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3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일본이 내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합니다. 일본 어민들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일본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과 홍콩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는 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어떠한 항의도 없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 정부는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민주당은 오늘 저녁 국회 앞에서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어제 경질됐습니다.
● 검찰이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돈 봉투를 '조성'한 혐의를 공소장에 포함 시켰지만,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 북한이 내일(24일)부터 오는 3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발사체와 위성을 이미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 옮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 최근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고 하죠. 미국 정부가 중국의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선물 보따리도 풀었는데 중국은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7개 중국 기업과 단체를 잠정적 수출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 최근 대전의 한 신협에서 수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이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옷과 이동수단을 여러 번 바꾸고 대전과 충남 금산을 오가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여 추적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또다시 당정을 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입니다.
●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 모 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최 씨가 최근 성폭행이나 살인과 관련한 기사를 자주 봤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는 오늘 결정됩니다.
●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이같은 글이 올라왔지만, 실제 작성자는 경찰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작성자인 30대 남성을 서울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일반 회사원이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회사에 다니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는 체류 기간이나 영주권 같은 제한 없이 한국인과 같은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해 고액의 건보 혜택만 챙기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 먹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5년 만에 옛 이름을 버리고 '한국경제인협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과거 정경유착의 낡은 이미지를 쇄신하고, 글로벌 싱크탱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이 같은 혁신이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 금리가 오르면서 한동안 감소하던 가계 빚이 2분기 들어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금리가 높더라도 지금 집을 사야 한다는 수요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앞다퉈 받은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 규제 완화로 9억 원 초과 아파트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 카페에서 오랜 시간 앉아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 때문에 업주와 직원, 손님 간 갈등이 빈번한데요. 한 이디야 커피 매장이,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을 해 달라'고 공지한 게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본사 차원의 방침이 아닌 일부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정한 정책으로 알려졌습니다.
●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6년만인데요. 오후 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아파트 지하나 지하철역 등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 가을의 두번째 절기인 "처서"입니다. 오늘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금요일까지 이어지다 그치고, 다음 주 초반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메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중국이 2개월 만에 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면서 현지 상장기업으로 경제 충격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11개국 대표 증시를 분석한 결과 중국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8월 11조1082억달러에서 올해 8월 9조7531억달러로 12.2% 급감한 것으로 집계. 같은 기간 독일(17.8%) 인도(3.4%) 한국(2.3%) 미국(1.4%) 일본(1.1%) 등 주요국 시총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수출 지역과 원료 수입을 다변화하는 등 체계적인 ‘디리스킹(위험 줄이기)’ 전략을 짜는 게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옴.
2.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24일부터 개시한다고 확정 발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실제 해양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3.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24일 퇴임을 앞둔 가운데 이 후보자가 정식 취임하면 사법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
4. ‘국정농단 사태’로 해체 위기에까지 내몰렸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통합하는 형태로 재출범. 전경련은 정관을 개정해 기관명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변경. 새 회장으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선임.
5.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한 후 첫 단체관광객이 24일 입국.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단체관광 비자를 정식으로 받고 방한하는 것은 2017년 3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6년5개월 만임.
6.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으로 인증한 사용자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지 하루 만에 붙잡힘. 당사자는 경찰관이 아닌데도 해당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 “오랫만에 오는 귀한 손님 잘 모셔야지”...면세점, 유커맞이 총력전...24일 중국인 단체관광 31명 입국...단체관광코스에 면세점 포함 기대...중국인 선호도 높은 K패션 강화에...페이별 맞춤행사 등 유커 사로잡기
☞ “껌 씹었으니깐 내라”…경제계도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이 돈’...경제계, 법정부담금 개선 촉구...영화 보고 비행기 타도 부담금...부과 목적도 사용처도 “부당”...“경제활력 제고위해 개선해야”
☞ SK하이닉스 110%·현대차 44%…대기업 재고 1년새 ‘눈덩이’...리더스인덱스, 총 196개 기업 조사...올 상반기 대기업, 작년보다 10%↑...2년전과 비교하면 66%나 늘어나
☞ '인공호흡기' 된 정부 지원···부실기업 늘린 자충수 됐다...文정부 거치며 6년만에 65배 팽창...기업절반 영업손실···자생력 잃어...일반기업과 역차별 소지 줄여야...고용부, 질적제고 정책 마련 방침
☞ 선물 한도 올려도···웃지 못하는 과일농가..폭우에 1년새 생산 20%대 감소...사과·배 도매가 30~60% 껑충...가격 부담에 판매량 위축 우려...유통가, 소비심리 살리기 분주...멜론 등 섞은 혼합세트 선보여
《금 융》
☞ 주담대 사상최대 …가계빚 9개월만에 증가...韓銀 2분기 가계신용 현황...집값 바닥론에 주택매매 늘자...가계빚 전분기대비 9.5조 증가...보금자리론·50년만기 대출에...3분기도 증가세 이어질 듯...이창용 "가계빚 감축이 1순위"
☞ 경제취약층 급증 비상...올 맞춤대출 벌써 14만건 ‘역대급’...올 상반기 13만8000건...지난해 대비 92% 수준...올 연말 역대최대치 전망
☞ '채권 찍어 돌려막기' 한전, 부채 200조 첫 돌파...올 들어 반년 새 부채 8조 증가...전기요금 추가 인상 압박 커져
☞ 4대 은행 실질 연체율 0.3% 돌파…주의 단계 돌입...2020년 2분기 이후 3년만...“연체율 0.5% 넘으면 위험”...우리·하나銀 기업 연체 높아...명목연체율도 1분기比 상승...상환유예 종료 대비 충당금↑
☞ LX하우시스·효성重 "실적 기대株? 우리야"...美매출 비중 높고 업황 좋아져...중국발 경기침체 악재 비켜가...한국신소재
합병한 한국카본...영업익 전망치 큰폭으로 상승...하이닉스 적자 예상치도 줄어
《기 업》
☞ 비싼 가격에 에너지 규제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키우는 8K TV 시장이 올해 상반기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8K TV 전세계 판매량 30% 꺾였다...중국·일본·북미서 역성장...최소 천만원대 비싼 가격 불구...고화질 전용 콘텐츠 부족
☞ 희귀 금속소재까지…김동관의 스타트업 투자 큰그림...항공엔진용 금속소재 생산...美피닉스테일링스에 40억투자...우주·방산산업과 시너지...도심항공교통 사업과도 연관...친환경 모빌리티 기술 확보...뉴한화 미래 먹거리 속속 발굴
☞ 프링글스통에 티슈가…편의점의 이색상품...편의점이 낳은 아이디어상품...단순 협업 넘어선 상품 기획...세븐일레븐 '앙리마티스와인'...작품 새겨져 수집욕구 자극...CU는 전통주로 하이볼 내놔...프로틴음료 16종 샘플러도
☞ 英 홀린 진로소주…수출 매년 40% 증가...현지인 판매 비율 80% 육박...공연 후원 등 유럽마케팅 강화
☞ 한국서 힘 못쓰는 '스레드' 한달 성적 10위권 밖 저조...7월 활성이용자수 14위 그쳐...'젊은층 인기' 인스타 1위 지속
《부 동 산》
☞ 산본 구도심 4400여가구 재개발 빨라진다...신탁사에 시행 위탁하며...지지부진하던 사업 속도...산본1동1지구 2021가구...현대건설·GS건설 손잡아...2지구 곧 시공사 선정 절차..."신도시 재건축과 시너지 기대"
☞ 청와대·서울역·용산공원에 '국가상징공간' 조성...광화문~서울역~현충원 구간...국가상징거리 주요 장소에...시민 소통·화합의 자리 마련...내달 국토부·서울시 협약
☞ 민간은 PF 냉각, 공공은 LH 카르텔…주택공급 '암초'...전관업체 용역계약 해지 결정...LH 다른 사업 진행도 불투명...업계 "2~3년 뒤 공급부족 우려"
☞ ‘비수기’ 7월에도 서울 거래량 3000건 훌쩍… “강남4구만 웃는 중”...4개월 연속 서울 아파트 거래량 3000건 돌파...강남4구 거래량이 전체의 25%… 꾸준히 유지 중...“상급지 갈아타기 움직임·재건축 수요 원인”
☞ 은마아파트 70층으로?…“강남서 가장 높은 아파트 짓겠다”...최정희 은마 재건축 초대 조합장...1년안에 사업시행인가…2년안에 관리처분인가 마칠 것...시공사인 삼성·GS건설 변경은 무리
《사 회 유 통》
☞ '블라인드 칼부림글' 30대 긴급체포…경찰관 아니었다...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칼부림' 예고글 작성...서울 주거지서 붙잡혀…경찰에 '회사원이다' 진술
☞ '하루 3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대폭 줄어든다...고용부, 고용보험 운영위 개최…실업급여 논의...'3시간 이하 일해도 4시간 간주' 규정 삭제키로..."불합리한 규정 정비 차원"…취약 근로자 우려도
☞ '카카오 먹통' 손배소 기각…"통념 넘는 고통 근거無"...작년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 사태...소비자 피해 등 주장 600만원 청구...서민위 "카카오 人災인데 판결 실망“
☞ 정부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韓해역 바깥서도 추가 조사"...태평양도서국 인근·북서태평양 공해서 조사…"해양 확산 시뮬레이션도 추가 실시"..."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양보할 수 없고 검토하는 일도 없을 것“
☞ 경찰 '건폭과의 전쟁' 9개월 4829명 무더기 검거…첫 범단 적용 '철퇴'...5개 단체 범단 적용 8명 구속...노조전임비 등 금품갈취 71%...양대노총 소속 2890명 60%...警, 상시 단속 및 신고창구 개설
《국 제》
☞ "연봉 1억은 돼야 옮긴다"… 美 이직때 요구 임금 '최고치'...예약임금 3년간 22% 넘게 올라.. 구인난 속 노동시장 기대치 과열...임금상승은 곧 인플레 자극 초래.. 금리인상 종식 걸림돌이 될 수도
☞ 모스크바 공항 동시 폐쇄…벨라루스선 美국민 철수령...전선 넓어지는 우크라전쟁...우크라 드론, 러시아 또 공격...공항 폐쇄되고 주택도 피해...벨라루스 군사 훈련 늘리며...폴란드 등 인접국가와 전운...美, 자국민 즉시 출국 통보...여행경보도 최고단계 격상
☞ ‘성에 안차는’ 중국 증시…떠나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상하이종합지수·항셍지수, 올해 들어 최저치 하락...인민은행 금리 인하 등 부양책, 시장 기대 못 미쳐...외국인 투자자, 12일 연속 팔자…5.9억달러 순매도
☞ "정말 좋습네다" 북한 고려항공, 43개월 만에 베이징서 북한 주민 실어 갔다...고려항공, 3년7개월 만에 베이징서 150명 태워 가...남측 취재진에 "저리 가라" 신경질적 반응도...북중 국경 재개방 수순...인적 교류 확대 전망
☞ S&P, 美 은행 5곳 신용등급 하향…"업계 전망도 부정적"...키코프, 코메리카뱅크 등 한 단계식 하향...SVB 사태 이후 수익성 문제…예금 유출도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
■"분양가 더 오르기 전에" 묵혀둔 통장 꺼낸다…청약 '올인'
-"청약 올인"…서울 당첨가점, 60점대로 '쑥'
-1년 새 청약가점 50.6 → 63.6점, 용산·광진 70점 이상 수두룩
-"분양가 지금이 싸다" 심리 확산
-내달 서울서만 1.1만가구 공급, 강남권 '만점 통장' 나올지 주목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82204871
■서울 오피스 시장도 '온기'…1년 만에 거래량 상승 반전
-2분기 사무실 매매 45%↑
-거래액도 1000% 넘게 급증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82204891
■민간은 PF 냉각, 공공은 LH 카르텔…주택공급 '암초'
-전관업체 용역계약 해지 결정
-LH 다른 사업 진행도 불투명
-업계 "2~3년 뒤 공급부족 우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82204921
■국토부·현대건설 실시협약 GTX-C 노선 연내 착공
-9월 중 실시설계 노선에 대한 경제성 검토 심의
-이르면 연내 착공에 나서 2028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12973
■"고속鐵이 부동산 가치를 바꾼다"…'EX100'이 뭐길래
-'Express 100㎞', 월곶~판교선·신안산선·GTX 대표적
-집 근처 고속철도 이용 일상화…부동산 시장재편할 것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50246635709944&mediaCodeNo=257
■청와대·서울역·용산공원에 '국가상징공간' 조성
-광화문~서울역~현충원 구간
-국가상징거리 주요 장소에 시민 소통·화합의 자리 마련
-내달 국토부·서울시 협약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12975
■개발 호재 몰린 용산구, 교통체계 재정비 나서
-국제업무지구·전자상가 등 개발 추진에 교통 개선키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12974
■산본 구도심 4400여가구 재개발 빨라진다
-신탁사에 시행 위탁하며 지지부진하던 사업 속도
-산본1동1지구 2021가구, 현대건설·GS건설 손잡아
-2지구 곧 시공사 선정 절차
-"신도시 재건축과 시너지 기대"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12977
■"압구정3구역, 희림 선정은 무효" 가처분…법정분쟁에 재건축 지연 장기화되나
-해안건축 및 일부 조합원 가처분 제기
-"'용적률 논란' 희림 계약 체결 금지해야"
-법원, 23일 첫 심문 진행
https://www.sedaily.com/NewsView/29TI8XF7E5/GB03
■무량판 부실공사 특별법 제정 나선다
-與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TF' 3차 회의 개최
-"설계·시공·감리 모두 따로 놀고 있어 하나로 엮을 입법 필요" 결론
-"한 달 후 법안 내용 구체화"…LH, 보상안·전관카르텔 근절안 보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29126635709944&mediaCodeNo=257
■"서울도 불안"… 브릿지론 연장 안돼 ‘PF 위기’ 현실로
-용산서 개발 브릿지론 ‘디폴트’
-강남 고급주복 개발도 차환 실패
-서울 알짜지역 곳곳 사업 좌초
-전국 사업장 ‘연쇄 도산’ 우려
https://www.fnnews.com/news/202308221754142829
■부동산 바닥 탈출에 가계대출 재반등…2분기 10.1조↑
-가계신용 9.5조 상승반전… 판매신용 0.6조 감소
-주담대 잔액 1031.2조로 역대 최대치 경신
-한은·정부 실태점검에 추이 지켜봐야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22_0002421494&cID=15002&pID=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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