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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어제(19일)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밤 9시까지 전국에서 10만7,923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주 전보다는 17만3천여 명 줄어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추가되는 확진자를 고려하면 오늘(20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가 잇따라 확인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늦가을 새 유행이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에 반발해 19년 만에 열린 전국평검사회의가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법안 심사에 들어간 국회에서는 연일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해 당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마지막 TV토론에서 맞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 윤 당선인은 전북 혁신도시와 광주 등을 연달아 찾아 당선 감사 인사를 전하고 민심 청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 순회를 마치고 나선 서울로 돌아와 어제(19일) 부친상을 당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조문할 계획입니다.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논란 관련 두 자녀의 1, 2 단계 편입 평가 자료를 확보해 봤더니, 눈에 띄는 건 1단계 서류 전형에서 200점짜리 평가 항목이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소지가 컸고 점수 차이도 크게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아들이 서류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취임 때부터 거주해온 단독주택을 지은 건설사의 관급공사 수주실적이 원 후보자의 제주지사 취임을 기점으로 11배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2020년 1월에는 제주지역 최대 규모 개발사업인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을 따낸 컨소시엄에도 들어갔습니다. 

● 미국에서는 일부 항공사와 우버 등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의무화 해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를 연장한 정부 결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 대규모 공세를 재개한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마지막 방어 거점인 제철소에 항복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차별 공격에 앞선 명분 쌓기로 풀이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명 피해가 늘면서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경이 없다는 음악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계 3대 콩쿠르의 하나로 불리는 러시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가 국제콩쿠르연맹으로부터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 4.4%보다 0.8%포인트 내린 3.6%로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석 달 만에 0.5%p 낮춘 2.5%로 조정했습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청년 주거 사업인 '역세권 첫 집'의 공급 대상을 무주택 중장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선데요. 중장년층도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역세권 첫 집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건설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건설 현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철근 생산국인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철근 값은 지난해부터 치솟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시멘트 가격마저 폭등해 건물 뼈대를 세우는 골조공사 전문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오늘부터 무기한 공사 중단에 나선다고 합니다. 

●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선불 충전금이 중형 저축은행 규모에 맞먹을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국내 스타벅스에 새로 쌓인 선불 충전금은 약 3400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84퍼센트나 늘었는데요. 선불 충전금이 코로나19 격려금 등으로 활용되면서 '코로나 특수'를 톡톡히 누린 겁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서울 주요 번화가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이른바 심야 '택시 대란'도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불황으로 법인택시 수가 이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데에 반해 외출 인파로 수요는 대폭 증가한 탓입니다. 

● 최근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완성차 업체가 한 달간 차를 타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이른바 '선 구독 후 구매 프로그램'인데요. 길게는 한 달간 타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달 이용료만 부담하면 되고, 구매하면 한 달 이용료는 면제됩니다. 

● 이름도 맛도 개성이 넘치는 이색 라면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레시피가 담긴 카레 맛 라면에, 사골 곰탕 맛이 나는 후추 라면과, 비법 스프로 바닷가재 맛을 낸 라면, 구수하면서도 담백한 차돌 된장찌개 맛 라면도 등장했는데요. 독특하면서도 새로운 맛을 내세워 색다른 경험과 재미를 중시하는 MZ세대를 사로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다음 주부터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마스크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재작년 1월만 해도 137곳이었던 국내 마스크 제조 업체는 지난해 10월 1,620곳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자 앞다퉈 마스크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 지금은 코로나19에 걸리면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말 지원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23일부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안착기'로 접어들면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가 유료로 바뀌고 격리 의무가 사라져 유급휴가 지원비와 생활지원비도 더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또, 외래 진료비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식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근로자 정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정년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 고용법 제 19조에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포켓몬 빵' 열풍 때문일까요? 인형과 과자에 이르기까지 추억을 겨냥한 제품들이 잇따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한 완구업체가 한정판으로 내놓은 인형 1천 개가 나흘 만에 완판됐습니다. 2000년대 유행하던 의상을 입힌 인형으로, SNS를 타고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었고, 포켓몬 빵처럼 스티커가 들어 있는 과자도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만에 해제되면서, 이제 심야영화도 즐길 수 있죠. 이에 맞춰 한국영화 2편이 개봉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룬 '공기살인'과 미스터리 스릴러 '앵커'가 관객을 찾아갑니다. 영화 '공기살인'은 피해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졌고, 영화 '앵커'는 딸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못다 이룬 자기 꿈을 대신 이뤄주길 기대하는 어머니와 딸의 애증을 그린 영화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왕벚나무’ 또 족보 논란 → 2018년 국립수목원의 유전자 분석 논문으로 한국(제주) 왕벚나무와 일본 왕벚나무(소메이요시노)가 서로 다른 종류로 밝혀 일단락. 그러나 가로수 등으로 한국에 심어진 벚나무 대부분은 일본산 왕벚나무... 최근 국립수목원이 이런 일본산 왕벚나무와 구별하기 위해 우리나라 왕벚나무 명칭을 ‘제주왕벚나무’로 변경했는데 일부에서 왕벚나무 명칭을 일본에 내준 것이라며 반발...(동아)

2. 우리나라 항공사가 미국 노선을 처음으로 취항 한 해 → 대한항공 1972년 4월 LA노선. 김포공항을 출발해 도쿄, 하와이를 거쳐 LA까지 가는 노선이었다.(헤럴드경제)

3. 해외여행 PCR 검사비용만 100만원? →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현지에서 1회, 입국 후 2회 최소 3번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아 통상 1회에 10만~18만원이 든다. 부부 여행이면 PCR 비용만 100만원 가까이 든다. 6월부터는 2회로 줄어들 예정.(아시아경제)

4. 태어나면 1살... ‘세는 나이’의 유래 → 태아 시기도 생명으로 인정해 나이에 포함했다느니 동아시아가 ‘0’의 개념이 늦게 정착했기 때문이라는 가설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것도 근거가 뚜렷한 이야기는 아니다. ‘0’ 개념도 중국이 유럽보다 빨랐다.(문화)

5. 국민연금 주총 의결권 행사, 시장과는 반대로? → 국민연금이 반대한 안건, 他기관은 80%가 '찬성'... 자문사 '찬성' 권고에도 반대로. 연금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의결권 행사라는 목적에 의문.(한경)

6. ‘위원회 공화국’ → 중앙정부 소속 위원회만 626개, 지자체 소속 2만 8071개... 계속 늘어. 세금으로 운영되는 옥상옥 구조에 정부 정책 정당화 들러리... 친정부 인사 청치권 진입 창구 역할도.(한경)

7. 이미 회식, 접대 늘었다 → 2월 법인카드 사용액 전년대비 14% 증가, 개인카드 사용액은 7.8% 증가. 방역 조치 완화로 대면 활동 증가. 법인카드 결제 건당 평균 금액도 14만원 넘어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국민)

8. 택사 안잡힌다 했더니... 단거리 콜은 차단해버리는 불법 앱 ‘지지기’ 극성 → 설치하면 단거리, 기피지역 콜은 아예 차단. 몇 십만원 가입비에 월 이용료 몇 만원 내도 이익. 택시기사들 설치 늘어.(국민)

9. 20대 男女, 상호 성평등 시각차 뚜렷 → 지금의 한국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에 20대 남성은 29.2%만 그렇다 응답. 반면 20대 여성은 73.4%가 그렇다 응답. 20대 남성 4명 중에 1명은 오히려 남성에게 불평하다고 응답.(동아)▼

10. 마크롱의 이미지 정치? → 대선 결선투표 앞두고 셔츠 단추 4개 풀어 풍성한 가슴털 드러낸 사진 공개. 젊은 여성에게 어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비행사 선글라스를 쓰고 아이스크림 가게 가기로 ‘친근함’,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굴착기를 몰고 벽을 뚫는 ‘불도저 이미지’를 연출한 바 있다고.(서울)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중국 상하이 봉쇄 조치가 최소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2차 물류대란'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음.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공급망분석센터가 중국 봉쇄 조치로 상하이항 운영 차질이 최소 3~4주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물류·공급망에 관한 위기가 불거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을 적극 검토 중.

2. 올해 말부터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2분기 들어 악화되면서 피해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반도체 생산장비 리드 타임(주문 후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3개월이었는데 지금은 12~18개월로 늘어남.

3. 19일 한국분석과학연구소(KIAST)가 종이컵 7가지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세플라스틱 검출 실험에 따르면 A사의 400㎖ 종이컵에서 평균 20.3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이 음식을 통해 하루 평균 미세플라스틱 16.3개를 섭취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커피 한 잔으로 이를 초과하게 되는 셈.

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신호를 줘서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지금까지는 맞는다"고 밝힘. 그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대한 질의에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시그널을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음.

5.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의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19일 파악. 회동이 최종 성사된다면 윤 당선인이 국제기구 수장을 직접 만나는 첫 사례가 됨.

6. 국민이 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분석. 19일 한국은행 가계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민이 주머니에서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는 돈(가계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4분기 107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난 것으로 추산됨. 반면, 같은 기간 가계빚(신용)은 7.8% 급증해 1862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

■부동산 전문가 60% “올해 서울 집값 작년보다 오른다..집값 안정은 2년 뒤”
-비수도권 집값은 60.0%가 하락 예상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가장 시급”
-전문가 93%는 문 정부 주택정책 “미흡”

■서울 1분기 빌라 매매 10채 중 9채가 전용 60㎡이하
-비중 89.5%로 1분기 역대 최고…"소형빌라 관심 더 커질것"
-실거래가 조사 시작된 2006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아

■"재건축 풀린다" 안전진단 신청 봇물에…자치구는 "상황 더 지켜봐야" 신중론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 커지면서 도봉·노원 등 '진단' 준비 늘어나자
-자치구 "통과 못할땐 비용 큰부담
-새정부 정책변화 지켜봐야" 권고

■"윤석열 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에 집중해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숫자에 집중하면 계획만 벌리고 실행 못할 수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정비할지 계획 집중해야"
-"공공의 정비사업 역량 축적만으로도 5년 짧아"

■인수위 “부동산정책 발표 연기, 선거 의식한 것 아냐”
-“하나씩 발표하면 시장에 영향 줄 수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값 오르면 그에 따른 책임 문제 불거질 수 있어 분석

■재건축 규제에 치솟은 새 아파트…차기 정부 부담 어떻게
-서울 신축 매매가, 일반아파트보다 38% 높아
-입주 30년이상 구축은 4% 차이
-“새 정부 재건축 기대심리로 구축 아파트 수요 더 높아질 듯”

■지방 아파트 평당 매매가 사상 첫 1000만원 돌파
-3월 지방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 전달보다 11만원 오른 1010만원
-문재인 정부 5년간 지방 집값도 30% 이상 올라
-서울과 격차는 3→5배로 확대

■검단 '4억 로또' 잡으려면…"서울에서 16년간 통장 넣었어야"
-공공분양, 최소 해당 9년·기타 16년 저축
-민영주택, 최고 76점 청약통장 나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세 차익 기대"

■매매가 1.6억 전세가 1.8억…'깡통 전세' 전세금 미반환 사고 급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3개월째↑
-전국 전세가율 보증사고도 증가

■경찰, ‘뇌물 혐의’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강제수사 돌입
-7시간 동안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 범죄 규모, 내용 더 수사해봐야

■청년 대상 '尹 역세권 반값 주택', 중장년층까지 확대한다
-인수위, 연령제한 없이 공급 가닥, 청년 넘어 모든 실수요자에 기회
-무주택 중장년층 역차별 우려 해소
-현행 '생애 최초 특공' 수준 적용해, 소득·자산 기준 충족시 기회 제공

■아파트 거래절벽에…'대체재' 오피스텔 인기도 시들
-올들어 평균 10.8대 1 그쳐, 지난해 경쟁률의 절반도 안돼
-건설사, 공급물량 조절 검토

■"서울이 아니었다"…전국에서 집값 가장 많이 오른 동네
-경기도 집값 주춤에도 '활기', 규제없는 이천 상승률 '전국 1위'
-부발읍 전용 59㎡ 2.2억 신고가, SK하이닉스 등 '직주근접' 수요
-평택,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 지난해 예정지역 고시로 본격화
-2월 거래량 23% 외지인이 매입

■호남 제주 수도권 건설현장 200여곳 셧다운…갑자기 무슨 일?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聯
-"원청업체 공사비 증액 미온적"
-20일부터 무기한 파업 예고, 서울·경기·인천은 파업 않기로
-일부 아파트 공사까지 불똥

■작년 7월 세종아파트 샀다가 상투 잡았네…38주 연속 집값 하락
-2년전 42.37% 상승률 1위, 작년 7월 이후 줄곧 떨어져
-최근 2년새 공급 많았고 단기 급등 부담도 영향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거리두기는 풀렸지만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텐데요. 오늘(19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10만 명대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검사수와 4차 백신 접종 예약도 크게 줄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 식당이나 주점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자정을 넘긴 귀갓길에는 택시 잡기 전쟁도 펼쳐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2주 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해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면서 오늘 오후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이나 국회 입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구술·면접시험 당시 얼굴과 이름, 수험번호를 노출하고 시험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자녀들의 편입학 구술·면접이 블라인드 전형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요. 경북대 측은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언론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의 전후 과정을 살펴 진실을 밝힐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은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중도 낙마는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4.1%에서 3.2%로 1% 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개발도상국이 에너지와 비료, 식량가격 상승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서방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석유류를 팔아 여전히 높은 수익을 얻고 있어 러시아의 석유수출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 백악관은 현지시간 18일,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급한 단계를 종식하고 미래 보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으로나마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한국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해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지 시간 18일 브라질 남부지역에서 총기로 무장한 수십 명의 떼강도가 현금수송업체를 습격했습니다. 주민들을 인질로 삼아 경찰과 격렬한 총격전을 벌여 주민 1명과 경찰관 2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현금수송업체의 피해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30여 명의 강도는 단 한명도 체포되지 않은 채 모두 도주했습니다. 

●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사회보험연구센터 주임은 칭화대 금융대학원 학술 포럼 연설에서 중국은 올해 처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역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 추세대로라면 203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현지시간 18일,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 등 약 90개 국가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다고 전했습니다. 3단계는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은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하는 지역입니다. 

●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산 백신 개발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개발사는 8곳이지만, 3상 단계인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 외에는 개발이 더딘 상황인데요. 대부분 이미 백신을 맞았거나 확진된 바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임상 자체가 어려워지는 환경도 개발사의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월에 종료되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기차 충전요금 5년 동결'을 공약으로 내건 데다가, 특례 적용 시한 내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국전력은 올해 적자 폭이 20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례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한동안 '반값 대란'이 일었던 러시아산 대게 값이 다시 올랐습니다.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대게 1kg 가격은 전주보다 50% 오른 44,200원이었습니다. 어제 기준 경락시세는 53,500원으로 나흘 새 3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 K팝 스타트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K팝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레보이스트는 짐로저스홀딩스 회장으로부터 시드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로저스 회장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립니다. 

● 서울시는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자전거에도 운전능력 인증제를 도입했는데요. 합격하면 공공자전거 요금이 할인됩니다. 안전교육을 받고, 교통법규 내용이 담긴 필기시험을 거쳐 기능·주행 등 실기시험까지 합격하면 인증증을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만 9~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초급과 13세 이상을 위한 중급으로 나뉘는데, 중급 합격자는 공공 자전거 따릉이 요금을 15~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선 노선이 증편되고는 있지만 비행기값은 여전히 비싼데요. 다음 달부터 유류할증료가 더 오릅니다. 다음 달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3만 3,800~25만 6,100원입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이면 단계별로 부과되는데요. 최근 항공권이 오른 상황에서 유류할증료까지 인상돼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면도로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 등이 신설됐습니다. 내일부터 골목길처럼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길을 운전할 때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간다면 차량은 서행하거나 멈춰야 하합니다. 이를 위반했다가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난 9개월간 잘못 보낸 돈 29억 원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착오송금액이 5만~1천만 원 이하면서 수취인 연락이 안 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거나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마스크 벗는 날'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이 다시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관리 이용권을 끊고 미뤘던 성형수술을 하는 등 외모 가꾸기에 돌입한 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시민들의 이런 움직임은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에서도 확인됐습니다.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확진자 활보... 감염 무방비 내몰린 고령층 → 유일한 대책은 4차 접종... ▷엄중식 가천대교수, ‘방법이 마땅치 않다, 4차 접종, 먹는 치료제 가능한 한 빨리 투여가 현재로서는 최선’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 ‘이런 상황에서 격리 의무를 풀어선 안 된다, 확진자 10명 중 3명은 격리 6일째에도 남을 감염시키고도 남을 바이러스를 내뿜는다, 고령층도 문제지만, 학교를 보호하기도 어려워진다’...(서울)

2. 중고차 시장 달라질까? → 기아, ‘중고차 한 달 타보고 구매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 인증 중고차사업 진출 계획 공개. 시장 반발 의식해 점유율 3.7% 넘지 안겠다 약속도.(문화)

3. 클래식 관중 56%가 2030... 고급문화 소비 늘리는 MZ세대 → 미술시장도 관심. 최근 인스타그램에선 수십만~수백만원대 그림을 한점씩 올려 판매하는 화상(畵商) 증가, 다이렉트 메시지로 가격을 문의한 뒤 맞으면 송금하고 작품을 배송받는 식.(한경)

4. ‘백내장 실손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 최고 3천만원 추가 → 기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최대 10억 원)에 추가 포상금 100만~3000만원. 올들어 백내장 수술 실손 청구 폭증, 보험사별로 1~2월 두달간 149억~180억, 30~60% 늘어. 일부 안과 병·의원 폭리, 환자에 일부 돌려주는 수법으로 환자 유인.(문화)

5. 금리인상에 잠못드는 ‘영끌족’ → 2020년에 4억을 변동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지난주 코픽스 1.72%로 오르며 작년보다 월이자 30만원 늘어. 한은, 금리 추가인상 시사.(아시아경제)

6. 진료비 할인해준 의사 ‘면허 정지’ → 서울행정법원, 환자 5명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치과의사에 면허정지 2개월. 의료법은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하는 행위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고.(세계)

7. 中 인구 올해 첫 감소, 2035년 초고령사회 진입 → 중국 정협 위원 겸 사회과학원 주임, 17일 칭화대 학술 포럼에서 올해 처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역성장이 이뤄질 것 전망. 이는 당초 유엔 예측보다 10년 빠른 것.(세계)

8.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의심 신고 → 4월 14일 누적 백신접종 건수 1억 2073만건에 이상 반응 신고 46만 6천여건... 이 중 사망 1561건. 정부가 인과성 인정한 사망 사례는 15건.(한국)▼

9. 일본 프로야구 ‘사사키’ 열풍 → 21세 롯데 마린스 투수 사사키, 17이닝 퍼펙트 세계 기록. 10일 퍼팩트 게임(탈삼진 19개) 달성 후 17일 등판에서도 탈삼진 14개, 8회까지 퍼펙트 이닝 후 교체. 미국에서도 ‘일본의 경이로운 선수(Japan phenom)’라며 주목.(헤럴드경제)

10. 일본 새 역사 교과서 14종 중 조선인 ‘강제연행’ 적시는 단 1종 → 이 교과서도 검정통과를 위해 ‘조선인이 일본에 온 경위는 여러 가지이고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각료회의 결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사례도 많았다는 연구도 있다’고 주석을 붙이는 식으로 통과했다고.(국민)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가 곧 안보고 안보가 곧 경제"라고 언급하며 '경제안보'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겠다는 뜻을 밝혀. 18일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경제안보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혀.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는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게 국정운영의 큰 자산"이라고 말해

2.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 전날 김 총장이 사표를 제출한지 하루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과 이날 면담을 갖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찰 측 입장을 들어. 문 대통령 퇴임 20여일을 앞두고 민주당과 검찰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검찰에 다시 해법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돼

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 감독원의 고유업무에 대한 산별노조 차원의 간섭으로 독립적 업무수행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민노총을 통해 얻는 실익도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권 핵심 노조중 하나인 금감원 노조의 민노총 탈퇴가 타 금융권 노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돼

4.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4.8% 기록.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표.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도시봉쇄가 본격화한 3월부터 소비지표 등이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2분기 성장률에는 '빨간불'이 켜져.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확장재정 등 경기부양책을 총동원해도 당초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5.5% 달성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 내놓고 있어

5.한국전력이 자회사인 발전공기업에 지불해야할 전력거래대금(월 4회 지급)에 대해 최대 월 1회 외상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 석유·가스(LNG) 등 주요 연료비 상승에도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려 받지 못한 탓에 올해 적자규모만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서 이 같은 궁여지책까지 마련했다는 시각이 지배적

6.오는 2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조항의 발효를 앞두고 경영계에 비상이 걸려. 순수 정치 목적의 파업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파업이 허용돼 노사관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 전문가들은 노사분규와 관련한 사용자 측의 규제도 완화해 '자유주의적 노사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임대주택=작은 집' 편견 깨질까…오세훈 시장, 하계5단지 필두 '고품질 임대주택 조성' 발표
-평형 1.5배 이상 확대 고품질 내장재 적용
-중형평형 비율 8%→30% 확보
-2026년까지 준공 30년 경과 임대주택
-3만3083가구 단계적 재정비

■대선 이후 아파트거래 절반 '6억 이하'…열에 여섯은 '전용 60㎡' 미만
-이달 서울 아파트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 총 425건(44.9%)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부담 작용한 듯

■둔촌주공 공사 중단의 숨은 원인…"이 금액으론 못해" 아우성
-아파트 공사비 인상 '도미노'
-레미콘·철콘업체, 증액 요구에 건설사 "우리도 올려야 적자 면해"
-시행사, 수익성 악화에 사업 '흔들', 공사현장 중단은 '시간 문제'
-둔촌재건축 사태도 공사비가 원인, "공급계획보다 건자재값 안정 시급"

■새정부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공공주도→민간주도 전환’
-민간 택지 공급 방안 없으면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힘들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 새정부 출범 이후 제시 관측

■숨은 가계빚 640조 '9월의 시한폭탄'
-팬데믹 상환유예 9월 종료…또다른 부실 우려
-전세보증·개인사업대출 포함땐
-총 가계부채 2500조로 치솟아
-작년 GDP의 121%…경제 위협

■"다들 부러워했는데…이젠 연 9000만원 세금 낼 판" 눈물
-세금폭탄 '1+1 분양'…3년 전매금지 풀어줄 법안 나온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골머리'…"분양 취소, 바꿔달라" 민원 속출

■세운지구 '도심 新주거공간' 분양 잇따라
-지하철 역세권 '랜드마크' 생활숙박시설 '그래비티'
-전용 21~50㎡ 756실 이달 분양, 19~20일 청약, 호텔급 서비스
-주거복합시설 '더 보타닉' 오피스텔·도시형주택 564실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 가능

■4억 싼 '분상제' 주택, 거주의무 없어…'말이 되냐'
-검단·운정 등 공공택지 5개단지
-비교시세 낮아 거주의무 없이 분양
-수억 시세차익 기대로 청약 과열
-퇴색된 제도 취지 보완 목소리 커

■도봉구 '창동 주공' 재건축 속도…2단지, 상아와 통합 사업 검토
-전용 49㎡ 호가 7.5억으로 '껑충'
-지하철 1·4호선 창동역 도보 5분, 용적률 203%로 7개 단지 중 가장 높아

■영등포 유원제일1차 재건축 '9부 능선' 넘었다
-4년 5개월만에 관리처분 인가
-7월 이주하고 연내 철거·착공
-최고 25층 554가구로 탈바꿈

■둔촌주공만 문제 아니었네…공사비, 분양가 갈등에 서울 7천가구 분양 연기
-재건축·재개발 7천여 가구, 갈등·분상제로 공급 지연
-"무주택 청약 대기자들도 내집마련 더 늦어져 피해"

■비수기인데 벌써 물건 뚝...여름이 무서운 전세시장
-전세대출 확대·거리두기 완화에 되살아난 전세 수요
-연초 5억원이던 길음동 전셋집 7.7억까지 상승
-갱신청구권 소진물량 나오면 전셋값 폭등 우려
-하반기 전세난 가중·월세전환 증가 일어날 것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국민의힘, 사상 처음 ‘공천 필기시험’ → 17일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에 4500명 응시. 당규, 공직선거법, 경제안보, 북한인권 정책 등 시사 현안 등 객관식 30문항. 공천 받으려면 비례대표는 광역 70점, 기초의원은 60점 이상 받아야. 지역구는 가산점 부여. 일부 응시자, ‘공부하면 만점 가능하다더니 어렵다’ 평가.(매경)

2. ‘재클린 패션’ →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지 16개월 만에 영부인 재클린은 부자 시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마련한 5만 달러의 2/3를 소비했다. 당시(1961년) 미국의 1인당 소득이 2926달러(한국 93달러)였다. 지금으로 치면 1년에 10억원을 옷 사는데 쓴 셈. 그녀의 사치성 소비는 재혼한 그리스 갑부 선박왕 오나시스가 분노할 정도였다.(중앙선데이)

3. 코로나 ‘2급 법정 감염병’으로 → 4월 25일 고시개정 예정. 의무격리 등 없어져. 단 전환준비를 위해 실제 적용은 4주 후인 5월 23일 이후 적용키로(경향 외)

4. 거리두기 해제 → ▷4월 18일부터 허용 : 식당, 카페 밤10시 10명 제한 해제. 결혼식(299명), 종교시설(수용인원 70%) 인원제한 해제. ▷4월 25일부터 허용 :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실내 취식.(한국 외)

5. 거리두기 해제 찬반 → ▷지난해 11월 위드 코로나 선언하며 거리두기 대폭 완화했지만 확진자가 급증으로 45일 만에 철회한 적도 있다. 지금 10만명도 적은 건 아니다, 불안하다 ▷엄격한 거리두기 했지만 확진자 세계 1위 국가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의 방역 조치가 효과가 없다는 걸 정부가 뒤늦게 인정한 것.(중앙선데이)

6. 저무는 1세대 SNS? → 페이스북 이용자 18년 사상 처음 감소세. 나를 드러내는 감정 노동에 지쳐... 한국에서는 아직 감소세 실감 못해. SNS 이용률 일본 74.3% 29위, 미국 72.3% 31위, 중국 64.6% 37위... 한국은 89.3%로 2위.(중앙선데이)

7. 갈수록 느는 ‘SUV’ 차량 → 올 1분기 판매 30만여대 중 SUV, RV가 51.7%로 절반 넘어. 지난해 비해 5.3%P 늘어. 세단형은 32.6%로 4.3%P감소, 역대최저.(세계)

8. 호날두(맨유), 생애 60번째 해트트릭 → 17일 노리치 시티전 3-2 승리 이끌어. 프로와 국가대표 경기를 통틀어 생애 60번째 해트트릭. 메시는 55번으로 2위.(세계)

9. 사거리, 직각으로 좌우회전하는 방식보다 회전교차로 설치하니 → 교통사고 36% 줄어. 전국 179곳 조사, 통행시간 6.8초 단축. 사망자 63%, 부상자 42% 감소. 2010년부터 교통량 적은 교차로 1564곳에 회전교차로 설치. 계속 늘려나갈 계획(동아)

10. ‘제로 코로나’ 고수 중국 → 봉쇄 3주째 상하이市, 임시 격리시설로 쓰겠다며 아파트 11개동 징발, 주민 1800여명에 퇴거 명령내렸다 주민 저항에 취소. 코로나 대응 우선으로 코로나 사망자보다 일반 환자가 치료받지 못해 숨진 경우가 더 많다는 주장도. 17일 중국 신규 확진자 2만 6016명, 이중 상하이에서만 2만 4820명.(동아)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코로나19로 1주일간의 재택근무 중 배달음식에서 나온 플라스틱 폐기물만 총 98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성적표지 평가계수'에 따라 계산한 탄소 배출량만 3.67kg이 넘음. 20년생 아름드리 소나무가 1년 내내 흡수할 수 있는 탄소량과 맞먹음.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생활계 폐기물 중 분리배출된 폐합성수지류(플라스틱)는 2020년 251만t으로 집계. 2019년 131만t에서 두배 가까이 증가.

2.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며 사표를 던짐. 김 총장은 17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김오수 총장의 사의표명은 절차를 무시한 입법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힘. 그러나 민주당은 내달 정권이양 전까지 검수완박 입법을 마친다는 입장을 유지.

3. 전기차용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판매 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 최근 공급 부족으로 치솟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가격 부담까지 더해 전기차 가격 인상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17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주요 4대 양극재 제조사들은 올해 2분기(4~6월)부터 배터리 셀 제조사에 공급하는 양극재 가격을 25%가량 인상. 이번 판매가 인상은 단일 가격 인상 폭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

4. 지난해 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전년 대비 40조원 늘어 3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 상장지수펀드(ETF) 등 실적배당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이 35.1%(12조1000억원) 늘어나면서 성장세 주도.

5.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고 정면 반박.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의혹이 6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

6. 북한이 김일성 주석 110회 생일잔치를 끝내자마자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재개.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핵' 카드를 직접 꺼내들며 대남 위협 의도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주말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 군사동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文정부 최저임금 과속에…한국 최저시급 '구인난' …도쿄까지 추월…文정부서 日보다 3.2배 올라…수당 포함 땐 올해 1만992원…일본은 지역·업종 차등적용…주휴수당은 1990년에 폐지
☞ 은행서 펀드 안든다…가입자 80% 급감…5대 은행 펀드판매 집계…2월 판매 건수 5만3000건…지난해대비 5분의1 수준…주식시장 약세장 지속에…가입 절차도 까다로워져
☞ 취약업종 322만명은 못 받는 최저임금…경총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지난해 근로자 15%가 해당…영세사업장 임금 감당 못해
☞ 저금리에 올린 보험료, 금리 뛰어도 제자리…당국, 개입 난색…투자수익 나빠졌다며 2020년~2021년 초 10~20% 인상…금리상승 장기화·실적잔치에도 대부분 인하 계획 없어…"자본확충이 더 시급…금융당국도 목소리 못 내"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성장률 2.6%로 하향 조정…기존 2.8%에서 2.6%로 소폭 낮춰…물가상승률은 1.6%에서 3.9%로 배 이상 올려…수출·소비 증가세 둔화에 설비투자 대폭 줄듯…"적극적인 정책 노력 동반시 2%대 후반 성장 가능"


《금 융》
☞ 코스피 수익률 3배…'MKF' 하나면 약세장 안 무섭다…MKF지수 추종하는 ETF 상품…국내외 지수들보다 높은 성과…삼성전자 연일 약세 악재에도…삼성그룹섹터가중 6.8% 수익…KOSEF고배당도 6%대 신바람..같은 기간 코스피 2%에 그쳐…시총 상위권·우량주로 구성돼…시장상황 나빠도 안정적 운영
☞ IPO 비수기에도…중소형 공모주는 빛봤다…묻지마 따상 사라지고…공모가 밑도는 종목 속출…오토앤·유일로보·아셈스 등…일부 중소형주는 높은 수익…로봇·자율주행 테마 주목
☞ 위태로운 '천슬라'…월가 "그래도 전기차 사야할 때" 외치는 이유는…천슬라도 이미 깨졌지만…월가 전문가들은 긍정적…26명 중 15명 매수 의견…中 니오 공격적 사업확장세…리비안엔 실망매물 이어져…“옥석가리기 장세로 전환"
☞ '방치된' 퇴직연금 1% 수익낼때…똑똑한 IRP 개미는 7% 챙겼다…원금보장형 DB 수익률 1.45%…직접 운용 개인형 퇴직연금…적극 투자로 수익 끌어올려…연간700만원까지 공제혜택…ETF·리츠 운용폭 넓어 매력…적립금 3년째 30%대 성장세…근로자 퇴직금 IRP로 수령…의무화法 통과로 덩치 커질듯


《기 업》
☞ "지금도 10년 타야 본전 뽑는데…전기차값 더 오르면 어떡하나"…올해 7월 충전요금 오르고…구매 보조금 줄어드는 추세…완성차 업체도 고민 깊어져…경제성 확보 쉽지않은 상황
​☞ "착한 경영으로 지속성장"…이젠 CEO가 ESG 이끈다…10대그룹중 7곳 그룹 ESG총괄 설치…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직접 챙겨…삼성전자·현대모비스·SK하이닉스…CEO직속으로 ESG실무기구 운용…(주)LG·GS리테일·신세계…CFO가 지속가능경영 책임져…LG전자, 홍보·대외담당이 총괄
☞ "봄세일 즐기자"…백화점 매출 20% 뛰었다…신세계·롯데·현대·갤러리아百…거리두기 완화에 소비 훈풍…아웃도어·스포츠 용품 주도…아동·남녀의류도 인기몰이…마스크 해제 기대 화장품 호조
☞ 이삭토스트 잘나가는데…이삭버거 안 보이는 이유는…이삭버거, 원자재값 상승에 가맹사업 당분간 보류…해외 유명 브랜드 유입으로 햄버거 시장 경쟁 심화…업계, "가성비-고급화 사이에서 이삭 정체성 찾아야"
☞ 1년새 6배 오른 리튬…양극재값 폭등에 전기차도 연쇄 충격…전기차용 배터리 셀 가격에서…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 42%…핵심소재 리튬·니켈가격 급등…배터리 3社도 납품 가격 올려…전기차 업계 원가상승 부담에…테슬라 국내가격 두차례 인상…양극재 수요 앞으로 더 늘어나…안정적인 수급처 확보에 사활


《부 동 산》
☞ 英상류층 주거문화 모델…고품격 오피스텔…더 갤러리 832…126년 역사 英 나이트프랭크…강남구 역삼동에 179실 공급…소셜클럽·스카이풀 시설 눈길…술·교육·사교 등 맞춤서비스
☞ 현대건설, 도심에 수직이착륙 비행장 만든다…현대차·이지스운용과 MOU…주택·상업시설 연계 복합개발
☞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6억원 이하 저가·소형이 주도…6억원 이하 거래 비중 45%로 작년보다 11%포인트 이상 커져…전용 60㎡ 이하가 61%…대출 규제·금리 인상 부담 등 작용
☞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곧 나온다…규제완화 수위 '고심'…인수위 부동산TF 논의 정리단계…250만호 공급 로드맵 얼개 드러날듯…강남·분당 집값 상승세에 재건축 등 규제완화 발표시 부작용 우려도
☞ 이천·마산합포 아파트값 올 1분기 강세…작년보다 더 올라…비규제지역 이점 안고 대선 있었던 3월에 오름폭 더 커져…세종은 하락세 지속되며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져


《사 회 유 통》
☞ 檢 '검수완박' 저지, 마지막 카드 던졌다…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文대통령 면담 불발되자 사의…차기 총장임명 셈법 복잡해져…18일 대검서 고검장 긴급회의…집단사퇴 가능성까지 거론…한동훈 "민주당 입법폭주탓"…민주당, 입법강행 의지 여전
☞ 코로나에 갇힌 일주일…소나무 1년치 탄소량 뿜었다…자가격리 1인·재택근무 1인 삼시세끼 체험기…보쌈·돈가스·족발 주문하니…양념·국물까지 일회용기 배달…일회용 171개, 플라스틱 91개…재활용 가능한건 고작 19개뿐…생산·소각 과정 탄소배출량…계산했더니 3.7㎏이나 나와…20년된 소나무의 1년 흡수량
☞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살인혐의 입증 속도…잠적 넉달만에 고양서 검거…두사람 상대로 사건 재수사…조만간 검찰 구속영장 청구…경찰, 이씨 전 연인 의문사 조사
☞ "크루즈도 뜨고 불꽃놀이도 즐기고"…3년만에 지역축제 기지개…전국 각 지역 대표 행사들…거리두기 완화에 속속 재개…1박2일 부산크루즈 조기완판…고양 꽃박람회도 22일부터…상권 활성화 기대감 높아져
☞ 혈액 보유량 겨우 3일치…피 마르는 헌혈의집…혈액 보유량 겨우 3일치…오미크론 이후 헌혈 급감


《국 제》
☞ 우크라이나 요충지 마리우폴 함락 초읽기…러시아 "투항하라" 최후통첩…수도 키이우 외곽 공격도 지속…러 철군지역 민간인 시신 발견…우크라 "러, 테러지원국 지정을"
☞ '입방정' 머스크, 14조원 소송 패소하나…투자자 "핵심판결 승리" 주장…2018년 테슬라 상장폐지 언급
☞ 탈레반 "파키스탄군, 국경 공습·포격…민간인 45명 사망"…탈레반 정부, 파키스탄 대사 불러 항의…아프간 주민은 파키스탄 규탄 시위…파키스탄군, 테러세력 근거지 공격한 듯…탈레반에 "테러리스트 보호 말라" 경고
☞ 홍콩 더 강력한 공안정국 시작되나…"中, 스트롱맨 골랐다"…'일국양제' 지탱한 절차와 법규 위협 가능성 제기
☞ 중국, 6개월 우주체류 기록 세운 우주비행사 귀환에 열광…올해 6차례 우주선 발사로 우주정거장 건설 완료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부동산 뉴스

■이번주 ‘尹부동산정책’ 나온다…규제완화 공약 후퇴할까
-이번 주 새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발표할 듯
-DSR 완화 여부·자연녹지 등 공급책 등 관심
-재건축 완화+조합지위양도금지안 나올지 주목

■“싼 것부터 먼저 팔자”…양도세 중과완화 서울 저가매도 늘었다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6억원 이하 저가·소형이 주도
-양도세 중과 완화 시행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 늘어

■노도강은 금리에 울상, 강남은 규제 완화에 희색…두 얼굴의 서울 아파트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매수심리 ↑
-강북, 높아진 금리 탓에 발길 돌리는 매수자
-강남 “규제만 풀리면 금리 높아도 이득” 반응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당내선 지지율 앞선 이낙연 '차출론'
-與 서울시장 후보 경선 '혼돈'
-유시민·정세균·박용진도 하마평
-송 "서울에 유엔 5본부 유치"

■금리 오르고 집값 약세도 계속…부동산 '영끌족' 시름
-주택담보대출 금리 7% 코앞
-“신규 대출 자제·대출 갈아타기 고려해야”

■내국인 역차별 해소될까…‘외국인 다주택자’ 양도세 회피 잡는다
-인수위 “세대별 다주택 여부 등 면밀히 분석”
-임대소득 탈루·자금 출처 검증해 탈세 방지

■공공재개발 1호 '흑석2' 시공권 놓고 대형건설사 격돌
-흑석2가 19일 시공사 입찰제안서 마감
-삼성물산·대우건설 등 10대 건설사 총출동
-도심접근성 좋고 한강 조망권 확보 가능

■'청년 원가주택' 3기 신도시엔 하반기 2000가구 공급…'알짜' 늘려 주거복지 개선
-출범 초부터 '패닉바잉 해소' 시그널
-사업속도 빠른 신도시 지구·국공유지에 원가주택 들어서고
-증산4·신길2·방학역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 첫 집' 공급
-보상 갈등·지자체 이견 과제…"재원·공급계획 촘촘히" 지적도

■시공단 공사중단에 조합은 공사비 증액 취소...'시계 제로' 둔촌 주공
-찬성률 94.5%로 2019년 공사비 증액 안건 취소
-조합vs시공사 강대강 대결...분양 일정 안갯속
-갈등 장기화될수록 조합원 부담 가중 전망

■내 집 마련할 때 부모 담보력 활용하면 '1타 3피 절세효과'
-부모 부동산 담보…자녀 대출 '절세효과'
-(1)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자녀 종합소득세 아껴
-(2) 사실상 증여 받았지만 증여세 납부 안해도 돼
-(3) 자녀가 은행에 이자 지급 부모, 종소세 의무 없어

■"엔데믹 시대, 이 동네 노려라"…요즘 뜨는 상가 투자처
-주거지 우량상가, 남산·서촌·삼청동 '도보 상권' 주목하라
-코로나 엔데믹 시대…상가투자 유망지
-금리인상·최저임금 투자환경 나빠져 초우량 상가만 생존
-3000가구 안팎 주거지 상권 노려야, 한남동·신사동도 활기
-수익률·임대료 하락, 경매 통한 낙찰 기회

■하왕십리·행당 리모델링 줄잇는다… ‘청계벽산’도 추진위 설립
-청계천과 인접한 ‘평지 대단지’ 임대 동참땐 최대 1600가구로
-왕십리풍림아이원·행당대림도 
-용적률·소요 기간 등 감안땐 "재건축보다 낫다" 사업 잰걸음

■"좁고 비싸" 외면받는 행복주택…잇단 예비 공급에도 입주자 못 채워
-서울리츠·상아2차 등 계약률 저조
-공실만 쌓여…“양보다 질 신경써야”

■GTX 창릉역 신설 속도 붙는데…‘갈길 먼’ 창릉신도시 개발
-3년 되도록 토지보상 시작도 못해
-첫 입주 미뤄져 2025년→2027년
-GTX 창릉역은 2026년 개통 예정
-국토부 "주민들과 보상협의 길어진 탓
-감정평가 진행중… 내달께 계획 나올것"

■"뉴욕 허드슨야드 같은 미래도시로"... 청계천 일대 초현대식 도심 변신중
-세운3구역 등 3700가구 단지 조성
-세운4구역은 호텔·오피스 등 진행
-상인들도 상권 더 살아날까 기대

■“꿈틀대던 부동산 시장, 금리 인상에 다시 위축 가능성”
-전문가, 수요자 '관망세' 지속 전망
-"대출이자 부담에 투자 줄어들 듯"
-일각 "새정책 기대에 현상황 유지"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휴일 되세요 ^^

●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14일)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만 3,6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는 2만여 명 줄었고, 1주 전보다는 7만 6천여 명, 2주 전보다는 14만 7천여 명 줄었습니다. 

●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풀 전망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인원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 등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공연과 스포츠 대회 등도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놓고 파열음을 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인이, 어젯밤 전격 회동을 하고 일단 갈등을 매듭지었습니다.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공동정부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까지 제기되자, 전격 회동을 통해 인선 과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갈등을 서둘러 매듭 지은 걸로 보입니다. 

● 윤석열 당선인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능력과 전문성이 인사기준이었다는데 약속했던 30대 장관은 나오지 않았고,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는 끝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개정안이 처리되면 검찰은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만 가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총력저지를 예고했습니다. 

●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막기 위해, 검찰이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14일) 국회를 찾아가서 읍소했고, 부패 수사를 이끄는 대검 간부도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고 일선 검사들은 다음 주 평검사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 오늘(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을 맞아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가 높아지면서 한미 당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대적인 경축을 예고한 만큼 오늘 새벽 평양에서는 열병식 등 대규모 인력이 동원된 행사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북핵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이번 방문에서 김 대표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해 한반도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함대의 지휘함인 모스크바호를 격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호가 침몰했다"고 밝히면서, "폭발 원인은 단순 사고"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스크바호는 승무원이 500명이나 탑승할 수 있고, 사거리 700km 이상인 불칸 미사일 10여기를 싣고 있는, 러시아군이 자랑하는 최강 전력의 전투함입니다. 

●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을 3차로 추가 접종한 어린이들의 항체가 6배 늘었다며, 곧 접종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선 6살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모더나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선 12살이 넘어야 3차 추가 접종이 가능한데, 보건당국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2천8백만 명의 어린이가 추가로 접종 대상이 됩니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결국 트위터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트위터의 최대주주가 된 뒤 이사회에 합류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트위터 지분 9.2% 확보해 최대주주에 오른 지 불과 열흘만에 회사 지분 전체를 사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 53조 원에 달합니다.  

● 경찰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면서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체납 차량도 함께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가 야간 공동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체납자들이 단속을 피해 주로 밤에 움직인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경찰은 음주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 청송 사과, 산청 딸기처럼 생산지가 곧 상표가 되는 지역 특산물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믿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가짜가 많다고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짜 청송 사과와 주스를 판매한 업자와 농업인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부정 유통된 양은 확인된 것만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350톤, 17억 원어치입니다. 산지를 속여 '산청 딸기'와 '포항 시금치'를 판매한 업체 6곳도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디젤 차량에 넣도록 돼 있는 요소수 대란 사태 이후 불량 요소수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란 당시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에도 불량이 있었고 특히 정부의 사후 관리도 허술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불량 요소수로 인한 차량 고장 사례 제보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주요 치킨, 햄버거, 피자 업체들이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약 25조 6천억 원으로, 4년 새 9배 늘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치킨과 피자,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매출이 크게 뛰었습니다. 

●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마다 작가와 출판사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공공대출보상 제도' 시행 여부를 놓고 출판업계와 도서관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발의되자 출판사와 작가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도서관들은 베스트셀러 작품에만 보상금이 쏠려문화적 다양성을 해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계약된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됐어도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가 매각돼도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매각에 실패하면 '계약 이전'이 추진되는데, 이때에도 가입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던 엔화 가치가 하락하자 여행용으로 엔화를 환전해두거나 투자에 나서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여행 커뮤니티에는 엔화 환전과 관련한 글이 속속 올라오는데요. 지난달 25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엔화예금 잔액은 약 5,963억 2천만 엔으로 1년 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이력도 하나의 스펙이 될 전망입니다. 취업포털 알바천국이 기업회원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고려하고, 이 가운데 절반은 감염 이력을 채용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답했습니다. 재감염률이 낮을 거라는 인식에 완치자 알바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탄력근무가 많아지면서 자신의 재능과 취미를 적절히 활용해 '제2의 캐릭터'로 만드는 'N잡러'가 늘고 있습니다. 엔잡러들은 심부름 대행 앱 '해주세요'나 지역 기반 재능 거래 앱 '긱몬' 등을 통해 동네 생활권을 중심으로 모이는데요. 주말을 이용해 1대1 피아노 레슨을 하는 직장인부터 동네 대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직장인까지 다양합니다. 

● 유통업계가 캐릭터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발전하면서 캐릭터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알릴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그 자체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각종 신사업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롯데홈쇼핑이 롯데월드타우니에 세운 초대형 벨리곰, 신세계푸드는 정용진 부회장을 묘하게 닮은 캐릭터 '제이릴라'를 선보였습니다. 

● 자동차 정기 검사를 꼭 제때 받으셔야겠습니다. 서울시가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2배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정기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면 과태료는 기존의 2배인 4만 원, 31일째부터는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됩니다.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이면 최대 60만 원이 부과되고,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 신약을 개발하려면 현재는 임상시험에 앞서 동물을 상대로 약물반응 검사를 해야 해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골다공증 치료 신약후보물질의 효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사람의 뼈를 모사한 칩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동물 실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4차접종? 1년 새 같은 백신만 4번... 내성 생기지 않을까 → 올봄 ‘오미크론 백신’을 내놓겠다던 화이자는 잠잠. 몇차례 변이에도 불구 백신은 아직 처음 나온 백신 그대로. 90%대이던 예방률, 오미크론에선 70%대... 효과 지속기간도 이스라엘의 경우 4차는 8주 지나자 사라졌다고.(한국)

2. 전단지 방식의 ‘공개수배’ 검거율 낮다 → 최근 5년간(2017~2021년) 11%에 불과. 경찰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공개수배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 온라인 상에서 떠도는 것을 다 지울 수 없어 인권침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헤럴드경제)

3. 치매환자의 배우자, 치매걸릴 위험 2배 → 분당서울대병원 김기웅 교수팀 세계 첫 보고. 60세 이상 784쌍 대상으로 대기오염을 제외한 조절 가능한 11가지 치매 위험 인자들을 2년마다 조사. 부부 한쪽이 치매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높았다고. 치매 발병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생활습관을 공유하기 때문으로 분석.(헤럴드경제)

4. ‘멸치’ → 한자로 ‘멸어’(蔑魚)라고 쓰는데 ‘멸’(蔑)은 업신여기다. 멸시하다는 뜻이다. 자산어보와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에 따르면, 과거에는 그대로 말려 포로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쪄서 말리는 ‘니보시’(煮干し) 방법은 일본에서 전래된 것이다.(문화)

5. 1분기 주식 수익률, ‘개인’만 마이너스 → 개인 순매수 상위 10대 종목 평균수익률 －16.58%... 반면 기관 상위 10종목 평균수익률은 9.32%,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종목은 7.29%. 개인이 정보 접근성과 분석 능력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아시아경제)▼

6. 재향군인회 회장 첫 비장성 출신 → 제37대 향군 회장 선거에서 신상태(71, 예비역 대위, 3사 6기) 전 부회장 당선. 장성 출신 아닌 회장은 창립 이래 70년 만에 처음. 향군은 회비를 내는 정회원만 130만명 단체.(아시아경제)

7. ‘실외 노마스크’는 없던 일로? → 인수위, 아직 하루 15만명 확진자 나오는 상황... 실외 마스크 해제 반대 의견 당국에 전달. 미국도 하루 3만명까지 확진자 늘자 18일 만료될 예정이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5월 3일까지 연장키로.(매경)

8. '핑프'?, ‘삼귀다’? → 청소년 신조어. 핑프는 손가락과 공주를 뜻하는 영어 '핑거'와 '프린세스'의 합성어로 검색하는 것조차 귀찮아서 물어보는 부류를 뜻한다. '삼(3)귀다'는 사(4)귀다의 전 단계 사이라는 뜻.(매경)

9. ‘인구 5000만병’ 벽 깨진다 → 총인구 5200만여명 중 외국인 등 제외한 내국인 인구 현재 5003만명... 0%대를 유지하던 인구 성장률은 지난해 -0.18%, 내년 내국인 수는 4991만명까지 쪼그라든다.(국민)

10. ‘뗄래야’(x) 뗄 수 없는 관계? → ‘땔려야’(o) 뗄수 없는 관계가 맞다. ‘-려고 하여야’가 줄어든 말로 ‘~ㄹ래야’가 아니라 ‘~ㄹ려야’로 써야 한다. 따라서 ▷끊을래야(→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 ▷갈래야(→가려야) 갈 수 없는 곳 ▷볼래야(→보려야)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써야 한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총재의 부재 속에서도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음. 14일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올림. 이날 회의는 한은 역사상 최초로 총재가 없는 상황에서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주상영 위원이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진행됐음. 6명 금통위원 모두 금리 인상에 손을 들었음.

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서울 강남·서초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함. 최근 서울 아파트 호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신규 택지개발로 방향을 튼 것임.

3.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3일(현지시간) 전기차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내세움. 정 회장은 "2045년이면 수소연료차를 포함해 전기차가 80~9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탄소중립 목표 시점인 2045년에 맞춰 전동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정 회장은 '2022뉴욕오토쇼' 참석차 뉴욕을 찾았으며, 이날 제네시스하우스에서 뉴욕특파원단과 기자간담회를 가졌음. 미국 내 전기차 공장 신설과 관련해서는 "연내 투자를 결정하겠다. 액션 플랜을 짜고 있다"고 말함.

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함. 이로써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장관 인선이 마무리됨. 노총 출신이 장관이 된 사례는 있지만, 정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은 이 후보자가 처음임.

5. 현재 추세대로라면 3년 뒤 내국인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이때는 고령인구 비율도 20% 선을 뛰어넘을 것으로 관측됨. 이대로라면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됨.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 전망'에 따르면 내국인 가운데 만 65세 이상인 고령인구는 지난 2020년 기준 807만명에서 2025년 1045만명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임. 내국인 고령인구는 2030년 1287만명에 이어 2040년에는 1698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6. 공동정부'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갈등이 확산일로에 접어들었음. 안 위원장은 14일 모든 인수위 일정을 취소하고 외부 연락을 차단했음. 윤 당선인은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안 위원장에게)설명했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개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임.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모닝 뉴스

1. 모임·영업·행사·취식 등 거리두기 대부분 해제…
2. 기준금리 1.25→1.50% 또 인상… 4%대 인플레 '불 끄기’
3. 여자농구 KB, 3년 만에 통합 우승 달성…MVP는 박지수
4. 강남·양천·용산 아파트값 강세… 1기신도시 재건축 기대 '들썩’
5. 내국인 내년 5천만명 아래로… 2040년엔 3명중 1명 노인

6. HDC현산 당분간 사업 계속…법원,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7.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확정
8. "러 흑해함대 기함 미사일피격… 사실이면 정치·군사적 큰 타격“
9. 이종호 과기장관 후보자, 예금·채권 등 재산 160억원 신고
10. 김인철 '회계부정·학점특혜' 논란…"과오 크고 교육관 의심“

11. 유은혜 "격리의무 폐지하면 확진학생 기말고사 응시가능“
12. 미,안보리 새 대북제재 추진… 김정은 겨냥한듯 담배수입 차단도
13. "기름값 대책 마련·해고자 복직"… 공공운수노조 도심 집회
14. '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1·2·3심 모두 무기징역
15. 韓무기거절 당한 우크라측, LIG넥스원 직접 방문하려다 무산

16. [날씨] 수도권·강원 오후 5㎜ 안팎 비…큰 일교차 주의
17.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로 동결
18. 대법원 "서초구 1가구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유효“
19. 검찰, 산업부 산하 공기업 전 사장 참고인 조사
20. 샤넬, 지난해 한국서 1조 넘게 팔았다…코로나에도 매출 32%↑

21. G20 경제수장 2차 회의에 러 화상 참석
22. 경찰,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사진가 여권법 위반 혐의 입건
23. 식약처 홍보 영상에 김치를 '파오차이'로…"심려끼쳐 사과“
24. "머리 헝클어지고 안경 삐뚤어져도…" 힘겨운 장애인 외출
25. 법원, 쌍용차 재매각 허가…6월말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

26.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2배로 상향…최대 60만원
27. 필리핀 태풍 '메기' 사망자 계속 늘어…120명 육박
28. 위기의 한전, 전력대금 지급도 늦춘다…관련 규칙 개정 추진
29. 삼성전자 노사, 3개월 만에 임금협상 재개…대화 물꼬 트이나
30. 놓고 간 가방서 계속 울린 벨소리…발신자는 사기피해자

31. '통역 없는 수사 탓'에 절도범 몰린 외국인 근로자들 1심 무죄
32. 기대 커진 일상회복…3년 만에 다시 '축제의 봄' 맞나
33. 천안 흉기 난동 피의자 신상 공개·엄벌촉구 국민청원
34. 강원 교육기관 작년 산업재해 91건…1년 새 두 배 늘어
35. '대마흡연·필로폰 투약' 힙합가수 매슬로 2심도 징역 1년

36. 무뇌수두증 등 복합기형 희귀질환 태아, 국내서 무사히 출산
37. '높이뛰기 빅3' 우상혁·바심·탬베리, 5월 13일 도하에서 빅뱅
38. 광주 장미아파트 철거 현장서 잔해 낙하…안전 울타리 기울어
39. JDC, 제주도 상대 재산세 31억5천만원 반환 소송…결과 관심
40.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이 밝힌 '그날’

41.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봄소식… 오래 기립박수 칠 것“
42. 前동료 통장에 1원 넣고 "만나달라" 메시지, 30대 입건
43. 미 아기엄마들 눈물…분유대란에 '한번에 3∼4통만' 구매 제한
44. '수억원 횡령' 장애인도서관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5. 제주서 입과 발 노끈으로 묶인 유기견 발견…경찰 수사

46. "3분만에 싹 털렸다"…무인제과점 절도범 수사
47. 메타버스서 초등생∼고교생 11명 성착취 30대 남성 구속
48. 아폴로11호 시료 백 봉합선에 남았던 먼지 6억여원에 낙찰
49. 1천200억원대 짝퉁 가방 등 6만여점 밀수·유통한 일당 적발
50. 순찰차 들이받고 15㎞ '한밤 도주극' 20대 음주운전자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부동산 뉴스

■"高금리 무서워서…" 집 사고싶어도 못 산다
-주담대 연 7% 육박 '울상'
-"과거엔 대출 안돼 고민이었는데 직장인, 이자부담 감당 힘들어"
-서울 무순위 청약도 미달사태
-규제완화 기대 "지켜보자", 집값 고점 인식 겹쳐 '거래절벽'

■'7% 주담대' 온다…"벼락거지 피하려다 하우스푸어 될판"
-영끌·빚투족 초비상, 오늘부터 혼합형 시작으로 인상
-작년 8월이후 이자만 13조 불어, 시중자금은 예적금으로 이동 가속
-부동산 거래 분위기도 위축 전망
-강남·재건축 매수세는 안꺾일듯

■강남권 그린벨트 풀어 제2의 내곡·세곡 추진
-인수위, 신규 택지개발 검토
-MB때처럼 대규모 공급 가능성
-투기조장 우려에 속도조절론도

■오세훈 "원희룡 만나 집값 안정화 협의할 것"
-불안정한 집값 어떻게 하면 빨리 안정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 협의 하기로
-부동산 대책에서 정교하게 호흡을 맞추자고 공감대 나눠

■일산 리모델링 용적률, 법정 상한까지 올린다
-고양시, 규제완화 조례안 통과
-3종 일반주거 300%까지 상향
-강선14·문촌16단지 사업 탄력

■강남 재건축 들썩…새정부 '규제완화 딜레마'
-서울 25개 구 중 11곳 상승 전환
-분당 등 1기 신도시도 신고가

■7억 뛴 분당 집값…"1기 신도시 돈 된다 매물 없어요"
-'1기 신도시 특별법' 엇갈린 분위기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전망
-분당 서현동 연일 신고가 행진에 일산동·서구도 1억 가까이 껑충
-"오를만큼 올랐다" 구도심은 보합

■HDC현산, 영업정지 늦췄지만…"계약해지"요구 잇따라
-행정법원, 30일 집행정지 결정
-곤지암·대전 도안 사업권 잃어, 부산·안양 등 해지 총회 추진
-조합원 총회 절반 찬성 땐 '가능', 사업비·대여금 반환 등 '부담'

■美 뉴욕·日 도쿄는 '도심 개발' 앞서가는데…뒤늦게 뛰어든 서울
-한미일 도심개발 비교해보니
-도쿄 용적률·규제 완화로 내년 역세권 최고 63층 착공
-`허드슨 야드` 뉴욕 명물 부상, 주거 층수 높여 사업성 제고, 관광·쇼핑·아트센터 등 유치
-세운지구·용산 등 서울 도심, `주거·녹지` 복합개발 성공 주목

■용와대·박물관·공연장을 한번에…용산, K관광 1번지로
-다양한 문화유산 기념관에 현대미술 대표 화랑들 즐비
-K뷰티 선봉 아모레퍼시픽, K팝 이끈 하이브 본사까지
-명소 투어 전용버스 만들고 티켓 한 장으로 `뮤지엄 패스`
-역사·문화·관광 특구 키워야

■37년 된 상봉터미널…49층 999가구 주상복합으로 탈바꿈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버스터미널 기능 축소·노후
-37년만에 최고 49층 재개발
-상업시설 등 2027년 준공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공사 중단에 '최악' 사업되나
-15일 공사중단 앞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조합vs시공단, 공사비 증액 둘러싼 강대강 대치
-끝없는 분양 연기…조합원·일반분양자 '혼란' 가중

■노원구 역세권 단지 재건축 ‘속도’...안전진단 속속 통과
-지하철 7호선 노후단지 중심으로 재건축 '탄력'
-안전진단 문턱 잇달아 넘어
-윤 당선인 규제 완화 공약 기대감 작용
-"집값 급등 않도록 속도 조절 필요"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 정부는 코로나19 종식 대신 소규모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오늘부터는 60살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이 시행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검사장을 깜짝 발탁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며 측근 인사라는 비판에 정면 반박했지만, 민주당은 인사 참사를 넘어 테러 수준이라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회 법사위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의 딸과 아들이 연달아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식들의 의대 편입 당시 정 후보자는 경북대 병원 부원장과 병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 나토의 확장 저지 효과까지 노렸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구상이 크게 틀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실감한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유럽의 동서 균형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대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대규모 군수 지원을 준비 중입니다. 러시아는 이에 맞서 서방의 무기 수송 차량 등이 군사 표적이 될 것이고, 수도 키이우 등도 재공격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 미국 뉴욕 지하철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뉴욕 경찰은 현지 시각 13일 용의자 62살 프랭크 제임스를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에서 체포해 뉴욕 경찰 시설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사상 최초로 총재가 공석인 상태에서 열리는 만큼 동결할 것이란 전망과 최근 물가 급등세를 고려해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 교육부가 전국의 초중고교생 34만 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 이전보다 우울하고 불안해졌다고 답했고, 중고생은 8명 중 1명 이상이 2주에 7일 이상 우울감을 느끼는 중증도 이상이었습니다. 

● 담뱃갑 표지에 새겨지는 경고 그림이 올해 말부터 더 무섭게 바뀝니다. 지금은 '폐암 위험, 최대 26배!' 등으로 질병 발생 위험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폐암'으로 질병 이름만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한국의 부자들은 코로나19가 유행할 동안 일반 대중과의 자산 격차를 더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부자'의 56퍼센트는 코로나19 기간 중 자산이 늘었고, 일반 대중 중에 자산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32퍼센트에 그쳐 부자보다 24퍼센트포인트 낮게 나타났습니다. 

●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내일 전격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문제입니다. 당시 조합은 기존 공사비를 약 5천억 원 늘리는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5월 들어선 새 집행부는 이 공사비 증액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위장 3분의 2를 잘라내던 조기 위암 수술이 앞으론 암 덩어리가 있는 부위만 동전 크기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국립암센터와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대학병원 7곳의 공동 연구팀이 이 같은 수술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위암 자리에 내시경으로 특수 잉크를 주입하면 잉크가 림프선을 따라 흘러 퍼지는데, 이때 보이는 림프절을 떼서 검사하는 방식입니다. 

● 지마켓과 옥션이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간 해외여행 상품 빅데이터를 분석했더니, 국내항공권 판매는 3% 그친 데 반해 해외항공권은 9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매 순위로 보면 비행기로 6시간이 걸리는 캄보디아가 1위였고, 11시간이 소요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8시간이 걸리는 하와이가 상위에 올랐습니다. 

● 희귀 식물을 정성스럽게 키워서 판매하는 식물 재테크, 이른바 '식테크'가 뜨고 있습니다. 잎 크기와 무늬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비싼 건 수백만 원을 호가하다 보니, 이파리 한 장이 웬만한 주식 한 주보다 낫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희귀 식물을 찾는 수요도 늘다 보니, '식테크'가 재테크 수단으로 새롭게 주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상생소비지원금 환수와 관련해 48만 명을 대상으로 환수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정부는 10월과 11월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상생소비지원금으로 돌려줬는데요. 캐시백을 받고 결제 취소했거나 네이버·카카오페이 결제액 중 실적 미적용 업종에서 이용한 금액이 있을 때 과다 지급된 돈은 환수됩니다. 

● 빵값이 오르자 재료를 사서 빵을 직접 구워 먹는 사람도 많다는데요.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정용 냉동 생지 판매는 지난해 4분기보다 51% 늘어 200만 개에 달했습니다. 밀가루, 달걀 등 재룟값 인상으로 빵값이 오른 데다가 가정에 오븐과 에어프라이어들이 보급되면서, '홈 베이킹'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 국내 한 밥솥 제조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1,600억 원대로 1년 새 약 11% 줄었습니다. 해당사에 리콜 사태가 발생한 탓도 있지만 쌀 소비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약 57kg으로, 30년 새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서울 아파트 가격, 6대 광역시의 2.66배 → 가격 차이 10억 넘어서... 文정부 5년간 가격배수는 2.39배에서 2.66배로,  절대 금액으로는 4억 6000만원에서 10억 618만원으로 더 벌어져.(세계)

2. 인사청문회 → 현재 66개 공직 대상. 이중 국회 통과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23개. 나머지 43개자리는 국회 반대에도 임명강행 가능. 같은 흠결도 與野 바뀌면 ‘다른 잣대’,.. 인사청문 제도 도입 22년 동안 계속된 모순.(문화)

3.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경찰도 반대? →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경찰청 게시판에 ‘검수완박’ 설문 올라와. 13일 오전 10시 기준 총 341명이 투표, 이 중 278명인 81.5%가 검수완박에 반대.(아시아경제)

4. 美 국무부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등재된 한국의 ‘반인권, 부패 이슈’ → ▷조국, 정경심 사건 ▷대북전단금지법 ▷대장동 사건 ▷문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 사건 등 지적돼.(문화)

5. 자동차 등록 2500만대 돌파 → 국민 2명당 1대 보유. 국토교통부 ‘2022년 1분기 국내 자동차 등록 현황’ 발표. 누적 등록 대수 2507만 대로 인구 2.06명당 1대꼴.(문화)

6. ‘안전속도 5030’, 다시 쟁점 → ‘시내도로 무조건 일률적으로 50km 제한은 교통흐름 막는 비효율’ vs ‘사망자 줄어... 효과 있다’. 서울, 울산 지역 일부 구간 60km 상향 검토.(문화)

7. 밀 → 밀은 쌀에 이은 ‘제2의 주식 작물’로 1인당 연간 소비량은 33㎏(2019년 기준)으로 쌀(59.2㎏)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세 끼 중 한 끼는 밀인 셈이다. 그러나 밀 자급률은 1%정도라고.(아시아경제)

8. 코로나 방역 위반 입건 누적 3만명 → 2020년부터 올 3월까지 총 2만 8011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중 1만 3906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17명은 구속. 집합금지 위반이 88.1%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2474명(8.8%) △기타 위반사항 453명(1.6%) △역학조사 방해 388명(1.3%) 순. 그러나 최근엔 거의 손 놓고 있는 실정...(세계)

9. 코로나가 자동차 보험료 내렸다? → 올들어 확진자 폭증에 자량 운행 줄면서 사고 감소, 각 보험사들 손해율 4~6%P 개선. 기름값 인상도 운행 감소에 영향. 주요 보험사들 보험료 0.3~1.4% 인하.(경향)

10. 서울시,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씩 지원 →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 대중교통은 물론 자가용 유류비로도 쓸 수 있어.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자 대상.(경향)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법무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 한 후보자 발탁은 파격으로 꼽혀. 한 후보자는 SK 분식회계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수사한 윤 당선인의 최측근 중 한 명. 한 후보자의 나이는 49세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장관 임명 당시 47세) 이후 첫 40대 법무부장관 후보. 윤 당선인은 파격인사란 지적에 대해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인사는 아니다"고 강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요구에 검찰권력 사유화로 답했다" 등 격앙된 반응 쏟아내

2. 윤 당선인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지명.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내정. 외교부 장관 후보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에 권영세 의원을 각각 지명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 후보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이영 의원을 낙점.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2곳 장관은 추후 발표될 예정

3. 중국이 외국산 제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 절차를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수입품 통관 시간은 상하이 봉쇄 조치 이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나. 상하이항 주변 냉동보관 창고는 이미 포화 상태라 해운사들도 냉동 컨테이너 예약을 받지 않고 있어

4. 올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대로 하락했지만 개인들은 오히려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어.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9거래일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4조274억원어치를 순매수. 일평균 순매수 금액은 4949억원에 달해. 개인들의 매수세는 삼성전자에 집중돼. 이달 들어 개인은 삼성전자를 2조4219억원어치 순매수. 삼성전자 우선주 순매수 금액(2783억원)을 포함하면 2조7002억원에 달해. 이달 코스피 종목에 투자한 개인 순매수 자금의 67%가 삼성전자에 몰린 셈

5.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 민주당이 내달 정권이양전까지 검찰 수사권 폐지할 것을 공언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을 설득해 입법을 막겠다는 취지. 김 총장은 입법이 되면 헌법재판소 쟁송도 마다치 않겠다고 밝혀

6. 근무시간이 주 17시간 이하인 초단기 일자리의 지난달 취업자 수가 230만명을 넘어 3월 기준 역대 최대로 치솟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주휴수당 부담이 커지면서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가 급증한 영향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돼. 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9160원으로 41.6% 상승

7.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계산 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표준(과표)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는 제외하지만 과표에는 합산하는 내용의 특례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모닝 뉴스

1. 주요국 수십년 만에 겪는 물가 급등세…중앙은행 금리인상 속도
2. 정부, 모임·영업 거리두기 완전해제 검토…야외마스크도 일부만
3.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예보서 공개매각 추진
4. '광주 학동 사고' HDC현산 추가 8개월 영업정지…총 1년4개월
5.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오세훈 50.8% 송영길 39.0%“

6. 정부, 14일부터 '특별여행주의보' 해제…코로나19 이후 2년만
7. 인권위, 동성커플 등 가족형태 법적 인정 권고
8. 법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집행정지 신청 각하
9. 러, 북부 전선서 패퇴…돈바스 결전' 임박
10. 젤렌스키 "러 백린탄 사용… 민간인 노린 테러 확실“

11. WHO "전 세계 신규 확진 3주 연속 감소…한국도 29% 줄어“
12. 최대 물축제 띤잔…군정과 시민들 '따로 따로’
13. 3월 취업자 83만1천명↑… 코로나에 대면서비스 다시 타격
14. 美 "북한, 이론상 ICBM·위성발사체로 다른 위성 공격할 수도“
15. 파빌리온PE, 쌍용차 인수전 합류…KG·쌍방울그룹과 3파전

16. 올해 공시가격 의견접수 5분의1로 감소…정부 로드맵 개편 착수
17. 3월 은행 가계대출 1조원 감소… 금리상승 등에 4개월째 '뒷걸음’
18. 수능 선택과목 쏠림 심화…"3월 학평서 점수 차 더 벌어져“
19. 가습기살균제조정위 활동 연장 무산…"옥시·애경 논의 불참“
20. [날씨] 흐리고 아침까지 비… 낮기온 대부분 20도 아래

21. 부동산 청약·등기 한 번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나온다
22. 정부, 오는 15일 CPTPP 가입 최종 결정…다음 주 국회 보고
23. 카카오손보 3분기 중 영업 개시… 보험시장 판도 변화 예상
24. 법원, '주가조작'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보석 허가
25. 음주운전 단속 때 과태료 체납 차량도 잡는다

26. 담뱃갑 경고 그림 11종 교체… 12월 23일부터 적용
27. 박범계·김오수, 초임검사 빈소 조문…"고인 명복 빌어“
28. KBS노동조합, 김의철 사장 고발…"후보등록 때 허위 기재“
29. '횡령 늑장파악, 회계기준 위반' 에이치에스애드 등 4사 과징금
30. 사참위 "세월호 침몰 원인,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가능성 낮아“

31. 경찰, 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BJ에 '살인죄' 적용 송치
32. 뉴욕 지하철 총격사건 용의자 특정…현상금 6천만원
33. 자동차 등록대수 2천500만대 돌파…국민 2명당 1명 보유
34. '부실' MG손보 운명은…공적자금 규모 등 정리비용에 따라 좌우
35. 최대 물축제 띤잔…군정과 시민들 '따로 따로’

36. 경찰, 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BJ에 '살인죄' 적용 송치
37. 정부, 모임·영업 거리두기 완전해제 검토…야외마스크도 일부만
38. 포스코그룹, 올해 포스코교육재단 출연금 0원
39. 한밤 도로에 4살 딸 버린 엄마에 징역 3년 구형
40. "이젠 포스트 오미크론" 충북 곳곳서 축제·행사 기지개

41. 예비부부 300쌍 계약금 가로챈 웨딩업체 대표 송치
42. 자는데 깨웠다고…40대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43. 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 60대 국민참여재판 철회
44. 올해 공시가격 의견접수 5분의 1로 감소…정부 로드맵 개편 착수(종합)
45. SK 계열사 올해 주총 안건 절반 이상은 '최태원 경영 화두’

46. 코로나19 이후 악성민원 급증… 지자체 앞다퉈 '직원 보호' 나서
47. 술취한 50대가 휘두른 흉기에 부부동반 모임 아내 2명 숨져
48. 광복군, 2차 대전때 인도서 일본군에 맞서…영국군 일기서 공개
49. 시청역 1호선 지하철 한때 지연… 화재 오인에 100여명 대피
50. 천안 길거리서 시비 끝에 칼부림…여성 2명 숨져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지금 집 팔아야 하나요?"…집주인들 다급해진 이유
-규제 완화 '속도조절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 10억 차익 2주택자, 2억 절감
-'똘똘한 한 채' 남기고 매각 유리
-지나친 규제완화엔 '신중론'
-"실수요자, 절세매물 노려볼만 가점 높으면 청약이 1순위 해법"

■용산 아파트 매물 속속 거둔다…호가도 1억씩 쑥쑥
-서빙고 신동아 전용 140㎡ 40억5천만원 신고가 경신
-이촌동 한강맨션·첼리투스 최근 1억원씩 호가 올려
-집무실 이전 발표후 반등 홍남기 "불안심리 재확산"

■서울 강남지역 매매·전세 줄줄이 '신고가'…개발 기대감 '릴레이'
-개포주공6단지 전용 73㎡형 지난달 18일 27억원 신고가 경신
-장미1차 전용 71㎡형 지난달 31일 21억5000만원
-개포주공6단지·장미1차 등 강남 재건축 신고가…정부 이례적 '경고'
-집값 들썩이자 전셋값도 덩달아 뛰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1년'…꺾였던 집값 다시 '꿈틀'
-'스피드 공급'→'속도 조절' 선회…"집값만 올라" vs "주택공급 포석"
-주택정책 엇갈린 평가, 오 시장 "정교하게 접근"…'가격 안정' 강조

■서울과 6개 광역시 중형 아파트 가격 격차 10억원
-지역간 평균매매가격 격차 벌어져
-'똘똘한 한채' 영향에 서울 집중화

■10억 클럽 가입에 뜨거운 파주 ‘운정’…청약 경쟁률 4배
-아파트값 8주째 오름세 이어가
-'운정 아이파크' 첫 10억 클럽에
-'해솔마을 7단지' 등 잇단 신고가
-운정3지구 청약 경쟁률 204대 1

■“로또 청약 옛말”…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청약 ‘급랭’
-대출 규제·금리 인상 등 영향
-새 정부 정책 앞두고 '관망 모드'
-경쟁률 수천대 1에서 한자릿 수로 '뚝'

■'힐스테이트 검단'에 수도권 실수요 4만명 몰렸다
-575가구 모집에 80대1
-대단지·초역세권 장점에 서울 거주자도 대거 청약

■보유세 감면 효과?… 올해 공시가격 의견접수 80% 줄어
-1주택자 보유세 지난해 공시지가 적용으로 관심도 줄어든 것
-지난해에는 4년 만에 가장 많은 4만9601건 의견 접수

■노후아파트 늘고 전셋값 오르고…'2중고' 지방 광역시
-20년 초과 아파트 비율 52.64%
-작년 입주 4만8026가구 전년 比 26.56%↓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어제(12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밤 9시까지 전국에서 19만2,077명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만9천여명, 2주 전보다는 22만2천여명 적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9시 이후 추가된 확진자를 고려하면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 사태 시작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924만 명을 분석한 결과, 2만 6천여 명이 재감염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0.3% 수준으로, 3번 감염된 사람도 37명이나 됐습니다. 

●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합쳐진 'XL' 변이. 지금까지는 영국에서만 66건이 보고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발견됐습니다. XL 변이 감염자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에 처음 확진된 40대 남성입니다. 3차 접종을 마쳤고, 해외에 다녀온 적도 없습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교과와 비교과 모든 교육활동이 재개되고 등교수업이 100% 대면수업으로 이뤄지는 학교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의 일상회복은 전국 모든 학교의 교육체계가 코로나 감염병 위기 대응 중심 체계에서 학생의 배움 중심의 교육체계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을 한 뒤 3개월 후부터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60세 이상에서 위중증, 사망자가 집중되고 접종 3개월 이후부터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계획을 오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장본인이죠, 그런데 어제 만남에선 과거 악연에 대한 유감표명을 뛰어넘는 '면목 없다, 죄송하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폐지하는 대신 내각에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무장관은 대통령과 야당의 가교 역할로,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려면 차관급인 정무수석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킨 정무장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일단 4월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 수사 기구, 이른바 '한국형 FBI'를 만들겠단 겁니다. 국민의힘은 의사 진행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실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냈습니다. 그간 김 전 실장과 함께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최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 1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관료입니다. 

● 인수위는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는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 탈원전에서 벗어나 에너지 정책을 다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력을 어떤 방법으로 생산하는지 나타내는 비율인 '에너지믹스'를 다시 만들어 원전 비중을 늘릴 예정입니다.  

● 윤석열 당선인이 이르면 오늘, 새 정부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차 내각 인선 과정에 공개적으로 서운함을 나타냈는데, '공동 정부' 구상, 흔들리는 게 아닌지, 2차 인선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5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 가능성도 커진 건데요. 만남이 성사되면 윤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빨리 미국 정상과 만나 핵심 안보 공약인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 출근길에 미국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적어도 16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오전 8시 반쯤 뉴욕 브루클린 36번가 지하철역에 들어서던 전동차 안에서 한 남성이 총을 쐈는데요. 이 사건으로 승객 10명이 총에 맞았으며, 적어도 16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달 보다 8.5% 급등했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지난 2월과 비교해도 1.2% 올라,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월간 상승률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심화로 나타난 건데, 3월 에너지 물가는 전 달보다 11%,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각각 급등했습니다. 

●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 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페루나 파키스탄 터키처럼 경제가 허약하고 에너지나 곡물 수입이 많은 나라들은 물가가 폭등하고 화폐가치가 폭락하고 있는데요. 인도양의 평화로운 섬나라 스리랑카는 어제 결국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 어제(12일) 오후 2시 20분쯤 송파구의 한 상가 5층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던 30대 설치기사 A씨가 12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A씨는 LG전자 에어컨의 수리와 설치 등을 담당하는 유지보수서비스 자회사 소속입니다. 이 자회사는 중대해재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회사입니다. 

● 최근 몇 년 새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20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20대가 2년 새 33%나 증가하다보니, 전체 보험사기 적발자 5명 중 1명은 20대일 정도로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주로 SNS를 통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한 뒤 차선을 벗어난 차량을 노리는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벌인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판단입니다. 

● 지난 2015년 SK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뒤,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이 최근,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 회장의 주식 처분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남편의 SK 주식 중 약 42퍼센트, 현재 시가 약 1조 3천억 원어치를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국내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이 최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 주요 수입 농축수산물 품목의 가격 등락률을 들여본 결과, 미국산 아보카도 1개 가격은 이번 달 첫째 주 기준 298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퍼센트 올랐는데요. 냉동 LA식 갈비와 수입 삼겹살도 1년 새 각각 37퍼센트, 36퍼센트씩 올랐습니다. 

● 자동차 정비소들이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대란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수리용 부품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탓인데요. 아우디의 핸들부터 한국GM 승용차 토스카의 에어컨 부속인 블로워 모터까지 평소엔 넉넉했던 재고가 빠르게 없어지면서 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 BTS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결론을 내 달라는 소속사 요청에 국회가 응답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여야가 이른바 'BTS 병역 특례법' 처리에 의지를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분위기입니다. 

●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는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 판매가 오늘 중단됩니다. 소설이나 인문서 등 한 분야 베스트셀러가 아닌 전 분야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른 작품이 관심이 가장 뜨거운 시기에 절판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파친코'의 판매 중단 사태는 소설의 한국어 판권 계약 재연장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렌터카 음주 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스템이 시범 도입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렌터카 시범 운영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량 내 음주 측정 장치에 입김을 불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 1천 원짜리 편의점 커피는 커피 값이 부담되는 직장인들에게 인기였는데요. 저가 커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한 편의점 업체의 즉석 원두커피값은 최대 300원 올랐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도 아메리카노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원두 등 원가 상승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가격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 40여 일 만에 1천만 개 이상 팔리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포켓몬빵'. 그런데 일본 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포켓몬코리아'와의 사용권 계약으로, '포켓몬빵' 판매 금액의 일부는 일본에 로열티로 지급됩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제품을 불매하는 이른바 '노 재팬 운동'이 확산했던 만큼 포켓몬빵 열풍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있습니다. 

● SK에너지와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사 네 곳이 다음 달부터 직영주유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경유는 58원씩 인하될 전망입니다. 전국 직영 주유소와 휘발유 가격 정보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 슈퍼마켓의 과일 매출 자료를 살펴보니, 지난 2019년만 해도 49% 정도였던 신품종·수입 과일 등 이색 과일류의 매출 구성비가 지난해 60%로 뛰었습니다. 이색 과일류의 판매 비중은 사과나 배 같은 전통 과일을 앞섰는데요. 특히 샤인머스캣은 전체 포도 매출의 71%를 차지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 후 만족감, 이른바 '가심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이색 과일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배우 설경구가 주연한 넷플릭스 영화 '야차'(감독 나현)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 순위 상위에 진입했습니다. 그간 '오징어 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 TV쇼 부문에서 최상위권에 든 작품은 있었지만, 영화 부문에서 톱(TOP)3 안에 이름을 올린 건 '야차'가 처음입니다. 홍콩·인도네시아·일본·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의원, 신속항원 검사하게 해달라 → 대한한의사협회 행정소송... 치과의사협회도 허용 요구 공문발송. 신속항원검사 1건 5만 5920원. 이 중 환자부담 5천원 제외한 나머지는 건보가 부담. 과하다는 여론에 지금은 감염예방관리료 항목(2만 1690원) 삭제하고 의사 1인당 검사 건수도 100건 이하로 제한.(연합 외)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살인죄 분류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분류. 제1유형은 기본 권고형량이 4~6년이지만, 제2유형은 10~16년.(아시아경제)

3. KBO 스트라이크존 확대 하니 → 40경기 치른 현재, 경기시간 짧아지고(3시간 17분→ 3시간 3분), 경기당 볼넷은 8개에서 6.5개로, 출루율은 0.302로 0.043이나 떨어져. 볼넷 등으로 경기 길어지고 지루하다는 팬들 요구 수용, 스트라이크존 확대.(문화)

4. 고용 많은 기업 5 →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삼성전자 11만 2157명 ▷현대차 6만 8837명 ▷쿠팡 6만 6633명 ▷LG전자 3만 7016 ▷SK하이닉스 2만 9686명... 순. 쿠팡의 고용자수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대형마트 3사를 합친 것보다 많다.(매경)▼

5. 지난 대선 비용 → 이재명 438억, 윤석열 408억... 선거비용 상한액 513억 900만원(총인구51,683,025명 1인당 950원, 여기에 물가상승률 4.5% 반영한 금액) 범위 내애서 득표율 15% 이상 얻은 후보에겐 규정을 위반한 지출이 아니면 전액 국가가 보전.(헤럴드경제)

6. 원전의 사용 후 폐연료봉 → 자연 상태로 돌아가s는데 약 10만 년이 걸린다. 현재는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소에 보관 중인데 장기적으로는 지하 깊숙이 묻어 영구 보관을 해야 한다. 임시저장소는 2031년 영광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에 들어간다.(헤럴드경제)

7. 日, 주4일제 도입 확산 → 중소기업 중심으로 도입되던 주4일제, 히타치, 파나소닉 등 대기업 도입 추진. 자민당도 장려. 1987년 주5일제 도입 35년만에 노동환경 대변화.(아시아경제)

8. 노 마스크는 6~7월쯤... → 이번주 발표하는 거리두기가 ‘마지막이 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라디오 인터뷰.(서울 외)

9. 코로나 재감염자 → 전체 확진자 중 0.28%. 오미크론 우세종 이후만 보면 0.296%로 오미크론 유행 전 0.098%에 비해 3배. 영국의 경우 재감염 비율 10.1%... 우리는 최근 확진자 늘었기 때문에 아직 재감염자 적은 것.(세계 외)

10. ‘검수완박’(형사소송법 196조) 개정 가능? → 먼저 야당의 ‘필리버스터’(표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를 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재적의원 3/5인 180석이 필요, 지금 민주당 의석172석. 정의당(6석)은 개정 반대 입장. 당선인 취임 후면 대통령 거부권도 넘어야 하는데 역시 180석 필요.(서울 외)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쿠팡이 최근 1년(작년 3월 ~ 올해 2월) 사이에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됨. 온라인기반 기업은 매출에 비해 고용 규모가 크지 않다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쿠팡의 임직원 수는 6만6633명으로 1년 새 9722명 늘어남. 같은 시기 삼성전자는 쿠팡의 절반 수준인 4496명 증가.

2.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되레 늘렸다고 비판하며 현 정부와 또다시 각을 세움.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경우 2050년에 전기료가 현재 대비 5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말함. 인수위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표방하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탄소중립정책이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밝힘.

3.미국 3월 물가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백악관이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발 물가 급등 탓에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이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경고. CNBC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원인이라고 설명. 앞서 2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해 40년만에 최고를 기록. 하지만 2월 지표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

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위해 팔을 걷어부침. 12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 당론 추진을 논의.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며 견제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저희에게 정권과 국회 다수당을 맡겨준 국민 뜻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힘.

5.금융시장에서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각종 은행대출 상품의 금리도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음.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하루새 0.2%포인트나 뛰었고 NH농협은행 주담대 고정금리는 최소 금리도 5%대로 올라. 주담대 금리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이 유독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금리부담이 가중될 전망. 12일 기준 하나은행의 주담대 '하나 아파트론'의 5년물 금융채 연동 고정금리는 4.97~6.27%로 집계됨.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모닝 뉴스
1. 미 3월 소비자물가 8.5%↑… 1981년 12월 이후 최대
2. 재조합 변이 'XL' 국내 첫 확인… 영국 이어 세계 두번째로 발견
3. 법원, 민주노총 13일 집회 허용… 1시간 동안 최대 299명
4. 인수위 "文정부 탄소중립, 대대적 수정"…탈원전 폐기 공식화
5. 나토 군사위원장 "한국 새 정부도 우크라 지원 계속하길 희망“

6.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재매각 막아달라"…법원에 가처분 신청
7.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소식… 서울 낮 최고 16도
8. '49시간 만에' 꺼진 군위 산불… 축구장 486개 산림 잿더미
9. "美연준, 5∼6월 2번 연속 0.5%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 크다“
10. 문대통령, 하루 일찍 청와대 나오나…靑 "정해진 바 없어“

11.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정치보복·코드맞추기 아냐“
12.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또 취소 결정
13. 반도체 인허가 정부로 일원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20%로 추진
14. 정유사 직영주유소, 내달부터 휘발유 83원, 경유 58원 즉각 인하
15. 부산서 올해 첫 진드기 SFTS 환자 발생…"야외활동시 긴옷 착용“

16. 고3 학력평가…"재택 응시자에 문제지 안정적 제공“
17. 바이든, 내달 하순 방일할듯… 5월말 방한, 첫 한미정상회담 무게
18. 미 핵항모 링컨호 동해 공해상 진입…한미연합 사전훈련 시작
19. '경제난' 스리랑카 일시 디폴트… "IMF 지원 전까지 상환 유예“
20.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잡아도…"혐의 입증 쉽지않아“

21. 교육부-교육청, 학교일상회복 추진…"100%등교 그 이상을 준비“
22. 국방부 대변인 "다음엔 안보 흔들리지 않았으면"…'작심 발언’
23. "인앱결제 강제, 법 따라 조치" 방통위원장 구글 임원에 경고
24. BTS 입영시계 '째깍째깍'… 소속사 사업다각화 매진 속 선택 주목
25. 한국 작년 공적개발원조규모 28억6천만달러…전년보다 26.9%↑

26. 실종 '교토 1호' 매매·출항에 문제없었나…해경 조사
27. 법원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판결 전 SK 주식 처분 금지“
28. "인천 송도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 원도심의 5배“
29. 북 외무성, 日 교과서 왜곡 비난… "독도는 조선 땅“
30. 美, 상하이 총영사관 비필수인력 철수 명령…中 "모독말라“

31. 임은정 검사, 공수처 '尹 수사방해' 불기소에 재정신청
32. 러시아 국영철도 디폴트 판정… 서방 제재후 첫 사례
33. 아시아나, 6월 파리·로마노선 운항 재개…중단 2년3개월만
34. 804일째 '코로나 0명'…중국 티베트 자치구
35. 우리은행도 금리 인하 동참… 14일부터 전세대출금리 0.2%p 낮춰

36. 초기진화·피해예방에 비상소화장치 효과…양구 산불서도 제구실
37. 전국 고속버스 발권 시스템 장애…현금결제만 가능
38. 3년만에 열리는 충북도민체전… 옥천군 "코로나 극복 선언“
39. '검찰 선진화'·'사법혼란 우려'… 시민단체도 검수완박 견해차
40. "아내 출산비용 빌려달라" 택시기사들 속인 30대 미혼남 구속

41. 온라인서 취임식 엠블럼 논란… '죽은 사람에 쓰는 매듭'?
42. 사제폭발물 만들어 주택가에서 터뜨린 40대 긴급체포
43. 결별 여친 집 도시가스 배관 '싹둑'…40분간 가스 방출한 30대
44. 대청댐 휴게소서 승용차 50ｍ 언덕 아래로 추락…"급발진 주장“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

■오세훈 "원희룡과 부동산 대책 공감대…가격 안정이 더 중요"
-"공급보다 가격 안정 더 중요…새 정부도 이어갈 것"
-"공공주택 면적 1.5배 늘리고 고급 자재 사용할 것"

■원희룡號 주택정책 방향타는?…재건축 규제완화 속도조절 거론
-주택부터 현안보고 착수…원 후보자, 규제 완화 신중론 강조
-지역균형발전 사업 순풍…철도ㆍ공항 사업 부서 ‘활기’

■오세훈도 "집값 안정이 더 중요"…부동산정책 '오원동주'
-원희룡과 정교하게 대처 공감대
-靑 이전후 도심 뉴욕처럼 개발
-서울 녹지비율 5→10%로 확대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자해정책
-보유주식 반토막 났지만 팔겠다

■오세훈 "서울 구도심 녹지비율,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
-녹지생태도심 청사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맞춰, 높이제한 등 규제 과감히 풀어
-확보된 공공기여 토지 녹지화
-빌딩숲·나무숲 공존 도시 구현

■부동산 세금 줄인다는 尹공약, 약발 통할까?
-매물 늘어도 수요자 자금 여력 감소…거래 통한 시장 안정 역부족
-다주택자 매도시를 저울질하며 눈치 싸움 극렬
-매물 늘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등 집값 상승 기대감 있어, 호가 낮아지지 않아

■“새 정부와 부동산값 상승 막을 것”…‘취임 1년’ 오세훈, 사실상 재선 출마 선언
-시장 자극 않는 선에서 공급 정책 확대 
-무주택자 ‘반의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지분적립형주택 등 공급하는 게 목표
-전용면적 1.5배가량 넓힘으로써 서민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지금 집 안산다"…송도 이어 서울 '줍줍'마저 미달났다
-'송도 럭스 오션 SK뷰' 10개 주택형 중 3개 미달
-서울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22개 중 5개 미달
-"청약 양극화 속 고분양가·원룸형 단지 미달"

■대구 분양 아파트 7곳 모두 참패했다…지방의 '비명'
-대출 규제에…미분양 두 달 새 43% 늘었다
-2월말 전국 2만5254가구, 충북 189%, 대구 130% 급증
-올해 분양 대구 7곳 모두 '참패', 미분양관리지역 1곳 → 6곳으로
-수도권 무순위 청약도 시들, 서울 수유동 4개 주택형 미달
-인천 송도 또 잔여 물량 남아

■조합 보유분 매각 강남·북 '맞짱'…대치·녹번역 입찰 성적표 '관심'
-대치르엘 보류지 59㎡와 77㎡ 각각 1가구, 녹번역 e편한세상캐슬 59㎡ 3가구
-대치 '시세수준'·녹번역 '1억 저렴'
-관심 시들했던 작년과 달리 올 들어선 강남권 보류지들 속속 주인

■'공사비 9200억' 부산 최대 재개발, 유찰된 이유는
-해운대 우동3구역 시공사 선정
-건설사 한곳도 입찰참여 안해
-"입찰 보증금 현금 700억 요구
-하이엔드 설계 적용 등 무리"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초유의 공사 중단
-1만2000여 가구 미니 신도시급
-시공사·조합 공사비 갈등 일파만파

■은마아파트에 전세 쏟아진 이유..'실거주의무'의 두 얼굴
-7월12일 전월세 물량 154건, 19일 254건 100건(65%) 늘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 최대 5년 의무 거주
-때문에 실거주의무 때문에 전세물량 많지 않아
-'실거주 의무' 담은 제도 풀어야 전세물량 유통된다
-임대주택 확대하려면…임대사업자에 인센티브 줘야

■'임대차3법 폐지론' 원희룡이 폐기했다..'지역별 차등제' 검토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론, 원희룡 후보자 사실상 '폐기'..새 정부서 임대차3법 보완으로 급물살
-임대차3법 지역별 차등제 도입된다..무조건 '5% 전월세 상한제'→지역 물가·경제상황 따라 차등적용

■하계 극동·건영·벽산, 정밀안전진단 추진
-1980가구 대단지 아파트
-인근 하계장미는 최근 통과
-노원 노후단지 재건축 속도

■규제완화 기대…"서울 분양시장 좋아질 것"
-4월 전망치 24.9P 급등 114.6
-수도권도 10개월만에 110 넘어

■분양 '봄바람'…미뤘던 1만2천가구 쏟아진다
-대선전후 분양 늦춰진 단지 올들어 최대 규모 청약 나서
-건설사 체감 분양경기지수 수도권 113, 10개월來 최고

■GTX 힘 대단하군…파주 운정역 초역세권 단지 사전청약 204대1
-6차 민간 사전청약 인기
-120가구에 2만6천명 몰려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20만 4,798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그제(10일) 같은 시간대 보다 11만5천여명 늘어난 수치로, 휴일 효과가 사라지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 코로나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어느 TV 언론과의 통화에서, '엔데믹'은 위중증 환자 수와 국민의 피로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 순회 첫 일정으로 경북을 찾았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산업 현장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대선 공약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오늘(12일)은 대구 달성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습니다. 

●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리에 연연 안 한다는 것은 김 총장뿐만 아니라 일선 지검장들도 일치된 의견이라면서 국회 특위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추가 지원을 위해 유럽평화신용기금에서 5억 유로, 한화 약 6,7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수입금지와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EU는 차기 대러 제재 패키지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이 4년 5개월 만에 동해 공해상으로 들어옵니다. 미국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이끄는 항모강습단은 김일성 주석의 110주년 생일인 15일을 전후로 동해 공해상에 진입할 예정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이 기간에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이 실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화상으로 진행된 모디 인도 총리와의 회담에서 다음 달 말 일본에서 만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안보협의체로 봄에 일본에서 대면 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날짜가 처음 나온 겁니다. 

● 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밤샘 진화작업에도 주불을 끄진 못했지만 비 예보로 습도가 올라가면서 진화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산림 당국은 진화헬기 29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적은 양이지만 비 소식까지 있어서 오늘 중으론 완전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달 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거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다음달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단,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는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 코로나19 사태 탓에 중단됐던 대학가 봄 축제가 3년 만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대학 12곳 중 6곳은 이미 축제를 열었거나 5월까지 봄 축제를 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달엔 성균관대가, 이번 달엔 경희대가 축제를 열었고 다음 달에는 서울대와 한양대 등이 축제를 열 예정입니다. 

● 예금금리는 2%대 중반까지 올랐지만, 시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 금리는 여전히 1%대 수준입니다. 지난 2015년만 해도 청약통장 금리는 연 2.5%로, 시중은행 예·적금의 2배에 달했는데요. 다음해 1%대로 내려간 뒤 쭉 제자리 수준에 머물다가 지금은 예·적금금리보다 낮아졌습니다. 이에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청약통장 금리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수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재생 부품으로 스마트폰을 수리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줄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20만 원 정도인 액정 파손 수리비는 10만 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 무료로 제공되던 호텔 칫솔과 치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앞으로는 칫솔과 치약, 면도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50실 이상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이렇게 칫솔을 없애는 호텔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될 때마다 편의점에서 판매가 늘어난 음료가 있다는데요. 국내 한 편의점의 숙취해소음료 매출을 살펴보니, 식당, 주점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늘어난 지난 2월 19일부터 일주일간 판매량은 전주보다 21% 가까이 증가했고,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 지난달 5일부터 일주일 동안 25% 늘었습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러시아산 대게 가격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대게를 배달해 먹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등에서는 스마트폰 앱이나 전화로 주문하면 3시간 안에 배달되고, 고객이 요청하면 대게를 손질한 뒤에 먹기 좋게 쪄서 갖다 줍니다. 아예 볶음밥과 라면까지 포함해 대게 세트를 판매하는 업체도 등장했습니다. 

● 대게와 같은 러시아산인데도 오히려 값이 껑충 뛴 생선이 있습니다. 수입 물량의 90% 이상이 러시아산이다 보니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한 도매상들이 물량을 비축하기 시작했고, 이후 호가가 오르면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결국, 명태가 비싸지면서 대체 수산물로 고등어, 조기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마세라티, 벤틀리, 맥라렌 등 이른바 럭셔리카 7개 브랜드의 국내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판매 대수 2390대 중 약 85퍼센트가 개인이 아닌 법인에 팔린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영국 스포츠카 맥라렌이 지난해 국내에서 판 차 27대 전부 법인이 사 갔다고 합니다. 

● '한국 나이', '만 나이'에 조금은 생소한 '연나이'까지, 나이 기준이 3개나 되다보니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가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내년까지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고치겠다는 방침인데, 민주당도 지난해 6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낸 만큼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 서울에 한국판 '멍멍 순찰대' '해치 팻트롤'이 뜹니다. '해치 팻트롤'은 서울시 상징인 해치에 반려견 '펫'과 순찰대 '패트롤'을 합한 용어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다가 범죄 요소나 위급 상황을 발견하면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반려견 순찰대인데요. 5월부터 두 달간 강동구에서 시범 운영되고, 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반려견과 산책하며 순찰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 환갑을 맞은 톰 크루즈가 극장으로 돌아옵니다. 톰 크루즈가 주연하는 영화 '탑건:매버릭'은 다음 달 25일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하는데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짱짱한 톰 크루즈는 이번 영화에서도 전투기 조종 장면을 대역 없이 찍었습니다. 

● '오징어 게임' 다음 시즌에서도 이병헌 씨의 명연기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황동혁 감독이 최근 미국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행사에서 시즌2 계획과 등장인물을 언급해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날 황 감독은 전편에서 이정재 씨가 연기한 배역 '성기훈'은 속편에서 분명히 돌아온다고 밝혔으며 이병헌 씨의 프론트맨 또한 다시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48일만에 10만 이하, 감소세라지만 아직도... →일요일 확진자 9만 928명, 전주 일요일(4월 3일, 12만 7163명) 대비 28.5% 감소. 그러나 다시 월요일 오후 9시 집계 20만 4798명...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는 29.9%로 조만간 30% 돌파할 듯.(경향 외)

2. 정부, 우크라가 요청한 지대공무기 지원 거부 → 한국 ‘살상무기 지원 제한’ 방침, 한국은 이미 방탄헬멧과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약품 등 총 20여가지 물품을 지원했으며 추가 지원을 검토 중.(헤럴드경제)

3. 인도의 양다리? → 인도는 일본·호주와 함께 ‘쿼드’에 참여하는 미국의 우방국이지만 군사장비 85%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인도는 3월 2일, 4월 8일 유엔 대러 결의안 투표에서는 모두 기권.(문화)

4. 한국인 23%, 다음 차는 전기차 사겠다 → 25개국 조사 1위. 2위 중국(17%), 3위 독일(15%)에 비해서도 현격한 차이. 선택 이유는 ▷연료비 절감 ▷탄소배출 감축 ▷차량 유지비 절감 순.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 세계 25개국, 2만 6000명의 소비자 조사.(문화)

5. 변동금리 vs 고정금리 → 2월 기준 전체 대출자의 78%는 변동금리, 22%만 고정금리 선택... 반년 전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0.1∼0.2%P 유리했지만 그동안 금리가 0.68%P 오르면서 현재는 손해. KB국민은행 아파트 대출 기준.(아시아경제)

6. 韓 양육비 부담, 세계 최고 → 18세까지 1인당 GDP의 7.79배 지출. 2위 중국, 3위는 이탈리아. CNN, 미국투자은행 분석 보도. 앞서 발표된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서는 중국은 1인당 GDP의 6.9배, 영국은 5.2배, 일본은 4.26배, 미국은 4.11배, 독일은 3.64배...(세계)

7. 희토류 캐러 달까지 간다? → 희토류는 우주에서 운석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권에서 공기 마찰로 불타없어지는 지구와 달리 공기가 없는 달에는 손실 없이 오롯이 쌓여. 일부 희토류는 10배 이상 많아. 아직 경제성 본격 분석은 안돼.(매경)

8. ‘문화재’ 용어 변경 추진 → ‘유산’으로... 문화재청, 문화재라는 말은 과거 일본 문화재보호법 본떠 가져 옴 것. 물건 즉 재화적 의미가 강한 만큼 역사와 전통까지 아우르는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입장. 이참에 문화재청의 명칭도 ‘문화유산청’ 혹은 ‘국가유산청’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한경)

9. 4차 접종 → 4차 접종 계획 13일 발표... 이미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대상자에 한해 2월 14일부터 실시 중인데 참여율은 크게 떨어진다고. 미국은 50세 이상, 유럽은 80세 이상 대상으로 4차 접종 권고.(한국)

10. '비행운' →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에 길게 연기처럼 하얀 자국이 남는 것. 엔진에서 배출되는 뜨거운 배기가스 속 수증기와 매연입자가 높은 고도에서 찬 공기와 만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동아)▼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매일경제가 올해 31회를 맞은 국민보고대회 역대 제언을 통해 차기 정부가 꼭 챙겨야 할 국정과제를 선정함. 현재 27.5%로 OECD 38개국 중 11위로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홍콩 수준인 16.5%로 낮춰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세제개편이 첫번째로 꼽힘. 이밖에 아세안 공급망 클러스터 구축, 정년폐지, 항공우주청 설립 등을 제언함.

2.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과 물가 급등 우려에 채권금리가 연일 치솟고 있음. 11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9.2bp 높고 9년8개월 여만에 최고 수준인 연 3.177%에 거래를 마감. 같은날 달러당 원화값은 1233.1원으로 전날보다 8.0원 급락해.

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공식 거부하면서 중과세율 완화 조치는 다음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전망. 인수위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해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현행 최고 82.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

4.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해. 김 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법안 추진을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임을 밝혀.

5.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1일 원자재 가격 폭등 속에 중소기업이 벼량 끝에 몰리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등락에 따라 납품단가도 바뀌는 연동제 도입을 호소함. 김 회장은 지난해 대기업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올해 중소기업 영업이익은 10~15%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혀.

6.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막판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져. 11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관료 출신 경제전문가들의 인사검증 작업이 상당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최종 낙점만 남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져.

7.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가 오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재대결할 예정. 10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27.6%의 득표율로 선두를, 르펜 후보가 23.41%로 뒤를 이음.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모닝 뉴스

1. 文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 거부…내달 11일 시행
2.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稅혜택 검토…고령자 유예·보유세 동결
3. 젤렌스키 "韓, 러 미사일 막을 군사장비 있다…한국이 도와달라“
4. 질병청, '고령층'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계획 마련…13일 발표
5. 군위 산불, 이틀째 야간진화…"험한 지형·강한 바람에 어려움“

6. "먹을것도 위생용품도"…상하이 봉쇄에 힘든 유학생·교민
7. '상병수당' 도입 1단계 시범사업지에 종로·천안·창원 등 6곳
8. 우크라이나군 마리우폴서 '최후의 결전' 준비
9. 또 주거 취약계층 참변…영등포 고시원 사망자들 모두 수급자
10. 제주 먼바다 추락 해경 헬기 인양, 블랙박스도 수거

11. 경찰 "용산 집무실 울타리 기준 100ｍ 내 집회 금지“
12. [날씨] 평년보다 5∼10도 높은 기온…오후부터 중부지방 비
13. 日 전 문부과학성 차관 "교과서 검정이 정치에 지배됐다“
14. 전국법관들, '코드인사' 비판… 법원행정처 "원칙 따라 이뤄져“
15. 공수처 수사심의위 "고위공직자 수사, 검경과 협력 운영 제안“

16. '대장동 스모킹건' 정영학 녹음파일 25일 법정서 첫 공개
17. 대만서 선박 실종 5일째…우리 선원 3명 여전히 '수색 중’
18. 무디스 "올해 한국 기업 수익성 양호…원자잿값 상승은 위험“
19.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항소심에서도 중형 구형
20. 문체부 前장·차관들, '블랙리스트 연루 공무원' 징계중단 청원

21. 반극우 대 반마크롱…프랑스 대선 결선 레이스 시작
22. 일본서 재조합 변이 XE 첫 확인…공항 검역과정서 발견
23. '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24. 가습기살균제조정위 "옥시·애경과 조정안 추가협의…재고 촉구“
25.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회장 1심 벌금 7천만원

26. 12시간 '먹통' 됐던 그린카 앱…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 중“
27.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러시아 변수 부상
28. 서울시 추경안 갈등 끝 통과… '오세훈 공약사업' 예산 복원
29. 파키스탄 의회, 새 총리로 정치 명문가 출신 셰바즈 샤리프 선출
30. 1천700명 죽여놓고 물축제? 미얀마 군정에 시민들 '냉담’

31. "북한, 금강산 아난티 골프 리조트도 철거 시작“
32. 아시아나, 6월 이탈리아 직항 운항 재개…2년 3개월만
33. 서초동서 승용차 2대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34. '계곡살인' 검거팀, 이은해·조현수 주변인물 재조사
35. 바짝 마른 산 근처서 낙엽 태우다 '활활'…양구 산불도 '인재’

36. 6살 아이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
37. 길고양이 다리 부러뜨려 학대… 7마리 죽인 20대 남성 검찰 송치
38. 병역부터 백신접종까지…'만 나이' 도입하면 바뀌는 일상
39. "내 몸에 대소변을…" 반려견 밀쳐 죽게 한 견주 벌금 300만원
40. 납치됐던 스위스 백신 위원장 "범인 목적은 돈…내 직위와 무관“

41. 뇌사 60대 가장,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생명 주고 떠나
42. 주말 저녁 뉴욕 타임스스퀘어 맨홀 폭발에 관광객들 '혼비백산’
43. 절벽으로 차 몰아 모친 숨지게 한 40대 존속살해로 송치
44. "모든것 포기했지만, 소방관들이 밤새 지켜줘"…70대노인 손편지
45. "왜 통화 끼어들어" 남학생 강제로 태워 1시간 감금한 10대들

46. 中 '구정물 식용유' 훠궈음식점 44억원 배상금 '된서리’
47. 유명 베이커리 김치를 '파오차이' 표기…서경덕 "더 신경썼으면“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가장 필요한 부동산정책은 대출제도 개선"
-직방, 새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설문조사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은 생애최초주택가구 LTV 인상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대출 제도 개선

■원희룡 "지나친 규제 완화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 안주겠다"
-"집값 한번에 잡겠다 생각 안해"
-부동산 속도조절 가능성 언급

■"제2의 김현미" vs "정무감각 기대"…元 국토장관에 국회 들썩
-송곳 검증 벼르는 민주당…전문성·과거 발언 등 망라
-제주지사 8년 집중 공격 전망
-'서울 아파트 매도' 미담 주목…정무감각 발휘 기대감도

■다주택 양도세 완화 5월11일 적용…'상승 조짐' 집값 변수
-보유세 부담 큰 다주택자들 매물 출회될 지 주목
-"5월11일 확정돼 다주택자 움직임 본격화 될 것"
-"집값, 다시 상승 분위기로 바뀌어 매도자 줄 것"

■꽉 막혔던 서울 아파트거래…8개월만에 반등
-대선 후 한달 변화 조짐
-새정부 부동산 정책 기대감
-지난달 거래 1000건 넘을듯, 재건축 몰린 노도강 특히 활발
-전문가 "불확실성 줄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전까진 관망 지속"

■전·월세 매물 급감…커지는 임대차난 우려
-서울 전·월세 매물 한달사이 16% 이상 감소
-송파구 전세 매물 3633건에서 2688건으로 26.1% 증발
-전국 전세, 3만1791건에서 26442건 16.9% 감소

■둔촌주공 택지비 ㎡당 1864만 원 확정…분양 일정은 '안갯속'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결과 통보
-앞서 ㎡당 2020만 원으로 결정에서 확 내려가
-조합 핵심 관계자 “이르면 이달 중 강동구청 분양가 산정 신청 할 계획”
-조합 조속히 분양 추진 계획이지만 시공단 "협조하기 어렵다" 밝혀

■세운지구 '서울의 허드슨 야드'로 변신한다
-'2040 서울 플랜' 미래 거점4대문內 유일한 대규모 개발지
-종로~을지로~퇴계로 교통 요지, 50년 만에 도심 복합타운 변모
-한호건설그룹, 2개 구역 맡아 '세운센트럴' 내년 2월 준공
-'헤리시티' 614가구 내년 입주, '그래비티' '더보타닉' 이달 분양

■상전벽해 앞둔 창동…집값 오를 일만 남았나
-4단지 끝으로 7개 단지 모두 재건축 박차
-차기 정부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기조에
-정밀안전진단 모금 등 사업 추진 박차
-쌍문동 한양 2·3·4차 등 예비안전진단 잇따라 통과
-“창동·상계 복합 개발 등으로 이 일대 상전벽해”

■'왕릉뷰 아파트' 재발 방지…세계유산 영향평가제 추진
-문화재청, 핵심과제로 선정
-3기 신도시 등 공급 위축 우려
-'법정 다툼' 검단 6월부터 입주

■'금녀의 영역' 건설사에 女사외이사 늘어난 이유는
8월부터 자산 2조 이상 기업, 男만으로 이사회 구성 안돼
-DL이앤씨·삼성ENG 등 여성 사외이사 속속 영입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1. 추경호 "인위적으로 누른 부동산 결국 폭발 정상화해야“
2. 서울중앙지검도 '검수완박 반대' 표명 "국가 범죄 대응 후퇴“
3. 양구 송청리 '산불 3단계' 격상 야간 진화체제 전환
4. "매도 vs 증여" 득실 따지는 다주택자 서울 아파트 매물은 늘어
5. 퇴임 준비에 속도 '잊혀진 사람' 될까

6. 이창용 "한은, 금리 시그널 통해 가계부채 관리 유도해야“
7. 일상회복 앞두고 소매경기 기지개 백화점·마트·편의점 상승
8. 중부지방 한낮 초여름 기온…서울 최고 25도
9. 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ｍ' 집회 금지 가닥
10. '국군의 눈' 정찰위성, 스페이스X 로켓이 띄운다 내년말 첫발사

11. 수도권빅매치 성사되나 경기지사 최대승부처
12. 젤렌스키 "독일 우리에 냉정"장갑차 35대 구매
13. 제주 먼바다 추락 해경 헬기 인양 11일로 연기 "와이어 보강“
14. "양육비 가장 많이 드는 나라는 한국·중국“
15. 파키스탄부터 페루까지 살인적 물가에 정정불안 커진다

16. 국내 항공기 10대 중 1대는 기령 20년 초과…작년 2만2천편 운항
17. 커피 살때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시행 두달앞 업계 '울상’
18.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개시…마크롱-르펜 접전 예상
19. 대법 "애경·SK '가습기살균제 과징금' 사건 다시 심리“
20. 광주 고려인마을 안착 우크라 전쟁난민 "평화를 찾았어요“

21. 낙태죄 폐지 1년"유산유도제·건보적용 등 대책 필요“
22. 경북 영덕 바다서 규모 3.4 지진 "피해신고 없어“
23. 中 격리시설 투입 인력 감염 확산10여 곳으로 번져
24. 공수처, '고발 사주' 처리 임박 손준성·김웅 기소에 무게
25. '예고된 전쟁'도 못막나…유엔 안보리 개혁 요구 분출

26. "안 찾아간 16조원 돌려드립니다"…당국·금융권 공동 캠페인
27. 북한, 김정은 공식집권 10년 중앙보고대회…"핵무력 대업 실현“
28. 미얀마 외화 환전 의무화에 "한국 기업 예외 인정해달라“
29. 그린카 서버오류로 앱 접속 막혀…"수시간 째 차 이용 못해“
30. '열흘간 봄 영화 축제'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성황리 폐막

31. 다시 날갯짓하는 인천공항…4월 첫 한 주 여객 작년 3배
32. 대구 아웃렛주차장서 화재로 수백명 대피…20여분만에 진화
33. 이주청소년 27만명 시대…사회적응·진로탐색 지원한다
34. '수시간째 먹통' 그린카, 이용객 정보 노출 논란도…"상황 파악중“
35. '잔인한 4월' 세월호 침몰 지점서 선상 추모

36.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 인근서 화물차가 관광버스 '쾅’
37. 車구매는 마트·온라인몰에서…자동차·유통업계에 '윈윈' 효과
38. 상대 불문하고 툭하면 말보다 주먹 앞세운 '막가파' 50대
39. 크루즈 관광 재개되나…인천에 내년 7척 입항 예정
40. 은행마다 다른 예금 상속 절차...상속인 불편 호소

41. '中서 인기'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논란 삼양 "규정준수“
42. BTS가 만든 '보랏빛 기적' 라스베이거스 뒤덮은 5만 아미 함성
43. 다시 "전국~! 노래자랑"건강하게 돌아온 송해 전국투어도 희망
44. 상대 불문하고 툭하면 말보다 주먹 앞세운 '막가파' 50대
45.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7범 또 범행 이번엔 법정구속
46. '돈도 없고 못생겼다'10대 멘티에 막말 대학생 벌금 500만원
47. 취업준비 여대생 생명 앗아간 음주뺑소니범 징역 11년형 확정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中 상하이 봉쇄 2주째 → 하루 25000명도 안되는 확진에 인구 2500만 도시 봉쇄... 당초 4일간 계획에서 2주로 길어지자 먹을 것 떨어지고 주민들은 폭발 직전. 당국은 유언비어 처벌 엄포. 세계 물류대란 우려도.(국민)

2. 최근 한달 동안 1000만 확진 → 8일 기준 지난 한 달 신규 감염 1011만 4189명, 누적 1500만 넘어. 최근엔 유행 감소세... 정부, 현행 1등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를 2등급 정도로 하향 추진. 이렇게 되면 격리 짧아지거나 없어 질 수 도.(중앙선데이)

3. ‘당근이지’, ‘1도 없어’는 알아도 ‘당연하지’, ‘하나도 없어’라는 말은 몰라요‘ → 초등학교 교사 인터뷰 중. 아이들이 신조어는 알아도 유래된 단어가 뭔지, 의미는 무엇인지 모르는 일이 많다고. 읽기 싫어하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아이 늘어.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의 읽기능력 학업성취도는 계속 하락.(중앙선데이)

4. 프랑스 정당 이름들 → ▷전진하는 공화국! ▷국민연합(국민전선에서 변경) ▷굴복하지않는프랑스 ▷공화당 ▷재정복당 ▷녹색당... 2022. 4월 대선 여론지지도 순.(경향)

5. 해바라기 → 우크라이나의 국화다. 해바라기유는 우크라이나의 주숭입원으로 연 47억달러(약 5조6900억원)를 수출한다. 소피아로렌 주연의 명화 <해바라기>의 촬영지도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이다(경향)

6. 日, 42년 만에 무역 경상수지 적자? → 니혼게이자이신문 9일, 지금처럼 환율 달러당 120엔, 원유가 배럴당 130달러 지속되면 올 경상수지 적자 16조엔(약 158조원) 추산 보도. 이는 일본GDP의 3%에 해당. 환율 112엔, 유가 105달러 잡아도 8조엔 적자 전망.(매경)

7. 북,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도 ‘노망난(dotard) 늙은이’ → 北 조선중앙통신 9일, 미국의 러 푸틴 비난은 ‘미국 집권자의 지적 능력에 문제, 노망한 늙은이의 푼수 없는 객기에 불과’, ‘이렇게 한심한 늙은이를 대통령으로 섬기고 있는 미국의 앞날도 막연하다’... 맹비난.(중앙)

8. ‘특수활동비’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안보, 경호 등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국가 재정법 44조). 최근 10년간 5조 7천억원... 특활비와 유사한 ‘국정원 안보비’는 최근 4년 사이 4630원에서 8312억으로 거의 두배로 늘어.(한국)▼

9. 외식물가 IMF 이후 인상폭 최고 → 국가통계포털 외식물가, 전년대비 대비 6.6% 올라. 23년 11개월 만에 최고. 갈비탕(11.7%), 햄버거(10.4%), 김밥(8.7%), 짬뽕(8.3%), 치킨(8.3%), 떡볶이(8.0%) 등 조사 품목 39개 모두 올라.(동아)

10. ‘소풍’(逍風/消風) → 언뜻 순우리말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말은 한국에서만 쓰이는 한국식 한자어이다. ‘風’자를 쓴 것은 아마도 우리말 표현 ‘바람을 쐬다’에서 유래 한 듯하다.(중앙선데이)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낙점. 국방부 장관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의 이종섭 전 합참 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당선인 특별고문인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당선인 정책특보인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 18개 부처 중 절반을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장관 인선도 이번 주 중에 모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각 작업이 속도

2. 중견기업 오너들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를 중심으로 각자의 지분을 갹출해 '한국판 록펠러 재단'같은 사회공헌 협의체를 구성키로 함. 중견기업 1000여개의 오너들이 지분을 1%씩만 모아도 자산총액 수조원의 중견기업 10개 규모의 초대형 재단이 출현할 수 있음. 지분을 모은 회원사들이 사회공헌 위원회를 구성해 중지를 모으고, 각사 지분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벌인다는 구상.

3. 네이버가 초기 투자한 유럽 스타트업 6곳이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전 세계로 사업 영토를 넓히고 유망 벤처를 발굴하기 위해 투자 펀드를 결성한지 6년만에 달성한 성과. 매일경제신문이 입수한 '네이버의 유럽 투자 현황과 성과'에 따르면 네이버가 유럽 투자를 위해 2016년부터 코렐리아캐피털을 통해 출자한 'K-펀드1'가 투자한 스타트업 17개 중 6개가 최근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인정받았음. 올해 4월 기준 6개 유니콘의 기업가치를 합하면 20조원에 육박. 네이버는 K-펀드1(확장 펀드 포함)을 통해 총 3억 3000만 유로(4410억원)원을 투자했는데, 투자 기업들의 현재 가치를 감안하면 투자원금 대비 수익률이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4. BTS 공연이 펼쳐진 라스베이거스는 BTS 도시로 탈바꿈. 공연이 펼쳐지는 도시 전체를 팬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하이브(BTS 소속사)의 '더 시티 프로젝트'의 외연이 처음으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선을 보임. 공연장인 얼리전트 스타디움을 시작으로 라스베이거스 중심부 스트립 지역까지 약 5km 구간 곳곳에 BTS 관련 즐길 거리가 즐비. 이번 콘서트를 후원하는 MGM리조트인터내셔널은 산하 11개 호텔에 'BTS 테마룸'까지 마련. 라스베이거스 도시 전체가 BTS로 꾸며지는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까지 진행.

5.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항공기가 국내 전체 항공기의 13%가량을 차지.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항공사별 사고 이력·경년항공기(노후항공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11개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총 363대 중 기령이 20년이 넘은 노후항공기는 12.9%(47대)에 달함. 지난 5년간 사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 등의 운항 현황도 포함됐는데, 터키항공과 사라토브항공, 아즈만항공, 방글라항공 등이 이름을 올렸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 연방항공청(FAA),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정한 '항공안전우려국'은 말레이시아와 멕시코, 태국, 나이지리아 등 총 37개국.

6.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시행하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오늘(11일)부터 중단.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은 국민은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만 진행. 진찰료는 의원급 기준 5000원.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해서 검사해도 됨. 보건소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지금처럼 60세 이상·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밀접접촉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계속 제공.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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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식하기 겁나요”… 햄버거·짜장면·김밥 다 올랐다
02. "대출한도 늘었는데... 대출한번 받아볼까"
03. 한은, 이르면 4월 기준금리 인상…'물가'잡으려다 경기위축 우려도
04. ‘부동산’ 중책 맡은 원희룡 “집값 안정, 한 방보다 조화·균형”
05. 카카오·네이버 주가 회복 가능할까…"중장기 성장잠재력 유효"

06. 주담대 금리 6%에 DSR까지… 대출 문턱, 서민에게는 여전히 높다
07. 윤 당선인, 12일 박근혜 대구 자택 방문···손 내미는 이유는?
08.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민주당 "균형 미흡" 정의당 "경육남 잔치판"
09. 인스타그램 시작한 김건희 여사···조민 조롱 논란도
10. 물가 뛰고 美연준 ‘빅스텝’ 예고… 총재 없는 한은, 금리 올리나

11. 오후 9시까지 9만2931명 확진…7주 만에 일요일 9시 기준 10만 아래로
12.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전쟁···젤렌스키의 고통스러운 선택
13. 윤석열의 ‘실력주의’ 인선, 통합도 파격도 없었다
14. “천인공노할 범죄” - “검찰개혁 완수”…‘검수완박’ 충돌 격화
15. 뉴욕증시, 이번주 소비자물가·기업실적 주시 [출근전 꼭 글로벌브리핑]

16. ‘포스트 오미크론’ 방안 나온다는데…실외 마스크 벗을까
17. 부동산·교통 접점 없는데…원희룡 국토 장관 ‘깜짝 발탁’, 왜?
18. 추경과 재정건전성 사이 ‘추의 고민’…론스타 의혹 
19. 외국인, 3월 국내 주식 약 5조원어치 팔았다
20. 추경호 “추경은 거시경제 안정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것”

21. 양구 산불 3단계 격상…경남·경북에서 또 산불
22. 추경호 "거시 안정 해치지 않는 추경…기업 중심 성장"
23. 정의선, 국가 전략산업 'UAM‧로보틱스' 선봉 나선다
24.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떻게 경기침체를 예상하나요?
25. 508일 전 “윤석열 현상 분출” 쓴 중앙일보 박보균, 문체부 장관 지명

26. "카플레이션 장기화·고급차 비중 확대"…싼 車 사라진다
27. “이재명 공개지지 연합뉴스 기자, 정치적 중립성 훼손”
28. 젊어진 재계, 밀레니얼 세대 CEO 전면에
29. 시사IN, 이숙이 대표이사 재선임 
30. 尹 공급대책 본격화…SH공사 '반값아파트'도 탄력 기대

31. 소주성 → 시장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 대변화 예고
32. BTS 병역특례 두고 배신감 느끼는 이대남들
33. 양구 송청리 ‘산불 3단계’ 격상… 주민 긴급 대피
34. 실적 시즌에도 지지부진한 주가...고심 깊어지는 개미들
35. ‘발전적 해체’ 구상… “젠더 갈등 풀 것”

36. 이창양 산업장관 후보자 "대전환기 경제 도약 산업정책 마련"
37. 2분기 코스피 안갯속…"리오프닝·인플레 수혜株에 관심을"
38. 한달동안 전·월세 8600개 사라졌다…고개 드는 임대차난 우려
39. 긴축 하락장에도…조용히 웃는 인플레이션株
40. 애플 명동 9일 정식 오픈...소비자 '북적북적'

41. 유튜브, 러시아 의회 계정까지 차단했다
42. "명확한 밑그림 없으면 문재인 정부처럼 또 실패"
43. '깜짝 후보' 나올까...쌍용차 '스토킹 호스' 방식 재매각
44. "소득 늘고 승진했다면 금리 깎아달라고 하세요"
45. 18일부터 '일상회복 전환' 하나…정부 이번주 발표 예고

46. 휘발유값 언제부터 얼마나 내릴까
47. 尹정부 부동산정책…단기 과열 집값 어떻게 막을까
48. '온플법' 국회 표류...尹정부 '자율규제' 시험대
49. 완성차기업 전고체 배터리 내재화 서둘러, 한국 배터리3사 대응 강화
50. 대출규제, 왜 연체율은 따지지 않나요?[더 머니이스트-심형석의 부동산정석]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부동산 뉴스

■尹당선인, 국토부 장관 원희룡·여가부 장관 김현숙 내정
-원희룡, 강한 추진력으로 부동산 문제 진두지휘할 듯
-김현숙, 국회 여가위 활동 경력…정책통으로 알려져

■원희룡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에 역량 집중할 것”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
-“부동산, 민생 직결…국민 이익 대변할 것”
-집값 자극보다 안정 위주의 정책 방향 강조
-양도세·보유세 폐지 등 각론은 정리 후 발표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규제완화 ‘신중하게’할 것”
-“새 정부 정책은 ‘집값 안정’이 최우선”
-“대장동 논란 잡으라고 지명한 것 아냐”

■원희룡 ‘깜짝 지명’에 국토부, 주택 라인 ‘긴장’... 대대적인 수술 예고
-‘교착 상태’ 제주 2공항 사업, 재추진 속도 붙을 듯
-국토부 내부 “실제 장관이 왔다”며 반기는 분위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정면으로 맞선 인물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 재건축 연한·노후도 기준 폐지, 안전진단 기준 폐지 주앙

■대선 이후 용산 집값 급등…‘배짱호가’도
-청와대 집무실 이전 기대감…용산 집값 들썩
-대선 이후 한 달간 용산 아파트값 0.38% 올라
-신고가 잇따르고 8억원 높이는 '배짱호가'도
-다만 높은 호가 탓에 수요자들 관망세 유지

■가계대출 늘리려…한도 높이고 금리 낮추는 은행들
-3개월 연속 가계대출 줄어들자
-은행들 금리·한도 경쟁

■‘대출 속속 풀린다’...규제 이전 수준으로 복귀
-하나은행 신용대출한도 12일부터 2.2억으로 올려
-주요 은행 금리 인하하고, 우대금리 추가하기도

■치솟는 이자…은행 문턱 낮춰도 대출 '머뭇'
-1등급 신용대출 금리도 5%대, 전세대출 상단금리도 5% 임박
-은행마다 금리 우대쿠폰 혜택 등 경쟁적으로 한도복원 나서지만
-한은 추가금리 인상 급부상 속 실수요자들 대출 확대 미미할 듯

■‘전·월세 확 늘었다’...1년 만에 55만가구 증가
-5년 만에 최고치...대출 규제 등 영향
-2020년 총가구 증가분 중 95%가 임대

■물가 잡으면서 추경 추진, 규제 풀면서 집값 잡기 ‘난제의 연속’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앞 놓인 과제 산적
-윤석열 공약 이행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

■'송파 최대어' 올림픽훼밀리 재건축 속도낸다
-1차 정밀안전진단 신청, 정비사업 규제완화 기대
-강남권 안전진단 서둘러, 노원 하계장미는 1차통과
-"강남북 노후 아파트 단지 규제완화 맞춰 사업 진행"

■'공공재개발' 중화122구역 공급 물량 2배 늘린다
-사업 면적 3만7662→7만4229㎡ 확대 추진
-서울시, 지난달 31일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
-1600가구로 공급 확대…사업성 개선 기대
-빠르면 이달 중 후보지 18곳 내외 추가 선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구에 손질 드라이브
-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안착 용역 발주
-중대재해 예방 및 법령 운영 개선에 집중
-경영계 요구한 처벌 완화 방안 내놓을 듯

2022년 4월 8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한 주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조심 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

●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19만 9천여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와, 오늘 0시 기준으로는 20만명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유행은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10년 만에 40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총액도 5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직을 떠나있던 10년 사이 재산 증식 과정이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 인선 역시 기존 정부 조직에 맞춰 속속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한 속도조절로 해석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방침에 따라 청사를 비워주게 된 국방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사를 시작합니다. 국방부는 본청 80여개 부서를 지휘부서와 비지휘부서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 5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청사를 비운다는 계획입니다. 

●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습니다. 유엔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정지 결의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북한과 중국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유엔 결의와 국제 협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불량정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도발을 우려하며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 미국 고용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지난주 5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적으면 일자리가 많고, 기업들의 구인난이 그만큼 크다는 얘긴데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을 비판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 '용소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명수배된 이은해 씨와 내연남 조현수 씨가 복어 독으로 이씨의 남편 윤모씨 살해를 한차례 시도한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새벽 시간, 무인점포의 결제기를 강제로 열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를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결제기를 뜯는 데 걸린 시간이 5초에 불과할 정도로 능숙했는데, 다른 무인점포 여러 곳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상습털이범인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 새벽 1시 반쯤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방 321km 해상에서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항공대 헬기가 추락해 승무원 4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헬기는 해경 경비함정 3012함에 구조대원 6명을 내려준 뒤 이륙해 부산으로 가려던 중 추락했습니다. 

● 지난해부터 보행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큰길에선 50km, 이면도로에선 30km 이하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1년 만에 인수위가 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구간은 제한속도를 50km에서 60km로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도 심야 시간엔 시속 4~50km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4%대가 넘는 고물가에 민생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성장률 3%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당 무역적자도 2008년 1분기 이후 처음 입니다. 산업생산은 최근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했고, 2월 설비투자도 큰 폭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에 최근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숙련된 인력의 부족입니다. 반도체 기업 특성상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석박사 출신입니다. 해마다 천 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국내 졸업생은 필요 인력의 10% 수준입니다. 

● 삼성전자가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고 발표했지만 주가는 1년 4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1차 원인은 미국의 강도높은 긴축 조짐과 D램 가격 약세이지만,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에서 뜨거워지는걸 막기 위해 성능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인 GOS를 쓴 것이 문제가 되면서 '기술의 삼성'이란 명성이 흔들리는 상황 때문으로 보입니다. 

●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테슬라를 누르고 국내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지켜습니다. 아이오닉 5는 작년 연간 판매량도 테슬라에 앞서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나가는 모습입니다. 

●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는 풀렸지만, 여행을 끝내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려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귀국 전에 현지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이판, 괌 등 검사비를 지원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우리 돈으로 10만 원 이상 드는 곳도 있습니다. 또, 확진되면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 정부가 국제선 항공편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해외여행 길이 열리고 있는데요. 벌써 수영복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여성 수영복 판매량이 18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해제 조치에 동남아 등 따뜻한 나라로의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 농협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배당금을 주는 출자금 통장이란 게 있는데요. 잘만 활용하면 배당금을 쏠쏠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출자금 통장은 상호금융사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내는 자본금을 넣어두는 통장으로, 경영 성과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 코로나19로 폐업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몸값이 뛴 직종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수요 급증으로 시공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올해 도배나 도장, 타일 등 인테리어 시공 직종의 일당은 1년 새 최대 40%, 많게는 10만 원 이상 올랐다는데요. 도장 일당은 최대 40만 원에 이르고, 도배사도 20만 원 후반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요즘에는 커피 값이 밥값보다 비싼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29곳에서 판매되는 음료 58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커피류의 평균 열량은 285kcal, 스무디와 에이드류는 372kcal로 272kcal인 쌀밥 한 공기 열량을 웃돌았습니다. 일부 음료는 7백kcal를 넘어 밥 두 공기보다도 열량이 높았고, 당류 함량 역시 높았습니다. 

● 올 겨울 78억마리에 이르는 꿀벌이 폐사하면서 꽃가루를 옮겨 열매를 맺게 하는 수분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제는 드론이 꽃가루를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이 벌 대신 과수원을 날아다니며 가득 실은 꽃가루를 골고루 뿌리는 겁니다. 시간도 인건비도 절약되는데다 효과도 기대 이상입니다. 

● 남자들의 사랑 'BL' 장르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BL은 '퀴어 콘텐츠'와는 달리 남남 커플이라는 특성이 기본값인 판타지 순정 만화에 가까운데요. 그동안은 웹소설과 웹툰 시장에서 소수 마니아층만 즐기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엔 드라마로 만들어지면서 각종 OTT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 최근 봄 날씨가 본격화하면서 춘곤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춘곤증은 우리 몸이 계절 변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 등을 말하는데요. 피로감이 평소보다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진다면 기면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기면증은 희귀성난치질환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며 약물 치료, 생활습관 교정, 심리 상담 등 통합 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하게 됩니다. 




2022년 4월 8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0~9세 어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 확진 → 전체 0∼9세 인구 362만명 중 4월 6일 0시 기준 누적 확진 인원 182만(50.3%)... 백신 접종률 낮고 돌봄, 접촉 많은 탓.(아시아경제)

2. 당선인, 인수위 직원 급여 → ‘무급’...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법 규정있지만 의무는 아니다. 현재는 무급으로 일한다고.(헤럴드경제)

3. ‘미세 프라스틱’ → 관련 연구가 초기 단계로 인체 독성은 아직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국내 유통 식품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인체 노출량이 1인당 하루 16.3개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연간 수만~수십만개를 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하루 2739개꼴로 먹는다는 중국 분석도 있다.(중앙)

4. 최근 5년사이 GDP 대비 지역총생산 비중 감소한 지역 → ▷부산,울산,경남 15.8%→ 14.1% ▷대구경북 9.3→ 8.4% ▷호남권 9.1→ 8.9%. 증가 지역 ▷수도권 50.1→ 52.5% ▷충청 12.2→ 12.5%. 그대로 ▷강원제주 3.5→ 3.5%...(문화)

5. 지난해 곡물자급률 19.3%... 사상최저 → OECD 38개국 중 꼴찌. 미국(120.1%) 캐나다(192.0%)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고 대표적인 식량 수입국 일본(27.3%)보다도 낮아. 20년 전엔 우리(30.9%)가 일본(26.6%)보다 자급율 높았다고.(매경)▼

6. ‘IOC 위원’ → 총 105명, 이 중 19명은 선수위원으로 올림픽 때 출전선수들의 투표로 뽑는다. 선수위원은 임기(8년)가 있다. ‘IOC 위원은 IOC로부터 보수도 받지 않고 정부 지원도 미비하다, 재력가가 아니라면 열심히 활동하기는 어렵다...’ 유승민 선수위원.(경향)

7. ‘출산지원금’ → 전국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예산은 2940억원(2019년)... 단기적 효과에 그친다는 분석. 전남 해남군의 경우 2012년 출산지원금이 대폭 오르면서 출산 증가율 전국 1위도 기록했지만 2015년 이후 하락 추세. 27.5%는 출산 직전(6개월 내)에 해남에 전입했으며 3년간 지원금을 받은 아이 중 26%, 어머니 중 22%가 해남을 떠났다.(세계)

8. 멍게 → 4월이 제철. 유생 시절은 헤엄쳐 다니지만 성체가 되면서 바위 등에 부착하여 식물화 한다. 실제로도 식물처럼 셀룰로오스를 체내에서 생산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일본, 프랑스, 포르투갈, 칠레 일부에서 식용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흔히 먹는 곳은 없다. 중국에서도 거의 먹지 않는다.(문화)

9. 이 많은 마스크 제조사 어디로 가나 → 2020년 1월 137개였던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지난해 하반기 1600개로 열 배 이상 늘어. 일반마스크 제조업체가지 치면 한 때 5000개도 넘어. 지금도 폐업하는 업체 재고물량이 덤핑으로 나와 시장 혼란. 마스크 의무화 폐지되면 줄폐업 우려...(한경)

10. ‘나의 살던 고향’ → 일본식 어투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등에서도 사용된 우리 구문형식 중 하나라는 반박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2022년 4월 8일 금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글로벌 공급망 대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곡물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한국의 곡물자급률(국내 소비량 대비 생산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 7일 매일경제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곡물자급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자급률은 2020년 기준 19.3%에 불과했음. 사상 처음으로 20%선이 붕괴.

2.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과 동시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매달 9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에 나설 뜻을 시사함. 6일(현지시간) 연준이 공개한 3월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상승하거나 심화되는 경우, 향후 회의에서 1번 이상의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 미 금융·주식시장은 크게 출렁임.

3.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올해 1분기 실적을 달성. 삼성전자는 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S22와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했고, LG전자는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와 특허료 수익 증가 등이 호실적에 기여. 삼성전자는 7일 올해 1분기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이 전년 동기(65조3900억원)보다 17.7% 증가한 77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힘. 영업이익은 50.3% 급증했음.

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발족되고, 부동산 세금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 7일 김기흥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며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추진을 위한 TF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힘. 부동산 문제를 정권 초반 국정운영 동력으로 삼는 동시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겠다는 것.

5. 신한금융그룹이 칼라일 등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손잡고 해외 투자에 나설 예정.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칼라일과 공동 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에 착수. 신한금융 외의 국내 금융 기관과 연기금·공제회에도 해외 우량 자산에 대한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됨.

6. 기획재정부가 최근 양도세 법령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법령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함. 2011년부터 기재부가 진행해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잦은 법 개정으로 복잡해진 양도세 정비에 대한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




2022년 4월 8일 금요일 부동산 뉴스

■‎'8.2억에 매매한 아파트를 4억에 신고'… 작년 실거래 신고 위반 2025건 적발‎
-작년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의심사례 1만3000여건 조사완료
-거래가격 지연 신고가 가장 많아…과태료 41억6000만원 부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 강남구 99건, 서초구 89건

■尹의 양도세 중과 배제, 4월 文정부서?
-인수위, 기재부에 4월부터 요청
-부동산정책 담당해온 기재부
-시장 불확실성에 고심 중, 이르면 다음주 결론 전망

■공약이냐, 집값이냐…새 정부 부동산 딜레마
-인수위 "부동산 시장 반응 빨라 중간 발표 안하겠다"
-재건축 기대감 강남권 아파트 10주만 상승 전환
-재정비 대상 1기 신도시 '일산·분당'도 크게 올라

■尹정부 ‘先 도심공급·後 재건축완화’ 추진할듯
-소규모 개발부터 단계적 추진
-부동산시장 충격완화 꾀할듯

■인수위 "정부 출범 후 부동산세제TF 발족...세금 체계 정상화"
-"인수위가 부동산 세제 전반적으로 보는 중"
-"세제는 조세 원리로 개편이 당선인 입장"

■민주당 "일시적 2주택자 등 '억울한 종부세 부과' 환급 추진"
-이사·취학 등 상속·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대표 사례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시켜 돌려 드리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도 나설 것

■캐나다 집값 치솟자…외국인 집 못 사게 막았다
-최근 2년간 50% 넘게 뛴 집값
-학생·외국인 노동자 등 적용 안돼

■집값 흔들린 노원, 외지인 매입 비율도 20%→10%로 '뚝'
-최근 3년 5채 중 1채 외지인 매입…2월 들어 거래 건수도 한자릿수로
-강북 물건 내놓는 다주택자들…"대출·금리 문제로 수요는 제한적"

■“전세문의 늘고 매매도 꾸준”…재건축 기대감에 ‘빛’받는 광명
-입주시작 철산동 거래 안정적
-하안동도 소형 중심 투자거래 ↑

■지난해 상위 1% 가구, 순자산 최저기준 '29억2010만원'
-2020년(26억1000만원)보다 12% 높아져
-60대가 34.6%로 가장 많고, 50대(25.3%), 70대(21.4%) 등 순
-상위 1% 가구 50대 이상 전체의 88.5% 차지

■서울 아파트값 하락 멈췄다...서초·강남 이어 송파도 상승 전환
-송파 11주 만에 상승, 노원 중저가 낙폭 줄어
-하향 안정화 '흔들'···규제 완화 기대감 작용

■"규제 푼대" 압구정 현대 한방에 9.5억 ↑…서울 집값 또 뛰나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멈추고 11주만에 보합전환.. 규제완화 '윤석열 효과 '
-압구정 신현대11차 61평 단숨에 9억5000만원 급등
-집값 불안감 커지자 "규제완화 속도조절" 목소리 커져

2022년 4월 7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 어젯밤 9시까지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22만 4백 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그제(5일) 같은 시간 집계보다 6만 798명 적은 것으로, 일주일 전보다는 9만 2천여명, 2주 전보다는 15만 9천여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의 추가 확진자를 고려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2만명 초반대로 보입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정부는 일상회복 전에 의료 체계부터 점차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턴 확진자도 직접 약국에 가서 약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집단감염이 속출하는데도 대면 진료가 어려웠던 요양시설에 대해선 의료진의 방문 진료가 시작됩니다. 의사와 간호사 1명씩 짝을 이뤄 가는데, 일단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적이 있는 사람이 1,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시 걸리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도 있는데요. 재감염률은 극히 낮았고 특히 백신을 맞은 고령층에서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이 활동력이 낮고 백신 접종률은 높기도 하지만, 젊은 층에 비해 심하게 앓아서 면역력이 더 세졌다는 게 더 큰 이유로 추정됩니다. 

●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은 오늘부터 자가검사키트의 개당 가격을 6천원에서 5천원으로 내릴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판매 가격을 6천원으로 지정한 뒤, 그제(5일)부터 가격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선언한 지 17일 만에 간신히 첫발을 뗐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1차로 360억 원이 통과됐고, 나머지 비용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28일 이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시설 구축에 116억 원, 국방부 이전에 118억 원, 일반 사무실 공사 101억 원 등입니다. 

● 인수위원회로부터 하반기 경기 지표와 물가전망이 어둡다는 보고를 받은 윤석열 당선인은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큰 폭의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의 고용이 위축된다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견해와 방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이 오늘 합당을 공식 선언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새로운물결에 합당을 제안을 했고,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이를 수용하면서 합당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오늘 합당 합의문 서약식을 통해 합당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김동연 대표는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미국 등 서방 세계는 강력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을 금융시스템에서 완전히 차단시키기로 했고, 푸틴 대통령의 성인 딸 둘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 미국에서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셔먼 국무부 부장관도 북한 도발에 억지력 등을 언급하며 강력한 조처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 역시 4월 중순에 전반기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어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코로나19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장례에 필요한 오동나무 관이나 국화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시신 안치실이 부족해 장례식장 포화 상태가 이어진 데 이어 장례용품 수급까지 비상이 걸린 겁니다. 유족들은 고인과 헤어짐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빈 안치실과 화장터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금융당국이 시력 교정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에 보험금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자,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기간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신고자에게 최대 10억 원인 기존 포상금에 최대 3천만 원의 추가 포상금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활의 꽃'인 동아리 문화가 시들고 있습니다. 경희대에서는 1980년대에 문과대 건물에 벽화 '청년'을 그린 동아리 '생활놀이 미술공동체'가 지난해 없어졌고, 5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대 마당극 동아리 '마당패 탈'도 올해 문을 닫습니다. 학생들이 대면 접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대학가에 극단적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치솟은 외식 물가에 회사 안에서 끼니를 해결하려는 직장인이 늘자 구내식당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냉면 한 그릇만 먹어도 1만 원이 훌쩍 넘다 보니 밥값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구내식당을 찾는 직장인이 많아졌고, 수요에 맞춰 식당들도 변신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혼밥' 식탁을 따로 마련하는가 하면, 비건족을 겨냥한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는 구내식당까지 등장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시된 텔레비전이 온라인 경매 물품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1966년 8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19인치 흑백 텔레비전입니다.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가 만든 'VD-191'이라는 모델로, 발매 당시 가격은 6만 원대, 직장인 5개월 치 월급에 달하는 가격이었지만 추첨제로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TV의 경매 시작가는 2천5백만 원이고, 오늘 오후 6시부터 오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이사 당일 집주인이 3만 원에서는 많게는 10만 원 이상의 청소비를 요구했다는 사례가 속속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세입자는 청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요. 민법에서는 집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에 세입자가 청소비를 낸다는 내용을 넣었다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힘들었던 2년의 시간이 지나고 '포스트 코로나'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면서 가수들의 공연은 물론 야외 페스티벌도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서울재즈페스티벌 측은 3년 만에 행사 개최를 확정했고, 여름철 대중음악 축제 중 하나인 워터밤도 3년 만에 티켓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 코로나19로 신음해온 지난 2년간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는 사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조사 결과,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중은 53.7퍼센트로, 2년 전과 비교해 3.8퍼센트포인트 줄었습니다. 반면 자신을 하위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45.6퍼센트로, 4.1퍼센트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응답자들은 중산층의 조건으로 월평균 소득 약 7백만 원,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9억 원이 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콧대 높기로 유명한 럭셔리 브랜드들이 K팝 스타를 앞다퉈 자신의 얼굴, 즉 '글로벌 앰배서더'로 삼고 있습니다. 앰배서더는 단순한 홍보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위에 현대적인 감성을 입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샤넬의 지드래곤과 제니, 루이비통의 BTS, 지방시의 에스파 등이 대표적입니다. 

● 방탄소년단이 아쉽게 수상에 실패한 그래미 시상식에서, 당당히 트로피를 손에 쥔 한국계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속 젊은 예술인들을 지원해 온 바이올리니스트, 제니퍼 고인데요. 최우수 클래식 기악 독주' 부문을 수상하며, 콧대 높은 그래미의 벽을 뚫었습니다.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국 옷이 코로나 감염원’? → 중국 매체, SNS에서 황당한 생떼... 일부 지방정부, 한국 수입의류 구매자는 능동적으로 검사받아라... 실제 수입 절반 줄인 업체도. 국가 차원에서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최근 한국산 뿐만아니라 해외 수입품을 코로나 감염원 몰아가기 분위기.(경향)

2. 사실상 ‘경찰 노조’ 생긴다 →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안 통과. 경찰직장협의회 전국 연합회 구성 가능. 가입허용 계급 제한도 폐지. 전체 경찰 13만 중 가입자 10만명에 달하는 사실상의 ‘경찰 노조’ 탄생이라는 분석. 파업권은 없지만 조직내 정치 세력화 우려도.(동아)

3. 지자체장 공관(관사) 폐지 권고 11년... → 호화, 예산 낭비 vs 업무상 필요 맞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7곳은 여전히 운영. 강원·경북·전북은 단독주택형, 대구·충북·충남·전남은 85~99평 아파트. 울산의 경우 관사 폐지 후 15층 행복주택, 충남은 아파트로 이전, 기존 관사 어린이집 전환.(중앙, 공관 기획)▼

4. 입 모양 보이는 '투명 창 마스크' 국내 첫 KF 허가 → 입 모양을 확인할 수 있게 마스크의 가운데 부분이 투명한 필름. 청각장애인, 영유아 언어 교육 등에도 도움을 줄 전망.(문화)

5. 고속도로 운전 휴식 → 도로공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서 예전엔 4시간 운전에 30분 휴식 캠페인을 벌였지만 지금은 2시간 운전 15분 휴식으로 변경.(문화)

6. ‘대출 청약철회권’ 악용? → 1년새 20배 늘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주식 정약증거금 등으로 초단기 사용 후 반납하는 악용 사례 많다는 지적.(매경)

7. 수입차 판매 역대 최대 → 지난해 자동차 판매액은 총 76조, 이중 수입차 판매는 금액 기준 32%... 4억원 이상 초고가 수입차는 무려 25% 증가. 이 중 85%가 사업자용,(매경)

8. 기아 경차 ‘레이’, 올 1분기 판매 전년보다 31.8% 늘어 → 우수한 공간성, 높은 실용성 강점. 출시 10년 만에 누적판매 30만대, 국민경차로 자리매김.(헤럴드경제)

9. 신차시장 vs 중고차시장 → 대수 기준으로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 대비 1.4배 더 크다. 그러나 미국(2.4배)이나 독일(2배) 등 주요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 중고차 선택이유로는 53%가 운전이 익숙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이라고 응답.(아시아경제)

10. 코로나 엔데믹? → 전문가들, 코로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 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토착화, 즉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한다 경고.(중앙)




2022년 4월 7일 목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현행 부동산세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4월 중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세금 설계안을 내놓겠다고 밝힘. 인수위 내 부동산TF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증세정책의 근거가 됐던 '보유세 실효세율'에서 오류를 대거 확인하고, OECD공식통계인 'GDP 대비 보유세 비중'과 'GDP 대비 자산세 비중' 등을 기초로 부동산 세금 설계를 다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음.

2. 네이버가 최근 본사 직원 4795명을 대상으로 새 근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직원들은 '주5일 재택근무(풀재택)'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설문참여율이 76.1%에 달한 이번 조사에서 개인에게 최적의 근무방식으로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오가는 하이브리드(혼합식) 근무를 선택한 직원이 5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5일 재택근무(41.7%)가 뒤를 이었음. 코로나 이전처럼 주5일 사무실 출근은 2.1%에 그쳤음.

3.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국 연준(Fed) 부의장 지명자가 다음 달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음. 외신에 따르면 브레이너드 지명자는 5일(현지시간) 온라인 회의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FOMC는 일련의 금리 인상과 이르면 5월 회의에서 빠른 속도로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기 시작해 체계적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7일)
4. 윤석열 당선인이 향후 경제지표 전망을 보고받고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천명했음.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민생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자, 윤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 관련 분과 간사들에게 직접 빠르고 정확한 대책을 주문한 것

5. 국제선 하늘길이 다음달부터 다시 열리기 시작.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국제선 운항 규모를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50% 수준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했음.

6.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북쪽 벨라루스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브로댠카에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대상 참상이 추가로 드러났음.




2022년 4월 7일 목요일 모닝 뉴스

1. '채널A 사건' 한동훈 2년만에 무혐의…증거 못찾은 '검언유착’
2. '예비비 의결' 가시권 접어든 용산시대…"6월께 집무실 입주“
3. '국제선 회복' 추진에 숨통 트인 항공사…운항확대 준비 박차
4. KG그룹, '매각 무산' 쌍용차 입찰 참여 검토…인수전 뜨거워졌다
5. 인수위 "BTS 공연 기획 안해" 취임준비위 "검토했으나 미확정“

6. '고액 보수 논란' 한덕수 "얘기할 게 없다"…부동산 의혹도 제기
7. 車반도체 공급난 장기화에 출고 지연…최장 18개월 기다려야
8. 서울 2030세대 7년간 8.2% 감소…"30대 집값 때문에 떠나“
9. 검경,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검거합동팀 구성
10. [날씨]전국 흐리고 대기 건조… 오전 한때 일부 빗방울

11. 북악산 개방 첫날 시민들 북적… "깨끗하고 신비해요“
12. 인수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컸다…개선책 논의중“
13. WHO "지난주 전세계 신규확진 2주연속↓…한국도 16% 줄어“
14. 미국 긴축 예고·러시아 추가 제재에 환율 상승…1,218.3원 마감
15. 安 "北ICBM 발사에 긴장고조" 싱하이밍 "北, 북미관계 불만“

16. "김여정 담화, 새정부에 대한 공세 예고…SLBM 실험 가능성“
17. 서방, '민간인 학살' 러 추가 제재…"푸틴 두 딸도“
18. 김영춘 이어 최재성도 정계은퇴… 가속화하는 86그룹 퇴조
19. 코로나에 기초학력 미달 급증… 음식배달 늘면서 쓰레기도↑
20. ADB,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3.0%로 낮춰…물가는 3.2%로 상향

21. 한국 최고 부자는 김범수·이재용…한국인 억만장자 41명
22. '서울런' 두고 서울시-시의회 다시 충돌…추경안 심사 중단
23. 권성동,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보복 아닌 불법의 문제“
24. 가습기살균제 조정안 사실상 무산…옥시·애경 "수용 안해“
25.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불법이라고 생각 못 해“

26. 동해안산불 복구에 4천170억원 투입…주택 복구 지원금 51억원
27. 통일부 "北에 해금강호텔 해체 확인 요구…반응 없어“
28. 박지현,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불발에 눈물…"유가족께 죄송“
29. 보건노조 "제주 녹지병원 개원 저지 투쟁 나설 것“
30. '급성뇌염'에 홍콩공항서 위기 처한 교민, 영사관 도움으로 귀국

31. 발로 넘어뜨려 13개월 여아 치아 부러뜨린 어린이집 교사 구속
32. 다시 찾은 '캠퍼스의 봄'… 경기지역 대학가, 3년만에 행사 재개
33. 감쪽같이 사라진 농기계 2대… 중고로 내다 판 철없는 아들 적발
34. 현충원에서 을왕리까지…만취 대학생, 차 훔쳐 130㎞ 질주
35. 제주4·3 희생자-유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4건 의결돼

36. 일부 공범 구속 이후에도 계속 범행…투자사기 일당 8명 검거
37. 힘들게 나무 심었더니…식목일에 전국 6곳 산불로 120여㏊ 태워
38. 충북 학생 집단감염… 청주·초등생에 집중
39. 이성 탈의실 불법촬영 대학병원 남자 간호사 검찰 송치
40. 수도권 화장장 대란에 강원 태백까지 원정 화장 급증

41. 음주운전 중 2차례 뺑소니 사고 낸 50대 검거
42. 옥천 '시내버스 승차도우미' 지원자 없어 존폐 기로
43. 코로나19 잦아드나…부산 초중고, 숙박형 수행여행 재개 움직임
44. 구글 "방통위 유권해석 발표 확인…내용 살펴보는 중“
45. 연인의 외출이 못마땅했던 남성, 노래홀서 방화 시도

46. 초교 입학식날 발달장애 아들 살해한 40대, 혐의 모두 인정
47. 툭 하면 손찌검에 "도망가면 죽어" 감금한 30대 징역 3년
48. 개가 뺨을 핥게 해선 안되는 이유…"항생제 내성균 확산 위험“
49. 인터넷으로 주문한 헬륨가스 마신 13살 중학생 질식사




2022년 4월 7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강남·재건축 집값 상승 우려에…인수위, 부동산 정책 '보안 강화'
-부동산·주택공급TF 회의 진행…내용은 '비공개'
-"종합계획 먼저, 부작용 고려해 발표 순서 정할것"

■용산 부동산시장 지각변동…'삼각축'이 뜬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효과…'서울 핵심지'로 급부상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탈바꿈
-한남뉴타운, 1만2000가구 개발, 유엔사부지에는 복합단지 조성
-이촌·서빙고동 등 한강변 일대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대거 추진
-희소성 커진 고급주택 몸값 올라, 나인원한남 206㎡ 85억 신고가

■거미줄처럼 얽힌 철길·도로 걷어내야…용산 '역대급 교통축' 된다
-교통허브 잠재력 큰 용산
-경부선·경의선 지상구간에 軍부대 우회도로도 구불구불
-동작대교는 북쪽서 흐름 끊겨, 용산일대 교통망 재설계 절실
-고속철·지하철·간선도로 모은 파리 라데팡스 벤치마킹 필요

■세종시처럼 '개발청·특별법' 없으면…용산계획, 또다시 좌초될 가능성
-국가급 프로젝트로 격상 필요
-정치 외풍 흔들리지 않도록 장기 개발 계획 세워야

■'尹시대' 재건축·재개발 수혜…대형 건설사 주가 꿈틀댄다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 등
-지난달 대선 이후 조용한 상승
-증권사, 잇따라 목표주가 상향

■양도세 완화 효과 없나?…"팔 이유없어" 강남 집주인들 '버티기'
-절세 매물 유인효과 '반감'
-강남 재건축 호가 수억씩 올라
-잠실·여의도 집주인들 '버티기'
-"보유세까지 낮추면 팔 이유없어"

■14년만에…장위 14구역 2500가구 탈바꿈
-서울시 재정비계획안 변경
-최고 25층, 체육·복지관 조성
-재개발 조합설립된 15구역 등 뉴타운 해제 지역도 개발 속도

■순천 조례주공, 안전진단 통과…선거 앞두고 지방 재건축 훈풍
-순천에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통과한 것은 처음
-해운대 대우마리나도 시동

■文정부 5년, 세종지역 전세가격 75% 상승...전국 최고치
-임대차3법이 올린 전셋값, 文정부 5년간 전국 41% 상승
-세종 75.92% 전국 최고 상승률 기록...대전 56.81%·충남 31.49% 상승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시장, 경기변동 상관없이 꾸준히 상승

■치솟는 공사비에 '물류 인프라' 흔들린다
-물류센터 평당공사비 410만원으로
-콘크리트값 오르자 두배수준 급등
-시행사·자산운용사 사업 철회까지
-2년후엔 극심한 수급 불균형 우려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서울시 110곳 전수조사 한다
-허위·과장광고, 연간자금운영계획 수립·공개 등 현장점검 나서
-조사기간 오는 11일부터 내달 5월13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