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7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3만명대 초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추가될 확진자를 고려하면 오늘(17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더 늘어 3만명 중반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엿새 만에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협치'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에게는 일일이 악수를 청했고, 야당도 야유 없이 차분하게 연설을 들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논란의 후보자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커서 갈등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 전,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 북한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신규 발열자가 27만 명, 누적 사망자는 56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누적 사망자는 42명이었는데 그보다 14명 가량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 북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2∼3일이 지날 때마다 환자 수가 두 배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온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의료지원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선양과 다롄 등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성에서 북한 파견 기관 관계자들이 지난달 말부터 대북 무역상들을 통해 해열제 등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북 무역상은 "지난달 말부터 주문이 들어왔고, 노동절 연휴인 이달 2일과 3일에도 '빨리 구해달라'는 독촉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도 군사적 비동맹노선을 포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백 년 넘게 유지한 군사적비동맹 노선을 포기한 것입니다. 나토의 팽창을 견제하겠다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군이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양국 국경에 도달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공식 결정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국에 나토 군사 인프라가 배치되면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을 3차례 접종한 사람은 오늘부터 일본에 입국할 때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을 3회 맞은 사람이 일본 도착 후 검사에서 음성을 받으면 격리가 면제되지만, 3회 미만 접종자는 7일 동안 숙소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1 당내 인사로부터 잇따라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 대표가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압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의당은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자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초미세 반도체의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필수적인 장비인데, 이 회사 전직 직원들과 협력사들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가상자산 '루나'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 해외 거래소에서 퇴출되고 있는 가운데 루나를 사들이는 국내 투자자들은 오히려 10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나와 자매 코인인 '테라'의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상장폐지 직전 '폭탄 돌리기'식의 투기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보이는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펄프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이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내 1·2위 제지기업인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는 펄프 가격 인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1일부터 종이 가격을 15퍼센트 올렸는데요. 급등한 종이값은 지갑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미대생들과 예술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민간의 영역이었던 가사도우미를 정부 지원을 받고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울산, 강원 동해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사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주민들은 가구 소득에 따라 월 2만 4천 원에서 14만 4천 원을 내면 한 달에 4차례 가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 3월 말 기준 20·3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 5천65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천802만 원 이상 늘었다는데요. 상위 20% 가구의 자산은 9억 8천185만 원으로, 하위 20%의 2천784만 원보다 35배 많았습니다. 청년 세대 자산 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는 부모 경제력에 따라 삶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부의 대물림'이 꼽히고 있습니다. 

●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전자고지 인센티브를 활용하면 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재산세와 같은 정기분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를 최대 850원까지 적립해주고, 전기요금 고지서도 이메일로 받으면 매달 요금을 200원씩 깎아줍니다. 수도 요금 역시 모바일 청구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부동산 앱 '직방'이 서울 임대차 계약 확정 일자 통계를 분석했더니 올 들어 지난달까지 월세 계약 비율은 51.6%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과반을 넘은 겁니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비싸지자, 전세보다 월세를 원하는 임차인이 많아진 데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현금 확보가 쉬운 월세를 선호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 다음 달에는 항공권이 더 비싸질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유류할증료가 또 다시 오르는건데요. 대한항공은 3만 7천 7백원에서 최대 29만 3천8백원의 유류할증료를 내야하고 아시아나 항공도 4만 4백원에서 22만9천6백원까지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 항공권 값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유류할증료까지 오르면서 여행객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가수 아이유 씨가 억대 기부로 또 한 번 화제입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아이유 씨는 어제 자신과 팬클럽의 이름을 합친 '아이유애나'라는 이름으로 한국 미혼모가족협회를 비롯한 복지단체 4곳에 2억 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어제가 아이유 씨의 서른 번째 생일이라 뜻 깊은 하루를 보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정유사들, 유류세 인하분 제대로 반영하나? → 유류세 인하폭 20%에서 30%로 확대, 경유의 경우 L당 58원 인하 효과 발생, 그동안의 경유 국제가격이 88원 오른 걸 감안하면 30원 정도만 올라야 하지만 주유소의 74.9%가 30원 이상 오른 가격으로 팔고 있어..(아시아경제)

2. ‘요양병원=현대판 고려장’ 막으려면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10명 중 7명은 입원 필요 없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재가서비스에 지급하는 돈의 2배를 입원비로 주고 있다. 제도가 노인을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셈. 재가서비스 시스템 개선 필요.(중앙)

3. 일본 민영 전철이 적자 가중에도 초등생 90% 할인하는 이유 → 도쿄 3대 민간 전철의 한 곳인 ‘오다큐선’, 초등 어린이 요금 90% 할인. 어릴 적 자기 노선 이용한 경험있는 사람이 성인이 된 후에도 노선 주변에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 인구 감소에 대비한 미래를 위한 투자인 셈.(한경)

4. ‘모란’의 향기? → 선덕여왕은 공주 시절 당나라에서 보내온 모란 그림에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향기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훗날 실제 모란이 들어왔을 때 진짜로 향기가 없어 그 영민함에 모두 탄복했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있지만 사실 모란꽃은 향기도 좋고 나비가 아주 좋아한다.(문화, 전문가 칼럼)

5. 95세 최고령 MC 송해 또 입원 →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코로나로 중단했던 KBS전국 노래자랑, 6월 4일 공개 녹화 재개 예정. 송해의 퇴원,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문화)

6. 이번 53조 추경... 돈 풀리면 물가 인상 효과도 0.16% → 한국은행 모형에 따르면 추가 이전지출 1조원당 생겨나는 물가 상방 압력은 3년 평균 0.003% 수준. 통계청 4월 물가상승률 4.8% 감안하면 이번 추경으로 물가 상승 5% 넘을 수도...(헤럴드경제)

7. 공공기관 정규직 평균연봉 6976만원 → 1억 이상 20곳. 현대차나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보다 많고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남자 직원 1위는 한국산업은행(1억 2941만원), 여자 직원 1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1억1057만원).(헤럴드경제)

8. ‘증여세’ → 자녀 1인당 5000만원 까지는 비과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아 증여세를 신고한 사람이 2020년 기준 21만 4603명.(헤럴드경제)

9. 국민 3명 중 1명 고혈압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20세 이상 국민 31.3%가 고혈압 유병. 2007년 대비 1.94배 증가. 특히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연 50만명 이상씩 늘어 최근 9년 동안 최대 증가폭. 배달음식에 운동부족 등 원인 추정.(중앙)

10. 핀란드 나토가입 공식 선언 → 스웨덴 집권당도 가입 지지 선언. 핀란드 74년, 스웨덴 208년만에 중립 폐기... 핀란드와 스웨덴은 NATO의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2% 이상 국방비를 달성한 국가, 기존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이 더욱 강하게 요구될 듯.(아시아경제)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분야 개혁을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음. 16일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호소했음.

2.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발언하면서 장중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7.5bp(1bp=0.01%포인트) 오르는 등 시장이 요동쳤음.

3. 딜리버리 문화가 확산되면서 물류 산업에서 고용이 크게 창출되고 있지만 쿠팡과 CJ대한통운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다수 물류기업들이 안전교육, 보호장비 지급, 안전감독을 위한 현장 관리자 배치 등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4. 올해 서울 지역 부동산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음. 월세 비중 증가는 최근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임대차 시장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5.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리는 첫 경제단체 일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행사를 택했음. 이번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자리할 예정임.

6.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때 호텔 등에서 사흘간 대기(격리)해야 하던 방역 규제가 사라짐. 일본 외무성은 16일 코로나19 미즈기와 대책(공항·항만 등에서 방역 대책) 변경안을 통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때 사흘간 대기하던 것을 17일 0시부터 면제한다고 발표했음.

7. 중국 경제가 도시봉쇄령의 직격탄을 맞았음. '경제수도' 상하이 봉쇄가 50일을 넘긴 데 이어 베이징마저 준봉쇄 상태에 빠지면서 4월 중국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지표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초 수준으로 추락했음.

8.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파인 수석회장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음.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헤드라인 뉴스

1. [뉴욕증시]나스닥 1.2%↓…스태그 공포에 바닥이 안 보인다
2. 버냉키 "연준의 뒤늦은 물가 대응은 실수"…스태그플레이션 경고
3. 고가·저가 아파트값 10배差 재건축 호재 ‘강남’ 상승 주도
4. 경유·휘발윳값 평균 2000원 육박…"경유차 탈 이유가 없네"
5. '초읽기' 들어간 경유 2000원 시대…더뎌지는 서민·물류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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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현미와 정반대”…실용 방점 찍은 원희룡, 5년 뒤에 웃을까
7. 중고 디젤차값 19% 떨어질때, 가솔린차 10% 뚝↓…"유가 영향"
8. 올 여름 전세 폭풍 온다…수억원 뛰고 매물 실종
9. 원희룡 “집이 신분 된 현대판 주거 신분제 타파”
10. DSR 규제 강화, 집 사는 데 영향 미미… “이미 어렵다”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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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차주 3명 중 1명 DSR 규제 묶인다…대출한도 늘리려면?
12. 이창용 “금리 0.5%P 인상 완전히 배제 못해”
13. 러 전쟁 후폭풍…중립국 스웨덴마저 나토 가입 공식화
14. [尹정부 부동산 정책 `공약대로`] 속도조절 내세우다 `공급 드라이브`… 선거 앞두고 냉·온탕 오락가락
15. 추경호 "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 안정 위해 정책수단 동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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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루나·테라 사태, 몇달 뒤 터졌으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사건”
17. 부산 아파트 매매·전세 2년여 만에 하락세
18. '탈원전 여파' 한전, 年 20조원대 손실예상에 자회사 매각
19.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충돌하나…“지불능력 안돼” “낙인효과”
20. "오를 만큼 올랐는데"…식용유 이어 밀가루 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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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울 월세, 전세 앞질렀다…무주택자 "이제 월세난민 될판"
22. 원희룡 “무리한 집값 잡기 안 해…청년 내 집 마련안 곧 발표”
23. '바닥 어딜까' 확신 없는 시장…"연준이 실수했다"는 벤 버냉키 [글로벌마켓 A/S]
24. 주택 250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 곧 발표
25. "이건 꼭 사야해"…소비자 홀릴 '이색 굿즈' 뭔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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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추값 2배 이상, 마늘·깻잎은 두 자릿수 급등…1년 새 33% 뛴 ‘삼겹살 밥상’[돌아온 인플레이션 ①]
27. 짜장면값도 14% 올랐는데, 실질임금은 8% 뚝…쪼그라든 월급[돌아온 인플레이션 ①]
28. 피할 수 없는 ‘위드 인플레이션’ 시대…무엇을 준비할까[돌아온 인플레이션 ①]
29. ‘기후변화 주범’ 눈총받던 에너지기업들, 1분기 1000억달러 벌었다
30. 美 증시 50년만에 최대 하락에도…PER 아직 너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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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고유가에 소비 위축… 역대급 실적에도 못 웃는 정유업계
32. 한은 총재 "빅 스텝 배제 아냐"…물가 안정 '우선'
33. 임대차 3법 4년 기간 끝나면 걱정 - 대책은?
34. 임대차 3법이 정말 전셋값 폭등의 주범일까?
35. 인도 수출 금지에 밀값 요동…'8천원 칼국수' 더 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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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서울 6억 이하 아파트’…5년 새 씨가 말랐다
37. 600g에 2만 원 육박…내릴 줄 모르는 ‘金겹살’
38. 4%대 고정 금리 안심전환대출,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는 ‘해당 없음’
39. 가상자산 시장 '겨울 분위기' 코인주 베팅 개미 '오들오들'
40. “전기차만이 능사 아니다”… 내연차 사수 나선 완성차 업체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집이 신분' 타파하겠다는 원희룡…"250만 주택공급 곧 발표"
-국토부장관 취임 간담회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등 文정부 정책 우회적 비판
-서민·청년용 공급 확대해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
-청년맞춤형 DSR 규제 완화, 재건축 활성화도 재확인

서울 월세, 전세 앞질렀다…무주택자 "이제 월세난민 될판"
-임대차법·금리인상 후폭풍
-월세 비중 사상 첫 50% 돌파
-원희룡 "250만가구 공급계획
-100일 이내에 발표할 것"

금리 치솟자…서울 꼬마빌딩 거래 47% 뚝
-노원·경기 등 비강남권
-시세·거래 감소폭 더 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손꼽아 기다리는 노도강 아파트는
-서울시, 중랑천 일대 정비
-주변 노후 재개발과 연계
-동북권 수변공원 탈바꿈

"왜 우리 발목만 잡나"…목동·상계동 집주인들 '당혹'
-재건축 초기 단지 반발
-안전진단 절차 재개 '올스톱'
-"30년 단지 면제, 백지화하더니 기준완화도 유야무야되나" 불안
-"30년 1기 신도시는 풀면서 40년된 지역 막는 건 역차별"

"신도시법 만든다더니 지지부진"..매물 쌓이는 분당
-[후퇴하는 신도시개발] 식어버린 현장 분위기
-尹정부 공약한 '신도시 특별법' 하반기로 일정 밀려
-기대감 낮아진 분당, 약 한달 새 매물 8.6%증가
-특혜 논란 등으로 입법 과정 순탄치 않을 듯
-전문가 "신도시특별법은 장기과제..기대 일러"

속도내는 '이촌동 리모델링' …우성 조합설립 인가
-강촌·코오롱 시공사 선정
-현대맨션은 곧 착공 계획

재건축 30년 연한도 안됐는데…일산 재건축 '들썩'
-후곡 4개 단지 '통합 추진위' 출범
-6·1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후보 너나없이 던진 규제 완화 공약 기대심리

서울 임대차 월세 비중 51.6% '역대 최고'
-서울 3.3㎡당 평균 분양가
-3224만원…1년새 14.6%↑

65억서 단번에 '85억 터치'…서울 집값 다시 오른다
-서울 아파트 0.01% 떨어질 때 단독주택 0.36% 올라
-전국 월간 주택 상승폭 확대 …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애물단지' 학교용지, 용도변경 가능해진다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은 학교용지 조성 의무
-학교용지 지정되면 개발·매각 쉽지 않아...전국서 612곳 방치
-교육부, 개발 완료 후 5년간 방치되면 학교용지 해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