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만여 명 늘어난 4만2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금은 실내 마스크를 벗을 상황이 아니고 석 달가량 더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이 첫 번째 시도가 불발된 지 닷새 만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접대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보이콧에도 예정대로 연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천천히 말려죽일 것"이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 수수 사건의 공모자로 규정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 실장은 "허구 그 자체"라고 반발했습니다.
● 미국은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며 동맹과 긴밀하게 도발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제안은 유효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 인도계 42세 리시 수낵 영국 전 재무장관이 오늘 영국의 57대 총리로 정식 취임합니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영국 역사상 첫 비 백인 총리이자,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 임금상승, 재룟값 상승 여파에 미국 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난 3분기에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소비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라 인플레이션은 내년에도 지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또 전해졌습니다. 어제(24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월드컵대교 남단에서 일하던 50대 삼성물산 하청 노동자 1명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은 건데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복지부 고위공무원(한 때 복지부 차관 후보 거론 인물)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잠복근무 끝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 원의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길 수 있도록 해줘 재판을 받아 온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정우현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전원 차단 사전 고지를 둘러싸고는 업체간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 전셋값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2년 전 계약 당시보다 전셋값이 더 떨어지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이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을 2년 전과 비교했더니 가격이 떨어진 경우가 전체의 2.8%, 7만 8천여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 지금 강원도에 있는 놀이동산이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레고랜드 짓는 데 빚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새로운 도지사가 온 뒤, 입장을 바꾸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새로 취임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돌연,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자금시장은 사실상 지자체의 채무불이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최근 소년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만 13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언젠가부터 마약이라는 단어가 붙은 상품과 식당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간판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범죄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마약'이 들어가는 이름의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내가 낸 아파트 관리비 어디에 썼는지 이렇게 공개되잖아요. 하지만 100세대가 넘는 아파트만 의무 공개 대상이라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관리비 내역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정부가 내년 3월쯤 시행령을 바꿔 50세대 이상 아파트도 관리비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자, 경찰이 인수위 발표 3일 만에 매뉴얼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전국 100개 구간의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km에서 60km로 올리기로 결정했고요. 이 가운데 35개 구간의 제한속도는 이미 변경됐다고 합니다.
● 저축은행 예금, 적금 금리가 6%대까지 치솟자,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상품을 찾아 소비자들이 이리저리 쏠리고 있는데요.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가 마비되거나 접속이 지연되는 등 연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비상경영에 돌입했습니다. 엘지전자는 내년도 경기 하락을 대비해 비상경영을 위한 상황실인 '워룸(war room)'을 준비 중이고, 현대차는 올해 시설투자를 축소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와 롯데, 한화 등도 투자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최근 인기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있다고 합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를 찾아다니는 이른바 성지순례가 유행을 끄는 데다 외국인 관광객까지 끌어모으며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징어게임의 촬영지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의 매출은 드라마 방영 이후 10%가 늘었고, 특히 외국인 결제액은 무려 142%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 연말이 다가오면서 가요계의 콘서트 소식이 많습니다. 성시경 씨는 오는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김범수 씨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명품 보컬이 돌아왔다는 뜻의 '명품이즈백'이란 제목으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 밖에도 에일리, 윤하 등 가요계를 대표하는 여성 가수들도 12월 콘서트를 준비 중입니다.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인권위, ‘여고생 파마, 염색 허용하라’ → 고등학생에게 파마와 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 침해... 경북 모여고 재학생이 낸 진정에 학교는 생활규정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서울)
2. 영국 역사상 첫 비(非)백인 총리 유력 → 인도계 2세 ‘리시 수낵’(Rishi Sunak) 전 영국 재무장관 단독 후보, 선출 확실시. 또 수낵은 현재 만 42세로 210년만에 최연소 총리 기록도.(아시아경제)
3. 점심시간 산책 중 쓰러진 공무원 '과로 순직' 판결 → 6개월간 초과 근무가 80시간에 불과하고 평소 심뇌혈관계 지병 있었지만 휴일에도 이메일, 카톡 등으로 건설현장 업무 처리하는 등 과로 인정 된다 판단.(아시아경제)
4. ‘10월 대설주의보’ → 기상청, 24일 강원 북부에 대설주의보. 10월에 강원 지역에 대설주의보는 2005년 10월 22일 이후 17년만.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내 적설량이 5㎝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문화)
5. 한국의 폴란드 원전 수주 앞두고 경쟁사인 美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한전 제소’ → 한국형 원전(APR 1400)에 자사 기술이 쓰여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고 미국 법원에 제소.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웨스팅하우스의 '공동 수주' 압박 속셈이라는 분석.(매경)▼
6. ‘11월 재유행’?, 확진자 나흘째 증가 → 21일부터 나흘 연속 지난주 대비 오름세, 증가폭도 1179명, 4074명, 4800명, 3262명으로 커져.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25%... 당국 고령층 접종 강조.(헤럴드경제)
7. 국제 경제 사기가 ‘나이지리아’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 → 나이지리아가 영어권 국가이면서 경제상황이 열악하고 과거에 부정부패가 심해 다양한 사기 수법이 발달했다. 이메일 스캠 등의 범죄에 ‘나이지리아 419’라는 명칭이 쓰일 정도다. 나이지리아 형법 419조가 사기범죄 관련 조항인데서 온 말이라고.(헤럴드경제)
8. 늘어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 지방간은 지방이 간 전체 무게의 5%를 넘긴 상태를 말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고지방, 고당분 음식 섭취로 남은 영양분이 간에 중성지방 형태로 쌓인 것이다. 별다른 약은 없고 체중 감량이 유일한 치료법이다.(국민)
9. 촉법소년 기준 한살 낮춘다, 만13세도 형사처벌 → 법무부, 개선안 사실상 확정,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예정.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 만. 현재는 만14세 미만의 경우 아무리 흉악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중앙)
10. '통일교 스캔들' 日 경제재생상 사퇴 → 아베 전총리 피격을 계기로 자민당과 가정연합(옛 통일교)의 유착이 속속 밝혀지면서 현 내각의 지지율은 20~30%대까지 하락.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가정연합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82%가 동의.(매경)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사실상 1인 독주 체제를 확립한 '시진핑 3기' 출범에 시장은 냉혹한 평가를 내림. 홍콩 항셍지수는 24일(현지시간) 개장하자마자 폭락하며 6.36%까지 추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 시진핑 주석 '1인 천하' 시대가 오히려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
2.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내년부터 '친환경(바이오) 항공유'에 세액공제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국내 정유업계에 비상이 걸림. IRA를 계기로 친환경 항공유 시장에 새롭게 열리는 것인데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정유사들의 항공유 수출에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대미(對美) 최대 항공유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 IRA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자동차, 반도체 등에 이어 정유업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
3.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α'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채권시장은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가 하향세로 돌아서는 등 '급한 불' 끄기에는 일단 성공했지만, 채권시장 경색을 바로 풀 수 있는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는 게 시장의 판단으로 해석. 실제로 'AAA’ 등급의 공사채 유찰이 지속되는 등 채권시장엔 온기가 쉽사리 퍼지지 않는 분위기.
4.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5.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수서차량기지 일대를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 지역처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도심을 단절시켜 기피시설로 꼽히는 철도 차량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아예 철로 윗부분을 인공 데크로 덮고 그 위에 주거·상업시설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
6. 리시 수낵 전 영국 재무부 장관이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 유력한 경쟁자였던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 존슨 전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의원들의 지지에도 출마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불출마를 밝혔다고 BBC가 보도. 가디언에 따르면 수낵 전 장관은 보수당 내에서 지지 의원 150명을 확보해 후보 등록 요건(100명 이상)을 충족한 상태.
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헤드라인 뉴스
1. '뾰족 수' 없는 민주 고심..."尹 의혹 빼고라도 특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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