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1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재택치료자가 1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새 재택치료가 시작된 첫날부터 동네 병원과 약국 등에선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 속에 자가진단키트가 품귀 현상을 빚자, 마스크 판매 당시 처럼 약국과 편의점의 판매 가격과 1회 구입 수량 제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또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 명에게는 주당 1~2회분을 무상배포하기로 했습니다.
●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인터뷰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선거 개입 논란을 우려해 대선후보들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해왔으나, 이번엔 아침회의 때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정책 협약을 맺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북도민회 신년회에 참석해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 4명은 오늘 2차 TV 토론을 벌입니다.
●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여전한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미국 등 서방이 제기한 침공 우려에 대해 "누구도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법률적인 안보 보장 문서 채택이라며,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당장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5%p 인상하는 이른바 '빅 스텝'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버리는 주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가 관광객에게 걸어 잠갔던 빗장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현재는 하와이 방문객들이 닷새간의 격리를 피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김건희 씨가 수천만 원 손실을 본 뒤에 주식 거래를 중단했다고 했었는데 그 시점 이후에도 김 씨가 여러 차례 주식을 사고판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 40여 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사측과 대화를 요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경비원과 직원이 다치고 유리문이 깨지는 등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 요즘 에탄올 화로를 이용해 이른바 '불멍'을 즐기는 분들 많은데요. 연료로 사용되는 에탄올의 특성상 밝은 곳에서는 불꽃이 보이지 않아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이 꺼진 줄 알고 연료를 넣다간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강남4구 아파트 값이 1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고 합니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조처와 대선을 앞둔 관망세로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값 하락률이 최근 3주 연속 0.01퍼센트를 보인 가운데 강남4구도 버티지 못하고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라고 합니다.
● 코로나19로 더 빨라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결혼, 출산에 대한 보상을 강력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 정부가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정년 폐지나, 연장·재고용을 선택하는 제도인데요. 고령자 고용 추진의 배경에는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있다고 합니다.
●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사가 지난해 모두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KB금융이 약 4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순이었다는데요. 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이자수익이 더 늘어난 영향이라고 합니다.
● 국내 전기차 보급대수가 이미 20만 대를 넘었지만 충전 시설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서울시가 오는 14일부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장소 신청을 받습니다. 충전기 부지 신청을 받아 급속 충전기 약 300기, 완속 충전기 1,300기, 콘센트형 충전기 1만 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구강 검진이 나이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이 다릅니다.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가 추가돼 모두 네 번까지 무료, 만 12세 이하는 충치치료비의 30%만 부담, 18세 이하는 10%, 성인은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임신부는 진료비로 10~20%만 부담, 만 65세 이상은 임플란트나 틀니에 혜택이 적용돼 30%만 부담합니다.
●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대 30%까지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용하세요. 교통비로 한 달 평균 6만 2천 원을 썼는데, 알뜰교통카드로 1만 4천 원 정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예계에 또 한 쌍의 톱스타 부부가 탄생합니다. 배우 현빈, 손예진 씨가 마침내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1982년생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2018년 영화 '협상'과 이후 드라마에서 잇달아 호흡을 맞추며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결혼식은 다음 달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평창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여자 컬링 '팀킴'이 베이징 올림픽 첫 경기에서 강호 캐나다를 만나 아쉽게 졌습니다. 여자컬링은 모두 10팀이 풀리그를 치러 상위 4팀이 준결승에 오르는데 팀킴은 오늘 오후 영국과 예선 2차전에서 첫 승에 도전합니다.
● 베이징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안긴 쇼트트랙 황대헌 선수의 메달 시상식, 베이징 하늘에 처음으로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탈코로나 확산하는 美·EU → ‘정점 지났다’ 분위기. 캘리포니아주 등에 이어 방역 깐깐했던 뉴욕주도 1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영, 프도 방역패스, 자가격리 해제 움직임. 한국은 3월 중순 20만명 정점 예상.(매경)
2. 인강 업계, ‘너도나도 1위’ → 과장 광고에 취업준비생 등만 혼란 피해... 공정위, 과장광고 엄단 칼 뽑았다. 해커스, 에듀윌 등 조사 착수. 해커스는 매출의 30.3%, 에듀윌은 21.4%를 광고비로 쓰고 있다고.(헤럴드경제)
3. 지자체 女공무원 비율 → 48.2%. 부산이 53.9%로 최다. 17개 시도 중 여성이 절반 넘는 곳 6곳. 부산,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순. 울산의 경우 지난해 합격자의 67%가 여성. 일부 지자체는 숙직도 남녀 동등 편성.(문화)
4. 청문회서 ‘퇴임한 뒤 공익적 활동을 하겠다’ 약속했던 대법관들 또 로펌行 → 박병대, 김소영 김앤장行. 사법부 최고 권위인 대법관의 대형 로펌 취업이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 대법관 출신 월급여 1억 이상으로 알려져.(경향)
5.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 합격자 중 남자 비율 → 19.9%... 617명 중 123명. 그러나 역대 최저(19.1%)였던 지난해에 보다는 그래도 0.8% 늘어 난 것.(헤럴드경제)
6. 류마티스 관절염 →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식품은 거의 없다. 오히려 건깅보조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자신의 면역력이 자신의 신체를 공격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면역력을 강화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헤럴드경제, 가천대 길병원 류마티스내과 최효진 교수 인용)
7. 국립공원 탐방로 133곳, 산불예방 출입통제 →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체 국립공원 탐방로 611개 중 106곳은 전면 금지, 27개는 일부 금지. 설악산은 백담사∼대청봉 등 15개 구간. 국립공원사무소 에서 확인 가능.(동아)
8. 美, ‘국회의원 주식매매 금지’ 입법 진전 → 연방의원과 그 가족들의 주식거래 금지 법안에 반대하던 펠로시 하원의장 찬성 선회. ‘사법부 판사들에게도 적용’ 조건 달아.(매경)
9. ‘위스키 알콜도수 40도’ 유래 → 1차대전 당시 곡물 절약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영국은 35도로 낮추는 법안을 만들었다. 당시 위스키의 도수는 44.6~48.6도였다. 그러나 특유의 향미가 떨어진다는 업계의 반발에 40도로 타협 된 것.(한경, 전문가 칼럼)
10. 저출산 후폭풍... 5년새(2020/2025대비) 대학생은 24%, 병역대상은 30% 줄어 → 기재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수정 전망. ‘축소사회 도래’... 뾰족한 해법은 없어.(중앙)▼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고 MBN JTBC 채널A TV조선 종합편성채널 4개사와 연합뉴스TV YTN 보도전문채널 2개사가 공동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11일 서울 중구 퇴계로 매경미디어센터 MBN 스튜디오에서 열림.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일 예정임.
2.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방식 등을 통해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을 기업에서 계속 일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정부가 추진함. 1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방향'을 발표했음.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메-세-지 2월11일)
3.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전격 시행됐지만 정부 부처간에도 엇갈린 해석이 나와 기업 현장의 혼선이 우려됨.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을 통해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음.
4. 퀄컴과 노키아, 에릭슨 등 전 세계 48개 통신업체가 참여하는 특허풀(Patent Pool) 관리업체인 '아반시(Avanci)'가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상대로 이동통신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료 지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음. 10일 완성차와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아반시는 최근 현대차·기아에 2·3·4G 통신규격과 관련한 표준특허 사용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5.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폐청산 발언에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현직 대통령과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했음. 그동안 현 정권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 발언에 대응을 자제했던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한 수위의 발언으로 대선전에 참전하자 불과 27일 앞둔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음.
6.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핵심 인사들이 양적긴축(QT)을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4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상과 함께 양적긴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
1.8일만의 재격돌…2차 TV토론 관전포인트는역학조사·모니터링 한계…
2."방역패스도 축소해야"곽상도 구속 이후 조사 차질…
3.김만배·남욱 체포영장한미일 국방장관 전화회담…
4."북 미사일 위협에 공조"\
5.증상 PCR 검사는 13만원?…
6.중국 누리꾼, 황대헌에 악플 테러
7.대선 한복판서 터진 文대통령의 분노…선거판 뒤흔드나
8.코로나 확진·격리자 대선 투표, 당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한다
9.자가진단키트·상비약 사려니…가격 들쭉날쭉, ‘품귀현상’도
10.김 총리 "尹 적폐청산 발언, 대통령과 정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 것"
11.부모·형 살해하고 자수한 30대, 정신질환 있다 진술
12.자가검사키트 13일부터 온라인에서 못산다...어린이집은
13.올해 가전시장 열쇠는 '고객경험·프리미엄'
14.WD-키옥시아 '3D 낸드 플래시' 생산 중단...메모리도 '공급난'
15.5조원대 비트코인 돈 세탁한 美 부부…"아내는 래퍼"
16.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삼성전자 북미 대외업무 총괄로 영입될듯
17.업계 종사자 5000명 모인 '블록체인산업위원회' 출범…“범정부적 기구 수립할 것”
18.달아오른 REC 시장, 현물시장에 사업자 호황
19.이준석 보란 듯… 안철수 “유세차에 20억짜리 광고 도장 꽝!”
20.이낙연 구원 등판 첫날, ‘초 친’ 추미애…李 “선거 망치자는 거 아니냐”
21.법원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공개해야"
22.文 `적폐 발언` 사과요구에 尹 "우리 文대통령과 `성역없
23.‘주가 조작’ 부인했지만…석연찮은 해명
24.비만·만성질환 청소년도 코로나19 감염 땐 성인만큼 위험
25.2023년 미국 디트로이트에 1.6km 전기차용 무선충전도로 생긴다
26.기후변화로 북극 따뜻해지자 한반도 겨울 더 추워졌다
27.도심의 나무 건강 위해 밤에 LED 조명 일찍 꺼야
28.연구하는 의사 육성해 바이오산업 혁신 이끈다
29.진보진영 대선 후보 과기정책은…심상정 후보 10일 첫 공
30.금리 인상에…월세 4개월만에 '420만→510만원' 껑충
31.중대법 시행에도…'안전 위협' 勞勞갈등엔 면죄부
32.한복 진흥?…한복집들 월세 내기도 힘들어 줄폐업
33."어느병원 가야할지"…'셀프치료' 개편 첫날 대혼란
34.철옹성도 '억 단위' 뚝…강남4구 집값도 하락했다
35.숙명여대, ‘논문 표절 의혹’ 김건희 석사 논문 예비조사 착
36.통신 3사 PASS 앱에 운전면허증 이어 주민등록증도 탑재
37.임혜숙 장관 "MWC에 28GHz 와이파이 활용 사례 소개할 것"
38."특별법 제정해서라도 대학 학과간 칸막이 없애야"
39.초등생 성추행 피해 알리자 학교 "아이들이 예뻐해서"
40.더더욱 몸 낮춘 민주당…국민의힘은 '김혜경 방지법'
41.코로나 자가검사키트, 13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42.'환매 중단' 펀드에…장하성 60억-김상조 4억 투자
43.고 김용균 사망사건 첫 판결…원청업체 대표 '무죄'
44.정부 "일류 보안기업 키운다"...올해 2100억 집중투입
45.KB금융, '리딩뱅크' 자리 수성…신한보다 수익 4천억원 많아
46.대선까지 한 달...'정치 플랫폼' 주목
47.文 대통령 대선 한복판에…“근거 없이 적폐몰이” 윤석열에 공개 사과 요구
48.윤석열 “문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당에서는 “선거 개입”
49.비밀이라던 황대헌 전략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는 레이스’
50.은행 예대금리차 2년 4개월 만에 최대…소비자 ‘분통’
51.확진자 책임 커진다…관리대상에서 방역주체로
52.‘비정규직 방송 노동자’ 대변 없는 안귀령 대변인
53.독일법 있으면 ‘사이버렉카’ 유튜버 잡을 수 있을까
54.尹 "내 사전에 정치보복 없어"‥與 "궤변에 변명‥즉각 사과해야"
55.재소자에 휴대전화 특혜‥교도관 "수천만 원 받았다"
56."실력으로 증명했다"‥중국의 달라진 태도?
57."황대헌만 따라갔더니 2위"‥해외에서도 찬사
58.'프리 개인 최고' 차준환, 역대 최고 '톱5 새 역사'
59.고위험군 집중 치료는 좋은데‥셀프 치료자 "안내 부족"
60.펀드 '부실' 드러났는데…일반인 투자 '대거 모집'
61.주식 거래 끊었다더니 '추가 확인'…김건희 측의 해명
62.유리문 뜯어내더니 '우르르'…기습 점거당한 회사, 왜?
63.유리한 날씨에도…'빙상 호케이 한 판!' 하기 어려운 이유
64.리듬체조 국가대표 울린 체조협회 한심 행정
65.하루 5만 명대…14일부터 노바백스 접종 시작
66.새 재택치료 첫날 곳곳 혼선
67.유세차에 'AI 李' 탑재…지역별 맞춤공약 전한다
68.자세 낮춘 尹 "文과 생각 같아"
69.정부 "동네의원과 상담하라" 동네병원선 "몰라요"
70.호남 지지율 상승세 尹 "홀대론 안나오게 할 것"
71.오후 9시까지 4만9721명… 11일도 5만명 넘을 듯
72.이용자 88% “뉴스 볼 때 댓글도 같이 읽는다”
73.가격↑ 등돌렸다가 ‘지우학’ 흥행에 다시 넷플릭스 결제
74.네이버 무료로 다운받은 폰트 썼다 ‘황당’ 소송 결과는
75.서울신문 노조 “기사 협상 카드로 사용한 우리 스스로
76.국민의힘, 서울 종로 최재형 전략 공천…"공정의 상징"
77.유방암 수술 후 불필요한 항암 치료 막는다…예후진단 검사 상용화
78.오늘 2차 TV토론…대선 후보들 각오는?
79.中 매체 "한국 선수 우승 존중"…과열 분위기 진정되나
80.'불멍' 에탄올 화로에 연료 주입하다가 펑…캠핑용 난
81.홍진경 수학교사된 윤석열 “어릴때 문제아…뒤지게 맞아”
82.톱배우 커플 현빈·손예진, 내달 결혼…“비공개로 조용히”
83.김건희 겨냥?…민주당 시의원 “아이 못 품은 빈 가슴”
84.추근댄 여성이 무에타이 ‘고수’…얻어맞고 직장서도 해고
85.사과 거부한 윤석열 "문 대통령과 저는 똑같은 생각"
86.김종인 "적폐 발언, 권력 취해 모든 게 뜻대로 된다 생각하는 것"
87.윤석열 '거짓말 논란'에도 잠잠... 언론은 공정한가
88."정치보복 없다, 거듭 천명"... 1971년 대선이 역사적인 이유
89."재택치료자는 쓰레기봉투 버리러 나가면 안되나요?"
90.뮤지엄 산 '아치 웨이' 작가 작품이 이대앞에도?
91.“식물 대통령으로 죽은 듯 있나”…문 대통령, 윤석열에 강경
92.검사키트 어린이집 무료배포…온라인 판매 13일부터 금지
93.김용균 ‘참담한 목숨값’…법원 “원청 대표 무죄”
94.국민의힘, 종로 보궐선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공천
95.대선을 한눈에…<한겨레> ‘20대 대선 특별판’ 오픈
96.오늘 저녁 8시, 대선 2차 TV토론…2030 청년정책 다툰다
97.[속보]오후 9시까지 4만9721명 확진···또 ‘최다’
98.[속보]국민의힘, 종로에 최재형 전략공천···서초 조은희·청주상당 정우택
99.[속보]자가검사키트 수급 불안에 13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100.법원 "문 대통령 청와대비서실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부동산 뉴스
■'강남불패' 깨졌다... 강남 4구 아파트값 1년 8개월 만에 하락
-서울 동남권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 ?0.01%
-서울 아파트 3주 연속 하락... 수도권, 광역시도 떨어져
-추가 금리 인상 우려에 거래 급감... 관망세 지속
■부산 집값 상승 주도한 해운대 아파트 가격 하락 반전
-올 1월 4주 연속 상승률 0% 끝에 2월 첫 주 0.01% 하락
-전문가 "금리 상승 등 하락 요인 영향…대선 기대감 눈치싸움"
■'68층‧49층' 한강변 재건축 잇단 층수 높이기···"난개발·형평성 우려도"
-압구정2구역 '49층', 한강맨션 '68층'으로 재건축 가능성
-전문가들 "한강 조망권 독점, 일조권 침해 등 고려해야"
■서울도 ‘나홀로 아파트’ 외면... 무더기 미달에 추가 청약 늘어
-이달 서울 무순위 청약 아파트 신림스카이·브이티스타일·에비뉴청계 등 총 3곳
-계약 때 대거 취소하면서 추가 모집이 수차례 이어져
■‘나인원 한남’도 경매행… 불황에 50억 넘는 매물 속출
-청담동 등 부촌도 규제 강화 여파
-이달 서울 초고가 주택 4건 경매 진행
-전문가 "부동산시장 정점 지나 하강국면 진입"
-고가 경매 물건 지속적 증가 관측도
■월세 4개월만에 '420만→510만원' 껑충…매매가 또 자극하나
-지난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99㎡ 보증금 2억·월세 510만원에 거래
-4개월 전 420만원보다 21.4%↑, 9개월 전보다 무려 168.4% 올라
-5% 넘보는 전세대출금리에 월세 선호
-전월세전환율 상승…외곽, 평균 밑돌아
■지난해 서울서 거래된 주택 2채 중 1채는 빌라
-저렴한 가격에 매수세 몰려
-전년비 13.2%P 급증 51.1%
-비중 첫 절반 넘어 역대 최고, 아파트는 처음으로 40% 미달
■무순위 청약, 미계약 계속되면 남는 물량 임의처분 가능해진다
-지역·무주택자 제한도 폐지
-잔여물량 거주 지역 및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매입할 수 있어
-매각 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된 금액을 준수해야
■중대법 시행에도…'안전 위협' 勞勞갈등엔 면죄부
-숙련도 검증없이 조합원 채용 강요
-요구 수용 안되면 태업·파업 일쑤
-공사 늦어지고 사고 위험 높아져
-"모든 당사자 책임 한계 지워줘야"
■지자체도 지역업체 하청 강요…지방 기피하는 대형건설사
-안따르면 특별점검 등 나서기도
-지자체들의 무리한 ‘지역 업체 챙기기’ 탓에 사업에 곤란을 겪고 있어
-공사품질·안전관리에 큰 어려움
-수도권과 지방의 공사 품질에서도 양극화 나타날 수 있어
■현장 불법행위에 공기 지연…무리한 공사 → 사고 '악순환'
-[勞勞갈등 외면하는 중대법]안전은 뒷전인 건설노조
-기업이 안전관리 강화해도 노조는 '밥그릇 지키기' 몰두
-현장소장에 인사권 없어 조합원 관리도 사실상 불가능
-근로자 과실로 사고땐 사업자 면책 등 제도 개선 절실
■"가계·기업 빚 이어 정부 부채까지 급증…경제운용 한계"
-날선비판 쏟아낸 경제학자들
-함준호 "부채가 GDP의 270% 거시경제 운영 부담주는 수준"
-김인준 "코로나 위기 상황에 정치권 포퓰리즘 공약 남발해 국가신인도 크게 의심 받을것"
-2150년엔 인구 현재 절반수준, 외국인 노동자·이민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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