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7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한 주 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 어젯 밤 9시까지 전국적으로 1만 6천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만 6,895명으로 하루 전 동시간대보다 1,380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7,000여명 적고 목요일 동시간대 집계로는 지난 1월 27일 이후 17주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늘(27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됩니다. 사전 투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곳을 포함해 전국에 설치된 3천551곳의 투표소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유권자들은 대부분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1장 더 받습니다. 

● 어제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순애 교수, 김승희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여성 장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감안했다는 평가인데요. 그런데 김승희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치매 발언을 한 적이 있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 세계적인 음악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백악관의 초청을 받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 증오범죄를 퇴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힘을 합칠 계획입니다. BTS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백악관 만남은 미국 내 인종 혐오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등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춘 대중국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주변에서 자국의 비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략적 환경 조성'을 공언하고 나서면서 경쟁무대인 인도·태평양이 격랑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 끝에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표결 결과 13개 이사국이 찬성했고 중국과 러시아 2개 이사국이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 제재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4백만 배럴에서 3백만 배럴로 줄이고 정제유 수입량도 50만 배럴에서 37만 5천 배럴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북한 공작원에게 군 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된 현역 장교가 북한 수뇌부 제거를 위한 작전계획까지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위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약 4천800만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받고 '육군 보안수칙' 등 기밀 5건을 유출했고, 이후 군의 핵심 전산망 해킹까지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반복하는 사람들,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법, 더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중 처벌은 지나치다며 지난해와 올해 두 번이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주위를 경비하는 경찰 소속 101경비단이 최근 실탄 6발을 분실해 9일 넘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은 업무에서 배제됐고, 실탄을 빼돌린 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2015년에도 당시 청와대 외곽을 경비하던 202경비단에서 실탄이 분실됐다 다음날 회수된 적이 있습니다. 

● 강원도 홍천에 있는 돼지농장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긴급 방역조치에 나서는 동시에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당국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강원 지역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대해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p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인상한 효과가 아직 다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만에 추가 인상까지 한 건,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입니다. 여름을 정점으로 물가가 서서히 잡힐 거란 기대가 사라지며, 한국은행은 4,5%를 넘나드는 고물가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만간 7%대에 이를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부동산 '영끌'에 나섰던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합법적인 임금피크제의 판단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도입 목적이 정당했는지, 임금이 삭감된 만큼 업무량과 강도도 줄었는지, 그렇게 줄인 임금을 신규 고용 창출 같은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을 따져 합리적인 선에서 임금이 조정됐다면 합법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 국내 5대 기업이 앞으로 5년 동안 최소 26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 핵심 사업 위주로 국내에서 8만 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고요. SK와 LG그룹도 오는 2026년까지 각각 5만 명을 고용한다고 합니다. 현대차와 롯데그룹도 신사업이나 고용 수요가 높은 분야를 위주로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름값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경유와 휘발유 가격 모두 리터당 2천 원을 넘었습니다. 휘발유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지난 3월에 2천 원을 넘은 뒤 잠깐 내렸다가 다시 2천 원을 돌파한 건데요. 이미 휘발윳값을 뛰어넘은 경윳값도 어제 리터당 2,003원을 기록했습니다. 두 유종이 나란히 2천 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우리 한류 문화의 경제 효과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팝 중심의 한류가 K-드라마로 확장된 2021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한류로 인한 총수출액은 116억 9천6백만 달러, 우리 돈 14조 8천억 원 정도로 집계돼 전년보다 약 2천억 원 늘었습니다.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발표 내용인데요. 이대로라면 오는 2050년에는 세종 등 네 곳을 뺀 모든 시도의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특히 재작년 기준 962만 명인 서울 인구는 792만 명으로 170만 명이 감소합니다. 또, 고령화로 30년 뒤엔 10개 시도에서 국민 40% 정도가 65살 이상이 되고, 중위 연령도 지금보다 14살이 많은 57.9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올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부문 결선에 4명의 한국인 첼리스트가 진출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벨기에 왕실이 직접 후원하며,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콩쿠르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최종 결선에 오른 최하영, 정우찬, 윤설, 문태국으로 수상자 발표는 다음달 4일이며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첫 한국인 수상자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칸 국제영화제에는 경쟁부문만큼 화려하진 않아도 작품성 뛰어난 영화들만 상영하는 '비평가주간'이 있습니다. 올해는 여기서도 한국영화가 단연 돋보였다는데요. 한국 영화 '다음 소희'가 상영됐습니다. 비평가주간은 프랑스 비평가협회 소속 평론가들이 참신하고 작품성 있는 영화 10여 편을 엄선해 상영하는 부문으로 한국 영화가 폐막작에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미국에선 개보다 총을 소유하는 것이 더 쉽다’ → 英이코노미스트, 미국 총기제도 비판 기사. 지난해 영국에서는 경찰의 총에 사실된 범죄자가 단 2명이지만 미국은 1055명. 이 500배 차이는 범죄자들의 총기무장 때문... 그러나 미국인의 52%만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헤럴드경제)

2. 헌재, ‘임금피크제’ 위헌 판결 →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현행법 위반, 무효. 2016년 도입 임금피크제 혼란 불가피. 현재 도입사업장은 35만 4천곳. 깍인 임금 청구소송 잇달을 듯. 임금은 시효가 3년이므로 최근 3년분만 받을 수 있다.(아시아경제)

3. 심신미약 감경 → 2018년 형법의 관련 조항이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 심신미약 감경이 재판부 재량 사항이 됐다. 최근 법원도 감경 요건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 추세.(아시아경제)

4. 학생 줄고, 폐교 느는데 교육 예산은 더 늘어나 → 2018년 보다 학생 24만여명, 학교 143곳 줄었지만 올 교육교부금 48조에서 63조로 15조원 이상 증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에 맞춰 무조건 교육교부금을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법 손봐 다른 복지와 균형 맞출 필요.(매경)▼

5. 원숭이두창 ‘잠복기 3주’ 무증상 입국땐 파악 불가 → 검역강화해도 발견 불가... 유입 시간문제. 전파력은 낮아. 24일 기준 전 세계 19개국에서 237건의 확진 및 의심 사례.(문화)

6. 복지축소? 서울 장애인 거주시설 갈수록 축소 → 2013년 3880명에서 지난해 2764명으로 28.7%나 감소. 장애인을 집단시설에 수용하는 것 보다 가족이나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개념의 ‘탈 시설’ 정책 때문. 그러나 중증장애인 가족 등 반대도 많아.(문화)

7. EPL 공동 득점왕 손흥민-살라, 서울 상암에서 대결 → 월드컵 대표팀 평가전, 6월 14일 이집트 확정. 그러나 이집트가 월드컵 본선 진출팀도 아니며 우리의 본선 상대인 아프리카 가나와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한다는 점에서 협회가 지나치게 흥행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비판도.(문화)

8. 한국 결핵환자 작년 2만2904명…여전히 OECD 1위 → 가족내 전염이 대부분. 가족 내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16배 높은 수준이라고 질병청은 설명.(중앙)

9, 영끌족 어쩌나... 9개월 새 기준금리 1.25%P 올라 → 3억 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받은 직장인, 이자 400만원 늘어. 한달 월급 다 낼 판. 현 1.75%인 기준금리, 연말이면 2.25~2.50%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서울 외)

10.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 전체 유권자의 0.29%. ‘역대 최다’.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등록 외국인. 2006년 처음 제도 도입 땐 6726명에 불과 했다고. 정직 외국인 유권자 중 본인이 투표권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경향)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통위원 전원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음.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연 1.50%에서 1.75%로 높아짐. 한은 금통위가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물가 상승 속도 때문임. 한은은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8%로 급등했지만, 당분간 물가가 더 크게 올라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정년을 유지하면서 만 55세 이상 근로자 임금을 정년 전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법원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 연구기관 퇴직자 A씨가 임금피크제 때문에 월급이 깎인 것이 부당하다며 퇴직 때까지 못 받은 임금 1억3000만여 원을 지급해달라고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3. 주요 대기업들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잇달아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10대 그룹(농협 제외)이 향후 4~5년간 투자계획으로 밝힌 금액만 1000조원이 넘음. 올해 국가 예산(607조원)보다 400조원 이상 많은 규모임.

4. 6·1 지방선거에서 경기·충남 도지사 선거가 여야 후보 간 초박빙 대결로 진행되고 있음. 26일 매일경제가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0~25일 서울, 경기 등 격전지 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경기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6%,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39.4%로 오차범위 내 접전 중.

5. 윤석열 대통령이 김인철·정호영 후보자 사퇴로 공석이 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모두 여성으로 채웠음. 26일 윤 대통령은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교육부 장관 후보로, 김승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함.

6.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경고. 전쟁 여파로 식품·에너지·비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임.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

1. 대통령, 박순애 교육·김승희 복지부 장관 지명…모두 '여성'
2. 대통령실 경비단, 실탄 6발 분실…일주일 넘게 못 찾았다
3. 외교부 “‘10억엔 위안부 합의’ 발표전 윤미향 4차례 만나 내용 설명
4. 마지막 여론조사서... 국민의힘 9곳 VS 민주당 4곳 우세
5. 적 지도부 제거’ 작전계획, 北에 넘어갔다

6. 박근혜·MB 이어 文 사저까지 매입…‘대통령 사저 컬렉터’ 누구?
7. 손실보상 추경' 막판 진통…與 '내일 본회의' 목표로 밤샘 협상 의지
8. 두쪽난 민주당, 봉하서 "무릎꿇자"에 지도부 갈등 시작
9. 윤호중·박지현, 저녁 일정 돌연 취소…'비공개 회동설' 솔솔
10. 진중권 손절한 서민 교수, 진보 겨냥 ‘말폭탄’…“전직 좌판데 이해 안 가”

11. 세종서 첫 국무회의 연 尹…MZ 공무원과 "규제혁파" 어퍼컷
12. 尹대통령, 질병청 방문…"정치논리가 절대 과학 우선 않도록 할것"
13. 北, 탄도미사일 쏴 놓고 보도는 '0건'...침묵 이유는?
14. 진중권 “지지율 깎아먹는 ‘처럼회’ 해체 안 되나”… 김남국 “선거 끝나고 방향 고민”
15. 박병석 의장, 퇴임회견서 쓴소리…"자기편만 보는 정치 청산해야

16. 北 ‘침묵의 교란술’…전략무기 공격력, 이젠 숨길 단계 왔나
17. 포청천' 문희상 쓴소리…'맹자 문구' 꺼내 박지현 사태 때렸다
18. 박지현 나가라" vs "쫓아내면 나도 탈당"…'개딸'들도 갈라졌다
19. 한국 출산율 경고한 머스크…"인구 붕괴 가장 빨라
20. 김건희 여사, 권양숙 외 김정숙·이순자 등 역대 영부인 예방 검토

21. 한국에 오는 이근 "작전 중 양쪽 무릎 다쳐…3개월 재활"
22. 대법 가는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혐의’ 최강욱...상고장 제출
23. 헌재, 현대차 노조 ‘업무방해 사건’ 합헌… 10년 만에 결정
24.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전 국민 백신 4차 접종 현실화 하나
25. 니 내 누군지 아니?…어눌한 말투 상상하다 보이스피싱 더 당했다

26. 이용수 "10억엔 합의, 사전에 알려주지 않다보니 거짓말만"...윤미향에 일침
27. 동네 의사-환자도 '앱'으로…오진·약 오남용 우려도
28. 정장 입고 은행원 사칭…한달새 7억대 가로챈 보이스피싱
29.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정년 60세 이상’ 사업장, 향후 노사 협상에 영향줄 듯
30. 에쓰오일 작업허가서 보니…곳곳에 '안전 불감증'

31. 대법원 "나이 기준으로 임금 덜 주면 임금피크제 위법" 선고
32. 문 열린 靑 대통령 집무실·관저…“상상 이상의 감동
33. 법무부, 수사상황 공개 막았던 ‘조국 규정’ 손본다
34. 유권자에 현금 봉투 건네고…차 안에서 5천만 원 발견
35. 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 위헌…'윤창호법' 효력상실

36. 방역지원금 문자 조심하세요"… 경찰, 사기주의 당부
37.질병청, mRNA백신 이상반응 심낭염 추가 인정
38. 세무신고 맡겼더니…실업급여 5억8000만원 허위로 타낸 사무장
39. 사이드미러 '툭' 스치자"…염좌·뇌진탕이라며 5일 입원한 차주
40. 공기 전파 가능한 원숭이 두창 공포 확산...외교부 "예의 주시"

41. 2050년 한국인의 중간 나이는 ‘환갑’
42. 두 달 연속으로 또 기준금리 올렸다…"물가 5%대" 경고
43. 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산업계 "줄소송 등 혼란 우려"
44. 루나' 10억개 발행한다는데…전문가 "꼼수 가능성"
45. 작년에 집 샀는데 이자 부담만 월 340만 원 - 집집마다 적자

46. 왜 이렇게 맛있나"…바이든이 싹 비운 한국 음식 뭐길래
47. 기준금리 연말 2.5% 간다"...이자도 못 버는 기업 속출
48. 1,000조 푸는 대기업…정부, 법인세 인하 검토
49. 경유·휘발유 동반 2천원대…"솔직히 운행 부담"
50.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임대차 3법 손질 예고?

51. 나사 풀림 감지하는 ‘똑똑한 금속’ 나왔다
52. 한국 첫 민간 관측 위성 '세종 1호' 궤도 안착…향후 50기 이상 추가 발사
53. 더는 中 못 참겠다" 인내심 바닥난 애플, '탈중국' 움직임
54.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본 채널은 tvN…'런닝맨' 인기
55. 방사능 물질 99.999% 흡수' 원전 폐기물 처리비 줄인다

56. 만성 B형간염 환자, 간암 뿐 아니라 위암·폐암·대장암도 발생 가능성 높다
57. 먹어도 먹어도 배 고픈 아이…'프라더-윌리 증후군' 때문?
58. 안구 좌우로 움직이면 트라우마가 치료된다?
59. 원형 탈모 환자 모발 80%까지 재생…美서 치료제 개발
60. 스타벅스 '파격 변신', 생각지도 못한 곳에 매장 열었다…어디길래

61. 핀란드·스웨덴 중립 포기 이어 "오스트리아, 너마저…"
62. 리커창, 시진핑 이례적 비판…"제로 코로나로 우한 때보다 경제 최악"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부동산 뉴스

■입주물량 쏟아지자…세종·대구 집값 ‘2억~3억원’ 뚝뚝
-올해 누적 대구 2.5% 세종 3.6% 하락
-입주물량 늘면서 전셋값도 하락세 지속
-“대구, 내년도 물량 많아 약세 보일 듯”

■대구의 강남 '수성구' 올 분양 모두 미달
-수성포레스트스위첸', 시지 라온프라이빗, 수성 센트레빌 어반포레 등
-입주물량 증가, 집값도 하락

■서울 ‘청약 불패’는 옛말…미분양 아파트 전달比 2배 늘어
-4월 말 서울 미분양 주택 물량 360가구
-지난해 4월 서울 미분양 물량이 76가구, 1년새 5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북구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이 발생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임대차법 손질 첫 신호탄
-이달 말 종료→내년 5월31일까지 연장
-과세자료 활용할라, 관리비 올리는 편법도
-국토부 "홍보 부족 등 제도 정착에 시간 소요"
-내달 중 임대차3법 보완책 발표 앞두고 관심

■임대차법 시장 호응 '썰렁'…전월세 신고 122만건 그쳐
-임대차신고 계도기간 연장
-"제도 정착에 시간 더 필요"
-내년 5월까지 과태로 미부과

■"6억 이하 없어요?"…거래절벽에도 저가 아파트 '불티'
-시세 '6억 이하' 저가 아파트
-재고 아파트 중 38.6%지만 최근 거래 비중은 75.7%
-대출규제 속 저가 매수 쏠림

■“전월세 신고 깜박했는데"…내년 5월말까진 과태료 없다
-국토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신고율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 나설 계획
-“제도도입으로 시장 모니터링 정확해져”

■신분당선 강남~신사 구간 28일 개통
-광교서 신사까지 이동시간 40분 단축
-신사~용산 대안노선 마련

■수원 영통 아파트 리모델링 '훈풍'…한 달 새 4개 단지 안전진단 통과
-'매탄동남' 892→1002가구 변신
-속도 가장 빠른 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지난달 20일 일대 최초로 안전진단

■강남 유일 뉴타운…거여마천 재개발 탄력
-마천1구역 조합설립인가,15만㎡ 용지에 2413가구 계획
-4구역, 현대건설 시공사 선정
-신통기획 추진 5구역도 청신호
-"강남권 드문 대규모 개발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