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6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대화 녹취의 핵심 내용은 대장동 자금책인 조우형 씨 수사를 윤석열 검사가 무마해줬다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김 씨가 인터뷰 후 조 씨에게 했다는 발언을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 채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영장 기각 나흘 만에 군 검찰에 출석해 11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국회에선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 인도네시아 방문 이틀째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이 함께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북핵 위협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공조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 연합뉴스에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34.1%로 조사됐습니다. 잘 한다고 응답한 사람과 못 한다는 응답 모두, 주요 원인으로 외교·안보 분야를 꼽았습니다. 한 달 전 조사보다 3.9%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를 시도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미국이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면서 거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 사막에 내린 폭우로 이틀간 고립됐던 미국 버닝맨 축제 참가자 7만여 명이 현장에서 탈출했습니다. 진흙탕이 된 도로가 말라 인근 고속도로까지 이동이 가능해졌는데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 인사를 접촉하지는 않았다며 이념 몰이를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는 '자신은 무죄라며',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옥중 소송을 계속해서 이어왔는데요. 법원이 이은해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보험금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최근 다이아몬드 원석의 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광산에서 캐지 않고 연구실에서 키우는 인공 다이아몬드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눈으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다른 점이 없을 정도입니다.
● 정부가 폐암 사망자에 대해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암 피해자 가운데 가습기살균제의 독성물질인 PHMG에 노출됐고 나이가 어리면서 흡연하지 않아 피해 인정에 이견이 적은 경우를 우선 구제할 계획입니다.
●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됐던 서울 남산의 '기억의 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조형물이 하루 만에 결국 철거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가 조형물 제작에 참여한 것이 이유인데, 오세훈 시장은 철거 반대에 "시민단체는 죽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그제(4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교사 단체는 환영한다면서도,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잡히나 싶었던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계속된 폭염과 폭우로 특히 과일값이 크게 오르면서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폭이 예상보다 다소 커진 측면이 있다며, 최소 9월까지는 불안한 물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을 만들며 축적했던 신원 인증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의 인증을 받아 이제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화폐나 신분증 제조에 활용됐던 위변조 방지 보안 기술이 새로운 디지털 사회를 열고 있습니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모의평가가 오늘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험이어서 변별력 확보를 위한 난이도 조절에 관심이 쏠립니다.
● 다음 달 개막하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세계에서 첫선을 보이는 80편을 포함해 모두 209개 작품이 초청됐습니다. 이 가운데 장건재 감독의 영화 '한국이 싫어서'가 개막작으로, 닝하오 감독의 '영화의 황제'가 폐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 오늘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32도, 전주와 광주는 32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늦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나 약한 비가 내리겠고, 강원 동해안과 제주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88년 만에 ‘9월 열대야’… 수도권 일부엔 폭염주의보 → 4일 밤과 5일 새벽 사이 서울, 인천, 군산, 청주 등 최저 기온 25도 넘어. 9월 열대야는 1935년 이후 88년 만이라고.(문화)
2. 2023년 추석, ‘6일 연휴’ 확정 → 尹대통령, '10월2일 임시공휴일' 재가.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시작일인 9월28일부터 10월 2일 임시공휴일 포함, 개천절 10월 3일까지 6일 연휴.(세계 외)
3. 여름철 ‘한강 떠다니는 쓰레기’ 2.7배 급증 → 스티로폼 등 생활 쓰레기를 비롯해 나무, 갈대 등이 대부분.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우가 잦아지면서 한강에 부유하는 수상쓰레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문화)
4. 반려동물 사체 화장도 수요 초과 → 하루 최소 1000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죽고 있지만, 정작 화장시설은 전국 70개 뿐으로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 서울, 대전, 제주는 1곳도 없어. 해외에선 대안으로 이동식 화장서비스가 있지만 국내에선 불허.(헤럴드경제)
5. 1819년 프랑스 소설가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에는 '재능과 노력으로 성공한다는 건 환상이다. 자산가의 딸과 결혼하라'는 말이 나온다 → 지금 우리의 상황이 200년 전 유럽과 비슷하다. 노력해서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누군가의 재산을 물려받는 데에 집중하는 게 현실적으로 유리하다...(헤럴드경제, 조원경 UNIST 교수의 세태 비평 칼럼 중)
6. 국제유가 올 최고치 경신 → 5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 배럴당 86.06달러까지 치솟아.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최고. 주요 산유국들 공급 감소 정책이 주요인.(아시아경제)
7. 석 달 만에 다시 3%대 물가 상승률 →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4%... 집중 호우‧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다, 국제유가마저 뛰면서 국내 석유류 가격도 올라.(한국)
8. 건설 추진 중인 울릉공항, 강제 제동장치인 ‘이마스’(EMAS·항공기이탈방지시스템) 설치도 고려 → 이 장치는 활주로 길이가 충분하지 못한 공항에서 항공기가 안전하게 멈추기 어려운 경우 활주로 바닥이 무너지도록 해 강제로 제동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에서도 70여개 공항이 이마스를 도입하고 있다.(동아)
9. 의사단체, ‘수술실 CCTV’ 헌법소원 →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이무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CCTV 는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 초래 한다며 헌법소원.(경향)
10. ‘옥석구분’ → 흔히 한자 ‘玉石區分’으로 생각해 ‘옥과 돌을 가린다’ 즉 버릴 것과 살려야 할 것을 가린다는 의미로 쓰지만 이런 한자성어는 없다. 옥석구분의 한자는 ‘玉石俱焚’으로 “옥이나 돌이 모두 불에 탄다”는 뜻으로, 옳은 사람이나 그른 사람이 구별 없이 모두 재앙을 받음을 이르는 말이다.(경향, 우리말 산책)
2023년 9월 6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정부가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기로 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이 높아지며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지 않자 대책을 내놓은 것. 아울러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석 연휴 이전에 발표할 예정.
2.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자들이 10만원 소액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됨.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힘.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이며, 판매대행기관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매달 청약이 가능.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이며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 만기로 구성되며, 중도환매도 가능.
3. 하반기 들어서도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마저 다시 상승하고 있음.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서 물가마저 가파르게 오를 경우 가계 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정부는 최근 물가 오름세가 여름철 폭염 때문이라며 10월 이후에는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4. 대통령실이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는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강력 비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성명을 내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 방문을 추진 중인 정황이 미 정보당국에 포착.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무기 거래와 연합훈련, 방산기술 협력을 본격화하며 북러 밀착행보를 펼칠 전망.
6.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인도 뉴델리서 열리는 아세안(ASEAN)+3·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약 20개국과 양자회담을 가질 전망.
7. 정부 부처 산하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이 대거 참여해 정책 결정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생길 예정. 국무조정실은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개정 시행령은 이달 22일 시행.
8. 다음 달부터 투명하게 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됨.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되는 것. 정부가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기조로 세제 인센티브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지만 노동계는 총연맹 탈퇴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음.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국제유가, 작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사우디·러 10월도 감산”...지속적인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가는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을 것...사우디 자발적인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10월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상
☞中 2차전지 생산능력 자국 수요 두 배… 세계 시장 덤핑 우려...막대한 정부 보조금 받으며 성장...FT “과거 태양광 제품과 같은 패턴”...과잉생산 현실화… 저가 공세 긴장
☞정부,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1440억원 투입 '역대 최대'...국무회의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긴급 예비비 8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
☞“어렵지만, 그래도 나눈다면 ‘식용유’ 말고”.. 이왕이면 ‘먹는 것’, 최선은 ‘고기’...20~40대 ‘육류’ 선호도 가장 높아...‘가공육’ 20대 vs ‘과일’ 30·40대...청년 1인 가구.. 활용도 등 초점...중장년층.. 건강 등 관심사 반영
☞"추석 물가안정 협조" 정부, 8일 식품·외식 CEO와 릴레이 회동...농림축산식품부, 8일 식품·외식업체와 추석연휴 전 잇따라 간담회 가져
《금 융》
☞"1억 넣으면 10년 뒤 통장에 1억4000만원 꽂힌다" 뭐길래?...내년 '개인 전용 국채' 출시...전용계좌 통해 월 최소 10만원 투자 가능...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 소득의 14% 분리과세
☞'자금세탁 통로'된 OO페이..금감원 관리 강화 나서...회사별 자체망 이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동시킨다는 점...자금 이동경로 추적 어려워...가상자산 편법적 현금화 과정에서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 가능성
☞"나 떨고있니"…불안한 美투자자, 가을 랠리 경계감 확산...여름 상승랠리로 '과열' 전망↑…불안감도 동반 확산...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여전…11·12월 정책에 확신없어...AI열풍 지속성에도 의문…엔비디아 호실적에도 조용...일부 투자자는 차익실현…개미 35% "반년간 하락할듯"
☞은행권 특정그룹 몰빵대출 리스크 차단…'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특정 대상에 대한 대출, 채권, 보증 등...익스포저,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해야
☞8월 물가 3.4%…한은 "예상 수준, 10월 이후 3% 내외 등락"...한국은행
, 8월 소비자물가 점검 및 분석..."그간 기저효과가 반대로 크게 작용…기여도 절반"..."9월, 8월 수준 혹은 그 이상…기조적 둔화 흐름 유지"
《기 업》
☞SK엔무브 “2040년 54조원 열관리시장, 최고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박상규 사장, ‘지크 브랜드 데이’서 전력효율화 시장 선도 선언...2040년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40조원, 전기차 윤활유 12조원
☞현대차 총 파업 따른 예상 영업손실은?...매출액 4조2000억, 영업익 1조 손실 전망...차량 1대당 손실 금액 3619만원 달해...국내 재고 0.5개월뿐…생산 차질 예고...3분기 실적에도 영향…2분기 대비 30% ↓
☞‘매각 수순’ 상상인저축銀, 새 주인 찾기도 험난… 경기권 한계·건전성 부실...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사실상 매각 수순...올 들어 적자 전환, 부동산 PF 부실 불거져...우리금융 등 인수전 뛰어들 가능성 제기
☞'지방 근무 싫어요'...인재 확보 비상에 파격혜택 들고 대학 찾는 기업들...'파격혜택 제시' 반도체업계...디스플레이·부품업계도 대학에 '밀착'
☞2027년까지 1300억원 규모 ‘사이버보안 펀드’ 조성...보안유니콘 기업 육성 스타트...관련 예산 1조1000억원 투입...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 글로벌 전략 발표
《부 동 산》
☞정부가 대신 갚는 주택보증 예산 2배 증액… 역전세·부동산PF 위기 고려...내년 대위변제 예산 6694억원...올해 3061억원보다 118%↑...전세반환보증 사고 가능성 커져...부동산 PF 등 사업자 보증도 부실 우려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하나”… 청약 경쟁률, 연초 대비 130배 폭등...8월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 연초 대비 130배 증가...9월 예정 분양물량 3만 2345가구… 작년 동기비 52%↑
☞건설사, '가을 성수기' 맞아 분양물량 쏟아낸다…9월 예정 전년比 52% ↑...최근 청약 시장 경쟁률 연초 대비 130배 증가...미뤄둔 분양 사업을 재개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
☞여야 대치 탓에 ‘K-화이트존’ 도입 늦어지나...정부, 올해 초 공간혁신구역 도입 추진한다고 밝혀...제도 도입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 법안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안돼...전문가 "유연한 토지 활용 열어줘야…관련 논의도 조속히 할 필요성"
☞되살아난 수도권 부동산, 대표 도시 ‘수원’도 꿈틀...거래량 늘고 집값도 상승세 전환…미분양 단지도 완판 소식 알려...내달부터는 새 아파트 공급도 재개…브랜드 아파트 분양 이어져 관심 증폭...현대엔지니어링, 10월 중 권선구 서둔동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분양 예고
《사 회 유 통》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못 받는다...수영 못하는 남편 계곡 물에 빠뜨려 살해...이후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 달라" 소송...1심 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
☞이주호 "추모 교사 징계 철회…분열보다 공교육 회복 온힘"..."매주 현장교사들과 소통 약속…'학교 바꾸기 운동'도 시작"...교원단체 "징계 철회 환영…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함평 미래 판 바꾼다'…전남도, 1만명+α 신도시 건설 발표...2040년까지 1조7100억 투자….AI 축산업 밸리 등 조성...함평만에 2052억 투자 '함평만 해양관광 허브'도 구축
☞2024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11일부터 시작...원서접수 대행사 회원 가입 후 사전 작성 가능...대교협 "사전에 공통 원서 준비해달라" 당부
☞6610명에게 1100억 원 가로챈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 일망타진...총책 등 22명 무더기 검거, 11명 구속...코인 국내 상장·거래소 원화마켓 미끼...전국 205개 지사·센터 두고 다단계 모집
《국 제》
☞'5G 언급 없이도'…中, 화웨이 신형 스마트폰 구매 열기 '후끈'..."다운로드 속도 4G의 5배"…화웨이는 '5G 지원' 여부 확인안해...물량 부족에 웃돈 거래도…中매체들, '고급인재 축적' 런정페이 띄우기
☞일본, 중국 수산물 금수조치 반발…WTO·RCEP까지 갈등 확대...日, WTO에 서면 제출 "中 원전이 방출하는 삼중수소량 더 많아"...日, 中에 RCEP 근거한 토의 요청
☞日, 자국 어민 1800억원 추가 지원...中 의존도 높은 수산물 판로 개척...외무상은 요르단·사우디 등 방문...중동서 ‘오염수 외교전’… 中 견제
☞"돌아가기 싫으니 지름길 만들기" 中인부 2명 '만리장성' 굴착기로 허물어...산시성 '32 장성' 흙벽 훼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적
☞미국 자동차 ‘빅 3’ 파업 전운... 바이든, 노조에 “전기차 걱정 말라”...노동절 연설서 “미국서 만드니 일자리 보호”...“파업 걱정 없다, 발생하지 않을 것” 자신감...‘대공황’ 후버와 비교해 트럼프 깎아내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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