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4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젯밤  9시까지 2만5천명대 발생했습니다. 전날 동시간대보다 1만5,70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주말 영향이 줄면서 하루 만에 다시 2만명대로 반등했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추가될 확진자를 고려하면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만명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 43일 만인 어젯밤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의혹이 허위라는 게 밝혀졌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에 동의해주고,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를 '낙마'시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대강 대치를 피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실점을 최소화했다는 평가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서 한국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PEF 참여는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6·1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8일 앞두고 여야는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격전지인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는 상대 상대 후보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부각하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렸다며 우리는 북한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술핵 배치도 논의된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시기를 애초 알려진 올해 하반기에서 다음 달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서 하반기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비해 관련 대책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 원숭이두창 확산이 유럽에서 열린 두 차례 대규모 파티에 의해 발생한 우연적 사건인 것 같다고 세계보건기구, WHO 고문이 설명했습니다. WHO는 유럽과 북미에서 원숭이두창 확산은 억제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 스타벅스가 지난 2007년 러시아 1호 매장을 연 지 15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운영중인 130개 매장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러시아 사업을 매각한 맥도날드의 경우, 지난 1분기에 우리 돈 1600억 원 넘는 손실을 봤지만 스타벅스는 러시아 사업 비중이 회사 연 매출의 1%도 되지 않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 북한이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부소장은 현지시간 23일 연구소 토론회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메모리얼 데이가 있는 5월 마지막 주말에 보게될 거란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운동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농수산물을 공짜로 나눠주고 불법으로 선거 운동 사무실을 차린 지방선거 후보들을 적발했습니다. 이런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원이라고 합니다. 

● 어제 전국 평균 경유값은 1리터당 1990원이었습니다. 14년 만에 휘발윳값을 넘었고, 이제 2천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화물연대는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혀, 물류대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작년까지만 해도 명품을 사려고 뛰어가는, 오픈런이란 진풍경도 펼쳐졌죠. 몇백만 원씩 웃돈을 받고 되팔 수 있었기 때문인데, 올해 들어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일 배송을 앞세운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이 줄줄이 등장했고, 해외여행이 곧 풀릴 거라는 기대감도 커진 이유에 금리가 계속 오르는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학 축제가 2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대학가 곳곳에서 학생증을 돈 받고 양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시세는 대개 5만 원대에 형성됐으나 출연 가수에 따라 20만 원까지 뛰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 건 대학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은 인기 가수 공연에 외부인 입장을 제한하는 학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지난 2년간 억만장자가 하루이틀에 한 명꼴로 새로 나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억만장자,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부자가 재작년 5백여명에서 2년 새 2천6백여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이 지난해 기준 34%로 집계됐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리가 3%포인트만 오르더라도 이런 한계기업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업이 직격탄을 맞아 84%가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인권영화제,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가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개막합니다. 개막작으로는 지난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시대혁명'이 선정됐는데요. 타이완 금마장 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작품으로, 우리나라에선 첫 상영입니다. 

● 오늘부터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하면 많게는 대학 등록금 전액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다음 달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다음 달 2일,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부분 개장합니다. 해운대는 관광안내소 앞 3백 미터, 송정은 임해봉사실 앞 150미터 구역만 일단 해수욕을 허용하는데요. 전면 개장은 오는 7월 1일부터입니다. 송도, 광안리, 다대포, 일광, 임랑 등 7개 부산 지역 해수욕장도 함께 문을 엽니다. 

● 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이 오는 8월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인데요. 국민 공모를 통해 이 달 탐사선의 이름이 '다누리'로 선정됐습니다. 순우리말 '달'과 누리다의 '누리'가 더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첫 달 탐사가 성공이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국민연급 수급자 600만명 돌파 → 전국민 20%가 수급자, 베이비 붐 은퇴에 따라 증가속도 급증. 2년전 2020년 4월과 비교하면 수급자 수는 88만명(18%), 금액은 6000억원(31%) 증가.(매경)

2. 일본 보수언론, 한미 정상 만찬 메뉴 관심 → 산케이 신문, ‘독도새우 같은 반일 메뉴’ 없었다. ‘윤석열 정권의 손님 접대는 지극히 상식적이었다’고 보도.(문화)

3. 올들어 무역수지 14년만에 석달 연속 적자 → 적자액 100억달러 넘어. 국제유가·원자재가격 급등 여파. 이 추세 계속 되면 IMF 환란 이후 25년 만에 재정적자, 무역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쌍둥이 적자’ 재현 우려.(문화)

4. 대통령에 따라 최고 사법기관 구성 크게 변동, 삼권분립 취지 훼손 우려 → 文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재소장포함 8명의 헌법재판관 교체, 尹대통령 재임기간 중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 교체 예정... 우리나라 대법관·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인 반면 미국은 종신,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년까지 보장.(문화)

5. ‘절수등급’ 표시제 → 개정 수도법에 따라 건물에는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제품에는 절수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정부는 단속은 커녕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변기 2300만개의 물 사용량을 현 6L에서 4L로 줄이면 팔당댐 연간 유효수량만큼 절감할 수 있다.(헤럴드경제, 전문가 인터뷰)

6. 대한민국은 경제력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6위 등 하드파워에서 탑10 국가로 성장했다 → 이제 순위를 더 위로 끌어 올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현실적 실익이 약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K-팝, K-웹툰, K-드라마 등 문화 생산 선진국으로 리포지셔닝을 시도할 타이밍이다.(헤럴드경제, 전문가 기고)

7. ‘나폴레옹의 마을’, ‘한계취락주식회사’... → 인구감소로 소멸되는 지역을 살리는 ‘슈퍼 공무원’ 이야기를 그린 일본 드라마. 일부 지자체들, 실제로 중앙에서 파견된 유능한 ‘슈퍼 공무원’ 들 탄생으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한 사례 많아.(한국)

8. '다누리' → 오는 8월 발사 예정인 한국의 첫 달 탐사선 이름. 국민 공모에 6만 2719건 접수. '달'과 누리다의 '누리'가 더해진 이름.(매경)

9. 호남, 민주당 정치독점’에 시민단체 비판적 행동 나서 → 광주·전남 무더기 무투표 당선. 기초단체장 3명, 광주시의원 선거구 20곳 중 11곳, 전남도의원 선거구 55곳 중 26곳 무투표 당선. 시민단체들 ‘다양성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무지개 연대’ 결성.(경향)

10. 청남대 개방에서 배우는 청와대 활용법 → 대청호에 지어진 대통령 전용 별장,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때 개방. 계속된 관리와 투자로 유료임에도 불구 누적 방문객 1300만 돌파,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2년마다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도 3번이나 선정.(동아)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도쿄 영빈관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을 가짐. 미일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전제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함.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의 방위를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며 지역 안정과 중국 견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냄. 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한다는 방침도 확인.

2. 한·미·일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국이 함께 하는 경제안보동맹체인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23일 공식 출범. 이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동참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입 비중이 40% 안팎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역과 한층 긴밀한 공급망 동맹을 구축할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고 강조. 다만 일각에선 자칫 한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3.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다음 달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가경성 산업정책비서관이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보실 인사들과 경제안보대화를 할 예정임. 경제안보 최대 화두로 올랐던 원전은 물론, 양국 정상간 공동선언문에도 적시된 우주협력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단순히 양해각서(MOU() 체결 수준이 아니라며, 기술동맹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까지 나아갈 것임을 강조.

4.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유럽 5대리그 중 하나인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득점왕을 23일 차지. 손흥민은 이날 노리치시티와의 최종전서 2골을 넣으며 총 23골을 기록. 울버햄튼과의 최종전서 1골을 넣은 리버풀 모하메드 살라와 똑같은 23골이 됨. 살라가 페널티킥으로 5골을 넣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필드골만으로 득점한 손흥민의 가치가 더 높다는 평.

5. 서울과 수도권에서 착공을 시작했지만 일반분양에 나서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물량만 약 1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됨. 방배5구역, 신반포15차, 둔촌주공, 동대문구 이문 1·3구역, 서대문구 홍은 13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이 분양 일정 속속 연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최근 건축 자재비가 줄줄이 급등하며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중단하거나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건설회사가 늘고 있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6월까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 발표하겠다"고 밝혀.

6. 경제성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글로벌 공급망이 앞으로는 회복력과 지정학적 고려, 기후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분석이 나옴. 오릿 가디시 베인앤드컴퍼니 글로벌 회장이 22~26일(현지시간) 개최되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서 "정부와 기업 모두 공급망 설계에 있어 회복성과 지속가능성, 지정학적 고려사항이라는 3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2022년 5월 24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원희룡 "GTX D~F노선 尹정부 임기내 착공 무리…예타 통과 목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23일 기자간담회 개최
-"GTX A~C 노선, 임기내 착공 목표로 추진"
-임대차법, 세금 인센티브로 보완


■원희룡 "1기 신도시 종합적 계획 짜서 재정비…둔촌주공 예의주시 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입기자 간담회
-"1기 신도시, 가격 자극 때문에 미루진 않아"
-둔촌주공에는 "개입 선례 만들지 않겠다"


■"리모델링서 재건축으로"…노후단지들 U턴
-새정부 규제완화 기대로 속속 선회
-'대치2단지' 재건축 목소리 커지고, 리모델링 조합 청산절차 사례 나와
-1기 신도시서도 추진 단지 잇달아


■뜨는 1기·하락하는 2기…개발호재 따라 신도시도 ‘양극화’
-연초이후 신도시, 1기 0.64%↑ vs 2기 0.60%↓
-尹정부 1기신도시 개발 추진에 분당·일산 올라
-2기는 GTX 호재 선반영…"조정 양상 이어질 것"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35% 줄어
-35% 감소한 1만7000여 가구
-하반기엔 2만가구 넘어 '숨통'


■'입주 폭탄' 인천 서구, 전셋값 22주 연속 하락
-인근 연수구도 올들어 3.62%↓
-"공급확대, 집값안정 효과 입증"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2년 더 연장하려면 1.2억 더 준비해야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셋값 상승폭 상위 지역
-경기 > 인천 > 충북 順
-"불안감 커지는 지역 별 착한 임대인 세금 우대 등 정책 추진 필요"


■서울 오피스 임대료 급등…수요 몰리며 5년來 최고
-높은 서울 임대료 피해 경기로 사업체 이전도
-올 1분기 전국 오피스 임대료 전 분기 대비 0.02% 상승한 ㎡당 1만7300원
-서울 ㎡당 2만2500원으로 가장 높아, 전북 4300원으로 가장 낮아


■'부울경 메가시티' 초광역개발 속도낸다
-국토부, 국토기본법 입법예고
-8월부터 두 곳이상 지자체, 市·郡 경계넘어 연계 개발
-5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고, 초광역권 투자재원 협력도
-"쇠퇴 위기 놓인 지방 살릴것"


■위기 빠진 주택사업자 "보증료 인하·건축비 인상해야"
-[건설업계 원자재값 인상 공포]
-공사비증액하려 해도 분양가 인상 쉽지 않아
-업계, 개발부담금 인하 등 손실보전 방안 요청
-6년째 동결 표준건축비 인상 요구도


■“다가구 공공주택 주거만족도 아파트보다 현저히 낮아”
-SH공사 공공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결과 발표
-가구 구성원 경제·주거환경 등 현황 ‘한눈에’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발굴 등 활용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