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7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전국이 흐리고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아침 최저기온은12-18도,낮 최고기온은14∼23도로 예보됐으며,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보이겠습니다.

■ 이스라엘과 팔레 스타인의 무력 충돌을중재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첫공개 화상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즉각적인 교전 중단을 촉구 했지만, 7일째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계속되면서 42명이 사망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서부 친주의 한 소도시에 계엄령까지 내린 가운데, 시민군소탕과정에서 주민 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얀마군은12일부터 사흘간 계속된 시민 무장조직과 충돌 끝에 전날서부친주 민닷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6일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론'발언에 대해 공식 으로 사과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갈등을 완화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방안의 하나로 거론 했으나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며 "잘못을 사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5.18을 앞두고 여야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민주당 이낙연 전대표와 정세균 전총리가 각각 광주와 전북을 방문한데 이어 이재명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도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임혜숙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장관 임명의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여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과 황보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1년 가까이 수사 하는 검찰이 정·관계를 상대로 한로비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취임과 대규모 검찰 인사를 앞둔만큼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현행 인사청문 제도는 도덕적 흠결만 따지게 돼 개선이 필요 하다는 청와대와 여당 주장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47.9%는 공감했지만, 45.5%는 공감 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백신 접종뒤 중증 이상 반응이 일어났지만,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보상받지 못한 환자도 오늘 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한 명에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있고 이미 접종받은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는 6백명 안팎을 기록할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 철원 군부대 등에서 무더기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 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상황이 심화 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 구역 규제를 피한 인근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 매수세가 잦아들며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17일부터 은행 등 모든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되는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서 확대 재 생산 한강공원 에서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22)씨 사건과 관련한 확인 되지 않은 소문이 온라인 상에서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친구 A씨의 외삼촌이 최종혁서울경찰청수사과장(전 서울 서초경찰서장) 이라는 루머가 확산하자 최 과장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옷가게 점원에게 손찌검을 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을 주장해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최근 5년간 주한 외교 사절 관련 사건·사고는 65 건에 달하지만,대부분이 아무런 처벌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경남 김해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집단 확진과 관련해"종교 행사를 통한 감염이아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시는 이날 '김해시 코로나19 외국인 집단감염,사실은이렇습니다' 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최근30명대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는 종교 행사 참석을 통한 확산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공급이 넘쳤던 월동배 추의 가격이 두달 사이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지난 3월 월동 배추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10㎏당 1만347원으로 지난 1월 5천972원 대비 73.3% 상승했습니다.

■이경훈(30)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AT&T 바이런 넬슨(총상금 81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이경훈은1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파72·7천46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8개와 보기 2개로 6언더파66타를 쳤습니다.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메뚜기 실직자’ 실업급여 최대 50% 감액 추진 → 잠깐 일하다가 쉬고 실업급여, 다시 취업, 실업 반복하는 반복수급자에 패널티. 지금은 18개월 일하면 4~9개월 실업급여 가능. 5년이내 실업급여 3회 이상 받은 사람 대상 계획.(한경)

2. ‘여성징병제’ 핫폴 결과 → 찬성 50%, 반대 47%, 잘모르겠다 3%. 5.10~16일 3만 2526명 참여. 중앙일보 홈페이지, 모바일 앱 간이 설문조사. 다음 주제는 ‘한강 음주’.(중앙)▼

3. 2030 vs 586 세대 → 공부하듯 해야 서로 이해된다. 지금의 586세대는 1인당 국민소득 80~210달러, 출산율 5명대인 시절에 태어나 성장기를 보냈고 2030은 국민소득 1만 달러, 출산율 1.2~1.7명 시대에 태어나 2만달러 시대에 성장했다.(중앙선데이)

4. 지구 위의 생물은 800만 종(種)에 이른다 → 그중 식물은 세계적으로 35만 2378종(월드플랜츠, 2021년)이고 우리나라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식물은 5557종(2020년)이다.(중앙선데이 서평기사 중)

5. 드디어 백신접종 미국 여행, 어학연수 상품 → 그러나 이상반응 시 대응어렵고 접종도 국내에선 인정되지 않아. 자가격리 예외 대상도 국내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로 한정된다.(국민)

6. 방역 모범국 대만도 지역감염 확산 → 대만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역 감염자가 사실상 0명... 최근 하루 확진자 180명까지 치솟아. 타이페이 등 실내 5인 모임, 종교행사, 술집 등 영업 중단.(경향)

7. 지구상 가장 거대한 생명체 → 美 캘리포니아주 ‘세쿼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름의 세쿼이아 나무. 높이 84m, 줄기 지름은 11m로 부피가 약 1500㎥에 달해 올림픽 규격 수영장 60%를 채운다.(경향)▼

8. '신랑 입장-신부 입장-맞절-주례사-신랑·신부 행진'... → 결혼식 순서까지 규정한 현행 ‘가정의례법’. 시대변화 못담은채 '사문화' 실정. 정부, 존속 여부 이달 28일까지 국민설문.(매경)*1957년 국민재건운동본부 ‘표준의례’와 1961년 보건사회부 ‘표준의래’가 모태

9. ‘Mx’ → 영어 Mr, Mrs, Miss, Ms 모두를 대체해 쓰고 있는 성 중립적 신조어. 이 말이 처음 제안된 건 1977년 미국이지만 현재 영국에서 공문서에 쓸 정도로 더 자주 쓰고 있다.(중앙선데이)

10. 급전 필요한데 막막하다면 ☎1397 → 이 번호는 진짜...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센터 번호. 올해 1분기 맞춤대출서비스 이용고객 2만 9919명, 총 3312억원을 지원했다.(세계)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부동산 뉴스

■무주택 청약당첨자 10명 중 1명은 부적격 판정
-최근 5년 동안 무주택 청약당첨자 총 109만9400여명
-10.2%에 해당하는 11만2500여명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 통보
-부적격 사유 청약가점 오류(71.3%) 대부분 차지

■與, 청년·신혼부부 LTV 70+20% 검토… 시험대 오른 송영길
-무주택 실수요자 LTV 한도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 검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를 40% 제한
-무주택 청년 계층 한해 비규제지역 70%+20% 우대혜택

■올해 아파트값 급등지역 1·2위는…경기 의왕·시흥
-올해 의왕시 아파트값 17.08% 올라 전국 1위
-시흥(13.82%), 연수구(13.76%), 안산시(13.64%), 남양주시(11.44%), 양주시(11.01%)
-작년 급등한 김포는 '시들'

■수도권 집값 불안···규제지역 지정 '안하나? 못하나?'
-수도권 대부분 지역 규제지역으로 묶어 놓은 상태라 운신 폭 좁아
-올해 수도권 가격 상승 상위 20위권 지역 중 비규제지역 동두천 정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상향 조정하는 정도

■"대통령님, 집값 좀 정상화 시켜주세요"…촛불 시민의 절규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저축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주택, 농사나 사업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시가의 3% 이상의 보유세 부과 △공공주택 비중을 10∼20% 확대

■꼬마빌딩 시장도 규제 들어간다…LTV 70% 규제
-꼬마빌딩 시장, 17일부터 LTV 70% 규제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0% 적용

■중국인, K부동산 쇼핑...'대출 족쇄' 내국인과 역차별
-1분기 외국인 건축물 거래건수 5280건, 전년 동기 대비 6% 늘어
-중국인 작년 전체 외국인 거래량의 51.3% 차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이끈 '차이나 머니'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등 집중적 투자

■‘김부선’ 논란에… GTX-D 노선 여의도·용산까지 직결 검토
-GTX B노선과 선로 같이 쓰도록 해 여의도, 용산까지 직접 연결하는 방안 검토
-구체적인 직결 노선과 운행 횟수 등 추후 선정될 GTX B노선 민자 사업자와 협상 통해 결정

■종부·양도·취득 ‘부동산 3종 세제’ 완화 논의, 중구난방
-종부세 기준 9억→12억, 당ㆍ청 이견 여전
-양도세 ‘발등의 불’ 해법은 아직
-전문가 “완화해도 시장 변화 미미” 예상

■與 "집값 90% 대출"…비상걸린 금융권
-청년·신혼부부 대상정책에 금융당국·금융권 부글부글
-`LTV90%대출` 유례없고 부실땐 은행위험 감당못해
-DSR규제 상충되면 효과없어

■공시가 인상 후폭풍…"전세대출 회수될라"
-따로 전세살아도 내집 9억 넘으면 만기연장때 전세대출 회수당해
-시세없는 빌라 공시가 150% 적용
-매매도 쉽지않아 퇴로마저 막혀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값이 급락하고 거래량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서 거품이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비트코인이 최근 취약성이 노출되고 각국 정부가 규제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이는 자산가격 하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2.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GTX-D 열차 중 일부를 여의도 또는 용산역까지 직결 운행하기 위해 내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B 노선과 선로를 같이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김포나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GTX-D를 타고 서울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3.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보건 협력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둘 것이란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산 백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특히 한국 기업들의 노력으로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 계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음.

4. 매일경제는 제 56회 발명의 날(19일)을 맞아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21세기 한국의 10대 발명품'을 16일 선정했음. 카카오톡이 2000년 이후 한국이 낳은 최고의 발명품으로 뽑혔으며, 2019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출시한 5세대(5G) 스마트폰이 2위를 차지했음.

5. 가자지구 내 외신 입주 건물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무너졌음. 이스라엘 군은 폭격 후 공습 이유에 대해 "해당 건물이 하마스에 의해 군사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 AP통신과 알자지라 등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던 언론은 일제히 이스라엘 군을 비판. 언론이 공격을 받자 이스라엘을 두둔하던 미국도 우려를 표명함.

6. 일본이 프랑스 함대의 자국 기항을 활용해 미·일·프랑스 공동 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남·동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협력으로 분석됨. 프랑스 육군은 처음으로 일본 국내에서 미·일과 합동훈련에 참석했고 지난 15일 훈련 상황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음.

7. 결혼식 순서와 혼인 서약 등의 예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가정의례법령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됨. 국가가 법령으로 혼인·장례·제사 등 예법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한 것이 시대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

■[경제, 안보가 되다] ①백신서 시작된 자국이기주의, 반도체를 흔들다
■아마존, 한일 반도체 갈등 주목…안정적 공급망 관심
■메이드 인 민주주의 vs 중국…강요되는 선택
■오늘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최대 1천만원 지원

■백신수급 숨통…AZ 106만8천회분 오늘 공급, 화이자 수요일 도착
■오늘 mRNA백신 전문위 회의 개최…방대본 "개발 지원방향 결정"
■오늘 600명 안팎, 직전 3주간 일요일은 400명대 중후반…지속 확산
■군부대 '백신접종 후 확진' 첫 확인…이달 초 AZ 1차 맞아
■"외국인 확진, 종교 행사 통한 감염 아니다" 김해시 호소문 발표

■지난해 지갑닫은 계층은 빈곤·부유층도 아닌 중산층
■지난달 증가한 청년 취업자 12.5만명은 임시직 알바
■머스크, 이번엔 비트코인 보유분 처분 시사…가격 급락
■머스크의 잇단 도지코인 띄우기에 비트코인 진영 반격
■고위 당정서 가상화폐 점검…"빨리 가르마 타야"

■'79전 80기' 이경훈, 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 우승
■오늘부터 은행서 토지·오피스텔·담보대출 받으면 LTV 70% 적용
■'금배추 되나'…월동배추 도매가격 두달새 배로 '껑충'
■"살려달라 비명" 이스라엘 맹폭에 가자 '최악 하루'…42명 사망
■7·10 대책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전국 50만호

■갑작스럽게 마스크 벗은 미국…"옳은 결정이 잘못 다뤄졌다"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해지나…법 개정 추진
■전국 흐리고 비…한낮 더위도 한풀 꺾여
■의료법인 근무 간호사도 내일채움공제 가입할 수 있다
■이스라엘 유대교 회당 구조물 붕괴…2명 사망·160여명 부상

■송영길 지도부, 20대 초청 간담회…청년 민심 공략
■국힘,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방문…반도체 대책 논의
■대법 "'피해자다움' 없다고 진술 신빙성 배척 못해"
■이통사 채팅+, SKT·KT 알뜰폰 가입자도 사용 가능해진다
■[톡톡일본] 고령화에 발목 잡힌 노동경쟁력…한국에도 밀려

■[미얀마 르포] '귀해진 현금' 바꾸는데 13%까지 수수료
■작년 대형 놀이시설 이용객 최대 87%↓…운영사 적자 전환
■'故손정민 추모' 시민들, 구호·행진…경찰과 몸싸움
■황운하 "김기현, 검찰의 큰 은덕 입어"
■'김부선' 논란에…정부, GTX-D 노선 여의도·용산까지 직결 검토

■차규근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서 허위보고 안해"
■윤석열 "5·18, 현재도 진행 중…어떤 독재도 거부·저항"
■"1호 사건이 왜 조희연?" 성토에도…공수처는 침묵
■뇌물 주고받곤 발뺌한 공무원과 업자…내연녀 제보에 범행 발각
■전경련 "100대 기업 해외매출 2년 연속 뒷걸음"

■"전세계 팬데믹 동안 초과사망자 700만∼1천300만명"
■영국, 인도발 변이 확산에도 17일 봉쇄 완화…"백신 효과 자신"
■나토 군함·전투기 속속 흑해 진입…러시아 대응 조치
■'우산 챙기세요'…전국 흐리고 산발적 비
■'도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거대 꼭두각시 인형 '모코(MOCCO)'

■세계주니어기록 또 바꾼 황선우 "올림픽 메달, 꿈이 아니군요"
■KLPGA '매년 1승' 넘어선 박민지, 맨 먼저 2승 고지
■개그맨 서동균, 10살 연하 신부와 백년가약
■미얀마 난민 가수 완이화, 헌정곡 '미얀마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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