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1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전국이 흐리고 초여름 더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다고,아침 최저기온은 13∼16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로 예보됐으며,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미 정상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의회 하원지도부를 만나 한반도 평화와 백신 협력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내일 새벽 열립니다. 

■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 하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아니라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도록 강제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기는 이번이 처음 입니다. 

■ 방역 당국이 오늘 3주간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현행 방역지침이 연장될 가능성이 큰데1년가까이 집합 금지 대상이 된 유흥시설업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11일째 무력 충돌을 이어온 이스라엘 내각이 휴전안을 승인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20일에도 전국 곳곳 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440명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유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 백신정보분석팀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 에서 국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 들에 대해 화이자 백신등 교차접종 임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수사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지난해 관련의혹이 불거진 뒤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때 4천만원대로 하락했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20일 오후 5천100만원대로소폭 반등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9분 현재1비트코인은 5천108만9천원이다. 24시간 전보다 1.93% 올랐습니다.

■공기업인 한국 전력공사 직원들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논란 에 휘말렸습니다.  사옥을 불과 10∼20㎞ 이전하는데도 일부 세종 지사 직원들이 특공 혜택을 받았고, 2명은 아파트 분양만 받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더불어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재산세 감면안 논의가  막판 난기류에 휩싸였습니다.특위는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세 감면안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 논의 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일 오후 KB국민은행 인터넷· 모바일뱅킹 서비스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B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5분께부터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서비스에서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공무원의 실제 거주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주 지원비' 를 지급한 것 으로 확인 됐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D노선과 관련있는4개 지역 기초단체장이 정부에서울 강남 직결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관련집회가 계획됐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 배출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고, 복잡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재활용 폐기물 60%가일반 쓰레기로 처리됐는데, 연속 기획'배달의 역습'에서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화물차 2대가 충돌한 뒤1대가 인근 건물로 돌진하면서 가스 폭발이 일었습니다. 길을 지나던 시민이 숨지는 등 8명이 사상했습니다. 

■교육부가 부실대학 퇴출 절차에 나섰습니다.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 최대 50%에도 정원 감축을 권고합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달말 자서전 낸 뒤 대선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추정 됐습니다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에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을준 관세평가 분류원 의혹에 대해 국무 조정실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종시 특공에 국민 공분이 거센데도, 지난달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에는 취득세 면제 특혜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35명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성공포럼'출범식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포장지만 보여줘 평가가 어렵다며 견제구 를 날렸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에 대해 1 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 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이 가상 화폐 거래를 완전 금지한 데 이어 채굴 단속에 나섰습니다.중국발악재에 코인 시장은 또다시 패닉에 빠졌고, 긴 조정에 들어갈 것 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만에 0.1% 넘게 오르면서 '2·4주택 공급 대책' 이전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재보궐 선거 이후 재건축 가능성과 부동산 가격 상승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논의 중인 여당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기존 6억원 에서 9억 원으로 올려 대상을 확대 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종부세와 대출 규모 확대 등은 논의를 일단 보류했습니다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 업체가 해킹당해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격을한 해커들은 최근에도 전 세계 대기업 수십곳을 상대로 내부 자료를 유출하겠다며 돈을 요구해 온 그룹입니다.

■국방부가 장병 급식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부실 급식 폭로가잇따르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주요 지휘관 회의를 13일 만에 다시 소집했습니다.

■ 환경부가 전국 곳곳에 설치한 전기차 급속충전기에서 회원 번호 16자리를 모두 0으로 입력하면 돈을 내지 않고도 충전이 되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편 계열의 마약성 패치 진통제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아 불법 유통하고 흡입한 10대 42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학교에서도 투약한 것 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 강남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 40대 여성을 들이받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이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도로 에서 화물차 2대가 충돌한 뒤 사고 차량이 주변 건물로 돌진해 가스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건물이 무너 지면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국, 대기업 경제력 집중 높은 편 아니다? → 전국민순자산 대비 100대 기업 비중 17.7%로 영(44.9%), 독(27.7%), 프(23/1%), 이태리(19.5%) 등 통계가 나오는 4국보다 보다 크게 낮아. 전경련.(아시아경제)

2. 군내 휴대폰 → 규정상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허용 시간은 평일 오후 6~9시, 휴일 오전 8시30분~오후 9시다. 이 때도 사진 촬영은 불가. 이번 부실급식 고발 사진도 불법앱 이용 촬영한 것이지만 부실급식 원죄 군 당국은 벙어리 냉가슴.(한국)

3. 휴면 카드 → 전체 발급된 신용카드(7천 480만장) 중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카드가 1159만장으로 전체의 15.5%. 카드사 입장에서는 운영비용이 부담이 되지만 언제 카드론, 할부금융 고객이 될지 몰라 무작정 없애지 못한다고.(아시아경제)

4. 남녀가 다 억울한 성 불평등 → 여성의 74.6%가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 반면 남성의 51.7%도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 응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난해 5월 19~39세 1만여명 조사.(헤럴드경제)

5. ‘4·2·1가족’ 구조 → 중국처럼 한 자녀 갖기가 계속 되는 경우, 한 아이에 부모 2명, 양가 조부모 4명의 형태가 되는 구조. 응석받이, 소공주, 소공자가 되는 이유.(헤럴드경제)

6. 너무 늙은 나무 베어내기 재검토하나 → 30년 이상 된 나무, 이산화탄소 흡수력 떨어진다. 3억 그루 베어내고 새로 심는다는 산림청 계획에 환경부, 환경 파괴 소지... 재검토 요구.(경향)

7. 경찰, 누구도 맡기 싫어하는 ‘변사처리’ → 일부는 트라우마로 직장 떠나고 우울증 누적... 극단적 선택까지. 경찰, 변사처리수당 도입. 일본은 이미 도입. 서울경찰청의 경우 연간 총 4863건의 변사 사건 발생.(문화)

8. 부실 대학 폐교가 어려운 이유 → 현행법상 남은 재산은 국고 귀속... 빈손되는 설립자들 버티기 일관. 일정 부분 설립자에게 돌려줘 퇴로 열러줘야 한다는 의견도.(매경)

9. ‘행복’ → 행복의 40%는 심리적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학자들 주장도 있다. 도스토옙스키도 ‘인간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현재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한경)

10. ‘구별-구분’의 차이점 → 구별은 ‘남녀구별’ 처럼 대상이 서로 다른 것일 때, 구분은 ‘곤충은 머리-배-가슴’으로 구분된다처럼 하나의 대상을 가를 때 사용. “우리말 어감 사전” 중.(한국)▼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부동산 뉴스

■지난해 전국 최고 상승률 ‘세종 집값’ 81주만에 하락 전환
-5월 셋째주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 –0.10%로 81주 만에 하락
-지난달 세종의 매수우위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39.3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집값이 상투만큼 올랐다’는위기감 고개 들어

■서울 아파트값 15주 만에 최대 상승…2·4대책 직전으로 회귀
-재건축 단지 강세…규제지역 인근 '풍선효과'도
-서울 아파트값이 0.10%, 노원구 0.21% 올라 6주 연속 서울에서 상승률 가장 높아

■청년 LTV 90%까지 높이나… “규제지역 10%포인트 완화가 현실적”
-10%p 가산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가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 50%에서 60%
-LTV를 90% 늘리면 최근 손질한 DSR 규제 대한 예외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쉽지 않아

■민주당 서울 구청장 모임서 “오세훈표 재산세 감면 동참 안해”
-“서울시민 50% 무주택 서민의 박탈감 고려해야”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하는 것 서민들 박탈감 줄 수 있어

■아이슬란드, 기준금리 인상...“서유럽 국가 중 첫 긴축”
-기존 0.75%에서 1%로 인상, 2년 반 만에
-물가와 주택 가격, 노동비용 상승을 잡기 위한 것
-코로나 방역 조치가 점차 완화될 예정 때문

■민주당 서울 구청장 모임서 “오세훈표 재산세 감면 동참 안해”
-서초구 반포동, 연말까지 4000가구 이주 수요에 이 일대 전세가격 고공행진
-"부르는 게 값...전세가격이 매매가격 자극하면 상승장 공포 재현될 수도"

■"가구수 최소 1.6배 늘린다"는 공공재건축 논리는
-민간재건축 반대급부 인정
-달성률·인기 현저히 낮아

■"양과 질 모두 놓쳤다"…전세대책 결국 '빈수레' 신축공급 227가구뿐
-11·19대책 6개월 점검
-서울 신축 전세 호언했지만 상반기 목표량 10%도 안돼
-다세대·빌라·호텔 인기없어, "전세 대책 양과 질 모두 놓쳐"
-서울 전셋값 101주째 상승

■"제발 집값 좀 안 올랐으면"…속타는 은마아파트 집주인들
-은마 주민 "재건축이 우선"
-"서울시 보완 요청은 '속도 조절', 일부 수용…사업 계속 추진"
-내달 4, 15일 두차례 총회 예정
-인근 미도·선경 등도 재건축 기대, "살수 있는 매물 거의 없어"

■‘부동산 정책 혼선’ 경계한 與… 김진표 “이달 말 일부 공개”
-20일 부동산특위 2차 회의 후 결론 함구한 김진표
-“아직 갑론을박 中, 폴리시믹스로 공개 할 것”
-野 “정부·여당 정책 혼선이 시장에 더 큰 혼란”

■1분기 서울, '아파트' 말고 단독·연립 등 주택 거래↑
-"아파트 가격 올라 다른 주거형태로 변경"
-2분기 재건축 기대감·대출규제 전 구매로 아파트 거래 늘어날 전망

■올들어 집값 급등한 경기·인천…외지인·30대 이하가 대거 샀다
-하남 외지인 매수 비중 49.8%
-광명·안양 30대이하 절반 넘어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포드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며 미국 투자를 가속화함. 로이터에 따르면 양사는 조인트벤처 설립에 관한 MOU를 20일 체결함.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보유한 SK이노베이션은 향후 포드와 공동 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능력을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2.교육부가 올해 4만명에 달하는 대학 정원 미충원 사태를 해결키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권역별 학생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충족하지 못한 권역 내 대학 30~50%에 대해서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함. 아울러 재정여건이 부실한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토록 하되 회생이 어려운 경우 폐교시킬 방침임

3.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은 폐교 단계로 이어지는 '한계대학'과 그렇지 않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핵심임. 기존과 달리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일반대학(자율혁신대학)의 경우 권역별 유지충원율 기준을 추가로 맞춰야 하는 등 좀 더 강화된 정원 관리 방안이 적용됨

4.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해외보다 2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남. 국내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이뤄지지 않고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거래도 막혀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유독 비트코인 수요가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임

5.신한금융그룹이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함. 케이뱅크 유상증자는 6000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국내외 사모펀드(PEF)운용사와 국내 중견 게임사 등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참여 문의가 쏟아지면서 조단위 대형 거래로 커짐. 자본금을 2조원 규모로 불린 케이뱅크가 카카오뱅크의 아성을 위협할 수 있을지 주목됨

6.코로나19 사태 이후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 유동성을 공급해 온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처음으로 자산 매입을 축소(테이퍼링)할 수 있음을 시사함.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

7.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8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함. '0%대' 증가폭이라고 하지만 이 기간 물가상승률(1.1%)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0.7%포인트 되레 감소함 셈임. 명목소득이 0%대를 기록해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것은 2017년 3분기 이후 3년6개월 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