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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 여야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예산과 새만금 관련 예산은 늘었고, 공적개발원조 사업비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는 줄었습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이틀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와 더 대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이 변화할 것인지에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신당 창당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악법으로 규정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법무장관과 붙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과 총선을 치르고 싶다는 겁니다. 86 퇴진론에 대해선 "지금은 힘을 합칠 때"라고 일축했습니다.

●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잠행 중인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울산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 혁신과 총선 승리를 위해 불출마 이야기도 나왔던 만큼 당 안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 한일 외교당국이 포괄적 경제 분야 대화체인 고위경제협의회가 서울에서 약 8년 만에 열립니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고위경제협의회는 2016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후 중단됐습니다.

●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법'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한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홍해에서 예멘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이 잇따르면서, 미국과 프랑스 등 10여 개국이 항공모함을 포함해 다국적함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예멘 반군도 즉각 반격을 예고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유엔총회가 현지시간 1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 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으로 채택했습니다.

● 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민자들이 미국 혈통을 파괴하고 있다"고 또 막말해 지탄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리스크에도 미 공화당 지지 유권자 열 명 가운데 여성 명 이상이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오리진이 15개월 만에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현지시간으로 19일 오전, 블루오리진은 뉴 셰퍼드 로켓을 쏘아 올렸고요. 107킬로미터 상공까지 도달한 뒤 지구로 성공적으로 귀환했습니다.

●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와 폭행 진실 공방을 벌이는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전 요구 의혹을 부인하는지, 사건 당시 동석자가 별일 아니었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 서울에서 학교를 가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몸값으로 2억 원을 요구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테이프를 풀고 잡혀있던 옥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초등학생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상장 중인 회사를 사칭해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 발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을 진행 중인 회사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만들어 할인된 공모가로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년 연말로 갈수록 2%에 근접할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물가상승률이 이달 중에 전달의 3.3%와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진 뒤 추세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 코로나 시기 호황이었던 배달업계가 고물가의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배달앱 3사의 결제 추정 금액은 1조 5천800억 원으로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거리 두기 해제로 식당들이 정상 영업을 하고, 무엇보다 고물가로 배달료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소비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 내년 4월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치료 등을 위한 '한약'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에만 건보가 적용됐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기관도 한의원뿐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확대했습니다.

● 정부가 어제 오후 8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로 올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11시 기준 계량기 동파사건은 서울 26건, 경기 37건, 인천 3건 등 모두 72건 발생했습니다.

● 서울에 올겨울 첫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찬바람까지 강해 체감온도가 -21도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충청서해안과 전라권, 제주에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신생아 특례대출’ 한달 앞으로 → 아이 낳은 가구에 주택구입자금 5억, 1.1% 저금리 대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가구 대상. 26조 6000억원 예산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태. 통과 되면 바로 시행 계획.(헤럴드경제)

2. 내란죄 트럼프 출마 불가? → 콜로라도주 대법원, 주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올 수 없다 판결, 투표용지에서 그를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 2021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에서 보인 그의 행동은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다른 주에 영향 미칠 듯.(서울 외)

3. 삼성 폰 ‘자가 수리’ 해보세요 → 삼성전자 홈페이지엔 부품과 도구를 사거나 수리 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 등을 받을 수 있다. S20·S21·S22 시리즈 등에 이어 ‘폴더블 폰’도 자가수리 대상에 포함, 계속 확대할 방침.(헤럴드경제)

4. 여탕에 잘못 들어간 남성 어떤 처벌? → 피해 당사자 여성은 수치심에 정신과 치료, 호텔측 100만원 보상 거부하고 소송하겠다 입장. 잘못 들어간 남성 2명에 대해선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문화)

5. 열차내 흡연으로 적발되는 건수 매년 100건 넘어 → ▲2018년(187건) ▲2019년(164건) ▲2020년(117건) ▲2021년(125건) ▲2022년(151건)... 매년 1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아시아경제)

6. 국가대표 알바 자리 → 알바 검색 1위는 ‘편의점’, 2위는 ‘카페’, 3위는 ‘약국’... '알바천국'이 자사 키워드 순위를 분석한 결과. 시급은 적지만 접근성 좋고 근로 시간도 길게 할 수 있어 인기.(아시아경제)

7. 21만원에 판 고물이 6개월 뒤 경매에서 60억원... → 프랑스 노부부가 창고에 있던 나무 가면을 중고 상인에게 21만원 팔았는데 알고보니 10개 밖에 안 남은 아프리카 토속 나무가면. 경매에서 60억원에 낙찰. 노부부는 중고 상인이 자기들을 속였다며 소송, 그러나 1심은 가치를 모른 당사자 책임, 중간상 손 들어줘.(아시아경제 외)

8. 2023년 방산 수출 → 총수출 규모 130억달러(약 16조9000억원)로 2022년 173억 달러 보더 액수는 줄었지만 수출 대상국은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3배가량 늘어. 지난해엔 폴란드 수출이 전체 수출의 72%, 올해는 35%...(세계)

9. 월급쟁이 평균 연봉 4213만원 →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4213만원. 1억원 초과는 131만 7000명(전체의 6.4%). 세금을 한푼도 안낸 근로자는 690만명으로 전체의 33.6%.(국민)▼

10. 작년 北 1인당 국민소득 143만원, 남한의 1/30 → 통계청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남한 4249만원의 3.4% 수준. 북한의 무역총액은 전년보다 122.4% 늘어난 15억 9000만 달러로 남한(1조 4150억 달러)의 1/1000에 불과. 경제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국민)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한국앤컴퍼니 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아버지 조양래 명예회장과 효성그룹을 비롯한 우호지분을 결집시켰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과반에 가까운 지분율을 끌어모았습니다.


2. 현대차그룹이 역대 최대 규모인 임원 252명을 대거 승진시키는 연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연말 단 한명이던 사장 승진자가 올해 7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40대·기술인재 승진도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삼성과 SK·LG그룹은 예년보다 승진 인사 폭이 줄어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 보상
♢현대오토에버 사장 김윤구
♢현대차증권 사장에 배형근
♢신규 197명…40代가 40% 차지
♢미래 모빌리티 선도할 인재 발탁


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111일만입니다. 
양당은 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작업을 거쳐 수정안을 21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내년 예산 총액은 657조원 규모를 유지했으나,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 가량을 여야 합의로 재편성했다. 
왼쪽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강훈식 의원, 홍 원내대표, 윤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결위 여당 간사 송언석 의원. <사진=김호영 기자>


4.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청년 인구는 36만명 줄고 노인 인구가 42만명 늘며 고령화가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부담에 집을 내다팔면서 전 연령층에서 청년층만 주택 소유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층 인구 비중 30% 아래로…주택소유 비율 줄고 빚 늘어


5. "물가상승 둔화"… 금리인하 앞당겨질듯
♢한은 물가안정목표 점검
♢내년 상반기까지 3%대 기록
♢2025년 2.1%로 목표치 근접
♢美금리 인하 전망 확산에...韓도 내년 피벗 가능성 커져
♢전문가 "내년 7월 인하할 듯"


6. 혼인·출산 부부 3억까지 증여세 안 물린다
♢세법개정안 오늘 본회의서 의결


7. 카카오 ‘사법 리스크’ 현실화… 美 증권사 인수 무산
♢美 시버트, 카카오페이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 발생” 서신
♢사법 리스크 걸림돌 첫 사례
♢카카오모빌리티도 우려 높아져

8. 코스피 3개월여 만에 2600 탈환
■1.78% 오른 2614 마감
대형주 중심 외인·기관 1.6조 '사자'
금리인하 기대감···코스닥도 860 넘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기아 신고가
플랫폼 규제 추진에 네카오는 약세


9. 다시 늘어난 ‘빚투’ 이차전지에 몰려... 시장선 “신중해야”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불확실성 커지는데 이차전지로 빚투 쏠려
♢“이차전지 투자 신중해야”


10. AI 성우·음원 분리…오디오테크, OTT · 가상현실 타고 '볼륨 업' [긱스]
♢커지는 오디오테크 시장
♢갈수록 중요해지는 '소리 경험'
♢가우디오랩, 콘텐츠 속 잡음 지워
♢하이브 수퍼톤, AI로 목소리 생성
♢'힐링' 되는 맞춤형 음향 서비스
♢듣는 콘텐츠 플랫폼도 인기몰이
♢"VR·AR 맞물려 기술 발전 가속"


11.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후 국토교통부에 의해 정식 인정된 국내 전세 사기 피해자 수가 결국 1만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엔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별법에도 전세사기 기승
♢눈뜨고 코베이는 세입자 속출 …'방패막' 임차권등기 3.5배 쑥
♢과도한 갭투자 차단 초점
♢임대차 개선안 내달 윤곽
♢전셋값도 주담대 LTV처럼 매매가 대비 상한선 두고...전세권 설정 의무화 담길듯
♢"전세사기·보증금 상승 초래...대출보증 낮춰야" 지적도


12. 연합군이 지켜도 불안한 홍해…46조원 물류 발 묶였다
♢AP몰러-머스크도 운항 중단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항로 변경"
♢高비용에도 57척 우회로 택해
♢이-하마스, 추가 휴전 협상 중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부동산 정책, 도심 내 주택공급 우선
-20일,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불합리…실거주 폐지 찬성"
-양평고속道 "진행해야, 투명하게 결론 내는 게 순서"
-전관논란엔 "기대수명 80세 사회생활 더해야 하는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76566635840488&mediaCodeNo=257&OutLnkChk=Y


■부동산 거래절벽에 작년 양도세 신고건수 40% '뚝'
-국세청, 4차 국세데이터 통계 공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 66만4000건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20_0002565001&cID=10401&pID=10400


■“도장 찍을 때까진 몰라”…줍줍 ‘N차 악몽’, 서울도 벌벌 떤다
-자금 계획 없이 넣었다 당첨 포기
-규제지역 해제 등의 영향 작용
https://www.mk.co.kr/news/economy/10903016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 그쳐…변동폭 역대 최저
-내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발표
-2020년 현실화율 적용으로 상승폭 작아
-고가주택 많은 강남·용산 등 상승률 높아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20000029


■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 285억…9년째 1위
-국토부 2024 공시가 공개
-땅값 1위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공시지가 변동률 10년새 최저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03213


■억대연봉자 132만명…1년새 17% 늘었다
-국세청 '2022 국세통계'
-1인당 평균 총 급여액 4213만원
https://www.mk.co.kr/news/economy/10903305


■건설사 "불황 타개책"…다시 재건축 수주 경쟁
-달아오르는 정비사업 수주戰
-롯데, 신반포12차 설계 현장답사, 삼성·대우·DL 등과 정면승부
-부산·안산 등서도 경쟁 치열, 수의계약 많았던 상황서 급변
-"당장 어려워도 안정적 먹거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2001681


■불황의 끝은 어디? “美 상업용 부동산, 내년에 더 나빠질 듯”
-미국의 사무실 공실률 11월 기준 13.6%, 2019년보다 4.2%포인트 증가
-내년 말 15.7%, 2026년 말 17% 넘어서면서 정점 찍을 것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3/12/20/NT26VJUWNJGALEFCJDBWAAKW6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서울 역세권, 美 '허드슨 야드'식 개발
-SH공사, 용적률 거래제 연계
-고밀복합 개발 추진하기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2001721


■서울 방배동 재건축 최대어 '방배15구역' 조합설립 인가
-이수·사당역 더블 역세권
-내년 9월 시공사 선정 목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902788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 오전 협상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세상의 길은 처음엔 다 길이 아니었다"며 사실상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고 한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합니다.

● 민주당 공천후보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인사들이 잇따라 결과에 불복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친명 검증', '반이재명계' 숙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검증위원회는 "명시적인 규정에 의한 것이라며 "친명이든 비명이든 부적격 검증엔 예외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여당이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앞으로 하남시 등 다른 지역 편입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 주요 7개 나라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식회의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 일본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아베파 소속 핵심 각료를 교체하고 사죄 뜻도 밝혔지만, 내각 지지율은 10%대까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 구글이 1억 명 넘는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 돈으로 9천억 원을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앱 시장을 독점하면서 무리하게 수수료를 받았단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구글이 우리나라에서도 태도를 바꿀지는 불확실합니다.

●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은 인질 석방을 위해 한 번 더 휴전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현대차가 러시아 진출 13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공장 건설과 운용에만 1조 원 가량이 들어갔는데요. '단돈 15만 원'에 공장을 넘긴다고 합니다. 현대차 공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부품 조달이 끊기면서 지난해 3월부터 사실상 가동을 멈췄습니다. 앞서 2022년 일본 닛산도 단 1유로, 1450원에 공장을 러시아 업체에 넘기고 철수한 바 있습니다.

● 2년 전, 해외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27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해군은 서둘러 환자 격리와 감염 방지를 위해 각 함정에 음압격실을 설치했는데요. 설치에 참여한 한 업체가 실적을 부풀려 공사를 낙찰받은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망간 10대 남녀가 범행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낙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지난달 한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 40여 명이 1인당 2천만 원씩 배상해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아온 가수 '지드래곤-권지용' 씨가 누명을 벗었습니다. 언론에 의혹이 보도된 지 55일 만인데요. 당초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 씨를 수사했지만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모두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는 등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 비대면 진료가 확대된 첫 주말 동안 평소보다 10배가량 이용자 수가 폭증했습니다. 의료계는 의료 취약지 거주자를 위한다는 취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랫폼 업계는 최근 독감이 유행한데다 추운 날씨로 외출을 꺼린 이용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 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 형평성 측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 서울시가 다음 달 27일부터 월 6만 원대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하철과, 버스, 마을버스, 공유자전거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근 IOC 선수위원 최종후보 32인에 오른 골프여제 박인비가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 어떻게 표심을 사로잡을지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일단 스마일을 장착해 발로 뛰는 적극성으로 한국인 첫 여성 IOC 선수위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 오는 20일 공개될 이순신 장군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죠, 영화 '노량-죽음의 바다'가 해외 관객들을 잇따라 만납니다. 배급사에 따르면 영화는 현지 시간 22일 미국에서도 개봉하며, 이날 로스앤젤레스 4개 상영관을 시작으로 규모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 내년부터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계 최대 3,900만 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생후 18개월 이하 아이 부모는 한 명이라도 휴직 기간이 5개월 이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만 봐도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지역에 많게는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날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5도,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21도까지 곤두박질하겠고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한파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오늘, 한낮이 되어도 새벽보다 더 추워 → 서울 기준 새벽 6시 -5도, 오후 1시 -6도... 내일은 -15도가지 내려가는 강추위. 16일 설악산 등반 나섰던 50대(남), 40대(여) 숨져. 추위로 산악회 등반이 취소되자 개별적으로 등산에 나선 것이라고.(조선 외)

2. 부자 기준은 ‘순자산 100억’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2년부터 10여년간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를 연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 단행본 발간. 부자의 60%는 상속받아 부자... 10년간 그 비율은 큰 변화 없어.(아시아경제)

3. ‘외국 콩쿠르 등에서 인정받은 수상자는 많은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오페라가 없다’ → ‘우리 문화나 영혼이 없는 (서양) 음악을 가지고 세계 1등을 하고 있고, 작곡가뿐만 아니라 연주자나 정부 부처도 그런 마인드나 여유가 없기 때문...’. 문체부 클래식 음악계 현장간담회에서 유인촌 장관의 말에 원로급 클래식 작곡가 답.(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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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교 졸업생 절반이 ‘재수’ → ‘N수 공화국’ 된 강남.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학생의 재수 비율은 평균 47.7%로 전국 평균(20.8%) 2배 넘어. 자퇴도 타지역보다 많아. 공교육이 무너진 자리에 사교육 위세.(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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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조선 등 선박들, 수에즈 운하 운항 포기 시작 → 예멘 반군,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선박 공격 선언 이후 홍해 지나는 선박 10척 이상 피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 이렇게 되면 6500㎞를 더 항해해야 해 소요 기간이 7∼8일 더 걸린다.(경향 외)

6. 韓, 66세 이상 빈곤율 40.4%, 15년째 OECD 1위 → 일본(20.2%)과 미국(22.8%)도 OECD 평균보다 높아. 노인 빈곤율이 낮은 나라는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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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담보대출금 원금기준, 30대가 가장 많아 → 30대가 1억 6100만원으로 최고. 전체 평균금리는 4.5%... 금리는 20대가 5.09%로 가장 높아.(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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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기 유학 8할은 불법? → 법 따로 현실 따로... 교육기본법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출국해야 조기유학을 인정한다고 규정. 자녀만 보내는 것은 불법... 무분별한 조기 유학을 막자는 취지지만 아직 이 조항으로 처벌 받은 사례는 없다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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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후동행카드’ 월 6만 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 서울 내년 1월 27일 시범운영. 서울구간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무제한 이용. 3000원 추가 땐 ‘따릉이’ 이용 가능. 4월엔 인천 광역버스·골드라인 포함.(서울)

10. '뉴욕 타임즈'(x) → '뉴욕 타임스'(o). 외래어 표기법은 영어의 말음 ‘-s’는 ‘-즈’로 발음되더라도 ‘-스’로 적는다. 케인스, 템스강 등도 마찬가지. ‘-s’가 유성음 뒤에서는 [z]로, 무성음 뒤에서는 [s]로 발음되지만 한국인이 일일이 구별해 쓰기 어렵다는 점에서, ‘-스’로 단순화한 것.(한경, 열려라 우리말)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처럼 독과점 지위를 가진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한 법이 한국에서도 만들어집니다. 1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2.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세계 최대 명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파페치(Farfetch)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대만에 진출한 지 1년 2개월 만에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유통 플랫폼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공석인 국정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신임 외교부 장관에는 조태열 전 차관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하고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 개편을 더 늦출 수 없어 단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4. 지난 5월 청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뒤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 매출이 대형마트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매일경제가 KB국민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청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 결제액이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서초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평일 휴업을 시작하는 데 이어 각 지자체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월 6만2000원을 내면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서울 지역 내 지하철 1~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서울-김포공항까지 모든 지하철에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당선은 요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구간 내라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김포 골드라인 ‘또’ 사고…대광위 “5호선 연장 중재안 곧 나온다”...18일 고장 사고에 시민들 분통, “중재안 빨리 발표해라”...인천시 vs 김포시 갈등에 연말까지 늘어진 노선 발표...대광위 막판 중재, “정해진 것 없지만…올해 안에는 무조건 발표”

☞얇아진 지갑에 '홈파티' 인기…판 커진 'RMR' 시장...편의점 업계, RMR 인기에 제품 확대...맛집·미쉐린 레스토랑 등과 협업...배달비 탓에 배달 수요 감소 전망도

☞반군 공격에 막힌 수에즈운하...유가·운임 '출렁'..."홍해 항로의 안보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홍해를 통과하는 모든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원유 운송 차질에 대한 우려

☞크리스마스 ‘케이크 전쟁’ 막판 스퍼트…최대 30% 할인까지...파리바게뜨, 25일까지 30% 할인…美서도 적극 마케팅...뚜레쥬르, 사전예약률 51%↑…신제품 2030세대에 인기...1만원 '갓성비' 제품도 눈길…"실속파 아이템 수요 늘어"

☞'국민보험' 車보험료 줄줄이 인하..DB손보 2.5% 내려...1인당 보험료 2만2000원 낮아져...삼성
 현대 KB 주요 손보사도 뒤따를 듯

《금  융》

☞높은 금리 때문에…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첫 감소...원금보장형 늘고 실적 배당형 줄었다...사업장 규모 작을수록 퇴직연금 가입률 ↓

☞한은, 정부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정보 공유 협력 나선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양해각서 체결...인구구조 변화·지역경제 관련 정보 공유

☞상생금융 압박에… 내년 실손보험료 1.5% 인상... 손해보험사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 121.2%로 지난해보다 상승...특히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심각

☞"기술주 비싸다"… 글로벌 자금 가치주로...빅테크 고평가 인식 확산에 이달 QQQ ETF 3조 순유출...두둑한 배당에 자사주 매입...소외됐던 가치주 ETF 부각...IVE 10조·SPYV 6조 순유입

☞서학개미 몰린 'SCHD ETF'… 수익률 함정 탈출할까...중배당주 위주로 자산배분...과거 배당수익 연10% 넘어...올해 4%에도 못미쳐 '부진'...고금리에 기업실적 위축돼...내년 금리 인하땐 반등 기대

《기  업》

☞‘삼성청년SW아카데미’ 9기 수료식…누적 취업생 5000명 돌파...수료생 취업률 85% 기록…‘실전형 인재’ 양성...협력 기업 확대…‘기업 연계 프로젝트’로 SW 인재 육성 동참

☞'유상증자' LG디스플레이, 1조원 어디에 쓰나...신규 투자는 제한적...'흑자전환' 당길 중소형 OLED 집중 투자...운영자금·채무상환 등에 재원 70% 활용

☞애물단지 28㎓ 주파수…일부 알뜰폰 업체만 입찰 참여...제4 이동통신 사업자 모집에 국민은행·네이버·쿠팡 등 불참...최종 승인 가능할지 미지수

☞'17만닉스' 도전…"美 마이크론 넘어선다"...골드만삭스, SK하이닉스 목표주가 17만 원 제시...KB증권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시총 넘어선다"...개인·외인, 두산로보 '사자'…내년 흑전 기대↑

☞'고래 HMM 삼킨 새우' 하림...'승자의 저주' 피할까?...하림그룹, 6조 4천억 원에 HMM 경영권 인수...산업은행, 내년 상반기 안에 거래 종결 계획...하림, 인수 완료되면 재계순위 13위권 '껑충'...자산규모 17조로 25조 8천억 원 자산 HMM 인수

《부동산》

☞공사현장 영상기록하니 안전은 '쑥' 불법은 '싹'...건폭과의 전쟁 달라진 현장...LH 영상시스템·CCTV 도입...불법행위 신고 의무화 신설

☞전세 갱신권 사용률 뚝 떨어진 이유는...11월 계약갱신 늘어났지만 갱신청구권 사용비중 줄어...내년 신축입주물량 부족 등...전세값 추가 상승에 아껴둬

☞영끌족 한숨 부르는 ‘노도강’… 집값 40% 하락에 매물도 쌓여...상계주공12단지, 전용 41㎡ 최고가 대비 48% 하락 거래...“가격 상승하려면 중저가 지역이 받쳐줘야”

☞“우리나라 대도시, 비싼집과 저가주택 주거지 견고하게 분리”...국토연구원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서울 부산 대구 등 5대도시 공간 군집 높아...“재개발·재건축 통해 새 아파트 건설돼야”

☞'판박이 빌라' 이유 있었다… 빌라 건축 기준 '24년째 그대로'...4층이하·연면적 660㎡이하 묶여...10채 중 3채 60㎡이하 소형 빌라...공급 늘려도 똑같은 빌라만 양산...주거 만족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사  회》

☞'경복궁 낙서 테러' 용의자 자수...처벌은 어떻게 될까?...문화재 손상 판단시 처벌 수위 높아져...현상변경 법조 적용 여부 등 검토

☞서울시-코레일 갈등에 기후동행카드 출시 연기…1월 27일 개시...코레일 시스템 미비에 1월 1일→1월 27일로 늦춰...따릉이 이용 따라 6만2000원, 6만5000원권 구분...23일부터 판매·다운로드 가능···아이폰에선 못 써

☞법원 제동에 이어 교육감들 반발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해야"...시도교육감 9명 "폐지는 학생 인권·민주주의 후퇴"...조희연 "폐지 땐 재의 요구·대법원 제소 검토"

☞전국 시도교육청 작년에 안 쓰고 남은 돈 7.5조원… 작년 2배...교육부, 2022회계연도 지방 교육재정 분석 결과 19일 발표...이월액 4조6천억원, 전년 대비 2조1천억원 넘어...불용액도 1조5천억원 늘어 2조9천억원 달해

☞음주·흡연·비만·우울, 다 늘었다… 코로나 잠잠해지자 생긴 변화...2020년부터 2년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음주율이 지난해부터 2년째 증가세

《국  제》

☞中 간쑤성 6.2 규모 지진…사망자 111명으로 늘어...中정부 비상 대응 단계 4단계로 격상...소방 구조 대원 1440명 재난 지역 급파

☞日은행 총재 “금융완화 정책 지속…물가·임금 지켜봐야”...금융정책결정회의 후에도 ‘금융완화 수정’ 신중...‘물가 상승’ 목표엔 “확실성 조금씩 높아져”

☞또 최저치… 끝없이 추락하는 지지율에 현실 부정하는 바이든...“일 잘한다” 34%… 인플레이션·이민 정책 혹평...트럼프에도 고전… “잘못된 조사만 봐” 언론 탓

☞부정선거 논란 속... 부치치, 세르비아 총선 승리로 재신임...부치치, 정국 혼란에 조기 총선 실시...여당, 득표율 과반 의석 확보 예상..."부정선거" 지적에... 반정부 시위도

☞“예정된 결과” 시시 이집트 대통령 3선 성공…숙제는 산적...89.6% 득표율…2030년까지 집권 연장...야권 인사 탄압·언론 장악 등 잡음 계속돼...“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응이 가장 큰 과제”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신당'에 대한 비판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민주당이 변화하면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시사회장에서 만난 이재명 대표에게 이 전 대표도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송 전 대표의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할 뿐 아니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6천650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북한이 지난 일요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어제 아침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고체연료 기반의 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는데요, 북핵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미 핵 협의 그룹의 회의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 신원식 국방장관이 MBN에 출연해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참수작전 훈련을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 이스라엘을 방문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군사작전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만간 가자지구를 나눠 하마스의 영향이 없는 지역부터 주민들을 복귀시키는 저강도 군사작전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동성애를 배척했던 가톨릭교회의 전통을 뒤집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계에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가 발생한지 불과 하루 만에, 같은 곳에 다시 낙서 테러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첫번째 낙서 테러의 용의자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도 계속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두 번에 걸친 낙서 테러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 대형 건설회사 대우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의 일부 기둥에서 기둥을 감싸는 띠철근이 절반 이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을 무색하게 하는 부실시공 사례로 보입니다. 시행사 측은 보강 작업으로는 안 된다며 감리와 대우건설을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 부동산 개발계획을 보고 빌려준 자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11월 말까지 전국에서 366곳의 종합건설사가 쓰러졌습니다. 최근 중견건설사까지 부도설에 휩싸이면서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이른바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부고 문자 사칭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범죄입니다.

● 일본에서 온라인을 통해 중국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이른바 '점 빼기 크림'을 사용했다가 피부가 괴사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국내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는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도 판매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합니다. 청년인턴 2만 2,000명, 6개월 인턴은 1만명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청년인턴 채용은 1,000명, 6개월 인턴 채용은 1,600명 늘어난 겁니다. 우수인턴이 공공기관 지원시 서류와 필기시험, 면접 등에서 우대한다는 방침입니다.

●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세계 최대 규모의 명품 이커머스 '파페치'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쿠팡Inc는 현지시간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파페치 인수 소식을 공시했습니다. 파페치는 샤넬 등 1천400개 명품 브랜드를 190개국 넘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 서울 서초구가 이르면 내년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매월 첫째·넷째주 일요일에서 월요일 또는 수요일 중 하나로 변경하는 상생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서초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면 서울 자치구 첫 사례가 됩니다.

● 인천광역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대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지원하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7,200만 원에 더해, 천사 지원금, 아이 꿈 수당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신설해 18세까지 아이 한 명당 1억 원을 지원합니다.

● 내년 실손보험료가 올해보다 줄어드는 대상은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된 상품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20%에 해당되는데 올해보다 평균 4%가량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전체의 47%를 차지하는 2세대 가입자는 1%, 23%를 차지하는 3세대는 18% 올라갑니다.

● 연일 맹추위 속에 오늘은 오후 늦게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에는 최대 7cm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날이 더 추워져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상됩니다.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길어도 너무 긴 아파트 이름, 짧아질까? → 서울시, 21일 공동주택 명칭 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센트럴’ ‘팰리스’ ‘더퍼스트’ 등 무분별한 외국어 붙이기 자제, 10자이내 권고 담길 것. 현재 가장 긴 이름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엘리움 로얄카운티 1(2)차’로 25자.(경향)

2. 아이 안 낳는 이유, 집값, 사교육 때문?→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집값, 둘째·셋째 출산에는 사교육비도 영향 가중... 국토연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국민)▼

3. 푸틴, 실질적인 종신 집권의 길 → 5선 도전. 내년 3월 대선서 승리하면 2036년까지 임기.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닌 전국민적 지지를 강조하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확정한 푸틴에게 의석 72%를 차지하는 통합러시아당은 만장일치로 지지 결정.(문화 외)

4. 파독 광부 60년 → 1963년 12월 21일, 청년 광부 1진 123명 독일로 출발... ‘국가가 부족하고 내가 부족해 여러분이 이 먼 타지까지 나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생전에는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들에게 만큼은 잘사는 나라를 물려줍시다. 열심히 합시다. 나도 열심히…’ 1964년 파독 광부, 간호사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한 말.

당시 한국은 국민소득 79달러의 최빈국, 실업률 30%... 당시 500명 모집에 4만 6000명이 몰리는 치열한 경쟁, 대부분이 광산 노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대졸 학력자도 상당수. 월급은 국내 직장인의 8배 정도 였다고.(문화)

5. 뇌와 전자회로의 결합, 사이보그 시대 오나 → 인디에나大 등 미 연구팀, 실험실에서 배양한 뇌 오르가노이드(미니 장기)와 컴퓨터를 연결, 인간의 음성을 구분하는 실험, 8명의 음성을 인식하고 약 78%의 확률로 누가 말했는지 구분했다고.(아시아경제)

6. 부고 가장한 스미싱 극성 → 경찰 내부망 '폴넷'에 스미싱 문자 주의보...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 내는 것, 그중에서도 문자메시지(SMS) 접근하는 것을 ’스미싱‘으로 부른다.(아시아경제)

7. 중국 전기차 시장 → 한국의 10년 치 물량이 중국의 한달 치 물량. 올해 10월 기준 우리나라 전기차·수소차가 55만대 수준인데 비해 지난 한달 중국에서 팔린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신에너지차(NEV)는 84만대... 이 중 전기차만 55만대.(아시아경제)

8. 체험학습(소풍, 수학여행) 없어지나 →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을 앞둔 최근 일선 학교에서 체험학습 폐지를 요구하는 교사들 건의 잇달아. 체험학습 관련 학부모 민원을 우려... ‘교권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관련 제도와 현실이 뒤따라주지 못한 탓.(헤럴드경제)

9. 하림, HMM(구 현대상선) 인수 우선협상자 → 지산규모 27위 하림이 자산규모 19위 HMM 인수, '고래를 삼킨 새우'라는 평가... 하림은 이번 인수로 CJ를 제치고 자산 13위 등극. 1978년 닭 농장에서 시작, 45년 만에 10위권 기업.(매경)

10. 국가하천, 지방하천 → 국내 하천 3841개소 3만 5712.1㎞ 가운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73개소 3835.2㎞로 10.7%, 나머지 3768개소 3만 1876.9㎞는 17개 시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유역면적, 인구 등 기준 분류.(서울)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가 임박했습니다.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하는 15세 이상 외국인 상주인구와 취업자 수가 올해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상주 인구는 15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한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 입국 허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북한이 18일 5개월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내년부터 핵작전 연합훈련에 합의한 한미 양국을 겨냥해 연이틀 무력시위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3.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장관 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도 후보로 거론되지만 결국 ‘한동훈이냐, 아니냐’로 귀결되는 모양새입니다.

4.적자를 이유로 매년 6%~14.2% 오르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에는 ‘상생금융’ 등의 영향으로 평균 1.5% 상승하는 데 그칩니다. 올해 2% 가량 내렸던 자동차 보험료는 내년 2.5~3%로 인하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5.대만 정부가 중국의 침공과 같은 유사시에 정부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천도’를 계획중입니다. 주민등록 자료처럼 국가 운영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우방국에 분산 저장한 뒤, 본토 시설이 피해를 입어도 클라우드 방식으로 행정 기능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참이슬 출고가 낮아지는데…‘홈술’ 할 때만 싸다, 왜?...내년부터 출고가 10% 이상 ↓...마트서 파는 가정용도 가격 인하...술로 돈버는 식당선 변동 없을듯

☞MZ 노린 '파격 전략' 통했다…100일 만에 매출 70% 뛴 곳...'전국 1위' 신세계 강남점의 체질 변신...리뉴얼 100일만에 매출 70% 올라...비(非)명품 매출 늘리려는 전략

☞“저는 아반떼 타는 카푸어예요”…살인적인 車할부 금리에 곳곳서 탄식...사회초년생·저신용자 고금리 부담 여전...중고차 사면 금리 부담 더 커져

☞"총출연금액 규정, 총수 기부 막는다" 주장에…공정위 "애로 파악 후 개선"...재계 "모호한 규정탓 기부 꺼리게 돼" 주장...연구용역 마무리···총출연금액 정의 명확히 할 듯

☞외국인 취업자 92.3만명 '역대 최대'…절반은 월 200만원대...통계청,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10명 중 3명은 30대...59.2% 전월세· 89.6% 계속체류 희망

《금  융》

☞상생금융 나선 보험업계…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1.5% 인상...1세대 4%대 인하, 4세대 동결 예정...2세대 1%대 인상, 3세대는 18%대 인상 예정

☞"대주주 양도세와 증시"…과거 시장은 어땠나...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 부상...개인, 이달 8일부터 코스피서 4조 이상 순매도...10년 동안 12월 코스피의 상승 확률은 50%...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에 '촉각'

☞코스닥,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850선 안착…에코프로 9%대↑...개인 '팔자' vs 기관·외국인 '사자...외국인 장중 '팔자' 전환…지수 끌어올려...업종별 상승 우위…금융, 종이·목재 6%대↑...에코프로 그룹주 강세…LS머트리얼즈 '上'

☞증권사, '무더기 적발' 채권 돌려막기 지적에 '좌불안석'...CEO 중징계 이어 또 내부통제 미흡 지적...억울 입장도…"투자자 피해 최소 목적 부득이한 자전거래"

☞“내년이 진짜보릿고개”…증권사, 잉여금·충당금 쌓기 열심...자기자본 톱10개 증권사만 28조6500억...미래에셋證 등 올해 3분기 대규모 충담금

《기  업》

☞'지지부진' HMM 인수전…새 주인 후보 이번주엔 나올까...연내 매각 목표였으나 우협대상자 선정도 못 해...유력 후보 하림 역제안에 매각 측 "깊어진 고민"...유찰 가능성도 '솔솔'…이번주 결과 나올까

☞"아, 고금리"…쌓이는 연체에 부실 징후 기업 급증...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 실시한 결과 231개사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작년부터 증가 전환…46개사 늘어

☞車전장 힘 주는 LG전자… ‘차량용 투명 안테나’ 선보인다...佛 생고뱅 세큐리트와 협업...CES서 부착·삽입용 안테나 공개 예정...LG전자
, 3분기 텔레매틱스 시장 1위

☞“지방 이전기업 지원 늘린다"…보조금 한도 100억→200억원 상향...신규고용 기준 완화…토지매입·설비투자 비용 지원 비율 확대...스타트업·청년 부르는 혁신도시 조성에 3조 2000억원 투입...지역상권 재건 위해 코어 상권 조성…지역 주도 상권 조성...‘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선계획’·‘2차 혁신도시 종합계획’ 등 보고·의결

☞1000원 팔면 60원 남겼다...지난해 기업 순이익 25조원↓...국내 기업 규모 전년대비 2.8%, 종사자수 1.3%↑...총 매출액도 17.4%↑ 훌쩍...순이익은오히려 25조원 ↓...전쟁 등 대외불확실성 및 반도체 경기 악화 영향

《부 동 산》

☞2023년 지방 아파트 청약 경쟁률 TOP 10 중 5곳 ‘청주’...청주시, 높은 1순위 경쟁률 기록하며 탄탄한 주거 수요 입증해...충북 청주시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 단지 내 상업시설’ 분양 나서 눈길

☞1년간 91만명 청약통장 깼다.. 17개월 연속 감소세...높아진 분양가와 주택시장 악화가 영향 미쳐...내년 청년전용주택드림 신설되면 늘어날 듯

☞공급 부족 현실화하나…올해 아파트 공급 13년만에 최저...올해 전국에 23만가구 공급...지난해 45% 수준...청약시장 양극화 심화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공급·주거이동'에 방점…"주거수요에 부응하겠다"..."집값 소득수준 대비 높아…대출은 부담가능 범위 내로"..."실거주 의무 폐지 여러 부작용…불편해소 위해 개선 필요"

☞‘로또 청약’ 옛말… 올해 분양 아파트 3곳 중 1곳은 ‘0%대 경쟁률’...서울·대전은 제외…양극화 심화

《사  회》

☞성범죄 전과 택시기사 또 범죄, 국토부 "자격제한 확대하겠다"..."성범죄 경력자 기사 취업 방지 방안 추진"...지난달 4일 60대 운전자 A씨, 탑승자 성폭행...금고 이상 실형 운전 못하지만 A씨 소급적용 안 돼

☞수능 종료 1분 전 타종… 수험생들 2000만원 손배소...서울 경동고 시험장 피해 수험생 39명...1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상대 손배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는 공정거래법 위반… "엄중 조치"...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 지속...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

☞야구공 갈랐더니 마약… 41억원어치 밀반입 태국인 47명 검거...33억원어치 압수, 유통 사전 차단...일부 외국인들, 근무 중에도 투약

☞단 하루만 거주해도 출산장려금…인구 증감률 106% 기록한 '이곳'...나주시, 임신·출산 정책 실효성...11월 기준 전년동월 37명 증가...'아이 키우기 좋은 나주' 효과 톡톡

《국  제》

☞'사면초가' 네타냐후, 美, 전면전 강행 이스라엘에 실망...美 국방장관, 이스라엘 방문해 작전 축소 및 정밀 작전 압박 전망...대규모 전면전에도 인질 못 구하고 민간인 사상자만 늘어...이스라엘 네타냐후는 끝까지 하마스와 싸우겠다고 강조...나라 안팎에서 네타냐후 교체론 불거져

☞대만 "틱톡, 中공산당의 선거개입 플랫폼…젊은 세대 겨냥 인지전 도구"...정부 관계자 인터뷰 "中, 집권당 부정적 시각 강화해 선거 영향 의도"

☞美 셰일오일 대규모 증산…OPEC 감산 무력화해 유가 하락...지난해 예측보다 생산량 6% 늘어날 듯...비상장 셰일社 공격적 증산…채굴기술도 발전

☞이스라엘 "대규모 하마스 지하터널 발견…차량 이동도 가능"...가자지구 북부서 폭 3m·길이 4km 지하터널 확인...개전 후 발견한 하마스 터널 중 최대 규모...전쟁물자 운송·대규모 공격 목적…이 "조만간 파괴"

☞미국, 핵 탐지 정찰기 편대 업그레이드… 북한 7차 핵실험 전 마무리...구형 2대서 신형 콘스턴트 피닉스 3대로...“이제 전 세계 동시 핵 활동에 정상 대응”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 창당에 반대하는 현역 의원들의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신당'이 당내에서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주부터 전직 총리들을 만나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국민의힘이 오늘 소속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찬반 모두 여론이 거셉니다.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공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정치를 한 번도 안해봤던 사람인데,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송 전 대표는 기각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돈 봉투 수사는 물론 정치권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 정의당이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선택' 창당에 참여한 류호정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징계가 의결될 때까지 류 의원의 당직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 북한이 어젯 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이후 26일 만에 도발한 건데요. 이번 도발은 미국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NCG 2차 회의 결과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 러시아 의회 두마 의석 72%를 차지하는 다수당인 통합러시아당은 내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으나 다수당의 '예정된' 지지까지 얻으면서 연임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 스페인의 한 공항에서 직원들이 여행객들의 수하물에서 귀금속, 화폐, 선글라스 등을 훔친 혐의로 공항 직원 14명을 체포했습니다. 최근 여행객들의 도난 신고가 잇따르자, 스페인 경찰이 조사해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액으로 28억 원이 넘습니다. 

●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국경검문소 인근에서 하마스가 만든 '4킬로미터' 길이의 대형 지하 터널을 찾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 이후로 발견한 터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터널 내부는 철제 원형 구조물로 폭은 3미터 정도에 달해, 오토바이는 물론 자동차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지난 주말 경복궁 담벼락에 누군가 낙서를 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죠.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인데요.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킨 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낙서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이름 등이 새겨졌습니다.  

● 어젯밤, 인천 도심의 한 18층짜리 호텔에 붙어 있는 주차 타워에서 큰불이 났다가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호텔로 옮겨붙진 않아 대형 참사는 피했지만, 50여 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고 수십 명이 옷가지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대피해야 했습니다. 

●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서울 도심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총파업을 결정할 찬반 투표가 어제로 끝났는데 의사협회는 투표 결과는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해마다 연말이면 군 장병들을 위한 모금 활동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병사들 임금이 높아진 현실 속에 반강제적으로 모금이 이뤄지는 곳이 있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서민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카드값 내기도 버거워 대금을 뒤로 미루는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로 늘었는데, 이자율이 높은 만큼 서비스 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 지난 10월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시장 침체가 거래량 감소로 이어진 건데 작년에 이어 2차 조정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기업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정부가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를 본격 조성하기로 했는데, 정해놓은 금지 사항을 뺀 모든 시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 창군 이래 장병들이 덮고 잔 모포가 육군·해병대 생활관에서 사라집니다. 대신 이 자리는 이불이 대체합니다. 또 '6·25 수통', '30년 된 수통' 등 위생 논란을 낳았던 장병 수통도 스테인리스 재질로 교체되며, 소위 부대 '짬밥' 대신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식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2011년부터 국제 학술지 네이처가 매년 연말마다 한 해 동안 전 세계 과학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10인의 인물들을 선정하는데요. 이례적으로 올해는 10명의 인물과 더불어 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를 포함했습니다. 

● 최근 결핵 환자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핵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50% 이상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감염병입니다. 흔히들 가난했던 시절의 질병으로 여기지만 지금도 해마다 2만 명 넘는 환자가 나옵니다. 고령층이 특히 위험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과거 예측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은 지난 2022년부터 꼴찌고, 2072년에 예측되는 '고령자 비율'과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부양 인구' 역시 OECD 국가 중 불명예스러운 1위를 달릴 전망입니다. 

● 그제부터 기온이 급감하면서 날씨가 그야말로 '극과 극'을 오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낮에도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입니다. 수요일인 20일 아침부터는 이른바 '북극 한파'가 찾아와 이달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예고됐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12월 날씨 극과 극 → 봄 같은 고온 현상에 이어 이번엔 체감 기온 영하 20도 한파. 17일 서울 아침 최저 -12.4도로 올들어 최저.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은 -24.1도(체감 -38.6도)... 강추위 다음 주말까지 계속 전망

2. 독감 환자 5년 만에 최고 → 12월 둘째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61.3명, 최근 5년간(19~23년) 최고 수준. 전문가, 코로나 시기 강력한 방역 조치로 자연 면역력을 얻을 기회가 감소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중앙선데이)

3. 비닐봉지의 역설 → 비닐봉지 발명가 스웨덴 공학자 스텐 구스타프 툴린의 의도는 환경을 위한 것이었다. 나무를 베어 만든 종이 봉투는 금방 찢어지고 많이 버려져 산림파괴에 주범이 된다 생각한 그는 이를 대체하는 오래 가는 봉지를 만든 것이었다.(중앙선데이)

4. 올 수능, 과목별 1등급 비율 급감 → 수능 최저 못 맞춰 수시 탈락하는 수험생 속출... 1등급 비율 ▷국어 4.45→4.07% ▷수학 5.26%→4.2% ▷영어 7.83%→4.71%로 절대평가 인 영어에서 감소폭 더 커.(중앙선데이)▼

5. 중견건설사 태영건설도 워크아웃설, 건설업계 PF 위기 최고조 → 건설사 PF보증 3년새 75% 급증(28.3조)했는데 건설경기 꺾이며 PF대출 부실 심화. PF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은 아파트 분양 예상수익을 담보로 시행사(사업추진측)가 사업비를 빌리지만 시공하는 건설사도 보증을 서기 때문에 리스크 함께 안아.(한국)

6. 국민 90%, 의대증원 찬성 → 의협은 17일 반대 총궐기대회, ‘의대 증원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 주장. ‘파업’ 검토... 보건의료노조 조사, 국민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 지난달 조사보다 6.6%P 상승.(중앙)

7, 서울 경동고 수능 타종 사고 논란 계속 → 39명은 2000만원 손배소. 교사 실수로 첫시간 1분 일찍 타종. 시간 체크하던 태블릿 갑자기 꺼져 옆방에서 가져온 스마트폰 시계 급히 보다 ‘9시 58분 59초’를 오전 ‘9시 59분 59초’로 착각... 학생들 마킹 못하거나 찍어. 일부는 수능 포기 귀가도.(서울)

8. 204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 보고서. 낮은 생산성, 인구감소 가팔라져 20년 후엔 역성장 가능성 경고.(한경)

9. 새해 첫날부터 주세 10% 내리지만 식당 소주값은 그대로 일 듯 → 주세 내리는 비율과 비슷하게 소주회사들 출고가 줄줄이 인상. ‘참이슬’. ‘좋은데이’ 등은 11월에 이미 7% 인상, ‘처음처럼’과 ‘새로’도 이달 말 출고가 인상 계획.(동아)

10. ‘할망구’ → 지금은 ‘늙은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이고 있지만 이 말은 ‘망구’(望九) 즉 ‘90살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나이 81세’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라는 어원설이 있다.(중앙선데이)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

1. 전국 대부분 한파특보 "빙판길 주의하세요"

2. 의협 '의대 증원 반대' 집회…복지부 "증원 차질없이 추진“

3. '주식 양도세 완화' 금주 발표 전망…대통령실 "협의에 속도“

4. '낙서' 경복궁 담장 복원 20명 투입…CCTV 통해 용의자 2명 추적

5. 중견기업 워크아웃설…부동산 PF발 건설업계 위기 우려 커져

6. 저출산·고령화 '최악의 경로' 현실화했다…OECD 全부문 1위

7. "아파트값 2차 조정기 오나"…서울 실거래가지수 올해 첫 하락

8. 인질사살 충격파…이스라엘, 가자지구 군사전략 바꿀까

9. 벼랑 끝 TBS 어디로…서울시 거듭 '지원요청'에 시의회 주목

10. "회식 불참하면 타부서 전출"…투명인간 취급하며 일방 배제도

11. '청문회 슈퍼위크' 격돌…예산협상 난항에 '최장 지각처리'우려

12. 박상우 국토장관후보 "미르재단, 적절한 파트너"→"미흡한 판단“

13. 한은 "생산성 높이지 못하면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14. 내년부터 소주 10% 싸진다…참이슬 출고가 1천247→1천115원

15. 지난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45만6천명…1년 새 7.5% 증가

16.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 더 외면…의무 이행률 36.5%에 그쳐

17. "中 통관중단 이후 최대물량 요소 입항…제3국산 순차도착“

18. 박진 "日에 할말 당당히 하는 게 중요…진정성 행동 이어지길“

19. 北 ICBM 발사 위협 고조 속 美 핵추진잠수함 부산 입항

20. 학부모 악성민원에 교육부-교총 공동대응…교사에 '응대 거부권’

21. '갭투자 빌라' 전세금 못내주는 집주인…올해 보증사고만 4조원

22. 한국타이어 '형제의 난'에 장녀 조희경도…공개매수지지

23. 바이든 연임 '적색경보'…히스패닉까지 트럼프로 돌아서나

2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유·LPG 난방비 신청하세요“

25. 119 긴급신고시 구조대상자 위치정보 수집 가능해진다

26. 전군 병사 생활관에 모포 대신 상용이불 보급 완료

27. 정부, 쿠웨이트 국왕 조문사절단 파견…단장에 박진 장관

28. -25.6℃까지…베이징 등 中 20개 대도시 올겨울 최저기온

29. '불법 의료 행위' 50대 중의사, 경찰 조사받던 중 중국 출국

30. 지자체 공무원에 '폭언·협박·성희롱' 민원, 3년간 8만건 육박

31. '주사기 사용' 마약사범 40%, C형간염 감염…치료율 6.8% 불과

32. '학력 최상위' 한국 학생, 행복도는 열등생…22% "삶에 불만족“

33. 뒤늦은 산타랠리 기대에 증시 대기자금 '쑥'…예탁금 51조 돌파

34. 세계전파통신회의서 한국이 제안한 6G 후보 대역 3개 채택

35. 내달 'CES 2024'에 국내 기업들 총출동…AI 기반 신기술 뽐낸다

36. 강기정·김영록, '광주민간·군공항 무안 이전' 돌파구 마련

37.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22만명 참여…한 달 새 17만명 증가

38. 냉장고·승용차에서 전차까지…제조업 부활한 경남, 수출 급증

39. 고병원성 AI 확진 잇따라…약 2주새 가금농장서 20건

40. 서산 시내버스 운행중단 나흘째…대체버스 12대 투입

41. "맛없잖아" 이혼한 아내 식당 찾아가 배달 음식 던진 40대

42. 절단기 깔려 노동자 사망…안전의무 위반 현장소장 벌금형

43. 두차례 성범죄 저지르고도 택시 몰며 만취 승객 성폭행한 기사

44. "이 엄동설한에…" 무주서 실종 80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

45. 한파에 달리던 KTX 열차 유리창도 파손…인명피해 없어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세계 주요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일제히 올해보다 하락하는 반면, 한국은 물가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5대 민관 경제경영연구소 수장들에게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다만 대기업 수출 등 거시 지표 위주로 개선되는 것이어서 내수 중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경제硏 빅5 한국경제 전망
♢하반기 美중심 세계경기 둔화...'상저하고' 올해와 반대 양상
♢반도체 수출이 성장 견인…물가도 2%대 안착
♢민간부채·中 부진이 리스크…내수는 침체 우려
♢수출 대기업 성장 견인하지만...중기·자영업침체는 위축요인
♢기저효과로 물가 2% 중반대
♢기상이변·유가 불안은 변수


2. 증권사들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운용하면서 고객 간 손실을 전가하는 등 여러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9곳을 대상으로 채권형 랩과 신탁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사항과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상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타 고객 계좌에 손실을 전가한 사례


3. 한국과 미국이 내년 8월 실시하는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때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작전 훈련을 펼칩니다. 
한미는 내년 중반까지 핵 전략 기획 및 운용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핵 위기 때는 양국 정상끼리 즉각 통화할 수 있는 ‘핵 전용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가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연합연습 때 핵 작전 훈련을 펼치는 것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4. 인구 감소와 고물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해 내우외환에 시달리면서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한국이 ‘K-기업가정신’ 부활을 돌파구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과 매일경제가 지난 15일 진주시에서 개최한 ‘제1회 진주 K-기업가정신 청년포럼’에서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삼성, LG, GS를 포함해 진주에서 태동한 대표기업 임원과 청년 창업가 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기조강연을 맡은 허동수 GS칼텍스 명예회장은 “기업가정신은 국부 창출의 원동력이면서 경제 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 증가를 이끄는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5.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무차별 공습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렸습니다. 
자국 인질을 하마스 대원으로 오인해 사살하는가 하면, 가자지구 교회에서 비무장 모녀를 사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까닭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수천 명이 인질 석방과 휴전을 외치며 시위에 나섰고, 영국과 독일 외교 수장도 지속가능한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총리는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수천명 모여 시위
♢英·獨·佛 외무장관 휴전 촉구
♢美국방, 이스라엘·중동 찾아...전후 가자지구 해법 논의 예정
♢지상전 고집하는 네타냐후...카타르 통한 협상길은 열어놔
♢구호품 반입 추가통로도 허용


6. 美장기채값 치솟자…개미 매도 타이밍 고심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속...미국채 10년물 수익률 3.9%로
♢하반기 장기채 사들인 개미들...차익실현·보유 사이에서 고민
♢일각 "국채 추가 상승 제한적...회사채 쿠폰 금리 더 매력적"


7. "확실히 다르네"…10억 넘는 부자들, 이렇게 돈 불린다
♢금융자산 10억 넘는 부자 45만명..."내년 예금·주식 확대"
​♢KB금융 '한국 부자 보고서'
♢고금리에 주식·채권값 하락
♢총금융자산은 136조 줄어들어
♢일반가구보다 금융비중 2.4배↑
♢'부자많은 동네' 성동구 이름 올려
♢10명 중 3명 "미술품 투자한다"


8. 우라늄 16년 만에 최고가…공급난 심각
♢'원전 르네상스' 수요도 급증
♢산지 니제르·카자흐 생산량 감소
♢핵연료 '옐로케이크' 82弗 돌파...올해 들어 70% 상승 '고공행진'
♢우라늄기업·ETF도 현물 사들여
♢모건스탠리 "내년 2분기엔 95弗"


9. 삼성전자·하이닉스, 드디어 터진다…"고맙다 AI폰" 무슨 일이
♢낸드 시장 회복하나...설레는 삼성전자·하이닉스
​♢내년 시장 30% 성장 전망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쏟아져
♢가격도 바닥 찍고 두 달째 상승
♢"양사 낸드부문 하반기 흑자전환"


10. HLB 36%·셀트리온제약 9%↑…반등하는 바이오株
♢금리 인하 가시권..밸류에이션 여건 개선
♢KRX300 헬스케어지수2.7% 쑥…코스피의 2배


11. 13월의 월급? 세금 폭탄?…맞벌이 부부라면 '이것' 챙기세요
♢맞벌이 연말정산 절세법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소득 높은 쪽 몰아주는 게 유리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노인·장애인 있으면 추가 혜택
♢소득 적은 배우자 카드로...의료비 지출하는 게 유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유용한 절세팁 확인을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오는 금요일 이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

●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에 이은 김기현 대표의 사퇴가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당이 신속히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중진들은 험지로 출마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여당이 쇄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분출됐습니다. 여당에 상응하는 희생 없이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건데, 이 와중에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내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올해 13번에 걸친 해외 순방이 마무리됐는데 귀국 뒤엔 2024년도 예산안과 여당 내 갈등, 쌍특검 처리방안 등 국내현안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기존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이 일터에서의 성별 격차를 다른 국가들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면, 1인당 소득이 18%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진국 중 성별 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라며 일하는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18% 더 적고 임금은 남성보다 31% 적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는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미국의 제국주의 정치가 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향해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모처럼 우크라이나에는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유럽연합,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 가자지구 공세를 축소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이스라엘이 거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제거하고 절대적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테슬라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보조장치 결함 때문에 2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팔린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이 대상입니다. 한국서 판매된 차량도 이에 해당하는지 파악 중인데 우리 정부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던 국제 마약 유통조직이 국내로 거점을 옮겨 활동하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7개월 동안 사이버 마약 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외국인을 포함한 마약사범 10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이태원에 합숙소를 마련해 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약을 유통시켜 왔습니다. 

● 유명가수 박유천, 연예인 박준규 씨가 세금 수억 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빼돌린 세금이 올해만 5조 원이 넘는데, 한 사람이 3천억 원 넘게 체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31명의 인적사항도 공개했습니다. 

● 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로봇 시장을 지금보다 4배 증가한 20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또. 제조와 물류 등 전체 산업 영역에 로봇 100만 대를 보급하고, 로봇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 대구 도심에 있는 2작전사령부와 50사단 등 군부대 4곳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방부와 상생 협약을 맺은 대구시는 오는 2025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담긴 합의 각서를 쓴다는 목표입니다. 

● 청계산 한쪽에 무허가 텐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환경 훼손과 화재 우려가 큽니다. 기도를 위해 산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둘 갖다 놓은 건데, 치워도 금방 다시 생겨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청계산입구역 근처, 등산로와 떨어져 있는 곳으로 수십 년 전부터 큰 소리로 기도하는 통성기도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 우리나라 저출생 추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50년 뒤 인구가 지금 5천만 명대에서 3천6백만 명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수도 문제지만, 절반 넘는 국민이 63세 이상으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가 확대 시행됩니다. 6개월 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기만 하면, 의사의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산간 벽지는 아니더라도 병원까지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나 노인, 치매환자들의 의료환경이 개선될 거란 순기능이 기대됩니다. 

● 한국갤럽이 13세 이상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가장 활약한 탤런트가 누구인지 조사했더니, 남궁민이 드라마 연인에서 20%의 지지율을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무인도의 디바의 박은빈, 3위는 더 글로리의 송혜교, 4위는 연인에서 남궁민의 상대역, 유길채 역으로 열연한 배우 안은진이 선정됐습니다.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오늘은 곳곳에 이례적인 겨울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서해안에 큰 눈이 예상되며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연휴 동남아 갈 때 마스크 챙기세요’ → 동남아 코로나 재확산 주의보. 싱가포르, 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확진자 2배↑. 싱가포르에선 ‘봉쇄령’ 루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공항 등에 2년 만에 열 감지기 다시 설치.(한국)

2. 운전 면허 따는 사람이 없다, 지방에선 운전학원 줄폐업 → 인구 감소로 자동차 운전면허취득 수요도 급감. 2017년 108만명이던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2022년엔 96만명.(아시아경제) 

3. 자동차 급발진 제조사 책임법 개정안,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상황... →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 관련 안건 5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담당 상임위 소위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이 지나면 자동 폐기 될 상황.(아시아경제)

4. 병원별 천차만별 진료비, 비급여진료 개선 → 그동안 진료내역을 파악할 정책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정부에 비급여 내역 제출 의무, ‘비급여 보고제’ 시행. 병원별로 비급여 진료비 비교 가능해질 전망.(문화)

5. 인구 반짝 증가 → 통계청 전망. 내·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는 지난해 5167만 명에서 올해 5171만 명, 내년 5175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코로나 때 떠난 외국인의 유턴과 정부의 외국인 유입책에 힘입어 생기는 ‘반짝’ 증가. 이후 매년 감소, 2041년엔 5000만 붕괴.(한경)▼

6. 일본, 호텔 객실 30% 늘고, 수요는 제자리인데 숙박료는 50% 오른 이유? → 일할 사람이 부족해 호텔들이 특별 할인행사로 무리하게 가동률을 올리기보다 단가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한경)

7. 일본 20대 남성 절반이 ‘나는 모태 솔로’ → 20대 미혼 남성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성교제 경험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 연애에서도 시간과 돈의 효율성을 중시, 결혼할 상대만 사귀겠다는 성향도 한몫.(경향)

8. 경찰, 가수 지드래곤 마약 ‘혐의 없음’ 불송치 방침 → 결국 두달 헛발질...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 이선균도 직접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 당초 이씨는 ‘속아서 마약했다’는 입장에서 ‘마약 투약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국민)

9. 무궁화 하나에 1000만원... 경찰 ‘돈 승진’ 정황 녹취록 드러나 → 현직 치안감 조사. 인사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전남 지역 경찰 사이에서 ‘무궁화 1개당 1000만 원가량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동아)

10. ‘두 살 배기’(o) / ‘차돌박이’(o) → ‘-배기’와 ‘-박이’의 구분에서 ‘점박이’ ‘네눈박이’ ‘차돌박이’처럼 눈에 보이는 무엇이 박혀 있다는 의미라면 ‘-박이’를 쓴다고 기억해 두면 쉽다. 그 외는 ‘진짜배기’ ‘나이배기’ ‘공짜배기’ 등 모두 ‘-배기’이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둔화를 인정하면서 내년 기준금리를 0.25%씩 총 세 차례 인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 선언이 나오자 뉴욕증시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한미 주식·채권시장은 급등했습니다.

2.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며 국내 총인구가 지난해 5167만명에서 50년 뒤인 2072년 3622만명으로 줄 것으로 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저출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2033년에 인구 5000만명선이 무너질 전망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의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사람을 예우 대상으로 삼습니다.

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연초 이후 올해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검거건수는 146건으로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산업기술 유출로 검거 인원만 314명에 이릅니다.

5.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지분 2.72%를 매수했습니다. 차남인 조현범 회장과 장남인 조현식 고문이 경영권을 놓고 지분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힘을 보태기 위한 거래로 파악됩니다.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2년 전 '최악 시나리오' 현실 됐다…한국 미래세대 '초비상'...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2년 전 가정과 닮은 출산율...미래세대 국민연금 부담 더 는다

☞코레일 발권, '접속 지연'…"연말연시 예매 개시, 트래픽 폭증"...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온라인 발권 오류...28일 이후 연말연시 티켓 풀며 접속 급증..."결재기한 10분→6시간, 반환 승차권 수수료 면제"

☞철도산업법 개정에 팔 걷어붙인 정부… 노조 반대에 국회는 ‘시큰둥’...철산법 개정에 노조 ‘민영화 초석’ 반대 거세자...정부 “철도 민영화 절대 될 수 없게 개정할 것”...코레일 대신 다른 ‘공공기관’이 유지보수하도록...코레일 20년간 독점적 지위 유지될까

☞금융위, 보험업계와 상생금융 ‘가속화’... “내년 자동차·실손 보험료 가격 조정”...금융위, 보험업계와 ‘상생 우선 추진과제’ 마련

☞“노인은 어디로 가라고”…3년간 600곳 문닫은 은행들, 내년에도 확 줄인다...3월까지 통폐합 은행 점포 18곳...금융당국, 점포 폐쇄에 부정적

《금  융》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 '주춤'...주담대 5.8조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고금리 영향에 기타대출 감소 전환..."올해 가계 빚 증가 규모, 예년보다 크지 않아"...금융당국, 이번 달 스트레스 DSR 발표

☞국세청,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등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체납자 7966명 공개…체납액 전년比 7117억원↑...불성실 기부금 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도 공개

☞'밋밋한 지주사는 옛말'…각종 이슈 속 요동치는 주가...한국앤컴퍼니
, 경영권 분쟁 '시끌'…주주활동에 삼성물산·LG 등 '꿈틀'...에코프로·포스코홀딩스·LS, 2차전지 열풍 타고 초강세

☞‘내년 금리 인하’ 소식에 반색…SK하닉 시총 2위 등극...전거래일 대비 1.34%↑, 2544.18 장마감...비둘기 FOMC에 외인·기관 사자…개인 차익실현...업종별·시총상위 상승 우위, 반도체 대형주 강세

☞“2% 확신들 때까지”...길어지는 고물가에도 단호한 한은...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표...전문가 기대인플레 3.0%로 반등...“물가 2% 수렴 시기 불확실”...연준과의 기계적 연결은 부적절

《기  업》

☞투자 받은 스타트업 3곳 중 2곳(67.4%)은 '서울 기업'...최근 6년 투자 받은 3496개 사...2359개는 서울, 1266개는 강남...수도권 소재는 2877개(82.3%)..."VC, 인프라 쏠린 서울로 집중"

☞해외 영토 넓히는 네이버웹툰…내년 美 상장 앞두고 전력정비...베스트바이 재무 총괄 출신 CFO 영입...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도 美사업 챙겨...‘볼만한 콘텐츠’ IP 영상화 집중...머니게임 원작 넷플 ‘더 에이트 쇼’ 내년 출격

☞'연평균 60%' 美서 쑥쑥 크는 제네시스…日 프리미엄차 '도장깨기'...'젊은 감각' 효과에 올해 1~11월 6.2만대 판매…2016년 진출 당시의 10배...지난해 인피니티 제치고 아시아계 럭셔리차 3위…혼다 아큐라·도요타 렉서스도 긴장

☞포스코홀딩스, 리튬 생산공정 핵심부품 국산화 성공…세계 3대 리튬 공급사 진입 목표...리튬 상용화 공장 핵심부품 원가절감과 함께 안정적인 조달 가능

☞손가락으로 계란 옮기고 운동까지…사람같이 진화한 '테슬라 2세대 로봇'..."보행 속도 30% 빨라지고 균형감각·전신 조절 능력 향상"...미 매체, "구현하기 가장 어려운 손 부분에서 중요한 발전"

《부 동 산》

☞건산연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건설경기 침체 온다"...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양호하나 수주가 감소해...건설기성 올해 정점,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예상

☞"올해 아파트 시장, 경착륙하다 겨우 연착륙…내년에는?"...작년말 PF사태 영향으로 경착륙 우려에 정부 1.3대책 발표...내년은 공급 축소로 전셋값 상승 예상

☞서울 아파트값 낙폭 확대…“송파도 꺾여”...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하락폭’ 전부 커졌다...전국 전셋값 오름세 둔화…인천은 ‘-0.02%’ 하락전환

☞2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 28곳 정비…"25년 간 멈춘 곳도"...제주도, 3차 계획 공고…공사재개 지원 4곳·안전관리 11곳...터파기 단계서 중단 등 13곳은 허가취소 후 자진철거 유도

☞청약자 단 1명…지방 중소도시 분양시장 '암울'...경남 산청 '스위트캐슬 더프라임' 신청자 1명...최근 지방중소 도시 한 자릿수 청약 단지 속출...중견·중소 건설사들 유동성 위기 커질 전망

《사  회》

☞"의대증원 반대" 의료계 내홍…투쟁위원장 최대집 사퇴...의사단체, 최 전 회장 선임에 반대 이어져...투쟁위원장은 이필수 의협 회장이 겸임해...투쟁동력 유지vs상실, 내부서 전망 엇갈려

☞'출산율 반등해도' 50년뒤 인구 3천622만명…절반은 '63세 이상'...통계청 추계…現출산율 이어지면 3천17만명 '1960년대 인구로 돌아간다'...생산연령 반토막·유소년 6%선…병역자원 20세男 2038년엔 10만명대 추락

☞의대 증원에 이공계 우려…"서울대 공대에 3등급 입학할 수도"...신현영 의원, 2차 의대 증원 연속토론회 개최...기초과학·공학 교수들 "의대 쏠림 심화" 지적...과기부도 "우수인력 이공계 이탈 방지 필요"

☞경찰관 총 뺏고 은행원 쏜 강도살인 2인조... 22년만에 무기징역...장기미제였다가 DNA 덕에 21년 만에 검거...태완이법 덕에 공소시효 폐지... 기소 이어져

☞'男173cm에 119kg'도 현역 입대한다…군, 현역 고도비만 기준 완화...국방부 대변인 "과체중, 저체중도 군 복무에 지장 없어"

《국  제》

☞美하원, '차남 의혹' 바이든 탄핵조사 결의…바이든 "정치쇼"...헌터 바이든 논란 관련 탄핵조사 결의안 표결…공화당 전원 찬성..."조사 결과 예단 못 해…탄핵조사가 곧 탄핵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예상 뛰어넘었다"…돌변한 파월 Fed 의장에 시장 '환호'..."긴축정책 되돌릴 시점에 대한 질문이 시야에 들어와"..."금리 정점 도달한 것 시인"...내년 침체 가능성은 낮게 봐...시장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다" 평가

☞미 ‘임신중지약’ 판결 결국 대법원까지…대선 앞둔 미 정국 파장 예고...보수 대법원, ‘미페프리스톤’ 가용범위 검토...임시중지권 폐지 판결 이어 선거 주요 변수로 떠올라

☞초박빙 대선에 악재될라…이스라엘 저격 나선 바이든, 배경은?...바이든, 연일 이스라엘 강경정책 직접 비판...이스라엘 지지에 등돌리는 美 유권자 의식...여론조사 접전 속 열세…부정적 민심 부담 불가피

☞가자 인질협상 난항…이 전쟁내각, 모사드 국장 카타르행 거부...이 총리실 "가자에 인질 135명 억류·116명 생존" 추정...인질 가족들, 분노 성명…"정부 무관심·교착 상태 지쳐"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부동산 뉴스


■"어떻게 '3억'이나 싸게 파냐"…서울 아파트값 '패닉'
-25개구 중 23곳 떨어졌다
-이번주 0.03%↓…2주째 뒷걸음, 전국 전셋값은 21주 연속 뛰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473881


■부동산 거래량 2개월째 줄어…서울 아파트 매매 31.3%↓
-10월 부동산 매매거래량 7만6906건…9월보다 2.7% 감소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4_0002557891&cID=10401&pID=10400


■"건설침체, 내년 2분기부터 본격화"
-건설수주 감소 반영 시차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98799


■땅값 쌌던 동네의 '대반전'…'1주일에 1억' 들어도 줄 선다
-성수동 팝업스토어, 얼마나 들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472741


■둔촌주공 15일부터 전매제한 해제…실거주 의무에 시장은 조용
-주택법 개정안 연내 통과 불투명
-인근 중개업소에 등록 매물 없어
-벌금 감수하고 일부 분양권 팔수도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IC37JAY/GB03


■PF사업장 120곳 경·공매 진행…이복현 “부동산 부진 장기화 대비해야”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리스크 점검
-“한계기업 구조조정 통해 잠재부실 누적 예방해야”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14000491


■정부 '건설 개혁' 추진에도…민간선 "실효성 크지 않을 것"
-공공주택 사업 유인책 없고 낮은 공사비 산정 기준 여전
-설계오류 책임 소재도 불분명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473841


■10억대 아파트 즐비한 마곡…SH공사는 20% 남겼다
-SH도시연구원 분석
-성남 판교와 비교도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14000663


■“지방거점도시 집중 투자…인구감소 방지 효과 2배”
-지역균형발전포럼 세미나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원보단 유출·입 생활인구 따져봐야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98835


■"10억 더 써도 확실하게" 청담르엘, 건설사업관리업체 선정
-청담르엘 조합, 한미글로벌 선정, 11억 투입 관리·감독 맡길 계획
-한남4·노량진6·장미1~3차 등 대형 정비사업장 CM 수요 확대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ICCOR2I


■반포미도 49층 1739가구로
-서울시 재건축 계획 확정
-고무래로 확장 교통개선
-면목7구역·천호A1-1 등 신통기획 정비구역 지정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98794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오는 금요일 이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


●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에 이은 김기현 대표의 사퇴가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당이 신속히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중진들은 험지로 출마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여당이 쇄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분출됐습니다. 여당에 상응하는 희생 없이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건데, 이 와중에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내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올해 13번에 걸친 해외 순방이 마무리됐는데 귀국 뒤엔 2024년도 예산안과 여당 내 갈등, 쌍특검 처리방안 등 국내현안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기존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이 일터에서의 성별 격차를 다른 국가들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면, 1인당 소득이 18%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진국 중 성별 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라며 일하는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18% 더 적고 임금은 남성보다 31% 적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는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미국의 제국주의 정치가 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향해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모처럼 우크라이나에는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유럽연합,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개시가 확정됐습니다. 

● 가자지구 공세를 축소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이스라엘이 거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를 제거하고 절대적 승리를 거둘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테슬라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보조장치 결함 때문에 2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팔린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이 대상입니다. 한국서 판매된 차량도 이에 해당하는지 파악 중인데 우리 정부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던 국제 마약 유통조직이 국내로 거점을 옮겨 활동하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7개월 동안 사이버 마약 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외국인을 포함한 마약사범 10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이태원에 합숙소를 마련해 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약을 유통시켜 왔습니다. 

● 유명가수 박유천, 연예인 박준규 씨가 세금 수억 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빼돌린 세금이 올해만 5조 원이 넘는데, 한 사람이 3천억 원 넘게 체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31명의 인적사항도 공개했습니다. 

● 정부가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로봇 시장을 지금보다 4배 증가한 20조 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또. 제조와 물류 등 전체 산업 영역에 로봇 100만 대를 보급하고, 로봇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 대구 도심에 있는 2작전사령부와 50사단 등 군부대 4곳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방부와 상생 협약을 맺은 대구시는 오는 2025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담긴 합의 각서를 쓴다는 목표입니다. 

● 청계산 한쪽에 무허가 텐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환경 훼손과 화재 우려가 큽니다. 기도를 위해 산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둘 갖다 놓은 건데, 치워도 금방 다시 생겨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청계산입구역 근처, 등산로와 떨어져 있는 곳으로 수십 년 전부터 큰 소리로 기도하는 통성기도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 우리나라 저출생 추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50년 뒤 인구가 지금 5천만 명대에서 3천6백만 명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수도 문제지만, 절반 넘는 국민이 63세 이상으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가 확대 시행됩니다. 6개월 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기만 하면, 의사의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산간 벽지는 아니더라도 병원까지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나 노인, 치매환자들의 의료환경이 개선될 거란 순기능이 기대됩니다. 

● 한국갤럽이 13세 이상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가장 활약한 탤런트가 누구인지 조사했더니, 남궁민이 드라마 연인에서 20%의 지지율을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무인도의 디바의 박은빈, 3위는 더 글로리의 송혜교, 4위는 연인에서 남궁민의 상대역, 유길채 역으로 열연한 배우 안은진이 선정됐습니다.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오늘은 곳곳에 이례적인 겨울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서해안에 큰 눈이 예상되며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연휴 동남아 갈 때 마스크 챙기세요’ → 동남아 코로나 재확산 주의보. 싱가포르, 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확진자 2배↑. 싱가포르에선 ‘봉쇄령’ 루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공항 등에 2년 만에 열 감지기 다시 설치.(한국)

2. 운전 면허 따는 사람이 없다, 지방에선 운전학원 줄폐업 → 인구 감소로 자동차 운전면허취득 수요도 급감. 2017년 108만명이던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 2022년엔 96만명.(아시아경제) 

3. 자동차 급발진 제조사 책임법 개정안,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상황... →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 관련 안건 5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담당 상임위 소위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이 지나면 자동 폐기 될 상황.(아시아경제)

4. 병원별 천차만별 진료비, 비급여진료 개선 → 그동안 진료내역을 파악할 정책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정부에 비급여 내역 제출 의무, ‘비급여 보고제’ 시행. 병원별로 비급여 진료비 비교 가능해질 전망.(문화)

5. 인구 반짝 증가 → 통계청 전망. 내·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는 지난해 5167만 명에서 올해 5171만 명, 내년 5175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코로나 때 떠난 외국인의 유턴과 정부의 외국인 유입책에 힘입어 생기는 ‘반짝’ 증가. 이후 매년 감소, 2041년엔 5000만 붕괴.(한경)▼

6. 일본, 호텔 객실 30% 늘고, 수요는 제자리인데 숙박료는 50% 오른 이유? → 일할 사람이 부족해 호텔들이 특별 할인행사로 무리하게 가동률을 올리기보다 단가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한경)

7. 일본 20대 남성 절반이 ‘나는 모태 솔로’ → 20대 미혼 남성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성교제 경험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 연애에서도 시간과 돈의 효율성을 중시, 결혼할 상대만 사귀겠다는 성향도 한몫.(경향)

8. 경찰, 가수 지드래곤 마약 ‘혐의 없음’ 불송치 방침 → 결국 두달 헛발질...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 이선균도 직접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 당초 이씨는 ‘속아서 마약했다’는 입장에서 ‘마약 투약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국민)

9. 무궁화 하나에 1000만원... 경찰 ‘돈 승진’ 정황 녹취록 드러나 → 현직 치안감 조사. 인사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전남 지역 경찰 사이에서 ‘무궁화 1개당 1000만 원가량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동아)

10. ‘두 살 배기’(o) / ‘차돌박이’(o) → ‘-배기’와 ‘-박이’의 구분에서 ‘점박이’ ‘네눈박이’ ‘차돌박이’처럼 눈에 보이는 무엇이 박혀 있다는 의미라면 ‘-박이’를 쓴다고 기억해 두면 쉽다. 그 외는 ‘진짜배기’ ‘나이배기’ ‘공짜배기’ 등 모두 ‘-배기’이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둔화를 인정하면서 내년 기준금리를 0.25%씩 총 세 차례 인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 선언이 나오자 뉴욕증시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한미 주식·채권시장은 급등했습니다.

2.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며 국내 총인구가 지난해 5167만명에서 50년 뒤인 2072년 3622만명으로 줄 것으로 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저출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2033년에 인구 5000만명선이 무너질 전망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의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사람을 예우 대상으로 삼습니다.

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연초 이후 올해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검거건수는 146건으로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산업기술 유출로 검거 인원만 314명에 이릅니다.

5.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지분 2.72%를 매수했습니다. 차남인 조현범 회장과 장남인 조현식 고문이 경영권을 놓고 지분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힘을 보태기 위한 거래로 파악됩니다.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경  제》

☞2년 전 '최악 시나리오' 현실 됐다…한국 미래세대 '초비상'...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2년 전 가정과 닮은 출산율...미래세대 국민연금 부담 더 는다

☞코레일 발권, '접속 지연'…"연말연시 예매 개시, 트래픽 폭증"...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온라인 발권 오류...28일 이후 연말연시 티켓 풀며 접속 급증..."결재기한 10분→6시간, 반환 승차권 수수료 면제"

☞철도산업법 개정에 팔 걷어붙인 정부… 노조 반대에 국회는 ‘시큰둥’...철산법 개정에 노조 ‘민영화 초석’ 반대 거세자...정부 “철도 민영화 절대 될 수 없게 개정할 것”...코레일 대신 다른 ‘공공기관’이 유지보수하도록...코레일 20년간 독점적 지위 유지될까

☞금융위, 보험업계와 상생금융 ‘가속화’... “내년 자동차·실손 보험료 가격 조정”...금융위, 보험업계와 ‘상생 우선 추진과제’ 마련

☞“노인은 어디로 가라고”…3년간 600곳 문닫은 은행들, 내년에도 확 줄인다...3월까지 통폐합 은행 점포 18곳...금융당국, 점포 폐쇄에 부정적

《금  융》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 '주춤'...주담대 5.8조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고금리 영향에 기타대출 감소 전환..."올해 가계 빚 증가 규모, 예년보다 크지 않아"...금융당국, 이번 달 스트레스 DSR 발표

☞국세청,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등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체납자 7966명 공개…체납액 전년比 7117억원↑...불성실 기부금 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도 공개

☞'밋밋한 지주사는 옛말'…각종 이슈 속 요동치는 주가...한국앤컴퍼니
, 경영권 분쟁 '시끌'…주주활동에 삼성물산·LG 등 '꿈틀'...에코프로·포스코홀딩스·LS, 2차전지 열풍 타고 초강세

☞‘내년 금리 인하’ 소식에 반색…SK하닉 시총 2위 등극...전거래일 대비 1.34%↑, 2544.18 장마감...비둘기 FOMC에 외인·기관 사자…개인 차익실현...업종별·시총상위 상승 우위, 반도체 대형주 강세

☞“2% 확신들 때까지”...길어지는 고물가에도 단호한 한은...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표...전문가 기대인플레 3.0%로 반등...“물가 2% 수렴 시기 불확실”...연준과의 기계적 연결은 부적절

《기  업》

☞투자 받은 스타트업 3곳 중 2곳(67.4%)은 '서울 기업'...최근 6년 투자 받은 3496개 사...2359개는 서울, 1266개는 강남...수도권 소재는 2877개(82.3%)..."VC, 인프라 쏠린 서울로 집중"

☞해외 영토 넓히는 네이버웹툰…내년 美 상장 앞두고 전력정비...베스트바이 재무 총괄 출신 CFO 영입...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도 美사업 챙겨...‘볼만한 콘텐츠’ IP 영상화 집중...머니게임 원작 넷플 ‘더 에이트 쇼’ 내년 출격

☞'연평균 60%' 美서 쑥쑥 크는 제네시스…日 프리미엄차 '도장깨기'...'젊은 감각' 효과에 올해 1~11월 6.2만대 판매…2016년 진출 당시의 10배...지난해 인피니티 제치고 아시아계 럭셔리차 3위…혼다 아큐라·도요타 렉서스도 긴장

☞포스코홀딩스, 리튬 생산공정 핵심부품 국산화 성공…세계 3대 리튬 공급사 진입 목표...리튬 상용화 공장 핵심부품 원가절감과 함께 안정적인 조달 가능

☞손가락으로 계란 옮기고 운동까지…사람같이 진화한 '테슬라 2세대 로봇'..."보행 속도 30% 빨라지고 균형감각·전신 조절 능력 향상"...미 매체, "구현하기 가장 어려운 손 부분에서 중요한 발전"

《부 동 산》

☞건산연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건설경기 침체 온다"...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양호하나 수주가 감소해...건설기성 올해 정점,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예상

☞"올해 아파트 시장, 경착륙하다 겨우 연착륙…내년에는?"...작년말 PF사태 영향으로 경착륙 우려에 정부 1.3대책 발표...내년은 공급 축소로 전셋값 상승 예상

☞서울 아파트값 낙폭 확대…“송파도 꺾여”...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하락폭’ 전부 커졌다...전국 전셋값 오름세 둔화…인천은 ‘-0.02%’ 하락전환

☞2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 28곳 정비…"25년 간 멈춘 곳도"...제주도, 3차 계획 공고…공사재개 지원 4곳·안전관리 11곳...터파기 단계서 중단 등 13곳은 허가취소 후 자진철거 유도

☞청약자 단 1명…지방 중소도시 분양시장 '암울'...경남 산청 '스위트캐슬 더프라임' 신청자 1명...최근 지방중소 도시 한 자릿수 청약 단지 속출...중견·중소 건설사들 유동성 위기 커질 전망

《사  회》

☞"의대증원 반대" 의료계 내홍…투쟁위원장 최대집 사퇴...의사단체, 최 전 회장 선임에 반대 이어져...투쟁위원장은 이필수 의협 회장이 겸임해...투쟁동력 유지vs상실, 내부서 전망 엇갈려

☞'출산율 반등해도' 50년뒤 인구 3천622만명…절반은 '63세 이상'...통계청 추계…現출산율 이어지면 3천17만명 '1960년대 인구로 돌아간다'...생산연령 반토막·유소년 6%선…병역자원 20세男 2038년엔 10만명대 추락

☞의대 증원에 이공계 우려…"서울대 공대에 3등급 입학할 수도"...신현영 의원, 2차 의대 증원 연속토론회 개최...기초과학·공학 교수들 "의대 쏠림 심화" 지적...과기부도 "우수인력 이공계 이탈 방지 필요"

☞경찰관 총 뺏고 은행원 쏜 강도살인 2인조... 22년만에 무기징역...장기미제였다가 DNA 덕에 21년 만에 검거...태완이법 덕에 공소시효 폐지... 기소 이어져

☞'男173cm에 119kg'도 현역 입대한다…군, 현역 고도비만 기준 완화...국방부 대변인 "과체중, 저체중도 군 복무에 지장 없어"

《국  제》

☞美하원, '차남 의혹' 바이든 탄핵조사 결의…바이든 "정치쇼"...헌터 바이든 논란 관련 탄핵조사 결의안 표결…공화당 전원 찬성..."조사 결과 예단 못 해…탄핵조사가 곧 탄핵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예상 뛰어넘었다"…돌변한 파월 Fed 의장에 시장 '환호'..."긴축정책 되돌릴 시점에 대한 질문이 시야에 들어와"..."금리 정점 도달한 것 시인"...내년 침체 가능성은 낮게 봐...시장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다" 평가

☞미 ‘임신중지약’ 판결 결국 대법원까지…대선 앞둔 미 정국 파장 예고...보수 대법원, ‘미페프리스톤’ 가용범위 검토...임시중지권 폐지 판결 이어 선거 주요 변수로 떠올라

☞초박빙 대선에 악재될라…이스라엘 저격 나선 바이든, 배경은?...바이든, 연일 이스라엘 강경정책 직접 비판...이스라엘 지지에 등돌리는 美 유권자 의식...여론조사 접전 속 열세…부정적 민심 부담 불가피

☞가자 인질협상 난항…이 전쟁내각, 모사드 국장 카타르행 거부...이 총리실 "가자에 인질 135명 억류·116명 생존" 추정...인질 가족들, 분노 성명…"정부 무관심·교착 상태 지쳐"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부동산 뉴스


■"어떻게 '3억'이나 싸게 파냐"…서울 아파트값 '패닉'
-25개구 중 23곳 떨어졌다
-이번주 0.03%↓…2주째 뒷걸음, 전국 전셋값은 21주 연속 뛰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473881


■부동산 거래량 2개월째 줄어…서울 아파트 매매 31.3%↓
-10월 부동산 매매거래량 7만6906건…9월보다 2.7% 감소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4_0002557891&cID=10401&pID=10400


■"건설침체, 내년 2분기부터 본격화"
-건설수주 감소 반영 시차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98799


■땅값 쌌던 동네의 '대반전'…'1주일에 1억' 들어도 줄 선다
-성수동 팝업스토어, 얼마나 들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472741


■둔촌주공 15일부터 전매제한 해제…실거주 의무에 시장은 조용
-주택법 개정안 연내 통과 불투명
-인근 중개업소에 등록 매물 없어
-벌금 감수하고 일부 분양권 팔수도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IC37JAY/GB03


■PF사업장 120곳 경·공매 진행…이복현 “부동산 부진 장기화 대비해야”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리스크 점검
-“한계기업 구조조정 통해 잠재부실 누적 예방해야”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14000491


■정부 '건설 개혁' 추진에도…민간선 "실효성 크지 않을 것"
-공공주택 사업 유인책 없고 낮은 공사비 산정 기준 여전
-설계오류 책임 소재도 불분명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473841


■10억대 아파트 즐비한 마곡…SH공사는 20% 남겼다
-SH도시연구원 분석
-성남 판교와 비교도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14000663


■“지방거점도시 집중 투자…인구감소 방지 효과 2배”
-지역균형발전포럼 세미나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원보단 유출·입 생활인구 따져봐야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98835


■"10억 더 써도 확실하게" 청담르엘, 건설사업관리업체 선정
-청담르엘 조합, 한미글로벌 선정, 11억 투입 관리·감독 맡길 계획
-한남4·노량진6·장미1~3차 등 대형 정비사업장 CM 수요 확대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ICCOR2I


■반포미도 49층 1739가구로
-서울시 재건축 계획 확정
-고무래로 확장 교통개선
-면목7구역·천호A1-1 등 신통기획 정비구역 지정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98794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근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거취에 대한 압박을 받아온 터였죠. 이틀 간의 장고 끝에 결단을 한 건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 김기현 대표 사퇴로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재로 운영됩니다. 오늘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비대위 구성 등 수습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구체적인 발표는 내년 초에 있을 것이라고도 예고했는데요. 당 주류 쪽에서는 총선 승리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 우리 시간 어젯밤 열린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반도체 동맹'이라는 점을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단순한 협력을 넘어 동맹은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함께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에 대해 다음 주 중'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동료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교권 보호를 이유로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 개정안을 만들려는 것과 관련해 광화문 광장에서 1인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교육 현장에 혼란과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대신 '북핵 동결'을 대가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집권 때의 파격적인 대북 행보를 감안하면 진위를 속단하긴 아직 일러 보입니다. 

●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2주간의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넣어 28년 만의 성과를 만들어 냈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화석연료 퇴출'은 빠졌습니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멈춘 연준은 내년엔 세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중국산 김치에 버젓이 국산 표시를 한 얌체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8일까지 김치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업체 1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못한 동물카페 등에는 야생동물을 둘 수 없고, 위반 시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2022년 12월 이전부터 야생동물 카페를 해온 경우 4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지만, 유예기간 중에도 야생 동물 체험은 불법입니다. 

● 지난 7월, '꿈의 물질'로 불리는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국내 연구진의 논문이 발표돼, 세계적인 파장이 일었죠. 진위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국내 초전도체 검증위원회가 어제 백서를 발표해,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8만 명이던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는 코로나19가 번졌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07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줄어들다가 지난해 96만 8천여 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집계를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약 10% 줄어들 전망입니다. 

● 전주시와 롯데가 1조 원을 투자해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 컨벤션센터와 호텔, 백화점 등 편의시설 단지를 만듭니다. 낙후된 도시 중심부가 수십 년 만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관심이 높습니다. 

● 녹차, 꼬막과 함께 키위는 전남 보성의 3대 특산품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키위의 대표 주산지 전남 보성인데요. 보성군이 키위 명품화를 위해 전국으로 유통망을 넓히고, 적극적으로 수출 확대도 꾀하고 있습니다. 

● 지방 소멸 위기를 맞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군이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을 1인당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올해보다 30만에서 5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둘째 230만 원, 셋째 이상은 250만 원씩 지급합니다. 

● 독과점 논란이 불거졌던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수수료율을 2.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현재 3~5%인 가맹택시 실질 수수료율을 2.8%로 낮춘 신규 가맹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입니다. 

● 포근한 날씨때문에 겨울 축제장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 축제 가운데 가장 먼저 개막하는 강원도 평창 송어축제는 개막을 1주일 연기했습니다. 다음 달 5일 개막을 앞둔 홍천강 꽁꽁 축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연이어 개막하는 산천어축제도 걱정은 마찬가지. 원조 겨울축제라 불리는 인제 빙어축제는 개막일을 결정하지도 못했습니다. 

● 오늘부터 전국에 또다시 이례적인 겨울 호우가 쏟아집니다. 중부 일부에서는 100mm가 넘는 비가 예상돼, 때아닌 장대비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는 예보입니다.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112 장난전화 과태료 ‘최고 500만원’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 기본법) 지난 8일 국회 통과. 1957년 112 제도를 도입 이래 처음으로 근거법 마련. 그동안 허위 신고에 대해 경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적용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문화)

2. ‘다이소’ 진짜배기 토종기업 됐다 → 2001년 일본 ‘다이소산교’로부터 4억엔(약 38억원)을 투자(지분 34%) 받아 운영... 로열티, 경영참여, 인적교류 등 없다며 反日 바람 있을 때 마다 토종 주장했지만 설득력 모자라... 최근 일본측 지분 완전매입으로 100% 국산기업으로 입지. 매입 금액은 2001년 투자금의 100배가 넘는 5000억원 선으로 알려져.(아시아경제)

3. 사라지는 시외버스 터미널 → 이용객 줄어 경영난. 6년 새 31 곳 문 닫아. 송탄터미널 이달 말 폐업. 평창터미널도 폐업 희망, 전국 15개 업체 추가 폐업 검토. 전문가, 지역 소멸 대책 차원서 지원 필요.(문화)
 
4. 서울 청년 10명 중 4명은 타지역 출신 → 서울 청년 가운데 서울 출신은 57.8%, 서울로 이주한 청년은 42.2%... 특히 19세 이후에 서울로 이주한 청년은 34.2%.(문화)

5. ‘슈링크플레이션’ → 가격은 그대로이지만 양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방식. 375mm 캔맥주를 370mm로 1.33% 줄이기도... 줄이는 양이 미미할 경우 소비자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정부, 용량 줄일 경우 포장에 표시하는 방안 추진.(헤럴드경제)

6. 경차 인기 → 지난달 중고차 거래 1위 ‘모닝(2세대)’, 2위는 GM ‘스파크’... 신차 판매량에서도 올 11월까지 누적 상위 10위에 기아 레이(7위), 캐스퍼(10위) 진입.(헤럴드경제)

7. 민사도 ‘항소이유서’ 의무화, 재판 두달 이상 빨라진다 → 형사 재판과 달리 지금은 ‘항소 이유서’ 의무 아닌 탓에 왜 항소했는지 이유를 모른 채 무작정 재판 시작을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재판 기일 줄이고 무분별한 항소 줄이는 효과.(동아)

8.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에 대한 첫 조사 결과 → 복지부 ‘2022년 청년 삶’ 첫 실태조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결과 보고. 고립, 은둔 경험 청년 총 54만명 추정. 75% ‘극단적 생각’ 한 적 있다. 일상 돌아가려 했지만 46%가 ‘다시 고립’...(서울 외)▼

9. 면허 시험에 자율주행차 교육→ 내년부터 완전자율주행(FSD) 차량 시대에 대비해 신규 운전면허 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시행. 2028년부터는 자율주행차 전용 면허 도입.(경향)

10. ‘오랫만’(x) / ‘오랜만’(o) → ‘오랜만’은 오래간만’의 준말로 '오래간만’의 ‘가’가 생략되고 줄어들어 ‘오랜만’이 된 것으로 기억하면 쉽다. 반면 ‘오랜동안’(x)은 ‘오래간만 동안’이 아니므로 ‘오랫동안’(o)이 맞다.(중앙, 우리말바루기)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헤드라인 뉴스

1.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외교·산업장관 대화체 신설

2. 고립은둔청년 54만명, 세상 나오도록 정부가 돕는다

3. 바이든, 안보수장 이스라엘 파견…내달 '전면 지상전' 중단되나

4. 지드래곤 '혐의없음' 불송치…이선균 협박범은 '오리무중’

5. [날씨] 전국 흐리고 비…이틀간 100㎜ 쏟아지는 곳도

6. 청년 공공주택 내년 11만5천호·청약 당첨시 40년간 2%대 금리

7. 정부-의협, 근무시간 감축 등 전공의 환경 개선에 합의

8. 연준, 금리동결 '기정사실'…파월이 내놓을 언급에 더 관심

9. COP28서 '화석연료→재생에너지 전환' 합의…'퇴출' 빠져

10. '인적 쇄신' 카카오…새 선장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 내정

11. "워크아웃설 사실 아냐"…태영건설, 자금난 소문 재차 부인

12. 저출산고령위 "내년 합계출산율 9년만에 반등 예상"

13.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지정…2030년 특정국 의존 50% 밑으로

14. 北고려항공, 평양∼中선양 운항…국경봉쇄 후 3년 11개월만

15. "사람이 해선 안 될 짓" 女 성폭행한 중학생에 중형

16.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뉴스타파 기자 조사

17.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벗어나 위험 수준"…정부 첫 실태조사

18. 육아휴직급여 받으며 다른 회사 취업…부정수급자 21명 적발

19. 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피해자 뇌사 상태

20. 초교 학부모 채팅방에 살해 협박글 쓴 고교생…구속영장 기각

21. 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유예

22. 검증위 LK-99 초전도체성 부정 근거는…"전기저항 0 아냐“

23.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내년 초 실시…초3·중1 전수평가 권고

24.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에 조희연 1인 시위…"역사 후퇴 안 돼“

25. 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천식 환자에게도 배상 책임“

26. 어린이 폐렴구균 신규 백신 도입…기존 백신보다 효과↑

27. 日기시다 내각불신임안 부결…비자금 의혹 책임에 야당은 찬성

28. 젤렌스키 미국 간 날 보란 듯…러, 키이우에 탄도미사일 퍼부어

29. 美, 홍해 민간선박 보호할 다국적 해군 확대 추진…韓 참여하나

30. 충북도 '김영환 지사 30억 돈거래' 직무관련성 조사 착수

31.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이상직,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32. 檢 '외국공무원 뇌물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33.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들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34. 테슬라, '자율주행' 안전성 결함에 200만 대 리콜

35.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 수수료율 2.8%로 인하

36. 전력도매가 '하향 안정화'… '누적적자 45조원' 한전, 걱정 더나

37. 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피해자 뇌사 상태

38. 운전 중 휴대폰보다 4명 사망 추돌사고 낸 버스기사 구속

39. "사람이 해선 안 될 짓" 女 성폭행한 중학생에 중형

40. 전북경찰청 경찰관, 음주 역주행 운전하다 적발…면허 취소 수치

41. 전북 익산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범죄 정황 없어“

42.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검찰, 보복살인죄 추가 적용

43. 접근금지에도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보복살인죄로 변경

44. "극단선택 직장인 절반 근속 5년 미만…'직내괴' 탓이 30%“

45. 현대차, 단종된 쏘나타 택시 중국서 수입 추진

46. 섭씨 30도…기후변화 우려 속 스페인에 닥친 '뜨거운 겨울’

47. 1년간 돌본 환자 숨지자 1시간 뒤 돈 인출…간병인 실형

48. 초교 학부모 채팅방에 살해 협박글 올린 고교생 "진심 반성“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부동산 뉴스

■"일하고 돌아왔을때 나를 안아주는게 한옥 매력"
-김원천 참우리건축 대표, 현대 건축 배웠지만 한옥에 빠져
-대학 졸업후 무작정 목수 뛰어들어
-아파트 인테리어 적용 등 다양한 시도
-변화에 계속 대응하는 한옥 짓고 싶어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HWF7S81/GB03


■특별법 통과에도 잠잠한 1기 신도시 집값
-분당·평촌 상승폭 축소…일산 등은 하락세
-'추가 분담금 부담 가능하냐'가 관건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13_0002557324&cID=10401&pID=10400


■애 낳으면 5억 파격대출…내년 부동산 이렇게나 많이 바뀝니다
-신생아 특공,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등 특례보금자리,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일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13000560


■청약시장 양극화 심화…분양가·입지 따라 ‘온탕·냉탕’
-“흥행 실패 없다”던 서울도 미계약 단지 발생…분양가 부담 탓
-‘역세권’ 청계리버뷰자이엔 높은 관심…1순위 경쟁률 45.98:1
-눈치 보는 건설사, 분양 상당량 내년 이월 전망…흥행은 ‘글쎄’
https://www.ebn.co.kr/news/view/1604531/?sc=Naver


■이문아이파크자이, 일반분양 물량 중 10% 미계약…"대부분 저층"
-1467가구 중 9.7% 해당하는 152가구
-15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순위 청약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83046635838192&mediaCodeNo=257


■'영끌족'의 최후…대부업체가 경매 넘긴 아파트 2배 넘게 늘었다
-고금리에 벼랑 끝 몰린 '영끌족', 2금융·사금융 손벌려 추가 대출
-10%대 금리에 상환실패 잇따라
-채권자 저축銀·대부업체인 물건 올 초 154건서 11월 367건으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HV768FJ/GB03


■문닫는 건설사들… 분양보증사고 올 7553억
-PF 부실로 부동산 침체 길어지며 부도난 시행·시공업체 급증한 탓
-공사 못마친 사업장은 11곳 달해.. HUG가 계약금·중도금 대신 지급
https://www.fnnews.com/news/202312131813537662


■제2금융권도 임차인 확정일자 확인하고 대출해준다
-국토부, 확정일자 확인 사업 새마을금고 등과 협약
-임차인 대항력 발생 전 임대인이 대출받는 것 방지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HVW0FMC


■시니어주택 투자 첫 '리츠'상품 나온다
-화성동탄 의료시설용지 개발
-정부, 민간 사업자 모집나서
-노인용 주택공급 활성화하고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 확대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97787


■LH 혁신안에 '택지조성-주택사업 분리' 빠진 까닭은
-기존 조직 그대로 유지한 채-'집중된 힘' 빼는 방식 선택
-LH "분리하면 되레 인력 늘고 퇴직자 자리 만드나 의심받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343341


■모아타운 5600가구 공급…강북구 번동에 1400가구
-성산시영 인근·신월동 포함
-서울 정비사업 속도낼 듯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343361


■워크아웃설에…태영건설 "사실 무근, 인더스트리 매각으로 유동성 확보"
-일각의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
-태영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약 2조5000억원 수준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21317294374284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입장 표명을 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신당 창당 등으로 혼란을 겪는 민주당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오늘(13일) 입장을 발표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최태원 회장과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 미국 소비자물가가 둔화세를 보이며 안정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미 연준의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이 두 달 전 음악 축제에서 하마스 대원들에게 끌려갔던 인질 2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환자를 호송하던 팔레스타인 구호단체 의료진이 구금돼 이 과정에서 환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3.1% 오른 걸로 집계됐습니다. 10월 3.2%에서 0.1%p 더 내려 온 수치로, 지난 6월 이후 다섯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내일 예정된 올해 마지막 기준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 나옵니다.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세 번째로 미국을 찾아 신속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의회 수뇌부와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이동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 중국에서 같은 번호의 복권을 5만 장이나 사서, 4백억 원이 넘는 당첨금을 타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관영매체까지 나서 수상하다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 통일부가 영화 관계자들을 조총련계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김지운 다큐멘터리 감독과 배우 권해효 씨가 운영하는 단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서울대학교 음대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수들이 직접 과외를 했던 학생 등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식으로 부정하게 심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소프트웨어 업체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아들이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찰은 김 회장 아들과,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업체 대표를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 정부가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을 민간에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설계와 시공, 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하는 등의 LH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 식용 종식법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이나 도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식용 개농장을 폐쇄하는 업계 종사자에 대해 정부가 직업 훈련,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중국발 공급망 불확실성이 나날이 커지자, 중국산 소재 부품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자구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른 국가로 공급선을 바꾸거나 중국 의존도를 낮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 '구글'이 2023년 올해의 검색어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전 세계인들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요리법 부문에서 한식 비빔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비빔밥은 인도에서 검색량이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와 스웨덴, 필리핀에서 주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 연말 길거리에 캐럴 음악, 언제인가부터 듣기 어려워졌죠.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다른 설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캐럴이 사라진 이유를 저작권이 아니라 '소음과 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다시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치면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겠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국인, 국민 1인당 평균 한달 입원 → 한국인은 병원에 많이 간다. 지난해 진료받은 사람이 5088만명. 건수는 15억 4251만 1000건, 총입원 일수는 17억 403만 일이다. 국민 1인당 평균 한 달 넘게 입원한 셈이다.(중앙)

2.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까지 더 연장 → 2021년 시작된 유류세 인하, 28개월개 계속... 현재 휘발유는 205원(25%),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것이라고.(매경)

3. 한국의 파업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4배 → OECD 회원국 중 최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2012~2021년 한국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8.8일로 일본(0.2일)의 194배, 영국(13.0일)의 3배, 미국(8.6일)과 독일(8.5일)의 5배 수준.(한경)

4. 유럽, 전기차 역성장 → 전체 수요 32% 차지하던 독일 10% 이상 감소 전망, 전기차 왕국 노르웨이도 11월 현재 -12%... 보조금 축소 영향. 중국산 저가 배터리 기회, 국내 배터리 기업들 악재...(아시아경제)

5. 얼음이 안 얼어요... 지역축제 난감 → 축제 개막일 미루고 이미 시작한 축제는 콘텐츠 변경. '평창송어축제' 등 얼음 없어 축제 연기. 9일 개막한 '양평 빙송어 축제'는 얼음 낚시, 눈썰매 행사 빠진 채 운영.(아시아경제)

6. 일본, 2016년 이후 지속되던 마이너스 금리 시대 종료 전망 → 일본은행, 오는 18~19일 정책회의 예정, 현재 -0.1%인 금리 인상 전망. 금리 인상은 엔화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듯.(헤럴드경제)▼

7. 대종상 페지되나? 주관단체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선고 받아 → 법원, 연합회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자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 판단 한 것... 지난 11월 59회 행사를 가진 대종상은 국내 3대 영화 시상식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 청산 과정에서 시상식 개최권 다른 곳에 매각 될 수도.(헤럴드경제) 

8. ‘7억불’ 오타니 실수령액 3%뿐… 왜? → 나머지는 2034년부터 10년간 분할해서 받는 방식 계약. 광고 등으로 수입이 넉넉한 오타니가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 위해 자신에게 쓸 예산을 다른 선수 영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먼저 제안했다고. 절세 효과도 염두에 둔 것.(세계)

9. 내년부터 택배 등 소형 화물차 신차에 디젤 못 써 → 장거리엔 겨울철엔 한번 충전하면 150㎞밖에 못 가는 전기트럭 대신 LPG 트럭이 대세... 100km 운행비용 기존 디젤은 1만 6461원, 신형LPG는 1만 3874원, 전기트럭은 1만 461원...(경향)

10. ‘불초’(不肖) → 흔히 ‘불초 소생’, ‘불초 소자’, 옛 대중가요 노랫말 ‘불초한 이 자식...’의 불초는 ‘아니 불(不), 닮은 초(肖)’로 ‘ 부모를 본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자신을 낮추는 말이다.(한경, 열려라 우리말)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헤드라인 뉴싀

1. 생계급여 늘리고 고독사 위험군 발굴…사회서비스 소득별 차등화

2. 1인가구 비중 34% '역대 최대'…소득, 전체 평균의 절반 못미쳐

3.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휘발유 25%·경유 37%↓

4. [날씨] 아침 '반짝추위'…주말부터 본격적인 겨울 한파

5. 정형식 "탄핵남발 단정 못해…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

6.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전격 개방…'메기' 풀어 LH 독점 깬다

7. 5년간 국방비 349조원 투입…북핵대응 '3축 체계' 집중 투자

8. 추경호 "대주주 양도세 완화, 구체적 검토하지 않아“

9. 롯데칠성 "소주·맥주 가격 인상 준비…아직 확정 안 돼“

10. 조달청 나라장터 '또' 1시간 접속 지연…"입찰 몰려 과부하“

11. 예멘반군 "가자 구호품 허용때까지 홍해 봉쇄"…선박 또 공격

12. 한미, 15일 워싱턴서 2차 NCG회의…북핵억제 강화방안 협의

13. 국정원 "북, 대러 노동자 파견 추진 움직임…동향 주시“

14. "의료취약지 절반 의사수 줄어…간호사 수급불균형도 심각“

15. 'SM 시세조종' 카카오 투자총괄 혐의 부인…"무리한 사법 잣대“

16. 경찰, '음대 입시 비리 의혹' 서울대 입학본부 압수수색

17. '대종상 주최'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회생 신청 예정“

18. 사라진 길거리 캐럴…"저작권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 때문“

19. 반도체 부진·자동차 수출 둔화에…3분기 기업 매출 5% 줄었다

20. 은행 CEO 승계절차 최소 3개월전 개시…이사회 독립성 강화

21. 부동산PF 옥석 가린다…이복현 "자기책임원칙 따른 진행 불가피“

22. 카카오 김범수 "경영진 교체 여부 연내 답변하겠다"

23. 지영미 청장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 조정 내년 초 검토“

24.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野 단독통과

25. 국토부 "임시국회서 실거주의무 폐지법 통과되도록 최선“

26. 'YTN 인수 추진' 유진기업, 자금난 소문 퍼뜨린 유포자 경찰고소

27. 내년 개통 자살예방 통합번호 109…"유튜브 조회수 109만 돌파“

28. 60년前 한일회담 반대해 내란범 된 대학생…"국가가 사과하라“

29. 올해 아파트 매매 9만건 늘어…증가분 절반은 경기에 몰려

30.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구속송치…질문엔 묵묵부답

31. 금감원 "보험설계사에 병력 사실 알려도 청약서에 기재해야“

32. 정부 "지난주 빈대 발생 47건…11월보다 적은 건수 유지“

33. 다이소, 2대 주주 일본기업 보유 지분 전량 매입 결정

34. 외국인 투자자금, 4개월만에 한국 주식·채권 순유입

35. 대법 "노동자 사망 퇴직금, 단협규정 있다면 유족 고유재산“

36. 또 기체결함으로 결항한 티웨이항공, 김해∼김포 버스 대절 소동

37. 미·영·호주 "COP28 합의문 초안 너무 약해…서명 안 할 것“

38. 식약처 "감기약 '모드나 캡슐' 변색으로 영업자 회수“

39. '게임 사전심의 폐지' 입법청원에 문체부 "수용 곤란“

40. "손실 보전금 줘" vs "못 줘"…미시령터널 또 법정 다툼

41. 전남 요양병상 3만1천개 '공급 과잉'…2027년까지 25% 줄인다

42. 경찰, 성관계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 불구속 송치

43. 또 기체결함으로 결항한 티웨이항공, 김해∼김포 버스 대절 소동

44. "SK텔레콤, 국내 모바일 네트워크 다운로드 속도 1위“

45. '착한 기부자상' 윤성빈 "학대피해 아동 도우며 저도 행복해요“

46. "비빔밥, 올해 구글 레시피 부문 검색어 1위“

47. "한신대, 유학생 22명 버스 태워 강제 출국"…경찰 수사

48. 기후위기 비극…짐바브웨 가뭄에 코끼리 100마리 떼죽음

49. 핀잔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징역 20년

50. 초교 학부모 채팅방에 "애들 살해" 협박글…범인은 고교생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부동산 뉴스

■껑충 뛴 분양가에 서울 브랜드 단지도 미계약 속출
-이문아이파크자이 일부서 미계약분 발생
-청계리버뷰자이 특별공급 경쟁률도 '뚝'
-서울 브랜드 단지 줄줄이 무순위 청약행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HFL8USO


■"분양은 받았는데 잔금 마련 어쩌나"…입주 앞두고 '발 동동'
-아파트 입주 이달도 '흐림', 전국 입주전망지수 71.7 그쳐
-시장 침체로 3개월째 뒷걸음
-공급 많은 지방, 매매거래 급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213251


■"로또 청약은 옛말"…올해 63만명 통장 깼다
-한겨울 같은 분양시장, 청약통장 가입 16개월째 감소
-고금리·고분양가에 관망세
-정부 '청년전용 청약통장' 준비
-주담대 연 2%…인기 끌지 관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213231


■올 들어 거래 급증한 경기…과천·성남은 한달 새 '반토막'
-경기, 1~10월 9만건 넘어서, 수원·용인·화성 등 거래 활발
-10월 매매량은 대폭 감소 '촉각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213241


■‘영끌의 성지’ 노·도·강, 천국서 지옥으로 변했다
-노원구·도봉구 아파트 매매량, 고점 대비 54% 이상 급감
https://www.ebn.co.kr/news/view/1604350/?sc=Naver


■서울 노른자땅 사업장도 위태위태 지방아파트·물류센터 현장 빨간불
-미분양 쌓이고 고금리 여파
-주요 건설사 15곳 PF 보증규모
-3개월새 3천억 늘어 28조 달해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96807


■부실 부동산PF 인공호흡기 뗀다
-이복현 "자구노력 없는 건설·금융사는 시장원칙 따라 정리"
-연체 경고음 커지자 칼날 …'총선까지 방관' 관측에 싹 잘라
https://www.mk.co.kr/news/economy/10896835


■추경호 "올해 물가상승률 3.6% 전망…성장률은 1.4% 가능"
-추경호 부총리, 12일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물가 전망 상향…"농산물 수급, 국제유가 영향"
-"레고랜드 사태때 '위기' 우려에 긴장하며 대응"
-"떠나는 순간 대구 달성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61846635837864&mediaCodeNo=257&OutLnkChk=Y


■LH 독점 깨 품질 높이려는 정부… “분양가 상승은 걱정”
-‘LH 독점’으로 주택 품질 낮아졌다고 본 국토부
-“LH 품질·가격에서 선택받지 못하면 도태될 것”
-중소기업 자재 탈피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오르나’
-인센티브 부여해 분양가 상승 막으려는 정부
-국토부 “주택 기금 저리 지원·미분양 매입 확약”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12/12/24PAFWICNFD3LPBQMS2IREM7Y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정비사업 한파에도… 중견 건설사 수주 ‘훈풍’
-DL건설·중흥토건·HJ중공업 건설부문 등 수주 잇달아
-공사비 상승·고금리 따른 PF 이자 부담 증가에도 호실적
-3분기 대형사 누적 수주액 약 26조…작년 동기比 56% 급감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1211010006309


■나혼자 힘들게 산다...10명중 6명 연소득 3000만원 못미쳐
-1인가구 750만명 역대 최대
-기초생활대상자 72.6% 차지
https://www.fnnews.com/news/202312121506402268


■잇따른 '잡음'에도 신탁 추진 단지↑…상계10단지 신탁방식 재건축 진행
-"투명성·전문성 제고 장점…상계10단지 주민 85%가 동의"
-"가이드라인 없는 과도기적 사업방식…정부 시행규정 변경 등 긍정적"
https://www.ajunews.com/view/20231211140952887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사실상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주류의 이른바 '희생' 선언이 잇따를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새해에는 새로운 기대를 국민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첫날인 어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당과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 120일 전인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도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됐습니다. 

● 지난주 검찰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별개로 후원조직을 통해 받았던 불법 정치자금 의심 액수도 크게 늘었는데, 송 전 대표 측은 문제 없는 후원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세 번째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지원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가자지구에서 거의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만 1만 8천 명 넘게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 세계적인 돌풍 일으킨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현실판, 드라마를 본떠 만든 리얼리티 쇼,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최후의 1인이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선발된 참가자 456명 중에서 우승 상금 60억 원을 차지한 주인공은 50대 중년의 베트남계 여성 "마이 웰란"입니다. 

● 각종 이슈를 몰고 다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여전히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머스크의 순자산은 우리 돈으로는 297조 원이 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불과 1년 만에 117조 원가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 무자료 유류와 가짜석유를 유통 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선박에 쓰는 기름을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유 씨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2년 전 혼란이 재연될까 우려됐던 요소수 공급이 다행히 안정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 속에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오늘은 12·12 쿠데타가 일어난 지 꼭 44년이 되는 날입니다. 요즘 이 12·12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700만 명을 넘기며 천만 관객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관련 책들까지 역주행하는 등 영화의 인기가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지민과 정국이 오늘 동반 입대합니다. 지민과 정국은 같은 그룹 멤버인 진이 조교로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할 예정입니다. 지민과 정국을 마지막으로 일곱 명의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습니다. 

●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겨울 호우가 내리겠고,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엔 1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순간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국은 왜 ‘요소수’를 못 만들까 → 1967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요소 공장이 한국에 세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 롯데정밀화학 생산 중단 이후 국내생산 끊겨.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 경쟁력(석탄, 천연가스)에서 중국이나 3국에 밀려...(헤럴드경제)

2. 벌써 소아과 대란? 소아과 새벽 줄 → 수도권 외 지역에선 소아과가 부족한데다 주말에 안 여는 곳도 많고 최근 독감-폐렴 유행에 주말의 경우 새벽부터 줄을 서는 상황. 어느 아빠의 새벽 3시반 도착, 대기번호 3번 접수표 사진 화제...(동아) 

3.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 주야간 불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100일의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 취소. 통상 성인 남성이 소주 1잔 또는 맥주 1캔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검출된다고. 한편 구강청결제(가글)를 사용했거나 외국산 목캔디를 먹은 경우도 측정기엔 음주로 나올 수 있다고.(헤럴드경제) 

4.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 120일 앞둔 12일부터 예비후보등록 시작.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헤럴드경제)

5. ‘여성도 병역 의무’ → 창당을 선언한 금태섭, 류호정의원의 ‘새로운선택’, 남녀 갈등 해결책으로 ‘병역 평등’ 제안. 화제성 이슈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지적도.(국민)

6. 오타니, 사상 최고 연봉 맞나? → 이번 LA 다저스 이적 연봉 10년 7억 달러... 그러나 축구 메시의 FC 바르셀로나 시절 연봉은 4년(2017~2021년)에 6억 7400만 달러, 호날두(사우디 알 나스르)는 5년 5억 3700만달러로 연봉으로 계산하면 오타니가 이 둘보다 적다.(한국 외)

7. 30대보다 車 구입 더 많은 6070 → 60∼70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는 올 11월까지 22만 495대로 30대(19만 5182대)보다 13% 더 많아. 2014년 30대가 60∼70대의 두 배를 넘었던 것과 대조. 60대 이상은 포터나 봉고 등 상용차가 많은 것도 특징.(아시아경제)

8. 베트남서 잇단 한국인 사형선고 → 최근 2명 마약, 동포살해 혐의로 사형 선고 받아. 지난 6년간 해외에서 사형선고 받은 한국인 6명 중 5명이 베트남, 중국 1명은 최근 사형 집행. 우리 측 사형 집행 자제 촉구에도 중국은 현재까지 총 7명의 한국인을 사형.(문화)

9. 기구 ‘순자산 10억’(부동산 포함)이면 상위 10% 부자 →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3월말 기준, 순자산 상위 10% 기준값은 ‘10억 1430만원’으로 나타나. 부동산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1천만원 줄어.(문화)

10. 사이시옷이 붙는 6개 예외 한자말 → 맞춤법 규정상 한자로 이루어진 말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지만 다음 6개 말은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익숙해 있다는 이유다.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 반면 ‘개수’ ‘요소수’등 다른 말은 사이시옷이 없다.(경향)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헤드라인 뉴스

1. 신혼부부 103만쌍 '최저'…내집·출산 포기 'N포 부부' 늘었다

2. 12월인데 연일 '겨울비'…중국 남부에서 온 저기압 탓

3.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해야 입주…건설사 보완시공 의무화

4. 폴란드 정권교체로 K2·K9 방산계약 차질?…K-방산업계 '긴장’

5. 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없어

6. 與, 메가시티 입법 속도전…조세감면·국토개발 특례 추진

7. 민주, '月 20만원대 대학기숙사 5만호' 청년공약 발표

8. 김범수 "새 카카오로 재탄생해야…사명도 바꿀 각오“

9. 검찰, SPC 황재복 대표 압수수색.'수사관에 뇌물' 의혹

10.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협력업체 직원, 방사성피폭 가능성“

11. 초전도체 재현 소식 없는데…LK-99 연구자들 내분만 격화

12. '1시간에 100만원'…학부모 등골 휘는 불법 입시컨설팅 특별점검

13. 유엔 12일 긴급총회…안보리 마비 속 '가자휴전 총의' 모은다

14. "압사사고 예상했다면 군대라도 동원했겠지만…상상도 못해“

15. 주한미군 F-16 서해 추락…비상탈출 조종사 건강상태 양호

16. '서해피격' 유족 "거짓평화로 국민 우롱…文정부 책임 물어야“

17. 진혜원 검사, 재판서 "'쥴리 의혹' 특정해달라“

18. 尹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와 수교 50주년 기념 축전 교환

19. 유엔 사무총장 "COP28서 화석연료 단계적퇴출 합의 필요“

20. 추경호 "국채시장 선진화…3년ㆍ10년 국채선물 야간거래 검토“

21. '빚 돌려막기'도 막힐 위기…한전, 발전자회사에 "4조 달라“

22. 삼성 계열사 일부 노조 뭉쳐 '초기업 노조' 설립 추진

23. 조희대 취임…"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 문제 실타래 풀 것“

24. 다음주 2기 내각 청문회 '슈퍼위크'…경제부총리 등 5명 검증

25. 野 김두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최근 6년간 급여 26억원“

26. 폐기물업체서 수십억 빌린 김영환 충북지사 '직무관련성' 논란

27. '호원초 교사 사망' 학부모들 조사 완료…"강요 없었다" 주장

28. 정부 "요소·인산이암모늄 할당관세 연장…요소 국내생산 검토“

29. 코로나 위기단계 '주의'로 낮아질까…이번주 하향 여부 결정할 듯

30. 북한이 '인권 백서' 발간… "미국·서방이 무참히 인권 유린“

31. 공군 "9월 KF-16 추락사고는 고무패킹이 엔진에 들어갔기 때문“

32. 틱톡, 인니서 온라인 쇼핑사업 재개…이커머스 토코피디아 인수

33. 수도권 구축 아파트 거래 비중 증가…"저렴한 가격 영향“

34. '코로나 특수' 사라지니 체불·괴롭힘…IT·플랫폼업계 집중단속

35. 종이빨대 업체들 "도산위긴데 정부대책 없어"…공동판매 시작

36. 경찰, '공금 유용 의혹' bhc 박현종 전 대표 강제수사

37. 연준·ECB·BOE, 금주 금리동결 전망…시장 "조기 인하" 압박

38.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식대 비과세 월 20만·영화관람 30% 공제

39.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재정지원 내년 2배로…대상도 확대

40. 엔씨소프트, 김택진-박병무 공동대표 체제로…창사 이래 처음

41. 대선 출마 선언한 푸틴, 우크라 공세 강화 지시

42. 남중국해 이틀 연속 충돌에 中 "강력 항의" 필리핀 "위축 안돼“

43. '여중생 마약류 먹여 강간' 1심 징역 7년에 쌍방 항소

44. 환경단체 반발하는 옥천 골프장, 충북도로 공 넘어가

45. 동국대 근처 나체 활보한 남성, 간이 검사서 '마약 양성’

46. '사건 브로커' 후속 수사 검찰, 광주 광산서 추가 압수수색

47. '청년 전세자금 대출' 허점 악용해 수억원 챙긴 20대 조폭 구속

48. 내년부터 경기도 중학교 1학년 2학기 성적 산출한다

49. 군산서 주한미군 F-16 추락…조종사 비상탈출

50. 양천구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여러 대 긁고 도망…경찰 수사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외국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내장된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무선 이어폰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출시됩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이어폰과 스마트폰, 노트북에 탑재되면서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통역을 제공하는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화속 장면이 현실로, 온디바이스 AI 전쟁
♢삼성, 내년 하반기 신형 이어폰에 실시간 통역기능
♢귀에 꽂고 대화하면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자체 처리
♢기기 자체에 AI반도체 장착...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작동
♢전력 사용 절반 이상 확 줄여
♢구글 '제미나이' 픽셀폰 적용
♢애플 차세대 인공지능칩 공개...시리에서 생성AI 서비스 구현



2.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7주째 비상경영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영 쇄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잇달아 내홍이 불거지는 등 ‘액션’은 없고 ‘잡음’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아레나 착공식이 카카오 측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2년10개월만에 임직원 대화
♢"기대 부응 못해 죄송하다...회사 이름까지 바꿀 각오"
♢7주째 비상경영회의에도...액션플랜 안내놔 내홍 가중
♢카카오 주도 서울아레나...내부 감사에 착공식 연기


3. 그간 보수정당 마지노선이었던 ‘총선 100석’이 내년 선거에서 깨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여권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탈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얻을 의석수가  83~87석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의 의회 승인을 압박하기 위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12일 백악관으로 전격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 협상이 의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을 초청해 예산 지원에 대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5.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첫 번째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꼽는 판사가 많습니다. 
일각에선 전임 김명수 사법부가 박아놓고 간 가장 큰 ‘대못’으로 이걸 지목하기도 합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신속히 재판 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사법부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74일간 이어진 사법부 수장 공백도 해소됐다. [한주형 기자]


6. 원자력발전으로 생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용지에 임시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을 짓는 데 매년 1560억원이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1일 정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3000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 경수로 건식저장시설을 짓는 데 약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수원 영구저장시설 없어...사용후핵폐기물 임시시설
♢한해 비용 부담만 1560억원
♢3천다발 저장엔 6천억 추산
♢국회 관련법안 4건 '낮잠'


7. 중국산 비켜…배터리소재 韓기업 진격
♢美, 내년 해외우려집단 규제
♢핵심물질인 전해액·분리막...더이상 중국산 사용 어려워
♢엔켐·동화일렉 美생산 확대
♢SKIET는 내년초 북미 진출


8 . “냄비물 더 끓어… 개구리 빨리 꺼내 큰 틀 새로 짜라”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의 ‘개구리 한국경제’ 보고서



9. "이대론 인구재앙" 무서운 경고…'출산율 꼴찌' 한국 '비상'
♢'슈링코노믹스' 더 빨라진다
♢신혼부부 자녀 0.65명 사상최저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위축되는...'축소 경제 시대' 현실화 눈앞

10. 힘든 신혼부부, 10쌍중 9쌍 빚안고…내집마련·자녀 포기
신혼부부통계···신혼 부부 역대 최저
♢무자녀 신혼부부 비중 46.4%···0.6%p↑
♢평균 자녀 수도 0.65명으로 0.01명 감소
♢맞벌이 2.3%p상승···연간소득 6.1%증가
♢소득 늘었지만 주택 소유↓·대출중앙값 늘어



11. 다시 등장한 美 IRA 공급망 리스크…K배터리 "내실 다질 기회"
전북 군산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모습. 사진 위쪽 바다에 인접한 지역은 LG화학이 중국 화유코발트와 합작한 신규 전구체 공장 부지다. LG화학 제공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5월 중국 화유코발트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에 전구체 및 고순도 니켈 원료 생산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항공사진. 포항시 제공
♢美 정부, FEOC 세부 규정안 발표
♢中 지분 25% 넘는 합작사 보조금 배제
♢국내기업, 양극재 등 사업 전략 '먹구름'

♢"대규모 투자 등 과속 숨 고를 기회"
♢LG화학·포스코·에코프로 등 대거 합작
♢소재사들 지분 추가 매입 등 검토 중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20년넘은 구축 거래 활발
-수도권 신축보다 가성비 매력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895775


■서울 분양권 시장도 '빙하기'…청약 열기도 '꽁꽁'
-금천·도봉·송파·양천·용산구, 지난해 12월부터 분양·입주권 거래 건수 0
https://www.ajunews.com/view/20231210152333365


■금융권 부동산PF 연체율 2.42%...“리스크 우려할 상황 아냐”
-금융위, 시장 점검·소통 회의
-증권사 PF 연체율 13.85%...전분기比 3.43%↓
-상호금융 PF 연체율 1.12%→4.18% 급등
-“건전성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 적다”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12/11/CCTRQIQAFBGDRIF6FXOXKI4QO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송도국제도시 11공구 2만가구 공급 본격화
-내년 1월 3270여 가구 규모 아파트·오피스텔 물량 공급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GZGGZ8D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준공 승인 못 받는다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보완시공 의무화…건설사 책임 강화
-층간소음 사후 측정해 충격음 49dB 이하 기준 충족해야
-개인도 허용하고 소득 기준도 완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17287i


■폐교가 돌봄센터로…시니어타운 늘어난다
-피데스개발 7대 공간트렌드 선정
-1500만 은퇴족, 주 소비층 떠올라
-의료기관 연계 '케어허브' 돌봄 확대
-함께 살지만 '각자공생룸' 중시, 전염병 막는 '데믹프리존'도 각광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GYV3C6M


■리모델링조합 잇단 '해산 총회'…"재건축 선회"
-3년전 개정 주택법 기한 도래
-서울 23곳 조합해산 결정해야
-안전진단 대상 확대 후폭풍도 잠원훼미리 등 22곳 진퇴양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186361


■여의도 대교, 재건축 탄력…"조합원 전 가구 한강뷰"
-추진위 10개월만에 조합장 선출
-최고 49층…2030년까지 완공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186431


■‘K팝 공연장' 서울아레나 착공식…카카오 측 요청에 연기
-카카오, 건립비용 재산정 이유로 市에 연기 요청
-2027년 3월까지 준공 실패 시 지체상금 지불해야
-카카오 “지난달 말 착공 돌입…사업 차질 없어"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GYWJSZ0/GB03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때가 되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비명계 일부에선 탈당 조짐까지 나타나며 신당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1호 인사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펼쳐온 박지혜 변호사가 낙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기후단체 플랜1.5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등에서 환경 분야 공익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야심 차게 출범했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빈손으로 조기 해산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란 위기감 속, 김기현 책임론이 재점화하며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여야는 내일부터 30일 동안 임시 국회 회기에 합의하고, 오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RD와 원전 등 쟁점 예산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15일까지 3박 5일 간의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건 1961년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네덜란드 방문 기간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를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 의원들 소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어서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내일부터 5일 동안 회원들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협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커질 우려도 나옵니다. 

● 연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는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고 유엔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가자 공습에 따른 사망자 중 민간인이 61%로, 전례 없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20세기의 분쟁들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평균 절반쯤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례 없는 수치라고 합니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 내용을 놓고 산유국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그러나 각국이 약속을 이행하더라도 감축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며, 산유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미국 메이저리그의 일본인 야구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와 10년간 7억, 달러 우리 돈 9,200억 원의 초대형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역대 최고 몸값을 훌쩍 넘긴 액수로 다른 구단 전체 급여보다도 많습니다. 

●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가 후배 야구선수였던 임혜동 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금을 주고받은 계기가 된 2년 전 몸싸움을 목격했던 다른 야구 선수들이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 부고 문자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례식장 주소와 함께 링크가 게재된 익명의 부고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찰은 문자에 게재된 링크를 누를 경우 악성 프로그램이 실행돼 개인 정보가 누출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격이라고 속이는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해 국민연금 복리후생수당 지급통지서나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내용이 담긴 스미싱 문자가 다수 발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무너졌던 비트코인 시장이 다시 급등세를 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호를 위해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예치금을 따로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 연말이 되면서 사람들 만날 자리도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술자리에서 가격표 들여다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싼 가격에 많이 찾는 소주와 맥주 가격이 지난달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서울의 식당에서 맥주와 소주를 각각 6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업계 해약 환급금 규모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34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1년 전보다 10조 원 이상 불어나면서 3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사가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비자발적 해지로 받는 환급금이 1년 새 30%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 포스코를 제외한 5대 기업과 국내 주요 그룹의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재계 인사의 키워드는 세대교체로 꼽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생 오너 3·4세도 대거 등장했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속 쇄신과 책임 경영을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 국방부가 GP와 GOP 같은 최전방지역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의 소득을 오는 2027년까지 크게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24시간 근무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경계지역 부대의 소위와 하사의 연간 소득을 중견기업 수준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 올해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수험생 97%가 이과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과생들의 이른바 문과 침공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정시에서 유리한 전형을 찾기 위한 전략 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 토트넘 손흥민이 시즌 10호 골을 성공시키며 8시즌 연속 두 자리 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 기록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역사상 손흥민을 포함해 단 7명만 거둔 대기록입니다. 

● 겨울철 대표 축제로 꼽히는 강원도 화천 산천어축제가 다음 달 6일 개막합니다. 대형 얼음을 조각하고 산천어 전등을 제작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인데요. 산천어 선등거리와 얼음조각 전시는 오는 23일부터 미리 만날 수 있고, 본축제인 화천 산천어축제는 다음 달 6일 개막해, 23일동안 이어집니다. 

● 오늘 전국 곳곳에 때아닌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일부 지역으로는 호우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는 대체로 맑고 평년기온을 웃도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에 또 비가 내리겠고, 주말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급격히 추워질 전망입니다.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보도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 → 지자체가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무단 방치를 해도 과태료는 없고 견인시 견인료와 보관료(4만원, 30분당 700원)만 부과. 대부분 업체가 부담하지만 일부 업체는 최종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약관 변경. 과태료 도입 필요.(중앙선데이)

2. 日 메이저 리거 오타니, 10년 7억달러(9240억원)에 LA 다저스 이적 →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운동선수 됐다. 사상 최고였던 FC바르셀로나와 리오넬 메시의 6억 7400만 달러(8896억 8000만원) 넘어서. 야구 세계화를 위해 개막전을 세계 여러 도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MLB 홍보 정책으로 그의 첫 경기는 서울 고척돔(내년 3.21, 22)에서 치러질 예정.(서울)

3. 군 초급간부 급여,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 → 2027년까지 경계부대 근무 소위 연봉 4990만원, 일반부대는 3910만원으로 30% 올려 인상. 초급 장교 부족, 사기저하 대책. 병장월급은 2025년 205만원으로... 2023∼2027 군인복지 기본계획.(세계)

4. 순댓국 가격의 역사 → 60년 서울 최고 노포 대림동 ‘삼거리먼지막순대국’ 집 벽에 창업 이후의 순댓국 가격이 게시되어 잇는데 1959년 150환, 1962년 30원(화폐개혁), 1970년 100원, 1980년 600원, 1990년 2500원, 2002년 3500원, 2011년 이후 5000원, 2022년 6000원, 2023년 7000원이다. 1962년에 짜장면이 20원 정도이니 비교해 봄직하다.(중앙선데이)

5. 붓과 연필 → 중국, 우리는 붓을 썼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필 회사인 파버카스텔(독일)이 창업한 게 1761년입니다. 조선 영조 37년입니다. 붓으로는 설계도를 정밀하게 그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필기구의 차이가 근대 동서양의 과학과 기술 격차를 초래한 건 아닐까요. 필기구 수집가 인터뷰 중.(중앙선데이)

6. 산업로봇 강국 한국 → 2021년 기준 노동자 1만명당 산업로봇 수 1000대로 한국이 세계 최고. 이어 싱가포르·일본·독일 순으로 대개 인건비가 높은 제조업 강국을 중심으로 산업용 로봇 대수가 높아. 그러나 서비스 로봇은 걸음마 단계, 그마저 70%가 중국산.(중앙선데이)

7. 수능, 선택과목 간 유불리 현상 그대로 → ‘미적분’, ‘기하’, ‘확률과통계’ 중 1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수학의 경우 ‘확률과통계’는 3.5%만 선택 추정.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11점까지 벌어지는 등 편중괴 과목별 유불리 현상 여전.(세계)

8. 국민연금 인상 안하고 받는 시기 늦추자... → 국민일보 창간 35주년 여론조사. ▷현행유지 35% ▷납부액은 유지, 받는 시기 늦추기 28% ▷더내고 더받기 18% ▷더내고 덜받기 7%...(국민)▼

9. 전국 빈집 13만 2000채... 계속 늘어나는데 → 빈집을 철거하면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나대지(토지세)로 세금 부과돼 방치하는 경우도 많아. 정부, 빈집 철거하면 재산세 완화 추진.(경향)

10. '제2의 수능'... 공인중개사 시험 열기 하락? → 올해 응시자 7년 만에 최소. 28만 7756명이 신청해 20만 59명이 실제로 응시. 작년보다 신청자는 10만명 이상 줄고 응시자도 6만 4000여명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한경 외)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국적 컨테이너 해운사 HMM의 새 주인이 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인수 후보 중 한 곳인 동원그룹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음. 1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동원그룹은 지난 8일 HMM 인수전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유감을 밝힌 공식 입장문을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를 비롯한 매각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됨. 동원 측은 공문에서 “하림그룹·JKL컨소시엄에서 매각 측이 보유한 HMM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는 당초 매각자 측이 영구채 주식 전환을 추가해 HMM의 잠재적 발행 주식 총수 약 10억주를 기준으로 인수 금액을 제시하라는 입찰 기준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했음. 동원그룹 측은 법적 조치까지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음.

2.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개발 사업이 하나둘 멈춰 서면서 서울 알짜 입지에서도 매물로 나오는 땅이 늘고 있음. 특히 주상복합과 상가·지식산업센터 같은 수익형 부동산 중심으로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난항에 직격타를 맞는 분위기. 10일 시행·신탁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강남권과 여의도·용산·가산동 같은 곳에서 개발이 중단돼 매물로 나온 토지들이 잇달아 공매를 진행함. 매각 예정가가 수천 억원대여서 실제 매각에 성공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림.

3.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지난 8일(현지시간) ‘AI 규제법’에 합의했음. 이 법은 AI를 활용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음. 그동안 무분별하게 시행해온 ‘얼굴인식 데이터 수집’이나 ‘AI를 활용한 사회적 감시 시스템 운영’을 금지했고, 정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고위험 AI’와 ‘범용 인공지능’을 명확히 정의해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 AI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EU가 서둘러 규제의 칼을 뽑았다는 분석이 나옴.

4.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경기 침체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물가까지 바닥을 기면서 반등하던 중국 경제에 위기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음. 최근 부진을 벗고 수출 회복세에 접어든 한국 경제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됨.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9일 발표한 중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0.5%를 기록하면서 10월(-0.2%)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음. 당초 시장에서 예상하던 전망치(-0.1%)에도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하락폭만 보면 2020년 11월 이후 가장 큼.

5.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실장이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를 막기 위한 새 대북 구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음.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음.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새로운 3국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 사이버 범죄, 또한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한 대응과 북한의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말함. 이날 세 나라 안보수장은 계속되는 북·러 간 군사 협력에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며 이를 막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음.

6. 10일(한국시간) ‘이도류(二刀流·투타 겸업)’ 오타니 쇼헤이(일본·29)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정을 내리는 데 너무 긴 시간이 걸렸다.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와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음. 오타니의 에이전트인 네즈 발레로는 이날 계약 조건이 10년 7억달러라고 발표했음.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초대형 자유계약선수(FA) 계약임. 야구 역사에 다시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투수와 타자 모두 에이스로 활약하는 오타니에 당연히 총액 기준으로 5억달러 또는 6억달러를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오타니는 이를 훌쩍 뛰어넘어 세계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7억달러 계약’을 끌어냈음.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

《경  제》

☞3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용부,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개선…급여산정 실근로시간으로 변경

☞MZ도 어르신도 마감세일에 푹 빠졌다...저녁시간대 반값 할인에 백화점 3社 델리 매출 급증...퇴근 후 방문 직장인 늘어...편의점 라스트오더 주목

☞"연말 송년회·회식 부담되네"…맥주·소주 물가 9개월 만에 최고...주류 제조사 출고가 인상 이어 식당 판매가 올린 영향...내년 '기준판매비율' 도입 예정, 가격 안정화 기대

☞"배터리산업 '저가형' 대세된다…韓도 대비를"...S&P글로벌 원자재 전문가...전지산업 분석서 펴내 주목...업계 흔든 美 인플레 감축법...보조금 제한 韓 영향 적지만 EU 재활용 규정법은 변수...LFP배터리 개발 속도내야

☞"일단 뽑아" 경력 없어도 현장서 가르친다…반도체 인재 확보 총력...경력사원 지원자격 대폭 조정..."일단 뽑고 현장서 가르친다"

《금  융》

☞“돈 갚아라” 사채업자 협박 막는다…금감원, 불법추심 특별점검...10개 대부업자 대상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 점검

☞12월 FOMC 앞둔 뉴욕증시, 파월 내년 전망에 주목...12~13일 FOMC 정례회의 앞둬...이번 회의에선 금리 동결 확실시...파월의 인플레 평가, 내년 통화정책 전망 등 주목

☞카뱅, 중·저신용대출 금리 年3%대까지 낮췄다...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규제 이행...케이뱅크도 부랴부랴 경쟁 인하...고신용자 최저금리는 年5%대...일각 "역차별…금리 역전 심화"

☞“美상업용부동산 대출 4000조원...하나 터지면 다 터진다”...미 의회조사국, 은행 연쇄 위험 경고...대출만기에 대안 없으면 연쇄 디폴트...은행권에 위험 전이 가능성 경고...온라인매출+재택근무 늘면서 상가 위기

☞엔화·美국채 상승 노린 ETF에 뭉칫돈...日증시 美국채펀드 순매수 2위...최근 한달간 6500만弗 투자

《기  업》

☞“가상자산 경제적가치 있고, 전자적거래 가능해야”…가상자산 범위확정, NFT·예금토큰은 제외...가상자산서 NFT 제외...거래소, 이용자에 예치금이용료 지급...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점점 꼬이는 HMM 인수전 … 공정성 논란에 막판 진통...영구채 주식전환 유예놓고 파문...하림, 산은에 기준 변경 요구...동원 "2500억 더 쓸 기회 놓쳐"...유예시 매각자 배임 논란도...발표 연기 또는 유찰 가능성

☞인력난 K조선…'중국산 블록' 덮친다...한화·삼성 이어 HD현대도 中서 부품 하청 추진...국내협력사선 제때 조달 어려워..."조선 생산능력 붕괴 시작" 지적

☞희망퇴직 받고 출장·회식비 줄이고…기업들, 마른 수건 더 짠다...연말 인사서 임원 숫자도 줄여…내년 사업계획서도 비용 절감 모색

☞"인수·합병 시대는 끝" 기업 쪼개니 수익 쑥...EY·골드만삭스 179건 분석...금리 인상기 성장성 높이려...부진 사업 정리하고 전문화...기업분할 1년새 2.5배로 증가...유망사업 육성 집중하자 성과...분할2년후 주주수익률 6%P↑

《부동산》

☞첫삽 못뜨는 오피스텔 곳곳에…강남역 상가 땅 반값에도 안팔려...서울 알짜 땅 줄줄이 공매...수익형 부동산 초비상...이태원역 근처 주상복합...고금리 짓눌려 공매 넘어가...가산동 'W몰' 자리도 매물로 금싸라기땅 공매 성사 촉각...여의도 성모병원 인접 토지...금융중심지 관심 뜨겁지만...대금완납 등 낙찰 걸림돌 많아

☞분양 한파에도…파주, 올 청약 경쟁률 전국 1위...청약통장 7만개 몰려...분상제 적용에 GTX-A 효과...국평 5억대···경쟁률 372대1...매매가는 연초보다 1억 올라...초역세권에는 '분양가 8억'도..."위치·가격따라 분양성적 희비"

☞"전세로 눌러 앉을래요"…내년까지 전셋값 계속 오른다...잠실 전셋값 한달새 3억 뛰기도…서울 입주 물량도 급감

☞충청권 아파트값 '주춤'…시장 2차 조정기 맞았나...12월 첫째 주 대전 아파트 매매값 보합…21주 만에 상승 멈춰...충남도 하락 시작…하락세 세종은 전국 최대 폭으로 떨어져...고금리 피로감에 '팔자' 전환…"시장 불확실함에 소강 상태"

☞다시 뜨는 반값아파트?…임대료 20% 이상 오를 듯...임대료 사전 기준, 조성원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토지임대료 상승 불가피

《사  회》

☞'폐렴·독감 유행' 범정부 대책반 가동..."지나친 공포가질 필요 없어"...국내도 호흡기 질환 환자 늘면서 불안 커져...정부, 대책반 꾸려 병상·치료제 수급 점검..."2019년 감염자 수 '절반'…치료법도 잘 알려져"...내성에 쓰는 2차 항생제 사용기준 확대 검토

☞극단 생각한 청소년 2년째 늘어…中2의 16%가 자살 고민...중고교생 5만여명 조사...중학교 2학년생 자살생각률 가장 높아

☞난민 자격으로 입국 시켜줬더니…은밀하게 대마 재배·흡연한 20대 러시아인...동해해경청, 마약류관리법 위반 20대 구속···반입 경로 수사

☞"맥주 딱 1병 먹었는데"…음주단속서 면허정지 나오자 울상...서울 음주운전 집중단속 현장…2시간 동안 면허취소·정지 11건...연말연시 음주사고 증가…내년 2월4일까지 매주 금토 일제단속

☞길가에 널브러진 퍼스널모빌리티(PM), 주차금지구역 실효성 떨어지는 이유는?...대구시 지난 3월 PM 주정차 금지구역 및 반납불가구역 설정...위험지역서 운행종료 막았지만 GPS 측정오차 15m 달해...도보단속 2시간에 15건 시민안전 위협, 의식개선 절실

《국  제》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안면 인식 등 엄격 규제"...AI 위험성 분류·투명성 강화...생체 정보 스크랩 등 금지...위반시 최대 500억원 벌금

☞美명문 펜실베이니아대 총장, 반유대주의 대응 부실로 사퇴...최근 유대인 학살등 반유대주의문제로 의회 출석후 사임...대학후원자 · 이사회, 총장의 청문회 출석 답변에 "불만"...아이비 리그 대학들 반유대주의 글 폭주..총장들만 봉변

☞새 시대 앞둔 아르헨…'괴짜' 밀레이의 경제 실험 통할까...10일 아르헨티나 대통령 공식 취임...내각 온건파 중용…부처 18→9개 슬림화...'연간 인플레 140%' 경제 위기 극복 과제..."천재와 미치광이의 차이는 성공에 있어"

☞이라크서도 확전 우려 스멀스멀…바그다드 발밑에 '친이란 기지'...카타이브 헤즈볼라, 중동 친이란 무장세력에 무기 공급…미군 공격도 불사..."이란이 지금처럼 이라크에 큰 영향 미친 적 없어"…확전 우려 고조

☞대만 대선 '접전'…집권당 37% vs 제1야당 32%...라이 후보, 오차범위 벗어난 우위...국민당 지지자 대부분 40세 이상..."실제 선거 득표차 크지 않을 것"