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9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의 실언 논란에 대해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때 공약이었던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외에도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감사원 국회 이관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의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수해 현장 막말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연찬회 때 금주령을 어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왜곡된 자막으로 국민을 속였다며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이 오늘 MBC 사장과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책임을 묻겠다며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상정 여부가 변수입니다. 

● 북한이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반발해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찾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동이 불안정하고 도발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 북한이 10월 16일과 11월 7일 사이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2018년 5월 북한이 공개적으로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가 끝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러시아 영토 편입 주민투표는 가짜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만간 합병을 승인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세계는 합병은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추가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세계 곳곳에서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폭염에 맞서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 아스팔트 도로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여름철 낮 최고기온이 50도까지 오르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는 햇빛 가림용 대형 차단막이 설치된 타워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과거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4일 피해자를 살해해 구속됐습니다. 

● 7명이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과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발화 지점에 있던 1톤 화물차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사건, 이 직원은 처음엔 1천 원으로 시작해, 금액을 늘리면서 6개월 동안 7차례 돈을 빼냈습니다. 돈을 빼낼 때마다 휴가도 냈습니다. 발각될 것을 염두에 두고 도주를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경북 지역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천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교도관을 직위 해제했고, 교정 당국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해놓은 콘크리트 구조물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최근 3년여 동안 270여 건 발생했고,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항만 44곳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 원생들의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과거 선감학원 인근 유해 매장지에서 발굴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피해자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설립돼 지난 1982년까지 40년 동안, 부랑아 교육 등을 명분으로 각종 인권유린이 자행됐던 아동 수용시설입니다.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추가 방역 조치 완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 코스피는 2% 넘게 급락해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이 붕괴됐고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40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경부터 변경된 요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세금이 발생한 법정 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일 경우에 한해 해당 세금의 배분 예정액만큼만 우선 보장됩니다. 

● 애플이 현지 시간 19일 자사 앱 마켓 내부 인앱결제 가격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게임, 이모티콘, 웹툰 등을 취급하는 주요 콘텐츠업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1,200원이었던 1티어 가격을 1,500원으로, 가장 높은 87티어 상품은 119만 원에서 149만 원으로 올리는 등 전 티어별 가격을 다음 달 5일 일제히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세청은 방문판매원과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급대상자는 총 225만명, 환급총액은 2천744억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된 메시지 안내에 따라 모바일로 신고하면 다음 달 안으로 세금 환급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월평균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는 지난 6월 말 대비 각각 0.27%와 0.26%씩 떨어졌습니다. 권역별로는 대구 경북권, 충청권, 동남권이 하락세를 보였고 호남권과 강원권·제주권은 조금 올랐지만 그 폭이 줄었습니다. 

● 올해 4월 시행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오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 곳으로 모두 8천9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심야 택시대란, 결국은 요금인상이 해결책... → 서울시의회 요금 인상안 통과. 기본요금 4800원으로 현재보다 1000원 오르고, 현재 20%인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 기본요금은 올 연말, 심야할증은 내년 2월 시행. 심야시간 이와 별도로 호출료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 추진.(동아)

2. 대학가 ‘인문학’이 사라진다 → 최근 3년간(2019~2021년) 서울 소재 대학에서 인문·사회계열 학과 17곳이 통폐합 된 반면 공학 계열 학과는 23곳이 새로 생겨.(헤럴드경제)

3. 금리인상 여파... 국채 금리도 1년새 2배 올라... 국가 재정조달 비용도 급증. 2021년말 1.798%였던 3년물 국채 금리가 올 들어 급등, 지난 5월엔 3%를 넘기더니 9월엔 4%대... 재정 조달 비용 급증.(헤럴드경제)

4. 미, 재택근무 직원들 사무실 복귀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 → 2년 전보다 급등한 교통비, 커피값, 외식비용 등으로 사무실 출근을 꺼리는 직원 급증.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정규직 근로자의 한달 사무실 출근 비용은 평균 863달러(약 122만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아시아경제)

5. 높아도 너무 높아서 의심받는 ‘러 합병 찬성률’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 주민투표에서 도네츠크 99.23%, 루한스크 98.42%, 자포리자 93.11%, 헤르손 87.05%... 압도적 찬성. 일각에선 러시아계 인구비율, 우크라이나 경제 사정 등 감안하면 과반 찬성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문화 외)

6. 대출 안 갚고 해외 먹튀, 10년간 3500여명, 4500억... → 국외 이주자가 금융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빚을 남겨둔 채 해외로 나가도 거주국가나 출국연도 등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 해외로 나가면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문화)

7. 美 LA가 멀쩡한 아스팔트에 흰색 페인트을 칠하는 이유 →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 2019년부터 ‘쿨 페이브먼트 파일럿 프로젝트’ 시작. 이렇게 흰색 페인트를 칠하면 주변보다 2도 정도 기온이 낮아 진다고.(중앙)▼ 

8.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8명 중 1명은 ‘음주운전’ → 사업용 차량 사망사고에서 음주운전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2%지만, 렌터카는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이 12.8%로 4배 높아. 낮선 길인데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가 많은 까닭.(중앙)

9. 항불안제 복용 땐 마약 간이검사 양성? → 의사의 처방 하에 복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해도 경찰이 시행하는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올 수 있어. 최종적으로 국과수의 정밀검사로 판별해야 한다고.(세계)

10. ‘이승’, ‘저승’ → ‘세상’을 의미하는 한자 ‘生’(생)이 지시대명사 ‘이/저’와 결합해 생겨난 말. 즉 ‘이生’, ‘저生’이 ‘이승’ ‘저승’으로 바뀐 것. ‘초승달’도 이처럼 한자 생(生)이 ‘승’으로 바뀐 경우 이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동시다발적 글로벌 악재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짐. 영국 파운드화 쇼크로 촉발된 전 세계 금융시장 불안은 28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아시아 시장에서 장중 한때 4%를 돌파하며 더욱 증폭.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14 증산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해저 구간 3곳에서 가스 누출 사고까지 터져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인 점도 시장 패닉 심리를 부추김.

2. 심야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택시 호출료를 기존 대비 2배에 가까운 최고 5000원까지 인상하고 호출료의 최대 90%를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대통령실과 당정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를 심야 시간으로 지정하고 택시 호출료를 4000~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3. 인텔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대만 TSMC와 손잡음. 반면 새로운 그래픽처리장치(GPU) 제품을 선보이며 이 분야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와 AMD에는 도전장을 던짐. 27일(현지시간) 팻 겔싱어 인텔 CEO는 인텔이 주도하는 개방형 칩렛(Chiplet) 생태계인 'UCIe'에 삼성전자와 TSMC가 함께한다고 확인.

4.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세계 3위 인공지능(AI) 국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에 맞춰 AI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에 5년간 1조2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 윤 대통령은 28일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2배 이상 키우겠다"고 밝힘.

5. 글로벌 긴축 가속화 우려에 국채 금리가 치솟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시장에 긴급 투입하기로 함. 하지만 슈퍼 달러 추세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빠른 속도의 달러 이탈로 이 같은 긴급 자금 투입 처방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옴.

6.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은 총 108조3000억원에 달했음.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헤드라인 뉴스

[출근길 날씨] 오전에 곳곳 짙은 안개…기온 일교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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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러 인덱스·국채 수익률 하락…뉴욕증시 반등 마감 [월가월부]

2. 뉴욕증시, 영란은행 돈풀기에 일제 상승 '치매신약 바이오젠 40%↑'…유가·비트코인 급등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

3. 전세계 증시 불안한데…연준은 마이웨이, '페드 풋' 없다[오미주]

4. 눈물 머금고 손절이냐, 이 악물고 버티기냐…기로에 선 개미들

5. 韓증시 와르르…이 타이밍에 공매도 금지? 증안펀드? 당국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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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복현 "급격한 외국인 자금 유출 없다...태양광 대출, 필요하면 검사"

7. 미국 · 중국은 안 주는데…우리만 '열린 전기차 보조금'?

8. "못 갚으면 이월" 리볼빙 7조…이자 부담은 '첩첩산중'

9. "웃돈 많이 붙어 비싸도 산다"…미국서 '인기 폭발'한 한국車

10. 택시 기본요금 4800원…심야엔 40%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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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추경호 “한은과 스탠스 차이 없다···위기 일정 기간 버텨야”

12. 인구 쪼그라드는 한국… 7월도 출생·혼인 역대 최저 [뉴스 투데이]

13. 3분기 어닝시즌 코앞…'킹달러'는 득이 될까 실이 될까

14. 위기의 반도체, 삼성도 하이닉스도 줄줄이 이익 하락 전망

15. “주가 더 떨어지면 옷 벗을수도”… 계열사 CEO에 대책 요구한 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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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들은 다 끝났다는 마스크 시장에서 홀로 80배 급성장한 한국 회사

17. 한화가 대우조선 사는 또다른 이유…방산 기술 접목 신개념 선박 나온다

18. 환율 1440원 넘게 오르고… 코스피·집값·인구는 내려갔다 [한강로 경제브리핑]

19. 선택지 없다…'위기의 영국' 시장 쇼크 막으려 또 돈풀기(재종합)

20. 발등의 불 현대차그룹, 해법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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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규제 해제 지역 동상이몽…"반사이익" vs "더 내릴것"

22. 거래 절벽에 쌓이는 매물… 요즘 귀하신 전세 세입자

23. ‘분양가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24. 집주인 체납해도…경매 넘어간 집, 전세금부터 돌려준다

25. [도시정비 신탁의 시대④] 신탁사 이끄는 수장들 "시장 파이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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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동산 양도세, 2017년 15.1조에서 2021년 36.7조로 두 배 이상 증가

27. '10억 뚝' 송파 아파트 반값 세일?…늘어나는 '수상한 직거래'

28. 규제 벗어난 수도권 5곳, 집주인들 팔까 말까 ‘눈치싸움’

29. "규제 풀리면 뭐해요"…집주인, 거뒀던 매물 쏟아낸다

30. 한전, ‘알짜배기 부동산’ 1700억원 이상 손해 보며 헐값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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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BOE 개입은 임시방편 금리인상이 핵심”…드러켄밀러 “깊은 침체 가능”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32. 손실보상금 오늘부터 신청...사실상 마지막 될 듯

33. "골목상권 다 죽는다" 거센 반발에...지역화폐 예산 살아날까

34. 연이자 10%대 적금… 집 나갔던 뭉칫돈이 돌아온다

35. 아이폰 증산 철회, 美집값 10년만에 하락… 잇단 경기침체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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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토스 발칵 뒤집혔다…환율 1440원 뚫렸는데 1298원에 환전

37. 1천원 ‘몰래 이체’ 안 들키자, 41억 한번에…건보직원 46억 횡령기

38. 포켓몬빵 ‘할로윈 야광 띠부씰’ 등장…알바생은 “지긋지긋” 

39. 모나미 장손의 부상과 ‘티펙스’ 향후 쓰임새는?

40. 아이폰 출시 의식했나… 삼성, 공시지원금 늘리고 신제품 조기 출시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예상"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직격탄'
-신불당아파트 1억~4억원 하락
-조정대상지역 해제 영향 제한적
-"물량 조절 등 리스크 관리 시급"


■‘똘똘한 한채’도 옛말… 낙폭 키우는 대장주 아파트값
-시총 상위 단지 50곳 아파트값
-3년 6개월 만에 하락폭 최고치
-실거래가도 속절없이 추락
-압구정 현대 7차 전용 157㎡ 한달 새 3억 떨어져


■"범인이 누구냐"…'헬리오시티' 10억 폭락 미스터리
-전용 84㎡ 13억8000만원 직거래 성사
-"특수관계인 매매가 유력…시장에 영향 없을 것"
-"하락장서 절세 목적 거래 더욱 늘어날 것" 전망


■미국 집값 10년만에 꺾였다…20개 대도시 0.44% ↓
-샌프란시스코 -3.6% 시애틀 -2.5% 샌디에고 -2%
-모기지 금리 2배 급등…"부동산 냉각 강하고 빠르다"


■미분양 우려에도 대단지 분양 16곳 쏟아져
-내년 `더 어렵다` 전망에 미뤘던 대단지 연내 공급
-광명·부산·포항·청주 등 전국 4만3천여 가구 달해
-"자금 계획 철저히 세우고 실수요 위주 청약 나서야"


■안정된 배후 수요도 옛말…단지내 상가 입찰 '냉기류'
-수서·과천 마저 유찰 속출
-고금리에 투자 관망세 커져


■재초환 개편안, ‘속 빈 강정’ 될까…면제 기준 '1억→6000만 원' 전망
-여당 발의안, 시장 기대치 못 미쳐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점 연기 가능성도 작아
-“시장 기대치 이하 정책, 추가 시장 위축 부를 수밖에 없다”


■원희룡 "2027년까지 1기 신도시 시범지구 지정"
-"임기내 첫 삽 못 떠도 연필 들것"
-지방 중저가·1주택 장기보유자
-재초환 부담금 감면폭 확대 검토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범, 지구 끝까지 쫓아가 벌하겠다
-강서구 1호 전세피해지원센터 '원스톱' 구제 지원…전국 거점 센터 확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
-피해자들 당장 필요한 주거 비용, 임시 거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


■한전, ‘노른자땅’ 헐값 매각 논란…1700억 손해 추산
-“재무구조 개선 요구에 졸속 매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 주장


■'안심전환대출' 9일간 2만554건·1조8813억 신청 접수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올해 8월16일까지 제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대상


■"XX부동산이 집 5억 싸게 팔았대, 불매하자"
-주민 등쌀에 짐싸는 공인중개사
-매매 급감에 운영도 힘든데 `하락 거래` 주민 불만에 몸살


■자율주행 실증도시 'K시티' 가보니
-레벨4 자율차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스쿨존·상점가에 악천후까지 재현
-시속 215㎞ 달릴 수 있는 고속주회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