월 17일에도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검찰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여 혐의를 확인하고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또 당시 손 검사 밑에서 근무한 현직 검사 두 명의 진술과 압수수색 기록도 공수처로 보냈습니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곽상도 의원 제명을 논의하려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이 대표는 회의 직후 곽 의원 제명은 안건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제명을 추진하려다 좌절되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청약통장 발언을 해명하던 중 "청약통장을 모르면 치매환자다" 라는 치매환자를 비하하는 듯한 언급을 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윤 후보 측은 적절하지 못한 비유였다고 사과했습니다. 

● 바이든 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에 미국 기업들이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대량해고와 같은 초강경책을 불사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접종을 유도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 미국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셧다운 현실화를 목전에 두고 상원에서 이를 막을 임시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원은 현지시각 30일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트럭 운전 기사 부족으로 인한 영국의 이른바 '주유 대란'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료 부족이 일부 필수 서비스에 차질을 주면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EU 쪽의 트럭 기사들은 여전히 영국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 한 때 협정 폐기 위기까지 갔던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논의가 진전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차관급 회담을 진행중인 미러 양국은 2차 비공개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 북유럽 국가 스웨덴이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달성했다고 보고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년 반 동안 지속해온 제한 조치 대부분을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북유럽에서 코로나 19 관련 제한 조치를 해제한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에 이어 3개국으로 늘게 됐습니다. 

● 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사건 발생 12일 만에 경찰에 나와 6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곧 결정할 방침입니다. 

● 술에 취한 3,40대 남성 2명이 도로변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식당 주인인 노부부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6살과 42살의 현직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니다. 

●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신웅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강간과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세금 제대로 내지 않고 부모한테 큰돈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인데, 여기에는 거액의 주식을 가진 두 살 아이, 또 수도권에 부동산을 보유한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 수도권 내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계속되자, 경찰 단속을 피해 불법 영업을 하는 변형 유흥업소가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있다고 합니다. 몰래 영업하거나 단골손님을 상대로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속이 느슨한 주택가나 숙박업소에 '임시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 전북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밤샘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늘 새벽 5시 30분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의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등 천여 대가 운행하지 않습니다. 

● 유기견 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실외에서 키우는 이른바 '마당 개' 중성화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형 유기견 전문 포획반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 비위생적인 기계설비에서 도넛을 만들고 있다는 던킨도너츠 내부 직원 제보 영상을 확인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위생 점검을 했는데, 시설 전반 위생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이달 말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손실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얼마나 보상을 줄 것이냐, 하는 건데요. 매출액을 재작년과 비교해 손실규모를 확정하고, 그 손실액의 최대 80%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잠정 확정됐습니다. 

● 카카오뱅크가 연말까지 신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전격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다는 금융당국의 경고에 취해진 조치로 대상자는 고신용자인데, 고신용자는 신용평가기관 코리아크레딧뷰 기준 821점 이상의 고객입니다. 중저신용대출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최근 대대적인 플랫폼 규제 압박 속에 네이버와 카카오에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지만, 두 기업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골목상권과 연관된 사업이 많지만 네이버는 논란이 된 서비스를 일찌감치 접었기 때문에 적어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선 자유롭다는 평가입니다. 

●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가 나면 경상환자는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고 장기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차익에 20퍼센트의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계산하며, 250만 원 초과분에 과세한다고 합니다. 

● 오늘부터 전기 요금이 인상돼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서울시가 시간대별로 전기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시간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합니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낮 시간대는 비싼 요금을, 소비량이 적은 아침이나 밤에는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는 겁니다. 

●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화제가 됐던 선수촌 종이 침대 기억하시죠. 당시 튼튼하다, 아니다 논란도 있었는데, 300kg의 무게도 견디는 국산 종이 침대가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는 1인 가구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존 가구는 재활용도 어렵고 버리는 데 비용도 들기 때문입니다.




2021년 10월 01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백신접종 의무화 반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백신 패스는 질환 등으로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사람 차별하는 것. 청와대에 반대 청원도 등장. PCR 음성 확인서 대체 의견도 있지만 잠복기 등 있어 큰 효과 기대 못해.(매경)

2. 교통사고 치료비 보험지급 기준 강화 → 단순 경상인데도 수개월 치료... 무리한 보상금 요구도 다반사.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부담, 4주 초과치료는 진단서 필수 등 개선안 내년부터 순차적 개선.(문화)▼

3. 북한 해커들, 국내 암호화폐 해킹 탈취 처음 확인 →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 2019년 580억에 이어 지난해 6월 619억도 빼돌린 것으로 확인. 블록체인 보안업체 ‘웁살라시큐리티’ 주장.(서울)

4. BTS의 힘? 세계는 BTS가 사는 서울이 궁금해... → BTS 출연 서울 관광홍보 영상, ‘2021 YOUR SEOUL GOES ON’ 공개 9일 만에 전세계 조회수 1억 뷰 달성.(헤럴드경제)

5. 세금 없다는 소문에 ‘그림’으로 돈 몰리나 → 케이옥션 9월 경매, 낙찰률 89%, 낙찰 총액 107억 기록.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가 없는데다가 6000만원 미만 미술품, 국내 생존 작가 작품 등은 양도세도 면세. 부동산 규제에 막힌 유동자금 몰린다는 분석.(헤럴드경제)

6. 미국 야구의 전설 베이브 루스 → 생애 714개 홈런을 날린 전설의 홈런 타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투수로 데뷔해 1918년 시즌엔 투타 겸업으로 13승-11홈런(홈런1위)을 기록했다.(아시아경제)

7. 필리핀 복싱영웅 ‘파키아오’, 대권 도전 위해 은퇴 선언 → 파키아오(42)는 1995년 데뷔한 뒤 사상최초 8체급 석권. 통산 72전 62승 8패 2무. 62승 중 39승은 KO. 현직상원의원.(문화)

8. 코로나 변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증식 속도 40~1200배 빠르다 → 미국 메릴랜드대 연구팀, 알파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43∼100배, 루징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연구팀, 델타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1000∼1260배 더 많이 증식 분석.(동아)

9. 유튜브, 백신관련 가짜뉴스 단속 강화 → 코로나 백신에 이어 일반 백신도 위험하다는 가짜뉴스 유튜브에 퍼져. 안티백신 관련 계정 삭제. 백신이 위험하다거나 백신이 암 등을 유발한다는 내용 모두 삭제키로.(경향)

10. 1년 사이 은행들 대출금리 평균 금리 가파르게 상승 → ▷일반 신용 대출 2.86→ 3.97% ▷주택담보대출 2.39→ 2.88%. ▷은행이 지급하는 저축금리는 0.81→ 1.03%.(세계)



2021년 10월 01일 금요일 부동산 뉴스

■“집 안 판대요” 서울 매물 씨말랐다
-매수 관심 연락땐 매도 거절
-가격 높게 부른 것만 남아...
-매물 3만건대로 감소 두달째
-매도자 우위 가격상승 악순환

■LH, 3기 신도시 '과천지구' 보상 본격 착수
-총 14개 필지, 8400억원 규모 대토 마련 등 대토보상계획 확정 공고
-2개월간 토지 협의보상 추진, 협의보상기간 만료시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

■'아빠찬스' 연소자…상가, 아파트에다 회사까지 편법증여
-국세청, 고액재산 편법취득 등 446명 세무조사
-미성년자 등 사회초년생…2살짜리에게 주식 증여하기도
-자금 한푼 없이 신도시 상가 아파트 취득…아빠 돈
-프랜차이즈 운영부친, 자녀에게 상가 토지 편법 증여
-사회초년생 자녀에게 병원 창업자금 편법 증여하기도

■가계대출 ‘6%’ 넘지말라?...20년간 15번 넘어
-초저금리·자산시장 고려시
-총량관리 목표치 비현실적
-강제 축소시 신용위험 우려 

■내달 2일부터 LH·SH 등 재산 신고에 부동산 외 자산도 포함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신고 대상 확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직급 무관 신고
-초기 혼선 가능성…"상담 충원, 챗봇 도입"

■수도권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둔화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지난주보다 0.20%포인트(p) 둔화한 0.34%
-서울(0.19%)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으로 2주 연속 상승폭 줄어
-인천(0.43%)에서는 연수구(0.65%)의 상승폭 커

■거래절벽? 서초구 국민평형 30억 돌파, 지난해 49건→ 올해 76건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 올해 들어 6% 넘게 올라
-서초구 전용 84㎡ 30억 넘긴 단지, 지난해 5곳→올해 10곳

■"가계부채 증가율 6%대로 억제"...내년에도 대출 옥죈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 10월 중 발표
-가계부채 빠른 증가속도 실물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 있어

■"가계부채 증가율 최대한 억제…실수요자 대출 상환능력만큼만"
-거시경제 금융회의
-10월 가계부채관리대책 예고
-증가율 올해 6%·내년 4%대로

■내년 봄 새 아파트 입주 계획 짜던 50대 주부 "까맣게 속타"…왕릉 때문에 검단아파트 12개동 또 공사중단
-문화재청 "왕릉 경관 가린다" 공사중단 명령
-2개 아파트 단지 30일부터 무기한 중지
-분양받은 3400가구 입주 계획 `흔들`
-철거 요청 청와대 청원 15만명 동의
-"자기집 부순데도 동의하겠나" 하소연

■기다릴 때? 지금 매수 타이밍?…상승폭 줄어든 아파트값 전망은
-노원구 0.23% 올라 절반수준
-수도권은 2주연속 상승폭 둔화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금리인상·대출규제 영향받아
-연말까지 상승폭 감소 가능성

■올해 서울 주택구입자 46.3%는 "임대 목적"
-서울 아파트 임대 목적 구매 2019년 평균 39.2%, 지난해 38.0%, 올해 46.3%
-지난해 10대 이하 78건(97.50%), 20대 3301건(62.20%) 올해 각각 145건(98.6%), 4306건(73.30%)
-지역별 양천구(57.9%), 용산구(56.0%), 영등포구(53.8%), 강서구(53.4%)



2021년 10월 01일 금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여파로 생산·소비·투자 등 3대 산업 활동 지표가 3개월만에 동반 하락하자 정부가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위드(with) 코로나'로의 전환 방침을 첫 공식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생산은 전달인 7월보다 0.2% 감소.

2.다음 달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6일), 초대형 소비 시즌을 앞두고 최악의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음. 중국과 북미, 유럽을 오가는 해운사들이 물류 병목에 시달리면서 아예 한국을 들르지 않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도 빈번해짐. 급기야 북미 지역 등으로 자동차를 실어나르는 현대글로비스 선박이 물류난에 빠진 국내 중소업체들 화물까지 선적해 해외로 실어나르기 시작.

3.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받은 과정을 이재명 캠프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남. 이재명 캠프는 최근 배포한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8월 부터 공공·민간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며 이에 따라 화천대유가 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공급받았다고 설명. 그러나 취재 결과 대장동은 보금자리법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이었음.

4. 신용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쓸수록 사용액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캐시백인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 소비자가 전담카드사를 지정해 신청하면 카드사가 캐시백 발생액을 자동 업데이트해 알려주는 방식.

5.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급속히 악화하면서 지난해 초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위축 국면에 진입. 30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달의 50.1보다 낮은 49.6을 기록. 중국의 제조업 PMI가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극심했던 작년 2월(35.7) 이후 19개월 만에 처음.

6.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를 전액 부과하는 관행이 2023년부터 바뀜.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에 대해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기 때문. 이렇게 되면 전국민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2~3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



2021년 10월 01일 금요일 모닝 뉴스

1. 50억 클럽에 정영학 리스트까지… 정치권 초긴장
2. '고발 사주' 확인한 검찰…尹측 '조작설' 힘 잃어
3. 대전 시내버스 노사교섭 타결… 14년만의 파업 하루만에 종료
4. 기름때 공장 위생 논란… 던킨도너츠 "영상조작 의심돼 수사의뢰“
5. 50억원 합의금으로 일단락된 암 집단 발병 '장점마을'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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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 1.6→1.8% 인상' 법령 입법예고
23. 수급자 소득만 맞으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폐지
24. '제2 대장동 논란'백현마이스사업…성남시의회 여당 단독처리 
25. 개 식용 금지 찬성 36% vs 반대 27%…'의견 유보'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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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찬민, 브로커 통해 인허가 언급하며 개발예정지 요구“
28. 'BTS 열정페이' 보도에 靑 "경비 이미 사후정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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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주지검, 동거녀 살해 60대 사형 구형…"과거 두차례 살인미수“

31.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10대들 최대 징역 2년…"가학적“
32. 법원 "대북전단 살포 단체 설립허가 취소 정당“
33. 대법 "하급자에게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
34. "K-방역 성공 여부 평가 일러… 최후의 승자 누가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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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탈레반 공포정치 우려에 그림 파묻고 책 숨기는 아프간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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