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9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는 다시 6백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음식점 관련 집단감염이 다시 느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모레 새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혜택을 최대 30퍼센트 포인트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추진하면서 '부자감세'라는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장기보유 혜택 축소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모두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초강수를 둔 데 이어 정의당 등 5개 비교섭 정당들도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 대신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꼼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형사부 직접수사를 장관이 제한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 '강화된 주의'에서 1단계 '일반적 사전주의'로 완화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에 2단계 경보를 발령한 지 196일 만에 한국 내 코로나19 감염 수준이 낮다고 판단해 하향 조정한 겁니다.
■ 국제사회는 여전히 백신 기근에 시달리고 있지만, 미국 내에선 최근 한국에 지원한 얀센 백신 수백만 회 분량이 이번 달 말로 유통기한이 끝나게 되어 백신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지난달 무려 41만 명을 넘어섰던 인도의 코로나 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지난 3월 중순부터 인도 전역을 휩쓸었던 코로나 19 확산 광풍이 서서히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 세계에서 처음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높은 접종률을 기록 중인 영국이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이달 21일로 계획했던 봉쇄 조치 전면 해제를 2주 이상 연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어제 저녁 CNN과 뉴욕타임스, BBC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사 수십 곳의 웹사이트와 백악관 홈페이지, 아마존 같은 주요 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이 동시에 접속 불능 상태에 빠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전송해주던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의 기술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방 순회를 하던 중 한 남성에게 뺨을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8살 남성은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범행 당시 '마크롱주의 타도' 등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간부 3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직무감찰도 진행되면서 수사가 군 최고위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얼마 전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속옷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공군 하사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불법 촬영 사건을 담당한 군사 경찰이 피해자를 성희롱하고 협박까지 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 펀드 사기 피해자 3천200명, 피해 추산 금액만도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운영자들에게 검찰이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4조 원이 넘는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 늦은 밤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 객실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술판을 벌이던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호텔 측이 직접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까지 고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호텔 객실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영업하다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 초보 투자자에게 조언을 해 준다는 '투자 리딩방'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투자리딩 사기단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VIP에게만 주는 정보라고 해 2백 명 가까운 사람들이 60억 원을 투자했는데 모두 가짜였습니다.
■ 기업형 브로커 조직은 물론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험사기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법인 형태의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광고 마케팅 계약을 맺은 후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설계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는 기업형 브로커 개입이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어제 진행된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됐다며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노조와 택배사, 정부 등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갈등이 더욱 증폭하는 모양새입니다.
■ 공사현장 곳곳에서 타워크레인들이 멈춰 섰습니다. 사용이 금지된 크레인을 투입해 노동자가 계속 목숨을 잃고 있다며,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 마스크에 붙이면 덜 답답하고 냄새도 없어진다는 마스크 패치. 5십 개 가까운 제품이 팔리고 있지만, 안전성 검사를 받은 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6년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18억 4천만 원어치를 텔레그램 등으로 불법 유통해왔습니다. '근육 성장에 특효'라며 헬스 트레이너나 근육을 늘리려는 일반인에게 팔았는데, 처방 없이 잘못 사용하면 심장병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탄핵해야한다는 주장이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글에서 '판결은 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데요.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이 저축 상품인 줄 알고 종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해지를 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애플의 화상통화 애플리케이션 '페이스타임'을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화상통화 수요가 많아지자 애플이 폐쇄적인 정책을 깨고 다른 운영체제에도 문을 연 건데요. '줌' 같은 화상통화 경쟁자를 따돌리겠다는 계산도 있다고 합니다.
■ 코로나 여파로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판을 시작으로 항공사들이 하나 둘씩 운항 재개에 나서고 있는데,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는 만큼 올 여름 휴가철에는 해외로 여행을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한 주의 중반인 오늘, 더위의 기세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남부 지방에 이어 서울도 33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선 아침 기온부터 서울은 약 20도로 출발하고 있으며, 한낮에는 무려 32도, 대전 33도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치매’, 드디어 약 나왔다? → 美FDA, 알츠하이머 진행 막는 신약 승인. 美 바이오젠과 日 에자이 공동 개발 ‘애드유헬름’. 후속연구 조건 달아. 일부선 ‘효능 입증 제대로 안 됐다’. 월 1회 주사, 약값 한 해 6200만원...(중앙)▼
2. 日징용 1심 파장 확산 → 판사탄핵 국민청원도 등장, 식민지 피해 청구권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국제법적으로 소수설’ vs ‘주관적 견해로 사법 정치화 초래’... 법조계 찬반.(문화)
3. 한국의 팬덤(fandom) 정치’ → 팬덤은 광신자를 뜻하는 ‘퍼내틱(fanatic)’과 자기 구역, 지위를 뜻하는 접미사 ‘덤(dom)’이 합쳐진 말. 꼬리(소수)가 몸(전체)를 흔드는 ‘왝더독’ 현상 심화.(문화)
4. ‘강속구’ 선호시대... 스트라이크 못 던지는 투수들 → 경기당 볼넷 2017년 6.3개 → 올해 8.9개... 해마다 급증. ▷빠른공만 던지는 젊은 투수 늘고 ▷제구 좋은 정상급은 MLB로 ▷좁아진 스트라이크 기준도 원인.(문화)
5. 암세포는 수시로 몸에서 생긴다 → ‘그러나 암세포=암은 아니다’. 면역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면역의 핵심은 올바른 섭생이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나쁜 걸 하지 않는 것’... 홍혜걸, SNS에 췌장암 타계 유상철 추모하며 ‘자신도 폐암’ 고백 글.(중앙 외)
6.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 가구가 아닌 아닌 농민 1인당 월5만원. 양평, 여주 등 신청한 6개 시, 군, 10월부터. 올 소요 예산만 총352억, 도와 시군이 반반 부담.(아시아경제)
7. 우리나라 백신사망율 10만건당 2.11명 → AZ 10만건당 1.30명, 화이자 3.15명. 화이자가 더 높은 건 고령층이 많이 맞았기 때문으로 분석.(헤럴드경제 외)
8. 과천시장 30일 ‘소환투표’ → ‘과천의 미래를 위해 쓰일 자족용지에 아파트 4000가구 짓겠다는 정부계획 수용’이 이유. 주민 15% 발의로 투표성립. 1/3 투표, 과반 찬성이면 시장직 상실.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5번 소환투표 있었지만 모두 투표 미달로 무산.(서울)
9. ‘고래고기’... 계속 먹을 수는 있게 됐지만→ 올 ‘해양생물보호종’ 신규 지정에서 빠져. 지정되면 포획은 물론 조업 중 의도치 않게 잡히더라도 유통과 판매가 전면 금지. 현재 시판되는 고래고기의 90% 이상이 밍크고래.(경향)
10. 부산항 입항 선박에 ‘드론 배달’ → 바다 위 선박에 치킨, 약품, 서류 등 5분 내 퀵배송. 한번에 최대 5kg. 배송료 1~2만 5천원(현재 할인가). 과거 소형선박으로 수십만원.(한국)
2021년 6월 9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
■몸 낮춘 LH "정부 혁신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혁신안 발표 다음달 긴급 간부회의
-김현준 사장 "다시 한번 사죄"
■與, 부동산 의혹 12명 전원 탈당 권유…"국민 불신 해소해야"
-부동산 '내로남불' 끊어내고 정권재창출 위한 극약처방
-송영길 "국민의힘도 부동산 전수조사 받아라"
■경찰, ‘부동산 투기 의심’ 민주당 의원 12명 수사 전망은?
-권익위, 부동산 투기 의심 국회의원 12명 공개
-특수본의 수사대상 국회의원 수 23명으로 늘어
■'래미안 원베일리' 17일 청약…로또 아파트 당첨 전략은?
-17일 1순위 청약, 25일 당첨자 발표
-분양가 9억 넘어 중도금 대출 불가능
-전매제한 10년, 실거주 의무기간 3년
-“청약가점 70점 넘어야 당첨될 듯”
■종부세ㆍ양도세 개편안, 11일 與의총 통과 전망…“부자감세 아닌 고급주택 과세”
-與 부동산특위, 전문가 토론회 개최…찬반 갈렸지만 우려 불식 설명 강조
-"상위2% 종부세, 1주택자 보호 측면…양도세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완화"
-"안되면 현행유지" 특위 배수진ㆍ"부자감세 아냐" 송영길 지원
-與지도부 측 "부자감세 프레임 깨져 의총서 원만히 통과될 듯"
■양도차익 20억 넘는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 80%→50%로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혜택 최대 30%포인트 축소하는 방안 검토
-‘부자 감세’란 반발에 무마하기 위해 장기보유혜택 축소 들고나왔다는 분석
■장기 보유해도 거주 않으면 양도세 공제율 축소
-與,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손질 검토
-소유·거주 분리…소유 부분 공제율 축소
-11일 의총서 종부세·양도세 당론 결정
■오피스텔 전세가율 84.61% 4년來 최고치
-수도권(85.38%)과 대구(82.98%), 대전(86.19%), 지방(81.39%)
-세종(92.29%), 인천(87.08%) 경기(86.6%)
■허가제 묶인 재건축 단지···목동서만 11건 거래 됐다
-압구정·여의도·성수지구는 신규지정 후 주택매매 '전무'
-목동, 상대적으로 가격저렴
■30兆 추경의 민낯…재원 절반 16조7000억이 '일회성 세수'
-1~4월 세수 32.7조 늘었지만 작년에 냈어야 할 소득세 등
-'세수 착시효과' 8.8조 달해
-삼성家 상속세도 2조원 규모
2021년 6월 9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더불어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12명의 의원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림. 권익위 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윤미향,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는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2. 8일 기획재정부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조7000억 원 증가. 초과 세수분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상속세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 또한 우발세수가 2조원 늘었는데,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납부한 상속세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짐. 정부는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
3.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노원구에 8·4 공급대책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자 서울시는 '절대 불가'로, 노원구는 '공급계획 축소'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 설익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직면한 것.
4. 랜섬웨어가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음. 우리 기업들 피해도 잇따르고 있음. 8일 국내 보안업체 NSHC가 다크웹에 올라온 국내 기업 해킹 피해를 분석한 결과 작년과 올해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CJ셀렉타(브라질 법인), LG전자(미국 법인) 등 대기업들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문서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5.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르면 올해 말 테이퍼링(자산매입 프로그램 축소)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음. 경제전문매체 CNBC는 7일(현지시간) 내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테이퍼링 논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이번 달 FOMC 정례회의는 오는 15~16일.
6. 코로나19 백신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우선 접종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40~50대 중년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오는 7월부터 본격화됨. 40~50대에게 접종될 백신 종류는 이달 3주차에 발표될 예정.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보다 여유분이 많은 화이자 백신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3분기 예정 백신 공급량은 8000만 명분으로 AZ,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5종이 모두 포함.
2021년 6월 9일 수요일 모닝 뉴스
1. 택배노조 "사회적합의 결렬…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
2. 당국 "국내 모더나 백신 접종, 이달 15∼16일께 시작될 듯“
3. 3기 신도시 개발정보 받고 "기정사실이네"…LH '강사장' 구속
4. 女중사 국선변호사측 "신상유출 사실무근"…언론사 기자 등 고소
5. NYT 등 수십개 언론 한때 접속불가…백악관·영국 정부도 다운
6. 2002 월드컵 4강 신화 멤버, 故 유 전 감독과 '마지막까지 함께’
7. 공수처-검찰 수장 회동에… 실무협의체 재시동 거나
8. '부칙에 피해지원 조항' 손실보상법 진통…野 "소급보상 명시“
9. 檢, 옵티머스 대표에 무기징역·벌금 4조원 구형
10. 尹, 내일 우당기념관 개관식에… 퇴직 후 첫 공식행사 참석
11. 손정민 친구측 "선처요청 메일 800통…유튜버 2명 사과“
12. [날씨] 한낮 더위 계속…제주 흐리고 비
13. '헤엄 귀순' 육군 22사단…이번엔 중대장이 소대장들 폭행·모욕
14. 與 부동산특위,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율 하향 조정
15. 권영진 시장 "정부 백신구매 돕기 위해 선의로 시작…불찰“
16. 檢 쏘카 이재웅 2심도 실형 구형…李 "누가 혁신하겠나“
17. 안경덕 노동장관, ILO 총회서 "한국 고용 회복 흐름“
18. 문승욱 "탈원전 정책 변화 없어… SMR 기술 개발은 추진“
19. 민주 "군사법원법 등 軍개혁법안 6월 국회서 우선 처리“
20. '간호조무사 대리수술' 의혹 내부고발에 병원측 '허위' 반박
21. 정부 "독도 지도 표시 문제로 도쿄올림픽 불참까진 검토 안해“
22.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전투기 이륙 전 화염…조종사 비상탈출
23. 백령도발 여객선 사고로 5시간 넘게 운항 지연…승객 278명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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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마크롱, 지방순회 도중 뺨 맞아…경찰, 2명 체포
28. 일본 코로나 신규확진 1천884명…백신 접종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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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국 백신접종 반년됐지만…봉쇄 해제 2주 이상 미룰 듯
33. 美, 대만과 무역회담 재개시사… 中 "잘못된 신호 발신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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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하루아침에 아들 잃었는데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어“
39.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개 대변 먹게 한 엽기 동영상 공개
40. 영국해협서 실종돼 1천㎞밖 해변까지 떠밀려온 이란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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