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7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한낮 기온25도안팎에 그치겠고. 아침 최저 기온  15∼20도로 예보됐고, 낮 최고기온은  20∼26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미세먼지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미국의 북한 핵 문제를 총괄하는 성김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내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습니다.북한이 미 행정부의 접촉 시도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 오기 위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현지시간) 한· 스페인 양국이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경제협력, 디지털 경제협력, 제3국 시장 진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20 30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며 '청년특임 장관' 신설을 제안 했습니다.  특정 세력에 주눅 들면 민심과 유리된다며 강성 친문파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자, 대선 후보도 아니면서 나선다는 비난이 나왔 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 힘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진빼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이 자신에게 전혀 유리할 게 없는 만큼 시간을끌어 협상판과 몸값을 키우려는 의도라는것입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정부 측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오후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공관 만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민주당에서도 "공사 구분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당은 오는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종합 부동산세 조정안'의 당론채택에 나섬니다.특위는 1가구 1주택의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의총에 올릴 예정 입니다

■경제 단체의 호소에도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영세기업에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기업 93%가 52시간제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식량 문제를 논의하고,미 행정부를향한 입장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주 평균 60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아워홈이 지난해 창사 후 처음으로 적자를 냈을 때 오너일가는 배당금으로760억원 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아워홈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6천253억원으로 전년보다 13.5% 줄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 에게 징역 1년 4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를 지휘한 공군본부 법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 했습니다.

■코로나19유행이 지속하면서 16일에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확진자는 총 4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확진을 받은30대 초반남성이 숨졌습니다.두 번째 혈전증 사례자이자 첫 사망자인데, 당국은 역학조사분석과 함께 보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신중론을 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 왔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저격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선악 조장',  '정치의 희화화'라고 받아쳤습니다. 

■골목길에서 현금 천만 원이 든 봉투를 훔쳐 달아난10대가 범행12시간 만에붙잡혔습니다.피해자는 장사해서 번 돈 을길거리에서 세어 보다 날치기를 당했 습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인 현대 산업개발을 압수수색했습니다.해외 도피 중인5.18 단체 전회장이 사과문을 올려 진위 논란이일고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문을열어 불륜남을 끌어들인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까요? 1심에서는 징역 6월,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 졌습니다

■컴퓨터 수리기사들이 고객 PC에악성코드를 깔아 3억 원 이상을 가로챘습 니다. 피해자만 40 명이 넘는데, 현행법상 범죄 수익을 몰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에서 몸무게 34kg 영양 실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20살 남성 A 씨가 8개월 전 친구 2명을 고소하면서 네 차례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어제구속된 친구2명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단 내용이었습니다.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사적 모임금지’ 완화, 4,6,8명 고민하는 진짜 의도? → ‘거리두기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던지는 것, 즉 방역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한 의미가 더 크다고.(국민)

2. 유난히 변덕스러웠던 올 날씨 → 3월에는 이상 고온,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평균 기온. 4월엔 한파·초여름 날씨 ‘오락가락’. 5월엔 강수일 14.5일 기록, 역대최다...(문화)

3. 현대기아차, 인도, 베트남서 1위 → 지난달 인도시장 점유율 35%, 현지 제조사 제치고 1위 올라. 베트남에선 올들어 계속 1위 유지. 동남아의 전통 강자 토요타 점유율 2배.(문화)

4. 비대면 확산에도 점포당 은행원 숫자는 늘어나는 이유? → 은행 점포당 인력 5년째 ↑, 11년만에 최대. 지점 폐쇄는 비교적 쉽지만 인력 감원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까닭.(헤럴드경제)

5. 대기업들, 자체 백신 접종 준비 → 삼성전자 등 부속의원등에 백신 접종 담당할 간호 인력 채용 등 준비. 다만 특혜 논란 등으로 기업 자체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고.(아시아경제)

6. 인터넷 기사에 ‘문xx 탄핵’ 댓글 단 병사에 → 군법원, ‘상관 모욕죄’ 적용,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동아)

7. 도쿄올림픽 참가선수가 코로나 확진으로 밝혀지면 → 기권 처리하기로. 실격 아닌 미출전으로 판단해 패자-차득점자에 진출권 부여. 결승전 앞두고 확진 땐 은메달.(동아)

8. 하루살이 → 물속에서 ‘일 년 넘게’ 애벌레로 살다가 물밖으로 나와 짝을 만나 알을 낳고 죽는다. 입이 없어서 먹지 못한다.(경향, 전문가 칼럼)

9.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계획 미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 김정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난 이례적으로 밝혀. FAO,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약 두 달치 분량에 이를 것 전망.(국민)

10. 우리말 신체 이름 → ‘애끊다’의 ‘애’는 창자. ‘부아가 치밀다’의 ‘부아’는 허파, ‘오금저리다’의 ‘오금’은 무릎의 구부러지는 오목한 안쪽 부분을 가리킨다.(서울, 똑똑 우리말) *'애끊다'와 '애끓다'→ 애끊다는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듯하다’라는 뜻, 뒤는 ‘몹시 답답하거나 안타까워 속이 끓는 듯하다’.라는 뜻으로 사전은 구분 설명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이젠 조합이 내라"···42억 청약 수수료 갈등
-업무 늘어나는 데 수수료도 납부
-은행 "형평성 안맞다" 문제제기
-부동산원 수수료 개편 용역 발주
-비용 증가에 시행사·조합 난색

■부동산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공개…취득도 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LH·SH·새만금개발公 직원 포함
-입법예고 뒤 10월2일부터 시행
-적용대상 확정 안돼 혼란 불가피

■"연봉 11년 모으면 도쿄 집 사는데…" 日도 놀란 서울 집값
-한·일 집값 비교 '씁쓸한 완승'
-서울의 아파트 가격 연간 평균수입의 18배
-도쿄의 신축 아파트 가격 연간 평균수입 13.3배
-런던 8.6배, 뉴욕과 싱가포르의 각각 5.9배와 4.7

■엇갈리는 원자재 가격..또 다시 불붙는 인플레이션 논쟁
-美물가지표 최고수준·유가 100달러 전망…인플레 우려↑
-목재·구리 등 가격은 하향 안정…‘한시적’ 전망에 힘실려
-연준 FOMC에 쏠린 눈…“테이퍼링·금리인상은 내년에나”

■'반값 로또 아파트'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 패자부활전 열린다
-추첨제 적용으로 본청약보다도 경쟁 더 치열할 듯
-특별공급 부정청약자 의심 178명, 지식정보타운 분양 중 6% 넘는 비중

■전농뉴타운 '마지막 퍼즐' 8구역 사업 본격화
-조합설립 동의율 75% 확보, 추진위 "9월 조합설립 총회"
-GTX 청량리역 개발 수혜지역 "6억~8억 매물 대기 수요 많아"
-전농7, 11구역 등 재개발 완료,  대규모 '래미안 타운' 조성
-전용 121.6㎡ 17.1억 신고가

■빨라진 금리인상 시계…"11월 인상 전망"
-이주열 총재를 뺀 6명 위원 중 4명 인상 필요성 언급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금씩 조정해 가야 한다"
-"정책 기조 정상화가 지나치게 미뤄져서는 안 된다"

■송영길, 文 부동산정책 비판…"세금 때려도 집값 안잡혀"
-취임후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
-신용카드 캐시백 등 돈뿌리기
-대선 9개월 앞두고 추경 반영, "국세수입 늘어 여력 충분"
-`누구나집` 프로젝트 제안, "추가용지 발굴해 공급폭탄"
-강성 친문 향해 쓴소리, "특정세력에 주눅들면 안돼"

■래미안 원베일리 17일 청약…'10억원' 현금 있어야 가능
-로또 청약에 갭투자까지…"청약 경쟁 치열"
-"세대별로 무주택 비율 고려한 청약 경쟁 필요"

■"중개료 절반 내놔"…직방에 떠는 중개사들 "우린 어쩌라고"
-직방 '온택트 파트너스' 통해 직접 계약
-중개사들 "거대사업자와 경쟁 힘들어"

■"1억 미만 아파트 삽니다"… 전국이 갭투자 열풍
-다주택 규제 없고 소액투자 가능
-최근 3개월 구미·청주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은 전세 끼고 사들여

■자고나면 뒤집히는 종부세… 與, 세제완화 ‘갈팡질팡’
-공시가 9억→상위 2% 거듭 수정
-당내 반대에 그나마 논의 제자리
-주중 정책의총 열어 결론내기로
-등록임대 폐지 놓고도 오락가락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신세계그룹이 네이버와 손잡고 국내 최대 온라인 오픈마켓 업체 이베이코리아의 유력한 새 주인으로 떠올랐음. 오프라인 쇼핑 강자와 온라인 강자의 결합으로 연간 거래액 50조7000억원에 달하는 압도적 이커머스 공룡이 탄생하면서 국내 유통시장 전반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

2.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가상화폐를 '상장폐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음.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고머니2(GOM2) 발행사인 애니멀고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6일 밝힘.

3. 정부가 7월부터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요구해 온 계도 기간 연장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 16일 고용노동부는 "정부 설문조사에 응답한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93%가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밝힘.

4. 올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확실시됨.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공무원이 10만명이나 급증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설 전망.

5.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음. 이날 송 대표는 "파편적·단기적 청년 정책이 아닌 장기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특임장관은 주거, 일자리, 교육 지원은 물론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6.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3년 만에 성사됐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제3국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음. 이번 미·러 정상회담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상의 긴장감을 연출했음.

7. 16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중국 군용기 총 28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들어왔다고 밝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반중 세력 규합 행보에 나서자 중국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JTBC 아침 뉴스

1. 미-러 정상회담 "긍정적이고 건설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16일)저녁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나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해킹 사건 등을 놓고는 여전히 의견차를 드러냈습니다.

2. 손실보상법 국회소위 통과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법 공포 이전 손실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주장했던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당은 이달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3. 여당 '3분기 신용카드 캐시백'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 국회 연설에서 이번 3분기에 신용 카드를 많이 쓰면 사용액 중에 일부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도를 최대 40만 원 정도로 하자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거론됐는데, 대선을 앞둔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4. '내년부터 분류작업 제외'…노조 복귀
내년부터는 택배노동자들을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노사 간 합의가 되면서 민간 택배 노동자들은 오늘 파업을 끝내고 복귀합니다. 다만 우체국 택배와 관련해서는 합의가 나오지 않아 노조와 우정사업본부의 추가 교섭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5. 미 '제로금리' 유지…2023년 인상 전망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 준비 제도가 현행 '제로 금리'를 유지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 시기를 2023년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1년 일찍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자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6. AZ 맞고 '혈전증' 30대 남성 숨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전증 판정을 받았던 30대 남성이 어제 숨지면서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실상 국내 첫 사망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내놓을 정부는 접종에 더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오늘도 500명대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